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주금고를 지정을 하고, 특별회계도 특별회계 관련 금고를 별도로 금고 선정할 때 하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은 말씀 그대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 내지 특정기금을 관내 금융기관이 하고 있는데 이쪽 금융기관 내에서 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내지 특정 기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금고 선정할 때 저희가 공고할 때 내지는 금고심사를 할 때 심사내용에서 그런 그... 금고 협약할 때 협약서에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삽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에다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해서 어느 쪽이 옳은가 다시 한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방 위원님이 이해하신 것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안행부 규정에 보면 항목별 기본 배점이 있는데 새로 추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을 지정해 준 것이 있고 아니면 안행부에서 정한 항목 내에서 배점기준을 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서 관내 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이 안행부 기준에는 5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몇 년 전부터 8점으로 운영을 해 왔고 이번에도 이것을 안행부 기준으로 5점으로 저희도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항목 내에서 배점을 가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했고 그동안에 쭉 이렇게 배점기준 운영 했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8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금년 2월 달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관련된 농협무주군지부하고 전북은행 무주 지점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검토한 사항 중에 전북은행에서 의견 냈던 이런 의견 중에 일부를 수용을 했고 또 농협 무주군 지부에서도 냈던 의견 중에서 일부를 수용을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적정하게 의견을 수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과감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금융기관 두 곳에서 의견이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 항목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년전부터 운영을 하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전국의 대부분 기관의 자치단체에서 이런 항목을 둔 데가 거의 없고 특정 금융기관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안행부의 기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하게 의견을 받아들여서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의견들을 내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 5항목의 가, 5-가 지역사회 기여하고 유사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성질로 내용상 보면 좀 다르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저희들 내부에서 아주 깊이 논의, 협의를 한 결과 그렇더라도 이것은 좀 유사성이 있다, 3항과 5항은. 그런 결론을 내려서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2007년 그때부터 무주군에서 타 자치단체와 차별되게 이 항목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항목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의견들이 상당히 대립이 됐었는데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항의 가,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 이 문제하고 거의 이 두 가지 항목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양쪽을 3항하고 5항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게 적정하겠다 싶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76번으로 지적된 쯔쯔가무시병 방역 예방이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으므로 홍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주시기 바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온다습으로 전국적으로 쯔쯔가무시 환자가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는 추세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1,024건이 발생했고 무주는 1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전년 대비 오히려 16%가 감소하였으나 감염병 발생 보고 특성상 타지역에 거주하여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10건이 발생한 사람 중에는 관내 거주지가 주민등록 있는 사람이 대전 등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6건이고 관내에 직접 거주한 사람은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쯔쯔가무시병 예방에 대해서 기피제와 토시 등 보호구 등을 배정하고 쯔쯔가무시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최대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예방 홍보 교육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교육과 들쥐 등과 접촉하는 환경을 피하도록 적극 권장하였고 추수나 벌초 시 긴 소매 옷과 장화,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토록 지도하였으며 특히 야외활동 후 갑작스런 고열이 있을 경우 즉시 진료기관에 진료토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77번으로 지적하신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원활한 인력수급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김준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력운영을 하였으나 2013년도에 취약지역 응급의료 구축사업 인건비 또 업무대행 간호사 4명을 채용하여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였고, 인사부서와 협의 후 간호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2013년 3월 1일자로 계약직 마급에서 한단계 높은 계약직 라급으로 6명을 승진 임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간호사 1명을 채용하였고 응급대행간호사 4명과 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5월 경에 계약직 간호사 4명을 마급에서 라급으로 상향해서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래에는 계약직 3명과 기간제 4명 등 7명이 정원 충원이 되었고 응급실에는 계약직 간호사 3명과 업무대행 간호사 4명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병실에는 계약직 간호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번 78번으로 무주군의 흡연율이 심각한 수준이며 금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금연클리닉과 금연교육을 강화하라는 이대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를 2009년부터 2012년 동안에 살펴보면 2009년에 전국 흡연율이 26.7%, 저희 무주군이 23.1% 2010년도에는 전국이 25.4%, 무주군이 22.8%, 2011년도에는 전국이 24.9%, 무주가 26.5%로 2009년도에는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