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내용은 파악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연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8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에 무분별한 주차로 시장 이용객 및 관광객을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함을 지적하셨으며 또한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통해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읍면에 있는 4개 시장 상인의 의식교육을 통해서 이용객의 현재 편의제공을 유도하고 있으며 해당 읍면과 협조해서 4개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주차관리 요원 배치를 3명을 해서 주차관리와 상인대상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번 39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각 읍면 축제시 지역특산물 전통시장 판매 유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설 투자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상품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각 4개 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읍면 축제시 동선을 시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달 남대천 얼음축제 시 무주 반딧불 시장과 연계해서 무주 반딧불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반딧불 축제라든지 각 읍면에 있는 단풍축제, 천마축제, 포도축제, 사과축제도 마찬가지로 읍면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40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다논코리아가 풀무원에 주식을 매각하였다고 하셨으며 향후 토지매각 및 사업철수 등 무주군에 손실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주 농공단지는 분양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원가로 당시 다논코리아에 매각하였으며 산업단지는 법에 따라 입주계획 후 5년 간 처분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풀무원, 다논에 확인한 결과 합자회사의 설립은 서울우유를 대체할 유통망 확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현재 경영에는 풀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현재 다논에서 경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논이 풀무원에 토지매각을 통한 시세차익만 챙기고 사업철수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1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무주읍에 도시가스 공급이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시작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 1월 현재 987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었으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533세대에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노력해주신 결과 607세대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 355세대, 연립주택에 44세대, 단독주택에 200세대, 특정가스에 무주의료원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번 42번 김준환 위원께서 사회적 기업 참여업체가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길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사회개발비, 공공개발비 우선 지원 등 각종 시책이 각종 지원책이 지원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공구매 우선 구매에 의거 반디꽃 영농조합에 2011년도에 8,125만원, 2012년도에 1,200만원을 구매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번 43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농산물 판매장 등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당 읍면인 무주읍과 적상면, 설천면에서 마을과 협의하여 실질적 소득증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안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번 44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IC 만남의 광장 사용 허가 기간이 2013년 4월에 만료될 예정으로 공개경쟁 입찰시 기존 입주 업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용수익기간이 2013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음식점 4개 동과 판매장 1개 동에 대해서 2013년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일반 입찰로 추진한 결과 1개 동을 제외한 4개 동은 모두 기존 입주자에게 낙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번 45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제2농공단지 분양 면적 기준이 너무 넓어 분양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적은 면적으로 나누어 많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산업단지의 분양용지 변경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도지사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취지가 소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양 용지를 면적을 현재와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8개 블록 중에 2개의 블록이 분양이 되었고 현재 분양돼 운영되고 있으며 5개의 기업업체가 유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5월 중으로 일부 업체가 저희들하고 계약하고 6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번 46번에 유송열 위원님께서 공용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장기주차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말씀하시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유료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주군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 관내 6개 읍면을 대상으로 공용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 유료화 반대 61%, 유료화 찬성 39%로 나타남에 따라 유료화 반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므로 유료화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한 후에 추진함이 타당하다 보겠으며 공용주차장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7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함에도 무진장여객에서는 버스기사 2박2식에 대한 숙박비와 식비로 일인당 11,000원을 민가에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민의 불만사항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진장여객에 대한 확인 결과 현재 운전기사 숙박비 및 식비로 지급되는 경비로 2011년까지 10,000원에서 2012년 11,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었으며 2013년도 현재 1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숙박비는 하숙비 개념으로 무주·진안·장수지역에 지급단가가 동일한 상황이며 향후 운전기사 숙박비 인상 검토 시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8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차량 탑재용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의 활용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예산의 목적대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도로상 상습불법 주차장에 대해 인력단속 및 차량 탑재용 단속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적발 및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탑재용 무인단속 카메라 활용 방법은 저희들이 1차, 2차로 먼저 계도를 해서 적발차량 정보 수집을 관리를 하고 3차와 4차에 걸쳐 계도를 해서 적발차량 정보관리 및 예고장을 부착을 하고 5차 적발시 적발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등단)

건설방재과장 한상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49번입니다.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봉사과 뒤 적치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으므로 소유자 소재를 파악하여 이동조치 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관외출장이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바로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0번 이한승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대천변 및 정관도로 주변에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미관을 저해하고 배수구를 막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낙엽을 처리하는 흡입차량을 구입하여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제1회 추경에 1억7,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노면 청소차량을 구입코자 합니다. 이 차량은 모래, 낙엽, 맨홀에 있는 이물질, 동절기에 제설삽 부착해서 제설작업을 같이 하는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1번 올해 무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나 피해상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추후 지진발생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또한 2012년 10월 16일 날 지진피해 시설물 이용도 평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완료하였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지진계측기 1억5,000만원, 통신 및 전자장비 3,000만원원 등 1억8,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

건강휴양도시과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52번 이대석 위원과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시 활용 가능한 빈집은 귀농·귀촌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완파된 빈집은 태풍 등으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철거해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 부서에서 귀농·귀촌자를 위한 빈집 제공과 빈집 수리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집 정비사업은 저희 건강휴양도시과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에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태풍으로 인한 슬레이트도 철거했습니다. 2013년에도 빈집이 조속히 철거되어서 주민 건강증진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3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안성 한빛아파트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입주자가 재산권 행사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니 입주자 보호를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동 건물은 현재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준공검사가 철회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연초에 관련 부서에서 건축주를 불러서 준공처리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건축주가 하자이행증권을 다 발행을 해서 바로 준공검사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건축주로부터 준공검사가 요구되어야 그 이후에 후속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해서 준공검사가 조속히 처리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4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담당자가 변경이 됨으로 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번복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와 발생된 민원을 연속해서 해결해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사업의 성질상 다년간 시행되다보니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다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련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도 주민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전 담당자, 그리고 현 담당자, 주민 같이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제기된 민원들이 누락되지 않고 원활히 해소가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5번입니다.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지원 금액 부족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지붕개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실성있는 지원과 지도점검을 실시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 제거 및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무주군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임의로 슬레이트를 미철거 후에 지붕개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2012년 동 당 200만원 예산이 측정됐으나 2013년부터는 환경관리과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동당 24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지침에 어긋나지 않고 철저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6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부진하다. 토지매입 거부 등 공사 지연 사유를 파악해서 해결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지금 매입 거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부진한 것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주민설득을 하는 한편 토지수용 절차 등도 병행추진해서 사업의 속도를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풍과 안성이 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 현재 무풍이 토지가 45% 보상이 되었고 지장물이 25%, 안성이 토지부분이 50%정도 진행되었고 지장물이 36%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57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건축행위 시 공부상 하천, 소하천의 진입로 미해결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해당부서와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하천재방도로나 임도, 공익 목적의 도로는 임의로 해당부서에서 개인에게 점용허가를 하지 않는 데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좋은 해결방안이 있는지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연번 58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KBS 진입도로 입구 삼거리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보행과 불편이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택을 매입하고 철거해서 원활한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KBS 진입도로 입구 확장공사로써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 사업을 위해서 5,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가 5월 중에 완료가 되면 지장물 보상을 함께 해서 6월부터는 지장물 철거 및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번입니다.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이 관광객과 체험객을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완공 후에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익창출 방안을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한 결과 지금 체험시설과 당초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에 오토캠핑장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완료 후에 유지 관리 부서로 이관하기 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해서 사업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최원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6건, 건의 1건 등 총 9건으로 세부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또한 건물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을 독려하는 건에 대하여는 2013년 3월 산촌생태마을을 위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및 운영비, 문제점 및 에로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타 지자체에 비하여 무주군의 산촌생태마을 운영은 경쟁력이 확보된 편으로 나타났으며 건물 등의 보험 가입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추진하여 현재 총 6개 중에서 3군데가 가입을 하고 3군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0번 유송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지인의 임산물 채취에 의한 산림훼손을 막고 군민의 임산물 소득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임산물 채취단속 강화 건에 대하여 2013년 4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감시원이 단속완장을 착용, 산불감시와 병행 추진하겠으며 주요 임산물 채취 우려지역에는 홍보물을 게첨하고 특히 주말에는 외지인들의 불법임산물 채취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 공공 숲 가꾸기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연번 61번 유송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재팰릿의 난방비 절감효과 미미, 구입불편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운반, 판매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난방비 절감 효과는 동일열량 가격을 비교했을 때 등유대비 40% 연료비가 절감되며 판매가는 인근지역이 6,000원이고 우리 군은 5,800원으로 포당 200원 정도가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반 등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농협 등과 유통판매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2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나 수익창출과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는 건에 대하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병행하여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시설 운영상 수익성 창출에 역점을 두고 검토와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63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호두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식재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어 관광체험 및 가공유통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호두생산단지 사업은 2010년부터 식재하였으며 실생묘를 주로 식재하여 7년 후에는 호두를 직접 생산할 수 있으므로 생산시기에 맞추어 호두법인의 가공시설 및 유통창고 등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호두 통합 브랜드 호두 신제품개발, 홍보마케팅 등 가공유통판매를 통해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64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 숲 조성 편입토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철거 와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 진 건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조치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편입토지는 무주읍으로 진입하는 입구 부분에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로 인해 매우 지저분하고 어수선하여 청정 무주의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공원화 계획을 수립코자 토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도시 숲 조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판단되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되지 않아 변경없이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번 65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호두 지원사업 실시 지역 중 산림훼손 경관 저해 및 산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철저한 점검과 예방을 통해 대책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호두생산단지 사업추진 시 작업로는 토사유출을 감안하여 폭 2m 내외의 최소한의 시설로 지원하였으며 작업로 개설시 부직포 및 차광막 설치, 초류종자 등을 파종하여 재해예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호두나무 식재 지원사업은 없으며 기존 작업로 시설지원에 대하여는 포장 설치 등 시설을 완화하여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66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자연친화적 체류관광지로 조성되어야하며 자연경관을 활용한 미래지향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산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많은 절성토 계획에서 기존의 전답부지와 이미 개발이 되어있는 개발지 위주로 시설물 배치 및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많은 수목을 식재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7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순환수렵장 개설 검토 건에 대하여는 무주군의 수렵이 제한된 국립공원지역이 많아 수렵지역이 협소하여 야생동물 보호라는 브랜드가치를 높여 무주군 이미지를 제고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며 농가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금년에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과 피해보상금 적극 지원하고 야생동물 기동구제반을 확대하여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본 사업 공모 선정되고 나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도 4월 용역결과 중에서 106페이지의 비중 추진결과에서요. 숲 건강촌에 대한 운영관리비 표기가 잘못 돼가지고 비용편익분석이 잘못 되었어요

예, 사실은 기준치보다 높은데 낮게 잘못돼 가지고 그것은 그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49동이었어요. 그런데 인근에 또 숙박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34동으로 축소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예. 들어가는 입구 편입토지를...

예, 알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숙한 부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한 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재차 좀 요구를 의사과와 전문위원실에서 협조하여 촉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