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3년 4월 15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4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과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일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3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3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구리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여섯 번째,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3년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 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제정된 석면 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근 갈매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내에서 석면 슬레이트 불법 철거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주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 대상을 정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석면 안전 관리 보호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6.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비비 지출은 2012년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192억 6,505만 2,000원으로서 그중 2억 8,95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8,954만 2,800원을 지출하고 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유통종합시장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1억 3,954만 2,800원,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본예산 편성 후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보다 394억 5,000만원이 증가한 3,805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21억 4,000만원보다 283억 5,000만원이 증가한 2,604억 9,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7억 8,000만원보다 18억 1,000만원이 증가한 445억 9,0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1억 4,000만원보다 92억 8,000만원이 증가한 754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갈매동 주민센터 토지보상비 등 68억 4,000만원이 증액된 348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 162억 6,000만원이 증액된 53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을 증액한 24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을 합해 32억 3,000만원이 증액된 70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 세입은 2,604억 9,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폐정수장 토지 매입비 2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176억 1,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아천수택 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및 보강공사 30억원 등을 반영한 총 71억 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 분야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사업 18억 1,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82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20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187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잔디 교체 6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174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34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89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 분야에 수택보건지소 환경개선 4,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57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농림해양수산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2억 6,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26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유통시장 운영비 9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33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각종 도로 개설 및 보수공사 63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177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장자호수공원 토지보상비 60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207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기타 분야는 아트홀 운영 계약직 증원에 따라 4,3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487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를 99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8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4,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2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는 3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96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 시장 제출) [부록] ○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 시장 제출)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3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4월 30일 화요일 오후 4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