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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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4월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노원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생태ㆍ문화ㆍ산업이 융합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전략적인 토지공급을 통한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의욕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기업인 LG컨소시엄, 코오롱 컨소시엄 입주계약에 이어 지난달 3월 25일에는 중소기업 최초로 주식회사 제닉과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3월 26일에는 2차 일반분양에 돌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과 분양 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4월 22일에는 중국의 건설관련 대기업인 중태건설그룹과 마곡지구 내 중국투자유치 활성화 MOU를 체결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활력을 증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급규모와 속도를 높여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서울시의 장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마곡사업추진단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귀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들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은 마곡산업단지를 첨단R&D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유치 마케팅과 일반분양 등 토지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마곡지구 내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곡사업추진단 전 직원은 마곡사업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곡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부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마곡사업담당관 이기완, 마곡조성담당관 하종현)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서노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마곡사업추진단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마곡사업추진단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노원 단장께서는 마곡사업추진단의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장 서노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서노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 시 자료제출이나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제출요구서를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요구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자료제출요구서 작성해 주시면 위원장이 집행부에 조속히 요구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최첨단 복합 융합 마곡신도시 개발을 위한 마곡사업추진단 단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세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일전에 언론보도로는 중국 투자유치도 성공을 하셔서 서노원 단장께서 중국 다녀오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중태건설이던가요,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중태건설그룹은 사전에 중국 가기 전에 그쪽에서 관계자가 저희를 방문해서 사전 실무협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현장에 전달하면서 그쪽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저희에게 의사결정을 신속히 해 주기로 이렇게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해외투자유치도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별도로 획정된, 예정된 부지가 내부적으로 구획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는 국내외기업을 별도로 구분한 획지는 없고요. 사전에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이 오면 그것을 겹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조율하는 작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분양가격은, 계약단가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분양단가는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고요. 업무상업용지는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다 낙찰가격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가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판교테크노밸리의 분양계약을 봤더니 업종변경은 20년간 금지를 해 놓았고요. 전매는 10년간 금지를 해 놓았더라고요. 지금은 건설경기 자체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경기가 불황된 상황 속에서 토지를 분양하는데 급급해서, 우리가 향후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가격이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서 투자유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가 그동안 있어 왔던 투기형태라든가 하여튼 이런 제재조치는 마곡은 어떻게 제재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의 경우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린 대로 관리운영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엄격히 관리하는 분야는 산업단지 쪽입니다.

김정태위원

20년간 어떻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 존속하는 한은 계속 그 법에 따라서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한은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

산업단지 쪽이야 어차피 산업단지로 규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용도지역도 그렇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상업업무지역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실은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SH공사에서 상업업무단지 16개 필지 공급을 공고를 하고, 실제 공고를 하고 분양도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이 약간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결국은. 여기에 주로 했던 상업업무지역 내 일부하고 택시회사를 위한 주차장 부지인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택시차고지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SH공사 업무보고를 간단히 들어봤더니 이 내용은 16개 필지가 다 나간 것이 아니라 5개 필지 정도만 계약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상업용지는 말씀드린 대로 최고낙찰가로 팔기 때문에 그것은 별다르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건축법 이런 규정만 맞으면 특별히 향후에 관리를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택시차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이 지역을 짜면서 그전에 그쪽에 택시차고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택시차고지가 서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짜면서 택시차고지를 한 1만㎡ 정도를 요구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사가기로 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고를 두 차례 냈는데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관리실 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전에 도시계획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요청만 해 놓고 실지로 사지 않는 경우들이 그런 기반시설의 경우에 가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사전에 택시차고지를 이전하면서 약속된 사항은 아니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분들이 보상을 받아갔는데 추후에 그것을 해주면 자기들이 그것을 다시 살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충분히 교통상황을 반영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하고 교통본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용도로, 별도용도로 놔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두 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아무도 응찰을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택시차고지가 필요 없는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해당 실국과 협의를 한 이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7개 택시차고지 용도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종 일반주거지역이면 택시차고지로서는 그렇게 용도가 나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는 택시차고지를 요구한 이사장을 제가 한 번 만나봤었는데요. 보니까 택시차고지는 자기들이 아니면 사용할 수요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차례에도 불구하고 응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그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저희가 확보해 놓은 공공기반시설용지인데 앞으로도 응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저기는 어떻습니까? 상업용지 6개 필지하고 업무용지 3개 필지를 입찰했는데 여기가 입찰가격은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결론이 났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는 주변시세보다 낮게 낙찰가가 형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평당 2,000에서 2,300만 원 수준 그리고 업무용지는 1,700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저희가 SH로부터 낙찰가격 산정결과요.

김정태위원

업무용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1,800 정도 SH공사가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낮게 형성되었고, 그러면 사전에 16개 필지 SH공사에 입찰한 이 필지가 2차 일반분양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겠지요, 당연히?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지를 보면 위치에 따라 다른데 평당 1,700만 원 대도 있고, 1,800만 원 후반대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넘게 형성된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대충 1,700에서 1,800만 원선 이렇게 업무용지는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내용 핵심내용을 보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곡산업은 결국 주 시행이 SH공사가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SH공사는 두 가지 업무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서울시정이 운영하고 있는 8만 호 공공임대주택 보급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채무감축에 있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는 여러 사업지구를 갖고 있습니다만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마곡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두들 서울에서 남은 마지막 핵심지라고 생각하는데 SH공사가 꼽기로는 사업수익은 나겠지만 그리 좋은 수익은, 내가 3개를 꼽아달라고 했더니 마곡은 여기서 분명히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곡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분양에 급급해서 절대 이것을 통해서 분양원가도 건지지 못하는 또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는 되지 않아야겠다, 또 다른 분명히 경기는 다시 전환되어야 되고, 호경기가 와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비한 새로운 투기의 장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마침 업무보고를 들어보니 이제 새롭게 마곡산업신도 설치조례도 옮긴다 그러고, 우리 관리운영기구도 설치한다고 하니 여기서 충분히 반영되기를 제가 바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 주시고 저도 그 문제는 별도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고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인데요. 택시차고지 두 번째 유찰이 된 것인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의도로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럴 수 있는데 현행 SH공사 규정을 물어보니까 두 번까지 유찰되면 현재 감정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상정해볼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택시차고지는 수요 자체가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 외에는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낙찰로 가더라도 거의 감정가에 낙찰이 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입찰을 하더라도 감정가 수준으로 써낸다 이 말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그쪽 업계의 의향이 정확히 무엇인지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내가 훌륭한 단장이 왔다고 격려를 한 바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고맙습니다.

김현기위원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일을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단장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주무를 담당하는 정책과장을 하셔서 마이스산업이라든가 관광분야에 탁월한 식견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마곡사업추진단의 인적 구성원들을 보면 팀장도 관광학을 전공했고, 또 입주지원팀장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팀워크가 잘 짜여져 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관광호텔 유치를 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중태건설그룹은 현재 호텔에다가 플러스 중국관광객들에게 어떤 편의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요. 사업구상 결과 자기들이 투자해 볼만한 가치, 사업성이 있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아마 의견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공동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즉 우리나라 국내의 기업과 공동투자를 구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투자를 하는 것인지?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하고 거기 가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어본 바에 의하면 공동투자 이야기는 언급한 바 없고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업 분석을 통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진출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여러분이 이번에 하신 일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즉 호텔 수요는 많은데 현재 확보한 호텔객실 수는 대단히 부족하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관광호텔을 중국의 자본을 유치해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는데 그들의 자본이 들어와서 그들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들이 소비하는, 즉 달러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단독투자인지 아니면 국내 기업과 공동투자를 원하는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잘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추진해서 성공했다고 봐야겠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왜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테크노밸리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도 역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유치를 하는데…….

김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지요. 첫째는 지적을 하고자 해요. 여기 일반현황에 조직변천 경위를 보면 2007년부터 도시계획국 마곡개발과를 신설했다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지요. 판교테크노밸리도 현직 지사가 2006년도에 지사에 취임하면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마곡지역이 판교보다 입지가 나쁘냐 하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제공항의 접근성이라든가 용수의 공급이라든지 또 서울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을 하면 판교테크노밸리보다도 훨씬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는 자만했고, 또 속된 말로 게을렀지요. 절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판교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등등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거의 현직 지사가 승부를 걸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서울시장 전직이든 현직이든 그 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판교테크노밸리는 성공을 했고, 이 마곡지역사업은 지금도 궤도에 올라서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판교에는 보면 소위 ICT산업이라고 해서 많은 굴지의 기업들이 특히 벤처기업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제 친구도 벤처기업을 하나 운영하는데 최근에 서울 서초에서 거기로 입주를 해서 이사를 가버렸어요. 거기 왜 가느냐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쪽에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 마곡사업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능력 있는 단장이 왔기 때문에 안심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 단장이 자주 바뀐다는 것, 두 번째 신참이 온다는 것, 업무협조 다른 부서하고 잘 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지금 현재 업무협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추진력을, 즉 동력을 가졌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모델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그들이 추진한 것 중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것은 개발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씀에 공감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도 처음에는 굉장히 엄격한 조건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부나 경기도가 상당히 완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점도 잘 파악해서 반영을 하면 훨씬 입지적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유리한 마곡이 판교만큼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의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의 질의와 상통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SH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곽재웅위원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그것하고 같이 마곡사업추진단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서울시가 안아야 될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곽재웅위원

미리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중국투자유치설명회가 있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박원순 시장이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과 성과가 있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이번 마곡과 관련해서 중국 순방은 사실 마곡이 주는 아니었고요. 투자유치설명회를 경제진흥실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KOTRA와 함께 대단위로 투자설명회가 있었는데 마곡단은 저희 마곡사업을 가지고 일정시간을 할애받아서 제가 직접 사업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전에 접촉이 있었던 중태건설그룹과는 MOU를 체결했고요.

곽재웅위원

어디하고 MOU를 체결했다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중국의 중태건설그룹이라고 거기하고 MOU를 했고요. 투자설명회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진 기업들이 세 군데 정도 있었는데 거기하고 입주상담설명회를 하고 저희가 자료를 다 주고 관심이 있으면 그쪽에서 방문을 저희들에게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5월 8일경에 한 개 그룹에서 현장을 오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내할 생각입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과가 예상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제가 답을 했습니다만 마곡은 국내기업, 국외기업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어디에나 원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연구시설로 쓰는 것이 총 연건축면적의 50% 이상 기업, 그다음에 업무상업시설용지는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들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크게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기업이 되었건 다른 외국기업이 되었건 국내기업이 되었건, 이분들은 이번에 중국 가보니까 주로 산업용지보다는 업무상업용지에 많은 관심들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기업들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재웅위원

글쎄요, 서울시로 봐서는 되도록이면 외국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우선 국내든지 국외든지 분양이 잘되어서 서울시가 안고 있는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마곡사업추진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지금 2차 분양시점인데 마케팅 대상기업 중에 반응이 오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산업단지에 대한 2차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투자설명회 그다음에 기업 찾아다니면서 마케팅한 결과 해서 이번에 입주의향서를 사전에 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22개 기업으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아…….

곽재웅위원

스물두 군데, 스물두 군데 중에 외국기업은 몇 군데나 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외국의 기업은 22개 중에는 산업단지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없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곽재웅위원

해외기업이 마곡에 입주할 경우에 산업단지 조성원가로 분양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업용지에 입찰하는 낙찰가로 분양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한 겁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상업용지는 무조건 국내든 국외기업이든 최고가 낙찰이고요.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은 국내든 국외든 전부 조성원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해외기업이 투자할 경우에 어떤 법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그것이 상당히 저희가 고민인데요. 아까 김현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곡은 국내기업, 국외기업에 따른 특별한 인센티브 차이가 커다랗게 안 나는 상태인데요. 물론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받는 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세감면이나 이런 것 받는 것은 별개로 하고요. 현재로는 조성원가로 주는 것은 국내나 국외나 똑같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

곽재웅위원

국내기업이 역차별 당할 이유는 없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먹튀, 일종에 먹튀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방지책이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가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관심 갖는 데는 주로 업무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업무상업용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가를 제시하고 그 땅을 사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먹튀 논란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다만 산업시설용지에 조성원가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현재까지 외국계 기업들 특징이 중국이나 아시아권은 땅을 사오는데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데 주로 서구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권의 외국투자기업들은 땅을 임대하는 방식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마곡지구는 현재 임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외국계 유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방안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임대를 하게 되면 SH의 채무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투자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지금 내부에서 논란도 많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크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것은 좋은데 채무 탕감하기 위해서 판다, 팔면 외국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월세를 받으면 당장은 힘들지만 그것은 우리 것이면서도 임대만 하잖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곽재웅위원

일본이나 중국은 사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11쪽에 보면 성평등 도시에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곽재웅위원

마곡 조례를 바꿔야 될 이유 중에 성평등 도시 관련 사항이 들어가거든요. 2012년 9월에 여성가족정책담당관이 발표한 성평등 시범도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성평등 시범도시로 마곡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마곡심의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득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이 사안은 심의위원회 상황뿐만 아니라 개발계획 작년에 변동하면서 승인이 되어 있는 사안이더라고요. 제가 와 보니까요.

곽재웅위원

그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곽재웅위원

공공에서 뭘 한다는 것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결국 규제가 되어서 본 사업의 취지를 흐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하고 달리 저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곡사업의 최우선 목표가 멋진 도시예요.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곽재웅위원

아름다운 도시인데 성평등 도시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되고 미래 서울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도시기반시설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 방향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잠시 제가 마곡 성평등 도시에서 요구한 사안이 규제라기보다는 성평등 도시를 하기 때문에 여성편의시설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설치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편의시설을 좀 더 많이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공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할 예정이고 이런 기업 쪽하고는 크게 부담이 안 가리라 생각되고요. 또 여성들을 위해서 권역별로 CCTV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안전한 도시로 만들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곽재웅위원

알겠어요.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은 서울시에 여성편의장소가 있었는데, 숙소가 있었는데 오히려 여성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중에 더더욱 범죄자들이 집중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국어순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이중적인 구조인지 부서 간에 손발이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7페이지 보세요. 클러스터라는 말은 자주 쓰니까 그렇다 치고 외래어가 있고 외국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외래어가 뭐고 외국어가 뭡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이 일반론적으로 외래어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익숙하게 된…….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외래어는 쓰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외국어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추진단장님의 학력을 보더라도 외국에 갔다 오신 것이 있고 마곡사업담당관님도 영문과 나왔고 사업기획팀장님도 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박원순 시장께서 국어순화운동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8페이지에도 보면 네트워크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마케팅도. 오토메이션월드, 글로벌기업, 마케팅 용역, 호텔ㆍ컨벤션, 국제컨퍼런스 대충 파악을 해 봤는데 정말 너무 많은 외국어가 써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곽재웅위원

16페이지도 보면 보타닉공원, 보타닉이라는 말이 뭐예요? 식물학 그런 소리 아니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보타닉공원은 일종의 식물원이지만 식물원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전문가들이 제시…….

곽재웅위원

알겠어요.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유비쿼터스는 법에 있어서 쓰는데요. 어디에서나 쉽게…….

곽재웅위원

맞아요. 이것이 라틴어라는 말이에요, 라틴어. 나는 라틴어도 몰라요. 그런데 검색을 해 봤어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뭔가 한국말로 조금 더 쓸 수 있는 말은 없었는가 고민을 하고 괄호 안에 유비쿼터스도시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왜 외국어부터 쓰고 한국말은 자꾸 미루어 놓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 보겠는데요. 유비쿼터스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썼는데…….

곽재웅위원

아니, 법이 우리나라 때문에 존재하지, 외국 때문에 존재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법, 법들 많이 하시는데 법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 최소한을 갖고 최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법, 법, 법들 하는데 말이지요. 언어발달과정이 있지요? 언어발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언어가 생성되면 발달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거쳐서 소멸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생성해 놓으니까 학생들도 우리하고 대화가 단절될 정도로 생소한 것을 만들어요. 우리부터 자제를 해야지요. 문화에는 건축문화가 있어요. 마곡사업단지에 건축문화 좋지만 언어문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일본 놈들이 언어말살정책 한 것이 왜 그래요?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을 뺏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언어를 뺏김으로 인해서 정신면이 없어지면 마곡 도시건설 잘 해 놓으면 뭐해요? 일본 놈 것이나 중국사람 것 되어 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서양의 발달된 것을 가져오는 것은 좋지만 우리 얼이나 정신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토인비라는 학자에 대해서 잠깐만 보세요. 토인비가 뭐라고 했냐면 유럽이, 서양이 반나체로 벗고 살 때 우리 동양은 이미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다, 그중에 한국은 동양의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였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자 분들이 좋아하는 높은 구두 있잖아요? 높은 구두가 왜 나온지 아세요? 100년 전에, 100년, 200년 그 안에 유럽사람들이 아무데나 대변을 봤어요. 대변을 밟지 않기 위해서 신었던 귀족들의 신발이 높은 구두 신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때도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문화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