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병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RDF)사업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양과동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RDF)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공모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연성폐기물 연료화(RDF)사업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종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지역에 RDF시설이라는 내용이 시작되면서 이 자리에 서기도 마음이 착잡하고 남구 쪽에 있는 시의원들, 네 분이 해당되겠습니다만, 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 찬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 드리면서 발언할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일자 열린 제2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광주시와 자치구는 서로 좋은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남구는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는 광역위생매립장과 음식물처리시설, 목재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등 혐오시설만 들어오고 있고 남구 주민들 또한 남구가 무슨 쓰레기나 폐기물 집합소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남구의 이미지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광주시가 RDF, 즉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시설을 남구 주민들의 동의나 이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상무지구의 소각장 시설과 대체하기 위해 또 남구에 설치하기로 진행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 저는 남구 지역민의 의견과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하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RDF시설의 남구 설치를 당연시하고 진행 중인 광주시의 청소행정 관련해 이 상태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남구 주민과의 사회적 합의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추진은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인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 양과동에 시설할 수밖에 없는 추진상황이라고 한다면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끊임없는 설득과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누구나 싫어하는 혐오시설을 어느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님비현상의 이기주의로만 보지 말고 남구와 지역 주민들에게도 당위성과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고용창출 등의 가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들을 내주시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여러 각도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동의하는 가시적인 정책대안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과 같이 휴회 중인데도 광주시의 국고확보를 위한 시기적 촉박함에 임시회까지 개최하기에 이르면서도 소통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RDF시설 설치 지역 인근의 영향권 내인 2㎞ 이내의 주민협의체 뿐만 아니라 직접 영향권을 벗어난 2㎞ 밖의 대촌동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아직 입주도 하지 않고 신축 중인 효천2지구 입주예정자들까지도 민원을 제기하면서 반발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민들의 대변자인 우리 광주시의회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원 포인트 의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광주시의 사업추진의 시급성은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현상은 님비현상으로만 보아야 할까요? 조급해 하는 집행부의 의견은 받아들이면서도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의 심정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광주시의회의 모습 또한 성숙되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존경하는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남구 대촌동에 설치해야 하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을 오늘 처리할 수밖에 없고 또 처리한다면 이제라도 주민과의 이해와 소통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지역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광주시를 향한 원망의 비난 소리가 잠재워 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결방법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거 기명전자투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연성폐기물연료화(RDF)사업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녹색버튼 찬성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색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하단에 있는 전자투표기를 꺼내어 깜빡거리는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을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26명이 투표하여 찬성 18표, 반대 8표, 기권 없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수가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연성폐기물 연료화(RDF)사업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