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도세팀장 정경호입니다. 먼저 세무과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세팀장 이용순 팀장입니다. 변훈오 징수팀장입니다. 김종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명세서 2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2,321억 4,205만 3,000원에서 283억 5,121만 3,000원이 증가한 2,604억 9,3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별 증가액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68억 4,42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6쪽에 지방교부세에서 162억 6,761만원 증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0억원 증가, 보조금에서 32억 3,930만··· ···.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페이지도 읽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항목별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8억 4,429만 8,000원이 증가한 348억 1,9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4억 333만 2,000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구리유통종합시장 임대료에서 13억 7,775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 수입으로 16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구리시 부설주차장 주차료가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54억 4,09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매각 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2억 9,255만 1,000원 증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42억 5,190만 8,000원 증가 부담금으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 대행료가 4,371만 8,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타수입에서 8억 5,273만 9,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162억 6,761만원이 증가한 534억 6,7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한 내역을 보게 되면 보통교부세가 160억원, 분권교부세가 2억 6,76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억 증가한 24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시책추진보전금 2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2억 3,930만 5,000원이 증가한 702억 1,4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38억 187만 9,000원이 증가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2억 1,150만원이 증가, 기금에서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는 8억 2,40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세출이요?

예.

세입부터 다루고 세출로 넘어 가자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갈매보금자리사업지구 내에 국유재산 혹은 우리 시유지 매각 관련한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자료··· ···. 메모하셨죠?

예. 회계과 통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매각 현황하고 갈매동 주민센터 토지 손실보상 또 공유재산 매각 관련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구리유통시장 주차장 임대료 그 내역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임대료가 지금 13억이 증가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6개월간 계약했다가 그게 1년으로 변경되면서 세입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을 하다가?

1년으로요.

1년으로 변경해서 배로 늘어났다고?

예.

6개월로 했다가 1년으로 연장한 이유가 뭐죠?

그건 아직 해당 부서에서 파악은 기본적인 산출만 받았고요, 저희가 받은 건 이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세출예산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기정액 8억 661만 3,000원에서 1,324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1,9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출연금 35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경기도로부터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교부된 도비보조금 733만 4,000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253만 4,000원을, 여비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실있는 체납업무 추진을 위해 체납차량 자동차 족쇄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등등 더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호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동규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장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용직 홍보팀장입니다. 소완기 예산팀장입니다. 저희는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사무관리비목에 구리소식지 발간비로 6,4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동 사항은 작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한 반이 깎였고 그 다음에 4면으로 또 발간을 하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실직고를 하면 저희가 연초에는 원체 유관기관이라든가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사실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안 하고 8면을 3개월 동안 발간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너무 또 이렇게 4면을 발행하게 되면 시민들 또 저항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4면을 발행을 하게 돼도 한 9월까지는 나머지 예산으로 가능하고 나머지 10월, 11월, 12월은 아예 발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99억 2,854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장자호수공원 토지 보상비 60억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반상회보지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의회가 의결기관이고 의결을 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게 집행기관의 소임 아닙니까? 일곱 분의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가 아니고 집행부의 들러리로 보이십니까? 이거는 시민의 대표이고 의결기관인 의회에 대한 도전이지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의회가 좀 무리한 의결을 했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인데 의회 알기를 속된 말로 그냥 가볍게 우습게 그냥 거수기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자호수공원 토지 매입비 60억은 분명히 도시개발단인가 거기에서 도시공사 기금 가지고 수용을 해서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래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났고 민원인들이 하도 민원 제기를 많이 하니까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방채 승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채는 승인하되 우리는 도시개발단의 도시공사 월드디자인센터 기금에서 수용해서 하기로 하고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위원이 민원인들과도 그런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의결기관의 의결이라든가 요구를 묵살한다면 어떻게 수레의 양 바퀴 같다고 하겠습니까?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담당관님을 비롯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근열 경리팀장입니다. 계약팀장은 공직자 워크숍에 참석했기 때문에 김영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재산관리팀장도 워크숍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재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회계과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내 로비 및 복도에 조경 관리를 위해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창문화센터에 청소하고 안내 용역비가 당초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1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갈매동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사를 임시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갈매동에 임시 청사를 구입한 다음에 칸막이 공사를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벽타일이 동파로 인해 가지고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공사를 맡은 회사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이거는 그 회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지만 지금 거기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창문화센터에 스프링쿨러가 동파가 돼 가지고 타일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창 폐정수장 부지 매입비 1차분 20억 8,75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물품취득비로 기사대기실에 냉장고 구입 41만 8,000원과 행정복지센터에 강연대 구입비 60만원 그 다음에 유무선 마이크 구입비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 및 설치비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15대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에 감정평가 및 경계 측량비 550만원을 삭감을 해서 국내여비로 목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게 국유재산이 6월 안에 전부 이관이 되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시유재산 경계측량비 200만원과 감정평가비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자 건설기계 장비 임차료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갈매동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1억원을 편성을 하고 임대료로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 홍보비로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갈매동 임시청사 계획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임시청사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요, 지금 개략적인··· ···.

어디에다 하는지도 모르고··· ···.

아직 지금은 개략적인 건물 신축하는데 여기만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임대보증금 1억하고 월 임대료 500만원씩을?

먼저 신축 건물을 하나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주인이 다른데다 벌써 임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축 건물 몇 개를 설정을 해 놓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달라는 것 같이 들려서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마는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입예산 설명하면서 갈매동 주민센터 토지 손실보상으로 37억을 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손실보상 관련한 협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협의한 거.

예.

보금자리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갈매동 청사를 어디에다 하게 되는지 계획이 다 되어 있죠?

예, 위치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 토지 가격도 알 수 있습니까?

가격은 아직 조성원가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고된 게 없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건 갈매보금자리 지금 현 주민센터 토지 손실보상 37억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 입주해야 될 주민센터 부지에 대한 가격이 이것보다 얼마나 높을 지 감이 안 와서 자료가 있는 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료가 아직은 없지만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 주민센터의 면적과 신설될 위치 면적 그런게 도면으로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예,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입니다. 제가 갈매동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갈매동 임시청사는 갈매역 근처로 간다는 얘기 들은 게 있었는데 전혀 사실은 아닌가요?

갈매역 어디를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갈매역 바로 그 인근에다가 임시청사를 짓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었거든요, 어린이집이랑 가는 걸로. 그건 아니고?

예.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계획 중에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글쎄요. 한 군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 건물을··· ···.

건물을 대상으로 지금 물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공지나 공터에다 임시청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아니, 임시청사 짓는 게 조금 경비도 그렇고 마땅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임대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 ···.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건 공터나 공지에다가 임시청사를 2층으로 지어서 다 지금의 현 기존의 주민센터 기능이 그대로 가는 걸로 보건지소까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복지센터 벽타일 보수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만 그 업체에서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한 80%까지는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가 완전히 된 것도 아닌데 이번에 예산 승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뭐 삭감을 시켜도 되고요. 지금 이것 외에 다른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해 주시면 다른데 유지보수하는데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분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벽타일이 아닌 또 다른 부분인가요?

벽타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가끔 누수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누수가 나서 하는데 거기에 보수라든가 이런데 해 주시면 그런데 활용을 하겠지만 지금 벽타일 보수는 하여튼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업체에서 책임지고 공사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부기 명목상 왜··· ···.

아! 이건 협의하기 전에 예산을 보수를 하려고 올린 거기 때문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 정도 협의가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100% 협의를 완료하셔 가지고 그 업체에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정수장 토지 매입비 1회분 이렇게 해서 20억 8,7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뭐 1회 분, 2회 분 이건 어떤식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걸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걸로 해서 5년 동안 분할납부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 1회 분입니다.

이건 특별회계에서 넘기는 걸 임의로 5개년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사업 계획안이 나왔어요?

거기하고 협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이관하는 걸로 해서 대금은 5년 분할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나 행정복지센터 벽타일 보수 1,500만원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만 시공한 업체한테 보수하기로 협의 중이다 하는 말씀 우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타일이 탈착된 것인지 아니면 공공건물 관리가 허술해서 타일이 떨어진 것인지. 이게 가서 확인해 보니까 1층 로비에 타일이 떨어졌더라고요. 맞죠?

예, 1층도 그렇고 각 층마다 지금 떠 있습니다.

각 층마다 타일이 떨어진 이유 원인에 대해서 당시 책임감리했던 업체라든가 시설직에 계신 분들이 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

얘기 들을 필요 없지요.

하여튼 저희가··· ···.

시공인지 관리부실인지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리상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고요,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재질을 갖다가 좀 부착하는데 약한 시멘트를 갖다가 쓴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면 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방서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공방법까지요. 그렇죠? 시공방법 대로 시공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시공사에다가 재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상에는 설계대로 했다고 얘기하는데 설계··· ···.

아! 설계대로 한 거 맞겠죠. 그 위치에 타일을 붙일 걸 뭐 벽돌을 붙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시공 방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타일 압착 시멘트를 KS 정품을 썼는지 또 타일 뒤에 타일을 압착 시멘트 사이 사이에 공극을 채워 주도록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을텐데 채우지 않고 시공했다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 시공을 한 시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행정 조치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상에 그 방법으로 시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

문제가 없고 책임이 없으면 왜 이걸 그 분들이 다시 시공을 합니까? 타일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원인 분석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동사무소 임차료 4,000만원에 대한 그런 것도 LH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까? LH가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동사무소를 옮기게 되고··· ···.

그런데 동사무소는 지금 영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손실보상은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

간접보상 같은 것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LH가 개발을 하려고 공사··· ···.

저희가 그래서 보상가가 책정이 돼서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아직 재결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이후의 가격은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본 의견도 검토해 보시고 조금 전에 신동화위원님 지적했듯이 동사무소를 임시로 옮긴다 그러면 면적은 얼마 정도가 필요하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면적은 지금 한 150평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 곱하기 평당 임대료가 얼마다 그래서 얼마가 소요된다.

이건 사전에··· ···.

그래서 이 정도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하는.

아니, 사전에 몇 군데를 알아본 결과 부동산에 알아봤고 현장에 건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문의를 해서 이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글쎄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1억이 임대료가 필요하고 월 임대료가 4,000만원 정도가 연 소요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해야지 그냥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1,500만원 타일 교체하는 것도 그렇게 협의가 됐으면 아예 처음부터 제안설명할 때 이러이렇게 해서 삭감해 달라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주시면 다른데다 쓰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돈을 주면 여기다 쓰고 여기다 마음대로 돈을 달라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향후 예비적인 행정 차원에서 우리 동사무소 부지가 정해졌죠? 공공용지는 이미 정해져 있죠?

예, 있습니다.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상적인 조성원가와 언제 어디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 건축비에서 얼마가 소요된다, 우리가 보상을 37억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가 손해다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충할 것인가 충당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땅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갈매동 동사무소가 LH에 수용됨으로써 새로운 동사무소를 할 때 토지가에서 얼마를 손해보고 무슨 손해가 난다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알고 있는 게 좋다 이거야. 설사 그게 보완이 안 되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시가 예산이 얼마가 소요 안 되고 그러는데 LH가 수용함으로써 얼마가 소요된다. 지금 구리시가 행정을 말이에요, 중심이 없이 해요. 갈지자를 하고 있다고. 뒤에 예산 나오지만 그저 의회의 승인도 안 받으면서 예산을 막 올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 의회가 삭감하면 되지만 결과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왜 예산을 안 주느냐 섭섭하다 그럴 것이고 의회는 줄 수 없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비 행정도 좀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박한규 과장께서 워크숍에 참여하고 계신 관계로 임종선 노인정책팀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팀장 임종선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공직자 워크숍 참여 관계로 노인정책팀장이 사회복지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강은옥 보육팀장입니다. 김병선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한양광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입니다. 문정현 장애인복지 직원입니다. 그럼 이번 2013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보조금 변경 내시나 재원 변경 등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0억 3,724만 1,000원이 증액된 674억 3,90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65쪽 중간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창경로식당 국유지 임대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창경로식당 앞 주차장 부지 134회베 중 국유지 47회베를 저희 시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료를 한국자산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행사운영비로 매년 연말 경로당 회장단 위안 행사비로 시금고 협력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한노인회에 복사기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노인회 지회에 복사기가 없어 그동안 복사기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복사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사업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으로 사회복지 보조에 국비, 시비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금년부터 전국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독거노인 가구에 화재, 가스, 활동 감지기, 응급호출 버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독거노인 50가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응이 좋을 경우 내년에도 대상 가구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 하단에 시립추모공원 조성 부담금으로 시설비에 10억 9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공원 조성계획 결정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시 수용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존 부담금, 농지보존부담금, 생태계 보존 협력금 등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73쪽 중간에 여성회관 건립으로 사무관리비에 여성회관 건립 용역 공고료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 상단에 다문화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으로 민간위탁금에 도비, 시비 포함하여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학전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예비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상담 슈퍼비전 운영 지원으로 민간위탁금에 도비, 시비 포함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상담 사례에 대해 전문 슈퍼바이저의 상담 기법 조언 및 비전 제시를 통해 상담 역량과 서비스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민간자금 보조에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휠체어 등 장애아 교육장비 구입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를 통한 영유아 부부가 함께 배우고 즐기는 육아교육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류 구입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어 시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사회복지 보조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립 동구어린이집의 갈매동 지역 차량 운행에 따라 유류비 200만원과 인건비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업무 보조인력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육료 업무 보조인력 인건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1,231만 2,000원을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육료 집중 신청 기간인 2월과 3월 사이에 업무 보조인력으로 각 동과 시에 아홉 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신청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78쪽 상단에 행사 운영비에 세계인의 날 축제 행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고자 세계인의 날 축제 행사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민간위탁금에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국인의 올바른 다문화 이해 교육과 체험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 보조에 시각장애인 무료 콜센터 운영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의 병원진료, 민원업무, 출퇴근, 각종 행사 등 사회활동 참여 시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각장애인 무료 콜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시설비에 장애인단체 건물 배수로 보강 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문동 딸기원에 위치한 장애인 정보화 협회와 장애인 녹색 일자리 사랑회가 입주한 건물이 노후화 되었고 배수로가 파손되어 우기 대비 보강 공사가 필요하여 사업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강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2,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 보강을 위해서 해남일터의 이동식 판매 차량 구입을 위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홍보는 물론 수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하단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에 도비, 시비 포함 2,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노후된 화장실 환경개선과 냉난방 설비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 증가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 인건비로 도비, 시비 포함 1,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청각장애인 2명의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을 위해 전액 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구리시의 지원사업입니까, 교육청의 의무사업입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은 일대일 대응사업으로 해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사업비는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데 이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일부 예산이 나갑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렇다고 이걸 다년간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조그마한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일대일 대응사업은 사실은 교육청이 부담을 대응사업 같은 걸 일대일로 대응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거지 지금 조성덕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2,000만원 같은 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일부 예산이 있어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행사운영비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인재 글로벌 해외연수 9,000만원 뭡니까, 이게?

저희가 가장 학교 우리 관내 6개 고등학교가 있고 8개 중학교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위 10%에 있는 그 학생들의 2분의 1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다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관내 고등학교로 들어오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죠. 장학금을 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들어오면 이러한 해외탐방이라든가 이러한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명문대학을 외국에 있는 명문대학을 탐방을 하고 문화체험 활동들을 함으로써 그것이 스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에듀팟에도 올리고 또 그걸 또 계기로 해서 다른 우수한 인력들이 다른 학교로 다른 지역으로 빠지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유인책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연수 시키면 다른 지역으로 안 빠집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과학고등학교라든가 특목고라든가 그런데 갈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잡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그 외에 일반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로 간다든가 이런 애들은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 관내로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또 이것 뿐만이 아니고 현재 수시 제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교로 가서 내신을 못 받는 것 보다는 관내 고등학교로 들어와서 내신과 더불어서 걔네들을 별도로 수월성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또 이런 인센티브까지 준다면 관외지역으로 유출하는 것이 상당히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시장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들 토평체육관에 모아 놓고 특별 강연했죠?

토평초등학교··· ···.

토평고등학교에서.

토평고등학교에서 거기서 특강 요청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이 강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 상위 10%만 이렇게 하면 그 밑에 학생들의 박탈감은 어떻게 달래려고 그러는 겁니까?

저희가 이거 외에도 청소년들 학생들도 물론 포함되죠. 홈스테이 같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같이.

해외연수 시키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겠다는 무슨 여론조사 한 거 있습니까? 몇 명이 안 빠져 나가고 몇 명이 빠져 나간다는 것?

이것은 저희가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 가진 바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시에서 그런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면 자기네들도 그런 명분으로 해 가지고 관내 고등학교로 유인을 하겠다 하는 그쪽 학교에서 건의가 됐던 거죠.

일부 교장들은 토평고등학교에 상위권 10% 애들 모집해서 강의하는 것도 반대하고 이것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고등학교 교장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부 10% 학생들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반대하고 있어요, 대다수 교장들이.

나머지 학생들은 우리가 보편적 교육을 해서 혁신교육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9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 설명을 해 주실 때에는 야외 얼음스케이트장 설치 및 철거에 2억 8,000이 들어가면 입장료 수입이 1억이라서 1억 8,000이 소요된다는 게 아니고 설치만 한다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관리 운영비까지?

아니,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 그러니까 여기에 설치 및 운영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건 명확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데이터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예, 데이터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세워 놓고 또 마땅치 않으면 또 철거하고 다시 짓고 한 없이 뭐 잡아 먹는 하마 같은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것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 3개월 동안만 운영을 하고 철거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3개월 하고 철거하는데 2억 8,000 들어간다?

예, 설치 및··· ···.

3,000만원 빼면 2억 5,000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에요?

아! 거기에 설치 및 철거비하고.

그럼 설치 철거비가 2억 5,000 들어가는데 수입은 1억이다 그런 얘기죠?

설치 및 철거하는데 2억 8,000.

아니, 주변 조경까지 해서 3,000만원 해서 2억 8,000만원인데. 뭐가 있느냐 하면 스케이트장 설치 및 철거가 2억 5,000이고 주변 경관조명 설치가 3,000이란 말이에요.

그건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전기, 수도 기타 경비가··· ···.

지금 경관조명 설치가 운영비에요? 조명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 스케이트장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2억 5,000 해서 2억 8,00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1억이다?

예.

그러면 3개월 동안 시민이 이용하고 철거해 버린다 이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 렌탈로 계산한 겁니까? 사 가지고 와서 쓴 다음에 철거하는 걸로 보시는 겁니까?

용역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하고 또 그러니까 렌탈이라고 보시면 되죠, 임대라고.

운영비까지가 2억 5,000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운영비에서 전기, 수도 기타 경비라든가 인건비는 거기서 빠졌습니다.

주차장의 스케이트장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보고 왔거든요, 철거할 때. 시설이 별개 아니더라고요. 쭉 울타리 치고 얕은 한 30센티미터 정도 되는 칸막이를 둘러 놓고 그 가운데 물을 채워서 얼리는 시설인데 그냥 느낌에 이것을 3개월 동안 설치했다가 철거해서 렌탈해 오면 철거해서 반납해 주는 건데 이게 2억 5,000이 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아하거든요.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성남시에서도 입찰을 봤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신동화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4페이지는 우리 국민센터? 체육센터?

구리국민체육센터입니다.

체육센터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 하나 하면 이렇게 1억 1,200만원이 몇 개월 동안에 소요된다는 거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크게 질문이 없으시면 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숙체육공원에 축구장 조명램프 교체인데요. 체육공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축구장이 그게 네 군데에 라이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구 하나가 6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라가는 경비까지 포함해서 ··· ···. 전구 값이 개당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이 현재 거기에 있는 걸 인계 받아 갖고 쓰다 보니까 전구 수명이 있다 보니까 전구 수가 많이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기가 덜 들어가는 걸로 바꿔 보려고 생각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현재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추후에 몇 년 지나면 시설비가 들어가더라도 전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부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전구 하나가 60만원입니다. 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철훈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이 일부 순천 정원 박람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대신 참석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먼저 문화팀의 유희규 주무관입니다. 작년에 6급 승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팀에 서준섭 주무관, 관광팀의 김종찬 팀장입니다. 아트홀의 운영관리팀장 윤갑성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공연기획팀장으로 임용된 공연기획팀장 장보순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추경예산에 14억 9,400만원이 증액된 55억 2,400만원으로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99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업활동 지원은 각각 재원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 민간행사 보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 참가에 666만 6,000원을 증액한 1,666만 6,000원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내시가 도비가 변경 내시가 되어서 각각 자부담 분에 대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 관리에서는 CCTV 전용회선 사용료를 8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에 CCTV 설치 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금자리주택 개발 공사로 인해서 마을이 공동화 되었기 때문에 전수관 방범과 사건·사고에 대한 주의가 앞으로 요구됩니다. 그에 따라서 주·야간 촬영해서 저장 가능한 CCTV 및 방송 장치를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억원이 증가된 6억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그 사항은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루봉의 보루 사면 정비를 위해서 3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루봉은 저희가 사면 등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배수로 정비 및 사면 보강을 위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광명소 아름다운 구리 만들기에 사무관리비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저희가 20명인데요,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동 사항은 저희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지금까지 피복이 없어서 6~7년을 그냥 지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피복비를 계상해서 우리 관광 아름다운 구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목에 일반인 국외 여비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동 사항은 작년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2분의 1씩 나눠서 갔는데 작년에는 아홉 명이 중국을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가신 분들 올해 계획하기 위해서 국외 문화유적 답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목으로는 아차산 4보루 현장 해설 활동비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101페이지 맨 상단에 특별전시회 운영은 저희가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행사 운영비목하고 과목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고구려 학술대회 목에 행사 운영비로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제 고구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과 하나되는 예술행사 추진과 관련돼서 일반운영비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구리 꽃 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저희가 3,000만원 그 다음에 세대공감 콘서트로서 1,500만원 그래서 이건 시금고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수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가 되겠습니다. 제12회 구리 학생 백일장과 아마추어 연극 공연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회 그 다음에 이 세가지는 작년에 매년 실링제에 묶여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 못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전국 압화 공모 대전은 저희 1,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 시에서 올해 특색사업으로 압화 공모 대전을 한 번 실시해 보고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목에 예술단체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맨 상단에 행사 운영비에서 거리로 나온 예술을 저희가 1억 8,530만원 반영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와 목 변경이 되기 때문에 목 변경과 아울러서 약간의 도비 증액분이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립문화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저희가 총 9,550만원을 증액을 해서 요구 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립예술단에 단무장 예산이 없어서 단무장을 9개월분 그러니까 4월서부터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봐서 9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관련 규칙에 저희가 근거를 마련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시립예술단 중에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과 관련돼서 지휘자 수당 그 다음에 발성 지도자 수당 그 다음에 연주회비를 2회를 해서 저희가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연주회비는 우리 관련 조례 및 규칙상에 이러한 시립예술단은 연 2회 이상 정기 연주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운영비목으로 저희가 1,620만원을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각 소년소녀합창단에 간식비 그 다음에 단복 구입비, 작곡·편곡비, 음악캠프 등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자 수당, 강사 수당도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연주회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과 관련돼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단체 운영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여기서 지휘자 수당과 성악 수당, 단체 운영비 등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보상 구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일부 무선마이크에 대한 보상구입을 했었는데 아직 4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에 있는 무선마이크 2대 그 다음에 103페이지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동용 마이크 2대 이 사항을 저희가 보상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기 이동용 마이크는 국내용이 아니고 미국에서 우리가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보상구입 비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상황실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관련돼서 9억 1,966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동 사항의 구리아트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목에 저희가 1,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유료회원 그 다음에 무료회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카드 제작비 등이 필요해서 1,700만원 예산 요구 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 개발 마케팅 제작비로 저희가 1,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니라고 사료는 되지만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회원이라든지 구리아트홀을 방문하고자 하는 여러 시민들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서 아트홀에 상시 노출시키는 한편 회원 가입을 유도해 가지고 잠재 관객들을 개발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홍보이고 또 타 마케팅 절차에 비해서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 사항을 저희가 한 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에서 왼쪽은 바로 패키지 티켓입니다. 패키지 티켓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시즌 공연을 묶어서 패키지로 묶어서 저희 티켓을 판매합니다. 그러면서 일정의 할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연장에서 많이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첫 번째는 이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연 캘린더 공연 캘린더는 뭐냐 하면 개인별로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캘린더의 뒷장에 보시면 개인별로 어떤 티켓 등을 가져와서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아 두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캘린더식으로 해서 갔다 온 것을 끼고 옆에 메모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캘린더로 만들고자 하고 그 다음에 티켓북도 그와 비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 캘린더하고 티켓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캘린더는 다만 달력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티켓북은 티켓만 들어가서 있는 게 있고 해서 나눠지는데 비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티켓북 하단에는 캘린더가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요. 그래서 이 설명은 마치기로 하고요, 그 사항은.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목에 1억 3,3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아트홀의 정기점검 용역비라든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자료를 역시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배부)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운영비에 저희가 5억 75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맨 먼저 대형 뮤지컬 등 기획공연 그 다음 콘서트 기획공연, 클래식 기획공연, 해외 아티스트 초청공연, 소극장 기획공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 배포해 드렸는데요. 우선 대형 뮤지컬 등 기획공연은 저희가 뮤지컬 위키드를 저희가 공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공연하는데 7,9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콘서트 기획공연은 심현보 토크 콘서트에 왁스라든지 그 다음에 김현철, 버블진트 등을 저희가 출연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더원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MBC 나는 가수다에서 최종 가수왕으로 등극을 한 사람이 더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원래는 개인별로 초청하게 되면 저희 공연하게 되면 비싼 돈이지만 이렇게 토크쇼 형태로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기획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8,3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클래식 기획공연은 금난새의 해설있는 오페라를 한 번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토스카와 카르멘 오페라 두 가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외 아티스트 초청 공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킹즈싱어즈 내한 공연과 유키구라모토 내한공연으로 해서 이 두 가지 공연으로 해서 저희가 6,0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극장 기획공연으로 유채꽃 극장인데요. 여기에는 손숙의 연극 어머니를 3회에 걸쳐서 공연하는데 4,200만원 그 다음에 연극 너와 함께라면 2,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극 이기동 체육관도 2회에 걸쳐서 2,800만원 이렇게 해서 소극장 기획공연으로 9,800만원을 저희가 예산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관식 초청장 제작을 10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기획공연 홍보입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는 구리 신생 아트홀에 대해서는 기획공연 홍보가 매우 중요한데 우선 미디어 홍보로서 전광판 지금 우리가 아트홀에 전광판을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자인 해서 영상 제작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선버스라든지 마을버스 내부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홍보 지하철 홍보가 파악해 보니까 구리역이 하루에 승하차 인원이 1만명 내지 1만 1,000명이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하루에 승하차 인원이 총 2만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홍보는 중점적으로 우리 구리역 주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7호선 그러니까 광진구 그쪽에서 우리가 홍보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홍보 외부로서 한 44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지면홍보 등을 해서 역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 강좌 운영에 저희가 3,288만원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카데미 개관 기념 강좌 운영과 아카데미 개관 기념 특별 강좌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강좌 운영에 3,288만원, 아카데미 개관 기념 특별 강좌 3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카데미 강좌 운영과 관련돼서 정기 강좌로 해 가지고 저희가 8월서부터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서부터 12월까지요. 여기에는 강좌는 인문학 예술에 있어서는 음악, 미술공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유명 강사진을 초빙해서 그 강좌를 추진해 나가고요. 적정 강사비를 3,288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카데미 개관 기념 특별 강좌는 아카데미 정기강좌 등의 홍보 강화를 위해서 명사를 초청해서 강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청 강사로는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는 혜민스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경주 연극 연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천 등 분야별로 명망있는 강사를 통해서 아카데미 특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체험 특별 전시는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고구려 체험전으로 1개월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시실 플러스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플러스 공연 관람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어린이들의 복합 체험 기획으로 전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해 보려고 아주 기획을 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일부 체험한다든지 공연 관람만 한다든지 단편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전시, 체험, 공연 관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자 4,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회원 관리 전산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트홀 홍보시설 설치는 공연 홍보를 위한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했고요, 여기에 좀더 부연한다면 구리역이라든지 장자호수공원 등 다중 집합되는 장소에 저희 아트홀의 홍보 게시대를 설치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홀 외부 조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8,000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뭐냐 하면 야간에 아트홀이 대단히 어둡습니다. 특히 우리 아트홀 뒤편 그러니까 앞으로 여성회관 건립 지역에 보안등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다 보면 빛의 마루라고 아트홀 외벽쪽에 있는 빛의 마루 그쪽도 지금 보안등이 지금 있지만 몇 개 되지 않아서 야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객들의 어떤 유도를 위해서 또 편의를 위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2,000만원 계상을 했고 요, 싸인몰 조명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싸인몰 외에도 그 다음에 투광등은 하단에서 나무를 비추는 이런 투광등을 해서 1,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LED 싸인몰 설치는 이건 별도로 2,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이 사항은 관람객 쉼터가 벤치가 자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태양의 광장하고 빛의 마루에 관람객 쉼터를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롤리폴리 공연에 7,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연극 칼로막베스 공연에 저희가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 두 가지 사항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 부담이 아니라 자부담은 2,000만원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는 8,000만원은 자부담은 1억 중에서 자부담은 2,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이번에 직원이 저희가 증원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급양비라든지 조정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직원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페이지별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0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피복 해 주어야 되고 국외 문화유적지 답사 1,000만원 해 주어야 되나 보죠?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피복비는 사실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지금 조끼는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끼는 뭐냐 하면 탐방프로그램 진행할 때 필요한 건데요. 거기에 비해서 조끼 외에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통일적인 어떤 유니폼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번에 유니폼을 맞춰서 동구릉이라든지 대장간 마을에서 현재 해설을 하고 계시는데 또 외국인도 많이들 오시고 또 국내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시는데 그래도 유니폼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니폼도 없어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인성을 제공하고 구리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도 피복비가 계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10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신동화입니다. 국제 고구려 학술대회 이전에도 했었던 겁니까?

예?

고구려 학술대회 이전에도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고구려 학술대회 기획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이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콘서트라는 게 뭐죠? 전에 했던 건가요?

예, 이번에 처음 기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릴까요? 뭐냐 하면요.

. 시금고 협력사업이라 함은 이전에 했던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항목을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그때그때?

예,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은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선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는 저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구리 꽃 축제 운영에 대한 거하고 세대공감 콘서트에 대한 거 추경 올리신 거에 대한 세부 예산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 서류를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시금고 협력사업비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재원 마련을 해서 명시한다면 자동차세 세입, 재산세 세입 이렇게 명시를 하지 그래요.

아마 그 협력사업 관련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이건데요. 세무과에서는 2억 6,000만원에 대한 전체적인 어느 사업에 얼마 정도 물론 이게 뭉뚱그려서 들어오는 게 일반회계에서 수시로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필요하다는 거죠, 세무과에서는.

글쎄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정리하면 되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강조를 하려면 어느 예산은 자동차세 세입이다 또는 재산세 세입이다 이렇게 아주 기재를 하지 그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협력사업비에 대한 리스트를 일괄로 해서 뽑아서 주세요.

예, 그건 있습니다.

일단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잡혔으면 일반회계지 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돈이 아니고 은행에서 준 돈이다, 기부한 돈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지적을 자꾸 하는 거예요. 10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성악 지도하고 단무장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좀 계상을 최소 수준으로··· ···.

근거가 되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걸 논란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걸 여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종래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있어도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지키는 게 아니죠, 현실이 안 돼서. 예를 들면 무조건 근거가 있다고 예산만 올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핑퐁게임 같은 느낌 들어서 그래요. 과장님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면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죠?

예.

사실은 그 사이에 필요성이 생겼던 모양이죠?

이 사항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사항인데요.

질의하려고 그러는 건 우리가 기술심의위원회를 할 때에 내년도 개관할 때까지 그 이후까지는 자산에 대한 건 없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강당이요, 강당.

아~ 시청 대강당. 아~ 저는 지금 시립예술단하고 나가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마이크는 저희가 보상 구입을 하는 거라서.

예.

10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아트홀 운영은 먼저 번에 삭감한 거 그대로 올렸죠?

저희가 그 정도 범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위원장님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트홀이 정말 제대로 된 위상을 정립하고 국내 최고의 공연을 유치하는 그런 공연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 올해 개관 홍보와 개관 페스티벌 이 공연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의 공연이 거의 좌우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브랜드는 보통 공연장이 생기고 나서 1~2년 이내에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냐 하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공연장으로서 우리 이미지를 널리 알려야 이 아트홀이 정말 선진 아트홀로서 자리매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가 공연 내지는 대관만 하는 공연장이 돼 버리면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회복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관 페스티벌에 앞으로 6억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 잔여 금액이 2억 4,0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어렵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최고의 효율적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공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고요. 위원장님 이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도 자구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냐 하면 돈은 이렇게 많이 투입됐지만 대한민국에서 투입 대비 가장 회수율이 높은 공연장으로 한 번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열정을 갖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비교해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인근에 있는 강동아트센터와 이천아트홀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 14억 내지 12억입니다. 공연 예산만요. 저희는 6억 가지고 해 보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작년에 예산 세워 준 걸로만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시면 최고의 공연장을 한 번 만들어 나가는데 위원님들한테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획공연 홍보는 반상회보에도 홍보했습니까?

예.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요, 구리넷이라든지 인근 매체 경동C&M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아트홀 이용자가 지금까지 몇 명이나 이용했으며 앞으로 몇 명 정도나 이용을 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아시다시피 12월에 프롤로그 시리즈를 운영했습니다. 이때 거의 모든 공연이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매진이면 600명이요, 700명?

예. 600석이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가변석까지 해서 750석까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맨 처음에 600석으로 홍보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홍보 안 합니다. 750석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가변석까지 해서. 그런데 작년에 그 프롤로그 시리즈 하다 보니까 최소 공연율이 85%, 87%가 넘었습니다. 나머지는 100%였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트홀이 개관되니까 물론 허니문 기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리아트홀이 타 아트홀 보다는 뭔가 경기 동북부 지역 또 서울 이쪽의 북부지역에서 서울 인근 지역에서 가장 명성이 있는 아트홀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욕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우리가 거기 이용한 인구가 얼마나 되며 우리가 또 수입되는 예상은 얼마인가 계산해 봤어요?

지금까지 프롤로그 시리즈 통계를 보시면 거의 다 매진을 했기 때문에 10회 공연에 전체 6,000명 가량이 구리아트홀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용에는 약 4배 정도의 프롤로그 시리즈 대비 공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3만명 정도는 우리 구리시민이 사용을 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그리고 수입 대비해서 투자한 것 대비해서 저희가 수입 거두는 그런 비율은 티켓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80% 이상은 거둬야 되겠다, 우리가 공연 투입한 80% 이상은 다시 거둬야 되겠다라는 계산으로 지금 개관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기획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투입한 것 만큼 대비해서는 많은 수입들을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왜냐 하면 6,000명 뭐 2만 4,000명 좋은데 그 6,000명을 위해서 나머지 우리 19만명이 가서 일해서 청소하고 식당에 가 일하고 이런 사람이 번 돈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생각 안 해 봐요? 오페라가 뭔지 클래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번 돈으로 이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해 봐요?

그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

글쎄 운영을 해 가면서 의욕은 좋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잘 계단식으로 투입을 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막 투입을 하면 이천이고 강동이고 따질 것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게 지방자치다 그런 얘기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 안 아픕니까? 오페라가 뭔지 클래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가서 건물 청소하고 식당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그 번 돈을 자기도 모르고 조금 수준이 나은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보조해 주고 있다 가슴 안 아픕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면서 예산 투입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보다도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프롤로그 공연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일반적인 공연에 비해서 수준이 높은 것들도 꽤 있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티켓 비용 대비 볼 때에 프롤로그 공연은 굉장히 저렴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상행위로만 보면 경제성으로만 보면 프롤로그 공연은 저렴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담당 팀장님께서 80% 이상 티켓 회수할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은 이런 얘기죠. 공연에 대한 투자를 내가 10억을 했을 때 티켓 수입으로 적어도 8억 이상을 회수할테니까 2억을 가지고 우리가 10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인건비나 관리비 정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논의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런 걸 장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80% 이상이라는 말을?

공연 투자 대비해서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한 얘기를 확신을 할 수 있는 거냐, 공수표는 아니냐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5억 758만원 나와 있는 게 이게 공연 시기는 하반기인 건가요?

하반기 그러니까 개관 페스티벌 운영하고 이후에 8월서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투자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경제과장 김종근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박윤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인권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현애 기업SOS팀 주무관입니다. 여호현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 승인사항 올라온 거 있죠? 예비비 사용 승인사항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했나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산업경제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비 사용은 구리유통종합시장 공공운영비 1억 3,954만 2,800원으로서 잠시 사용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2012년 8월 7일 22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과 그리고 3회 추경안을 동시에 상정해서 유통종합시장의 공공운영비로 지출코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 날 구리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만 원안가결 되었고 추경예산이 유보된 상태로 임시회가 산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납부 일자가 도래됨에 따라서 부득불 전기요금 1억 3,954만 2,800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폐지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서 그런 걸 조절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 폐지안을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렸고 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부득불 그렇게 사항이 전개됐습니다. 그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부추긴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예, 설명 듣고 공부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 시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집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 걸 전기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장님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공공기관에서 또 그렇다고 그런 걸 연체시키는 것도 사실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득불 저희가 사용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산업경제과 뿐이 아니고 구리시청 전체가 행정을 뒤죽박죽으로 하고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고 당장 해 놓고 보자 그리고 뒤에는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책임 커녕 부끄러운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가. 서로 책임 전가나 시키고 오늘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구리시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점이 걱정돼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비비 사전 지출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산업경제과 예산 설명에 앞서서 예산 설명을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은 68억 2,660만 7,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9억 928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하반기 유통종합시장 운영비, 도매시장 시설 개선사업비,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총 15억 3,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전통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 매니저 인력 지원으로서 1,1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1,84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그 내용은 임대료 인상분 45만 5,000원과 구리벤처창업보육센터 관리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 지원을 위하여 산관학 협력기업 CEO 아카데미 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 경매장 시설 개선사업비로 4억 9,000만원과 감리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유통종합시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하반기 구리유통종합시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하반기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비 3,620만 1,000원과 공공요금 각종 부담금 등 유통경비 용역비로 9억 6,1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은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7,7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는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홍보관 내 매직비전 교체 설치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사업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로 6,4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

잠깐만요.

예.

위원 여러분! 111페이지서부터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예.

1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전통시장 상인조직 육성 지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시장 매니저 인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 40% 하고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 10%를 부담해서 매니저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60%는 뭐예요? 예산서에 1억 9,800만원인가에··· ···.

예산이 1억 9,800만원··· ···. 1,980만원의 10%를 부담한다는.

30%를 국비지원하고 10%를 상인회에서 주고.

60% 가 우리 시비라고 그럼? 나머지 국비 30%는 어떻게 해요? 본예산 할 때 왔었나요?

이건 본예산은 내려와 있습니다. 직접 그 상인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상인회로 직접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편성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되는 겁니다.

상인들 인건비까지 우리가 대줘요?

상인들 인건비로 보시지 마시고요. 이게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회를 좀더 활성화 시키고 육성시키고자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매니저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지금은 허봉운 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뭐죠?

역할은 상인회에서 전통시장을 요즘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가 이런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도와 주는 겁니다.

편성 근거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한 자격 요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지침에 자격 요건도 나옵니까?

있습니다. 예, 나옵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비 지원에 2,565만원 이번에 지금 얼마 올라온 거예요? 5억 4,000이 올라온 거예요?

벤처기업 2,500만원.

2,500만원인 거예요?

몇 페이지에요?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이 5억 6,000인데 이게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다목적 경매장 시설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건 아니에요. 그 밑에 따로 있어요.

그 밑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이고요.

109페이지 우리 민간경상보조 산학관 협력기금 이게 처음 있는 거죠? 720만원이요.

아! 이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 ···.

그런데 왜 본예산에다 안 세웠죠?

여기 경기동부 상공회의소에서 저희한테 사업비 신청이 늦어갖고 본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 5억은 뭡니까?

도매시장 활성화 5억은 이게 저희가 수산물동 다목적 경매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당초 추진은 도지사 시책 사업비를 신청해서 그걸 받아오게 된 돈인데요. 그래서 도지사 시책사업비가 직접 공공기관인 도매시장으로 내려가는 건 적합치 않다고 도에서 협의가 돼서 시비로 편성을 하고 시책사업비를 보전금을 다른 사업비로 쓰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도비 아닙니까?

예, 도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 표시를 해 놨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시책사업비를 직접 저희가 이걸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에 쓰기에는 이 사업 내용이 시책사업비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시책사업비는 저희가 시 직접 사업비로 다른 사업비로 쓰고 시비로 다시 쓰는 겁니다.

시책사업비는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거죠?

예, 시에서 자체사업비로는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쓰고 여기에다 왜 돈을 줘요?

그걸로 인해서··· ···.

아니 그렇잖아. 여기가 무슨 시에 도움이 된다고 아! 사장이라는 사람이 거기 활성화 시키고 흑자 낼 생각 안 하고 미국에나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왜 여기다 돈을 주고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적자 나는 그 업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에 동행해 가지고 며칠씩 해외 출장 다니고 그러는데 줄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돈이 남아도 우리 시로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급자족을 해야지 들어가는 시설비는 우리가 다 주고 거기서 남는 거는 거기서 다 쓰고 이게 지금 1, 2년도 아니고 이렇게 할 거면.

위원장님, 여기에 내용을 들어가면 지사님이 5억 시책추진보전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이걸 예산 부서 쪽에서는 바로 공사로 못주니까 5억이라는 시책추진보전비를 더 줄테니까 그럼 5억 부분을 시비로 대신 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5억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추가로 더 온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예.

그럼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억 내려온 내시된 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1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시면··· ···.

예, 나중에 검토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이건 뭐 질문하던 거니까. 돌다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평당 저희가 해 보니까 200에서 300 정도 나오는데요, 총 9필지가 됩니다.

200에서 얼마요?

200에서 300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이요?

공시지가의 1.8배 정도 예측을 했거든요.

글쎄 평당입니까, 회베당입니까?

평당입니다, 평당.

평당.

예.

그리고 공사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 그건 그럼 그것도 시가 부담합니까?

아니 공사비는 교회 측에서 부담하도록 권고안이 수용된 겁니다.

여기 2억 올라온 건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청구하면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협약 체결이 기 되어 있습니다.

이건 김영선 과장께서 아까 회의 전에 지적했듯이 그냥 준공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쪽에 LG 백화점(현 롯데백화점)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어느 길이냐 하면 우리 인창문화센터 있는 그 길이에요. 그 길에 있는 아파트 몇 개 업체가 약속 이행을 못해 가지고 입주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각서를 받고 미리 준공을 해 줘서 입주를 시켰어요.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우리 전례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이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급한데 여기에 갖다가 19억씩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오늘 중으로 내일 계수조정 전에 그걸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건축과하고 우리가 사전 협의 시에도 방침 받기 전에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구두협의를 했지만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 해서 그렇다면 판결 내용을 건축과하고 직접 교회 측하고 협약체결 근거에 의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면 우리는 도로개설 부서니까 협조하는 차원에서 시차원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김용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일아파트 그 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는 법적인 허가가 나갔고 일부 부대시설 완공이 미흡해서 그걸로 마무리 한다는데 하자가 없다고 보고 준공 처리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내용도 함께 확인을 해서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우리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뜻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가 이후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송 결과는 몇 월 며칠까지 토지를 매입해서 포장해라 그런 건 아니었죠. 다만, 과다하게 시가 요구하고 취득을 했으므로 토지는 구리시가 매입을 하고 포장은 교회 측이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예, 도로개설 시.

개설 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밀알교회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틀림 없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개별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요. 기부채납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법원 측에서 조정 결과에 의해서 이게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시로 인해서 이게 개설이 안 돼서 준공이 안 된다면 피해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거 외에도 다른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기에서 못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거기에서 지도록 하고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전례가 있어요. 건축과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아니라서 전례를 모르는 모양인데 인창동 LG아파트 몇몇 아파트와 관련된 예가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찾아 보시고 그렇게 준공하면서 시가 책임 질 일이 없으면 이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승인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에 얼른 확인해 보세요.

예, 그거 확인을 하고 건축과로 하여금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관내 도로 일제 보수정비 20억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서 하나 주세요.

예. 위치별로 저희가 조사한 근거가 있는데요. 위치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뉴타운 지역 관내 도로에 대해서 뉴타운 지역에 대한 도로 일제 정비를 해야 될 필요 있으니까 뉴타운 해제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표기상 해제 지역과 뉴타운 지역에 아주 부분적으로 너무 파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너무나 뉴타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생활 불편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뉴타운 지역내라 하더라도 포함해서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뉴타운 해제 지역··· ···.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0쪽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로 1억 잡혀 있는데요. 이게 거의 도로변에 이렇게 파여 있는 홈 메우는 그 작업인 거죠?

포트홀이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화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취지 계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GWDC 사업 관련해서 서울대 용역과 RTKL 용역을 닐슨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보통 GWDC 사업하면 11만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7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 또 저희 시에 연간 18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온다는 그런 효과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리시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 용역하게 됐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계기가 어떤 계기가 돼서 이런 용역사업을 하게 되었죠?

저희가 뭐야 일반적으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GWDC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가 과연 우리 시 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용역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파악해 보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하려고 했던 VIP 초청 환영 만찬 컨퍼런스 이런 것은 왜 삭감이 되었죠?

이게 연초에 저희가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짜고 있었는데 이번 제6회 샌디에이고에서 NIAB 6차 회의 때 NIAB회의에서 금년도에는 국제 컨퍼런스를 생략하고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왜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나요?

그 구체적인 건 NIAB회의에서 자기네 어떤 여건 변동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좀 어렵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급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시급하지 않아서 당장 급하지 않아서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GWDC가 시급하지 않은 문제과는 상관 없이 이 IDD 컨퍼런스는 연차적인 프로그램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아마 NIAB에서는 금년도에는 생략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없는 거죠? 금년도에 할 필요성은 없는 거죠? 내년에는 몰라도 금년에는 할 필요성이 없어 생략한 거죠?

그 필요성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고요, 그 NIAB에 연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변동에 의해서 저희 시 거는 생략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 이건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공감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끔 잠 잤다가 생각이 난 모양이야 뭐야 이게?

지금이라도 우리가 국토부의 사업승인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구리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지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무엇이 급하냐? 우선순위는 행정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 월드디자인시티는 이런 것이 없이 즉흥적으로 특정인의 생각에 의해서 시가 움직여 왔다고. 지난번에 토론회를 본 시민들이 뭐냐 하면 주체가 누구냐, A가 고모 씨냐 구리시냐 이러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날도 토론회 주관하는 걸 보면서 본 위원도 그런 걸 느꼈어요. 고 대표라는 사람 전적으로 주관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런 것도 하려면 벌써 했어야지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조성사업이 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언가 알아보겠다 이러니까 의회에서 불신을 하는 거예요. 박영순 시장 성명서 내는 거 양근모 과장이 썼어요?

성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디자인시티가 시에 미치는 영향을 용역을 내는 건 용역을 받는 업체에서 그걸 객관적으로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사전에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같은데서는 이런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용역 업체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용역을 받는 그 자체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느냐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용역이 제대로 나올리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이런 용역을 주었을 때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냉정하게 객관성 있게 이 용역을 수행하겠느냐 그 얘기에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게 하나의 걱정이에요. 지금 입장에서는 아마도 누구라도 그렇게 객관성 있게 용역을 할 거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양근모 과장께서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를 정말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업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행위하는 측면하고요, 또 한가지는 외자 유치하는 측면 두 가지 측면이 돌아가는데요. 거기에 앞서 지난번에 4월 16일 날 대토론회와 같이 저희 시민이 다함께 같이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양평의 워크숍이나 외자유치 활동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환경부, 서울시, 시민단체 이런데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 같은 경우도 서울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양쪽 다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22일 날 환경부 장관 인터뷰 봤어요?

언론에 보도 된 거?

예.

예.

뭐라고 그랬어요?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사실 좀 다릅니다.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환경부 담당 과장님한테 "실제 환경부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신적인 없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군. 이 월드디자인센터 부지가 호텔 부지 포함해서 4만 6,800평이죠?

약 그 정도 됩니다.

이건 내가 토론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코엑스가 4만 5,000평이죠?

예, 약 그 정도 됩니다.

일산의 킨텍스가 14만평이죠?

예.

거기에 2조 2,000억이면 되지 않습니까? 4만 6,500평 그것 1,000만원씩이라 해야 4,600억 정도 건축비 올랐고 왜 외자유치를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2조 2,000억이면 되지.

아니 그 평수가 그렇게 비교하시면 조금 모순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코엑스가 약 한 4만 6,000에서 5만평이고요, 저희는 실질적인 건물 면적으로 한 20만평 됩니다. 저희 전시장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부지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건물이 더 올라가면 조금 더 짓고 덜 짓고 그러겠지. 부지 면적이 코엑스는 4만 5,000평 우리는 4만 6,800평, 일산 킨텍스는 14만평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도 올라가면 용적률, 건폐율 적용해도 한 없이 올라갑니까? 본 위원이 계산하면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2조 2,000억이면 충분해요. 무슨 자꾸 외자유치한다고 밖으로 나돌고 비용을 내고 그래요? 과장님 참고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하고 월드디자인센터 한마디 좀 할게요. 우리가 1조원의 땅 보상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52만평에?

예.

지금 갈매동 보금자리가 46만평에 1조 4,000억이 잡혔다가 1조 2,800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토평동 땅하고 갈매동 보금자리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시세잖아요? 그런데 1조원이면 평당 얼마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요.

저희가 1조 한 4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공시지가의 1.9배 정도 잡았습니다.

봐요. 공시지가 정확히 나와요. 우리 1조원 잡았죠, 토지 보상가 52만평에?

예, 1조 400억 정도.

1조 400억 정도 잡았죠?

예.

그럼 1조 400억에다 52만평 나눠보세요. 평당 2백 한 20만원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국공유지도 조금 있고요.

아! 글쎄 220만원 정도 된다 그 얘기에요.

예.

그 다음에 사업비 들어가고 유상면적이 우리 49% 나오죠? 조성원가가 600에서 700 딱 나와요. 그런데 시장께서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토론회 때 토지 보상가를 800만원 얘기하시던데?

아니, 토지 보상을 아마 800 말씀은 안 하셨고요, 조성원가를 약 850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 일반 시민들이 토지 보상을 800만원을 얘기했다 그건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했는데.

예, 그건 맞습니다. 그 토지 보상이 800이 아니라 조성원가가 850 정도 나옵니다.

4만 8,500평에다 20층을 올리는데 얼마 들어가나 한 번 계산해 보세요. 2조 2,000억이면 남을 거예요. 그것 참고하시기 바라고.

예.

더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자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승현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유승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자원행정과 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권용덕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최경준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최영호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행정과 2013년 제1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17쪽입니다.

17쪽?

예.

세출만 하세요, 세출만.

세출만. 183쪽입니다.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로 클린구리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 당초 205만 8,000원에서 412만 2,000원이 증액된 618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클린구리 추진 홍보 표지판 제작비 400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비 30만원,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시공을 위한 컨테이너 설치 비용 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체계 구축으로 폐기물 감량률 제고를 위하여 소형 폐가전 전용 수거함 제작비 3,7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사업 중 구리타워 안내 도우미 배치를 위하여 도우미 인건비로 1,384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주민편익시설 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를 위하여 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87쪽입니다. 광역환경에너지센터 건설사업 예비비 200억원 중 102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101억 6,500만원과 시설 부대비 1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변동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화입니다. 자원재활용체계 구축 관련해서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을 제작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151개소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소형폐가전 일반 가정에서 버릴 때는 거기다 스티커 붙여서 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회수한 폐가전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재활용 업체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은 병대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이렇게 하듯이 그것도 그것만 이렇게 업체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잡수입으로.

그렇죠. 우리 구리시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 폐가전 처리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그런 폐가전을 이렇게 비 안 맞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아파트 단지별로? 151개소가 어디냐고 제가 설명 좀 해 달라고 했잖아요.

공동주택.

다 아파트예요?

공동주택 151개 단지에 대해서요. 저희가 별도로 소형 폐가전 분리 수거함 설치하는 계획을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형 폐가전 제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것들은 그냥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데요. 이게 재활용 가능 지침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2011년 개정이 돼서 2013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소형 폐가전도 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도 분리 수거함을 두고 수거한 다음에 소형 폐가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다 저희가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지침으로 내려왔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라는 게 인조잔디 교체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교체 비용이 6억이 있는데 주민편익시설 예산에도 시설보수 비용 같은 걸 다른 구좌로 모아둔 돈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죠?

이것이 2007년도에 전면 보수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 더 지났거든요.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수리를 해야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니까 제가 이 항목이 6억이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자기들 주민편익시설 거기도 예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예산에 뭐야 3년 전에 이 분들이 자기들··· ···.

수익금.

사용료.

, 1년 적립해 갖고 남는 이득금 남는 걸 뭐라고 그러죠?

편한 말로 해요.

이월금.

예, 이월금이 그 당시에 7억인가 얼마인가 있었어요.

잉여금.

예, 잉여금. 잉여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이게 그런 거 수선하는 비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재작년에 풋살구장 1개 구장을 수리할 때 1억인가를 그 돈으로 해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확인을 한 번 과장님께서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별도 계정으로 해서 몇 억을 두었다고 이걸 별도 계정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회계를 분리해서 따로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고 작년에 그런 얘기를했었는데 그 관계 없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자료를 찾으셔 갖고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회계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이거 행정 절차 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부지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 등 부지 매입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에요?

장소는 현재 자원회수시설 그쪽에서 우리 하수과 쪽으로 그쪽에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이 그쪽으로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들어올 때 왼쪽 부분 그쪽으로 주민편익시설 물놀이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열어서 했어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누가 거기다 정했어요? 이게 도와주려고 해도 행정절차 어겨서 문제가 돼요. 그걸 민자 유치해 민자유치 삼성이 한다고 그러다 어디로 바뀌었죠?

예, 삼성이 2월 달에 포기를 해 가지고 지금은 4월 8일 날 한화건설에서 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삼성에서 한화건설에 프리미엄 20억인가 받는 조건으로 넘겼죠?

그건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이 왜 프리미엄을 받았을까! 자기네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물러났으면 그만이지. 이건 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리고 한화에 민자유치를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까? 절차가 남양주 합의서 구체적인 건 먼저는 포괄적인 합의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민자유치 승인, 입지선정위원회 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안서 접수가 제일 먼저고요, 민간이 먼저 제안한 거니까 그 이후에 다 이루어져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 피맥에 가 있죠?

예, 25일 날 피맥에 제출을 했습니다.

누가 허락 없는 피맥에 갖다 줬어요? 의회가 승인했어요? 이런 행정 절차를 어기면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무슨 도와 주느냐고. 우리도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무능한 의원들이 된다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시가 하자는 대로 했다고 이런 의원들이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맥에 갈 때는 우리 의회도 좋다 그래야 그걸 평가 받으러 가는 거지 의회에 행정 절차 하나도 안 지키고 남양주하고 합의서 그 다음에 민자유치 승인 그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자리를 설계해서 피맥을 갖다 와서 다시 의회의 승인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분 더 지적을 안 하고 행정 절차를 철저히 지켜가면서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고 그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행정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전제되지 않는데도 국비와 도비가 9억 7,500이 확보된 것을 잘 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미 국도비가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이 확보된 국도비를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그 다음 절차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하면 나중에 필요한 시기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저희가 여기서 받고 말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예비비에다 쭉 놔둬도 반납 안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명확하게 행정 절차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좀 제시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을 대신해서 홍종민 팀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숙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천인미 주무관입니다. 문은경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하고 김인기 수변공원팀장이 워크숍 가는 바람에 제가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각 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저희 현재 총 예산이 76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8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정원같은 도시 가꾸기에 화분 임차료 1,200만원, 차종 변경 구입비 1,700만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앙부분에 녹지대 관목류 보식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사계절 놀이시설 물놀이장 조성 사업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및 도시림 분야에 산불방지 사업하고 193쪽에 산림병충해 사업, 194쪽에 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내시가 됨에 따라서 변동됨에 따라서 예산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에 큰나무 조림하고 유휴토지 조림의 예산액이 일부 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한강시민공원 관리 사업에 시설물 공공 유지관리비 400만원 감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암사대교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개선 공사비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CCTV 설치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상품 보관용 컨테이너가 필요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자호수공원 관리입니다. 장자호수공원 조성사업비 토지 보상비입니다.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으로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 여비나 행정장비 구입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191페이지 하단에 어린이 사계절 놀이시설 조성 10억을 더 한 거예요?

예, 시책추진보전금 10억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 장자호수공원 보상비 이거 왜 올렸어요, 토지 보상비?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보상비 때문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럼 저기 수택1동 검배공원은 민원인이 찾아오지 않아서 수 십년 째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나? 그렇잖아. 거기는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그린벨트 환경으로 다시 풀려가지고 아주 공원 하나 없는데 그런 부분부터 해결해 주고 그리고 이건 더군다나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월드디자인센터 관련해서 수용해 가지고 다 공사비 부담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그때 우리 기채 승인할 적에 기채는 해 놓되 그런 조건으로 기채했단 말이에요. 삭감하면 우리 의원들만 부담을 갔잖아. 시에서는 해 주려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안 해 주었다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우리 의원들을 원망할 것 아니에요. 이런 걸 집행부에게 소신을 갖고 제지할 건 제지해 주어야지 전부 뜨거운 감자는 의회로 내다 던지고 나는 몰라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고.

디자인센터 사업 부지에 편입하라고 했던 건데 토지 편입 안 되겠다 한 것 아닙니까?

아니, 편입이 안 돼도 그 돈 가지고 하겠다 그랬단 말이야. 박충기 단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느냐. 밖의 걸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아! 염려 말라고 이걸 불문해서 하겠다고 박충기 단장이 자신 있게 장담을 했다고. 지금 수택 검배공원만 70억에서 지가가 올라서 70억에서 80억이면 수용을 하거든. 거기는 지금 40년, 50년을 묶여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봐도 거기 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는 도외시하고 물론 이것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에 선후가 있고 아니면 같이 하든지 더구나 도시개발단에서 그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니까 박충기 단장이 반드시 이게 그 예산에서 돈을 이게 60억 뿐이 아니라 토지보상비까지 해서 한 200억이 들어가는 돈을 그 월드디자인센터 기금에서 하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세요.

많으십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최근에 전화받은 내용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홍종민 팀장 관련인데 미담사례예요. 아파트 사이 사이에 조그마한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벤치 있고 어르신들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소공원들 페인트 도색도 새로 해 드리고 이렇게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어르신들 일곱 분 여덟 분 열 분 이렇게 계신 소공원을 일제히 정리를 하면서 청소도 깨끗하게 해 주고 개보수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고맙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고 미담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홍종민 팀장을 봐서는 60억 해 주어야 되겠는데 형평에 맞지 않아서 어떻게 심의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네 지금. 뭐 홍종민 팀장 뿐 아니라 엄진숙 팀장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종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규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좀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