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국제교류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전영우 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국제교류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항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3항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5항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재)국제교류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인천국제교류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영우 인천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우 인천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보고한 내용 중에서 주요사업 내용을 아주 어느 부서보다 잘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시겠어요? 류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국제기구회의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막연하니 시의 위탁을 받는다고 했는데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이쪽에서 맡아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사한 기구들이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업무들이 다?
지금 외국인커뮤니티 지원사업도 그렇고 구미 및 중동지역 교류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업들이 다 교류 아니에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교류하는데 동북아시아 교류, 차세대인재양성 교류 전부 그렇습니다. 교류하는데, 회의는 원래 국제협력관에서 주관해서 쭉 하던 업무 아니겠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유병윤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기구 활성화사업 시에서 위탁한 것은 저희가 국제회의기구 유치와 그 다음에 국제기구가 현재 11개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2011년까지는 주로 국제기구가 시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 UN기구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라든지 인천시민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국제기구 유치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UN기구들이 청소년과 시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해서 국제기구탐방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 대상으로 한 설명을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설명주신 것이 앞에 그대로 좀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교류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고 아까 했는데 뒤에서 또 국제기구회의 활성화 사업을 시 위탁 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이것이 중복되지 않게 예산 낭비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 또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전영우 이사님께서 오죽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비교해서 자료로 좀 줘 보세요.
러시아쪽하고 구미쪽하고 교류하는 쪽에 다 교류 교류해 놨는데 이것이 좀 헷갈려요. 그러면 과연 국제협력관에서는 무슨 일을 하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협력관실에서는 주로 자매도시 우호교류가 주목적입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는 것은 자매도시 우호교류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청소년 홈스테이라든가 집행적인 성격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두 단체가 협력관실에서 해야 할 일, 센터에서 해야 할 일 거의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비슷비슷한 일을 하는데 중복되어서 하는 것은 기분이 딱 들어간다고요,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고 요. 그것이 구분이 되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그런 부분에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루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 한번 보시겠어요. 일본지역 교류 그랬는데 ’13년 4월, 6월부터 10월까지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죠?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한ㆍ일관계가 긴장된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강행할 것인지도 한번 내용을 제가 이따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4쪽의 향후 계획에 보면 4월에 협약서체결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 어디하고 협약서를 체결한다는 얘기입니까?
국제협력관실하고?
체결됐습니까?
체결됐으면 체결협약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하단에 8월에 청소년대학생 서해5도 힐링캠프 실시, 8월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나왔겠죠? 나왔습니까?
대강 큰 범위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출을 해 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과 이상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7부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대표께서는 인천대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보수도 많이 못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자료를 보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개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국제교류센터가 시 출연기관이잖아요?
출연기관도 의회에 예산서 제출하고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국제협력관실에서 시의 출연금 결정하는데 심사 참고자료로 그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결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산 보면 ’13년 본예산하고 이번에 제출하신 2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자체 예산 추경을 올해 하신 거죠? 몇 월에 하신 거죠?
3월에 했으면 시에서 추경이 있을 것이다. 4월에 그 얘기를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게 자체, 왜냐하면 이번 추경 어차피 심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이 있었습니까?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것은 2회 추경 얘기하시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체 추경을 했잖아요. 보고 없이.
그것을 질문을 한 것이잖아요?
그 추경편성된 내역도 하반기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볼게요. 1회 추경 예산내역이 사업내역이 여기에 그냥 포함되어 있어서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일단 세입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 4,200만원 정도가 1회 자체 추경에서 편성해서 쓰신 것이죠?
아니, 집행이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보고 없이. 그 내용이 2차 추경 내용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1회 자체 추경한 것은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알아서 편성해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전도 그렇지만 오늘 기왕에 업무보고가 있고 2차 추경이 시에서 하는데 센터에서 3월에 알아서 편성한 것 왜 내용이 보고가 안 되느냐 이것이에요. 대표님 마음대로 돈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제협력관님 지금 배석하고 계신데 이러한 내용 사전에 보고 다 받으신 거죠? 1회 자체 추경.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추경은 이사회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조례까지 따로 만든 것은 출연기관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올해 2억 4,000 정도가 생길 것이라는 작년 본예산 세울 때 대충은 짐작을 하잖아요. 예년에도 2억에서 4억이든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그러면 재정이 사실 어려웠었는데 출연금 당초에 23억 주기로 했던 것에서 순세계잉여금 최소 2억은 생기겠다고 하면 출연금 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다시 추경을 통해서 이번과 같이 또 세우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전혀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자체 추경에서 주요 삭감된 사업이나 아니면 새로 편성한 사업이 뭐죠?
그것이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공사하기로 한 것이.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으로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 개인 돈이 아니에요.
시에서 출연 받아서 사업하는 것인데 알아서 작년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의회 통과된 예산을 벗어난 사업을 우리가 알아서 돈 생겼으니까 하겠다. 그렇게 대표직 수행하시면 되겠어요? 적절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 사업,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 이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자매우호도시 교류증진 보면 스페인 말라가와의 교류사업이 자체 추경으로 편성해서 하신 것이죠?
아닌데요. 1회 추경 때 자체 추경 때 예산 없던 것 교류사업 세운 것 아니에요?
자료가 잘못 됐어요?
자체 추경.
그러면 스페인 말라가교류 사업해서 공무국외여비나 이것이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담당자, 이것 예산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추경예산안에 기정액 0에서 교류사업 행사물품제작, 현지간담회 200만원 세우고 교류사업 공무국외여비 3명해서 410만원씩 1,200만원 세우고 다시 항공료랑 체재비 해서 41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일반보상금에.
미령
조미령유라시아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미령
조미령유라시아팀장
국제교류센터 유라시아 사업팀장 조미령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3년도 작년 예산 10월~11월 정도에 세울 때 그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미 및 중동교류사업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올해에 신규 쪽으로 유럽 쪽으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가 새로 잡은 것은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대표님.
추경액 새로 세운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을 풀예산으로 받으면 되지 그것을 하려고 다른 데서는 예산이 조정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업 하려고 자체 추경에서.
아니, 그러면 의회에 왜 본예산하고 할 때 세부내역서를 왜 내세요? 그냥 풀예산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몫으로 아무거나 쓰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 이것 낸 것은 이 사업으로 이만큼 쓰겠다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보고 판단하도록 내는 것 아니에요?
아니, 웃으면서 답변하실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천국제자매우호도시 인천초청 친선축구대회 이것 한 1억 1,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자체 추경을 통해서 그냥 사업을 아예 없애버렸죠?
왜요?
근거가 뭐예요?
그것이 대표께서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것을 대표가 임의대로 바꾸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규로 아시아미디어포럼 관련된 예산을 세우신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인 거예요.
아니, 업무를 하시는데 주관적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대표가?
그러니 의회도 따르고 시도 따라라 그겁니까?
그런데 심의 없이 그냥 자체 추경편성해서 이미 사업을 없애고 신규로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분야는 내가 더 잘 아니 의회보다 시보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것을 예산 세워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집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회 보고 없이?
준비의 부족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마인드가 좀 틀리신 것 같아요. 내가 이 분야는 잘 알고 있으니 이것은 내가 맞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의회의 보고나 승인 없이 이 안에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내가 임의로 편성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으면 다른 실ㆍ국에서도 실국장님들 과 단위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보직이 이동이 돼요. 그러면 이것 전임자 때 세워진 예산 아니 내가 과장이 됐으니 예산을 다 바꿔보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양해를 위원님들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사업이든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은 아니고 하면 다시 바꾸실 용의가 있어요? 의회의 뜻을 존중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국제협력관이나 교류센터도 추경을 세울 때 또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 일주일 전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정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데 우리 이사님께서 의회에 우리가 그냥 핫바지들이 앉아있는 것 같이 인식을 하시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좀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지 방해하고 이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정이라기보다 분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버리면 의회가 그냥 핫바지 노릇뿐이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 고쳐서 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죠?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33쪽 한번 봐볼까요. 주요업무보고. 시민평화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아래 하단부에 보면 예산집행상황 ’13년 3월 31일 현재 위탁보조금 교부예정해서 예산액이 8,000만원이죠?
이 자료를 만든 것은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3월 20일경에 만들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3월 20일경에 만들어졌어요?
예산집행상황에 다음 장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협약서를 체결하고 4월 중에 기타 등등이 나오는데 협약서는 누구하고 무슨 체결을 하는 건가요?
협력관하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행사성 사업이죠?
정책토론회하고 워크숍 이런 행사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쓸 테니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유병윤 협력관님이 이런 것에 어렵다 어렵다 해서 땅 팔아서 쓰면서 이런 행사성 사업을 해 가면서 이것이 과연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성과가 있고 사업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계획을 했는지 계획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최용덕 위원님께 제가 위탁기관 입장에서 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용덕위원
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 사업은 저희가 국제교류센터에 위탁을 하는데 올해 이 사업은 정책토론회도 있지만 지난해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평화교육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시민단체 중에서도 전문가들을 좀 더 평화교육의 리더나 강사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도 추진을 하고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만화를 제작해서 어린이들이 쉽게 평화 통일이라든가 인천이 왜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만화로 제작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실질적인 평화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용덕위원
실질, 실질적이라야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못 하는 것을 평화에 관해서 아니면 남북의 어떤 경색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불성설이고요. 인도적 차원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해5도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일말의 가능성 있는 얘기, 밑에서부터 민족끼리 아니면 어떤 작은 도시끼리 어느 집안끼리 교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시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제나 정치나 종교나 문화가 다른 이쪽하고의 무슨 경색 국면을 완화하고 평화를 꾀하고 도모하기 위한 이런 얘기는 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행사는 남한의 대한민국, 남한의 학생이나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누구나 다 평온하고 평안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쪽은 교육을 시킬 이유가 어디가 있으며 지금 문제가 뭐 북한 때문에 그런 거지 남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위탁사업을 해 가면서 정말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사업을 해야지 이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행사성 낭비성 이런 사업으로 자꾸 돈이 나가는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 진심으로 이런 돈이 자꾸 줄줄줄줄 새나가는 것은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뜯어서 같은 돈이 들어가면서도 효과적이고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아 돈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구고 위탁사업이든 뭐 자체사업이든 꼭 해야 될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불필요한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돈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형편도 어려운 집안에 낭비를 해서야 되겠나요. 충분히 아마 사업의 실과 득이 있는 어떤 분기점이 있을 거예요. 이것 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면 하지 말아야 되고 더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상생, 발전, 평화 무엇이든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만큼의 그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실익이 있어야 된다. 뭐 사업만 이것 잔뜩하고 남쪽 청소년을 상대로 하든 누굴 상대로 하든 여기 보면 뭐 정책토론회도 좋고 통일교육만화도 만들고 이것 아무리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배포해 봐야 무슨 소용 있냐고요.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력관실에서도 또 교류센터에서도 상호 원만한 작용을 해서 낭비성 예산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할 얘기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요청한 자료가 안 나옵니다.
시간 걸려요? 요청한 자료.
우선 자료 오기 전에 궁금해 했던 것 몇 가지 질의할게요. 19쪽에.
19쪽, 일본지역 교류 6월부터 10월 중에서 계획에 나온 것 주시는데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그러면 지금 한일 관계의 중요한 시점인데 이게 강행, 지금 현상태로도 강행할 것인가. 또 잠정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것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쪽 한번 보시겠어요. 34쪽에 지금 업무보고서를 3월 20일날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4월 29일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추진실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전부 향후 계획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이러한 것은 물론 20일날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버려뒀기 때문에 한 번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니까 이것은 아니죠. 이미 지나간 일들입니다. 추진계획에 추진실적에 들어가 줘야 하는 부분이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쪽 협약서 체결했느냐 물어보니까 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국제협력관.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 협약서는 정형화된 형식에 따라서 체결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위탁하는 입장에서 어떠 어떠한 사항을 요구를 하고 수탁기관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항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분쟁이라든가 기타 이견들이 있을 땐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그런 정형화된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왜 내가 이것을 그러냐면 4월달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4월 말이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체결할 것을 염두해 두고 적어놓고 그냥 향후 계획에 넣어놨는지 오늘 4월 29일이면 체결이 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 사항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시점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했는데 그 작성 시점은…….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은 맞는데 현재 앞으로 하루 남았는데 내일이라도 체결하실 건지 현재 체결돼 있는지 먼저 체결이 됐으면 체결서를 달라 그런 얘기예요. 사업 계획이 거기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구체적 사업계획하고 개략적인 사업계획하고 얼마를 출연하고 그 출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게 있으면 이게 추경하고도 연관 안 되겠어요? 연관돼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것은 추경하고 연관되지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않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당초예산에…….
상철
이상철위원
협약서 체결돼 있으면 그것을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8월 청소년, 대학생 대상 서해5도 힐링캠프 실시 이 부분을 왜 물어보냐 그러면 이러한 계획이 나올 때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과연 대학생이 부담할 것인가 청소년이 부담할 것인가 거기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커다란 아우트라인은 나왔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것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금. 그냥 형식상 업무보고하는 그러한 나열하는 식의 나열된 거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뭔지 뭐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이러한 계획이 실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교류센터대표이사님
맞죠?
글쎄요. 이게 자꾸 이렇게 전시성으로 나열하지 말고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죠. 이게 대학생은 몇 명으로 할 것이며 학생들은 몇 명으로 할 것이며 가서 숙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배삯이며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해 놓고 말면 다른 모르는 분들은 아, 여기서 이렇게 실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산을 어떤 부분에서 충당할 것이냐. 또 본인들 부담을 시킬 것이냐 이러한 계획도 없이 이런 게 나열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계양구 국제어학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없어요?
위탁을 국제교류센터에서 받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죠? 과정이.
최초에 협약서를 작성할 때 국제교류센터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협약서를 계양구청에서 했습니까?
문구를 같이 하신 거죠?
네.
서명만 했습니까? 아니면 문구를 같이 작성을 했습니까?
국제교육팀장.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국제어학관관장으로 계신가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지난 4월 18일자로 국제교육팀장으로서 계양어학관 관장으로 간 조용규 팀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난 2011년 3월25일날 계양구청하고 저희 센터간에 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협약서를 만들 때 누가 이 협약서에 서명을 한 겁니까?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서명은 그 당시 오셨던 박형우 계양구청장님하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승창 대표이사님이 서명하셨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전에 이승창 대표이사가 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였죠?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이 문구 자체를 그냥 계양구에서 만든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서명만 한 거네요, 보니까.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제가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강호
이강호위원
수탁기관이다 보니까 그냥 서명만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협약서를 만들 때는 문구를 꼼꼼히 따져가지고 뭐 부족한 것이 있나 없나 아니면 이치에 맞는 게 있나 없나 이렇게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쉽네요, 보니까. 제9조 예산 지원 등에 관련된 내용에 보면 3항에 「을은 갑이 지원하는 보전비 이외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을은 지원금을 동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이 국제어학관이 수익 사업하는 데 입니까? 원래 목적이 수익 사업하도록 돼 있어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그 당시 자료를 좀 보면요. 최초에 그 당시에 관장이 계획을 세우면서 일단 약 월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계양구 국제어학관은 원래 저소득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유아나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수익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다 충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월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월 어떤?
강호
이강호위원
월 수입이 얼마나 들어가고 지출은 어느 정도나 되죠?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저희가 보통 과정이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데요. 지난 월 지출 같은 경우에는 평균 7~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강료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난 2012년도 1년치를 분석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수강료하고 수입하고 세출로 했을 경우에 약 한 7~8만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한 달에 얼마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한 달에 7~8,000 정도의 지출이 있고요.
강호
이강호위원
수입은?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수입 부분들은 저희가 보면 분기마다 틀린데요. 한 1억 1,000정도 그 정도 범위인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수입은 1억 1,000 정도 되고 지출은 한 7~8,000 된다는 말씀인가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그러니까 수입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그런 거고요. 지출이 쉽게 얘기하면 7~8,000 되니까 3개월 하면 한 2억 1,000 정도의 지출이 되는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국제교류센터는 뭐라 그럴까 좀 직원분들의 역량이 대단해서 그런지 어떻게 양쪽 업무를 다 맡고 계신가요. 대표이사는 지금 대표이사대로 비상근으로서 대학교에서 근무도 하셔야 되고 또 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 또 그걸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국제교육팀장도 이 업무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육팀이 실질적으로 계양국제어학관 관장을 맡고 있는 업무구조로 돼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맡고 있는 업무부서는 되지만 어떻게 지금 출근은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계양국제어학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파견해 가지고 국제어학관의 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국제교육팀장은 누가 또 따로 계시는 건가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아닙니다. 접니다. 그러니까 국제교육팀이 실질적으로 계양국제어학관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강호
이강호위원
수탁하고 있는데 교류센터 원래 지금 근무지는 어디에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지금은 계양국제어학관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제교육팀장은 누구냐고요.
제가 말을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고 고유의 업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제교육 이 팀을, 팀은 있죠?
국제어학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팀을 만든 거예요?
협력관님 그게 맞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어학관을 위해서 전담하기 위해서 이 팀을 만든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 당시 어학관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전담하기 위해서 그 팀을 만든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그런 조직도 이상하지만 그러면 이 국제교육팀이 언제 생긴 겁니까?
그 만들어지는 시점에 생긴 겁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우리 어학관장이 부임하시고 두 명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죠?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총 3명이 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3명?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분들은 왜 부임하신 지 한 달 여안에 그분들이 사직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가장 큰 문제가요. 지난번 어학관 관련돼 가지고 언론보도를 계기로 해서 센터에서 특별감사실에서 나갔었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가보니까 교육홍보총괄팀장으로 계신 분이 특별감사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면서 어학관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교육총괄팀장으로 계신 분이 과거의 그런 인식이나 태도나 업무처리에서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여러 차례 태도 변화를 촉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어학관 정상화를 위해서 부득불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최근에도 그분들 외에도 보직 강등을 통해서 보직이 바뀐 사람도 있죠?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제가 가니까 교육총괄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제가 기존팀장에서 다른 보직으로 과장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어떤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절차상? 아니면 뭐 관장 직권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제가 가보니까 먼저는 저희 내부규정에는 인사위원회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사실은 관장하고 밑에 아까 말씀드린 팀장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지원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부분들은 못 했었고요. 대신 수차례 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이 문제 관련돼 가지고 상의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다음에 계양구청에서 국제교류센터하고 위ㆍ수탁을 계약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제교육팀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국제교육팀은 어디로 또?
원래 위ㆍ수탁이라는 것은 잘 해야 다시 재계약하고 못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협약서를 연장을 할 때는 이러한 국제교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센터도 아니고 또 국제어학관이 그 내에서도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협약서 내용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무튼 지금 협약서 자체가 너무 한쪽에 물론 갑에 치중은 돼 있지만 을에서는 전혀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협약서이기 때문에 다음에 계약할 때는 연장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언론 보도상에서 많이 제기됐었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뭐냐면 지금 원어민 교사들 주택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에 있던 관장의 친인척이 다 계약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월 50만원씩을 원어민교사에게 국제어학관에서 지급을 하고 그 비용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유지가 계속돼야 됩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아니, 전 어학관장의 친인척들이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세 계약을 취소를 하고 새롭게 국제어학관하고 직접 계약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호
이강호위원
네, 하십시오.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그동안에 언론보도에 나온 부분 보면요. 전 관장 명의로 3채가 계약이 돼 있었고 한 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총괄팀장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4월 26일자로 해 가지고 아예 새로운 오피스텔을 구해 가지고 어학관 명의로 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숙소에서는 빠져 나와서 다른 오피스텔로 해서 이분들의 숙소를 마련을 했다는 얘기죠?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네, 5월 1일자로 새로운 임대시설로 들어갈 것이고요. 내일 원어민들이 이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원어민교사들 비자종류가 틀린 이유는 뭐예요?
용규
조용규국제교류팀장
비자 종류가 틀린 예를 들면…….
강호
이강호위원
F4가 있고 또 E2가 있고.
용규
조용규국제교류팀장
현재 저희가 보면요. 원어민교사가 총 다섯 분이 계신데 제가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전부 다 E2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다섯 분 다?
용규
조용규국제교류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F4도 있는데요 뭐.
용규
조용규국제교류팀장
혹시 그것이 언제, 저희가 원어민과의 회화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인원이 변동이 있다보니까 데이터가 언제 원어민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언제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면 F4가 있고 E2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외국인들의 비자 종류가 다르냐 이 말이죠.
용규
조용규국제교류팀장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E2비자 같은 경우에 정식적으로 티칭할 수 있는 분들이고 F2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지만 국내에 부인되시는 분이 한국 사람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비자 종류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판단을 못 하죠.
용규
조용규국제교류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자격상 이 사람들이 비자를 제대로 받고 왔느냐 안 받고 왔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관장이 돼 가지고 그것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아는 것이 없죠?
용규
조용규국제교류팀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정말 영어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교육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양구청에서 정말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국제어학관을 만들어서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운영을 맡으면서도 국제교류센터의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국제교류센터의 위상도 있는데 위상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운영하면서 내부 직원들의 그런 갈등까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좀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데요. 향후 조용규 관장께서 이번에 부임한 지 불과 한 달여밖에 되지 않다보니까 아마 당장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없지만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도 관장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 좀 챙기세요. 우리 대표이사께서.
여기는 지금 평생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에서 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료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은 다른 학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수업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수익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협약서 작성하실 때 반드시 운영비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에 대해서 계양구에서 다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시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계양구 국제어학관 문제와 관련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계양구 국제어학관이 생기고 나서 관장님 바뀌고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죠.
채이형 관장께서는 그냥 이직하신 거죠?
그 다음에 계양국제어학관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지봉도 관장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까?
계양구에서 관장교체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유가 뭐죠?
지봉도 관장이 인사 징계 받았죠?
징계의 내용이, 지금 최종 징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면직으로 알고 있는데 면직에 해당하는 해임, 뭔가요?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인 냈습니까? 이사장의 사인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사유로 면직까지 된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과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과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따져 물어볼게요. 위상추락이라고 그러셨죠?
어떤 연유의 위상추락이 있었죠?
자료 있으십니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바로 주시겠습니까?
들어보면 위상추락이라는 내용과 관련되어서 계양구와 인천국제교류센터간의 협약에 의해서 맺어진 그 상황을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요.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시느냐는 말씀을 여쭙고 싶고, 월세계약 문제 속 내역 다 알고 계십니까?
월세계약 속 내용이 이면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말씀해 보십시오.
상을 줘야 될 상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꾸지람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면직이라는 아주 과대한 조치까지 취해졌을지 저는 좀…….
인사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그런 어떤 결정에 의해서 면직 처분 직전에 대표이사 사인이 있어야 되죠? 이사장이죠?
이사장의 사인이 있어야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소송 사태 예상 못 합니까?
우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요?
재고하실 용의는 없으시나요?
이사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정무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시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보세요?
이 내용에 관련되어서 기왕이면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이 일종의 자기 변론이죠. 변소한 그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다 갖고 계시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을 꼭 좀 해 주시고요.
인사위원회 자료를 빼지를 못하나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홍성욱 위원님이나 이강호 위원님이 계양어학관 문제를 거론하셔서 그것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의 의견을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사장님 면담하신 적 있지 않아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정확히 얘기하세요.
아무 얘기도 없었다고요. 이건 관련해서는?
그랬더니 알겠다고만 하셨나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래서 아까 위상추락 말씀하셨는데 언론 보도로 인해서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 내용 다 보셨죠?
그래서 처분총괄표에 보면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렇죠?
징계라든가 훈계조차도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건은 아니다라는 자체 감사팀에서 특별감사를 한 결과를 올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신분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직 3개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면직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신분상 조치가 필요없다라는 실무안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것이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잖아요?
거기에 처분요구, 처분총괄표가 있는데요. 신분상 조치는 없는 것으로.
처분요구 목록 있잖아요.
판단을 구체적으로는 안 해도 아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감사를 했으면 인천시에 보내서 인천시 자체적으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것이 합당할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신분상 조치가 필요없다라고 그러니까 재정행정상 조치만 하라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대표께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 처음부터 그러면 면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인사위원회에서 1차 정직 3개월 결정을 했는데 재심요구를 하셨잖아요?
직원들이 연판장 돌려서 한 것 그것 때문인가요?
새로운 사실이 또 있었어요? 1차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 외에 또 다른 추가 사실이.
어떤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특별감사에서 했던 것 외에 추가로?
아니죠.
그게 뭐냐고요?
호봉 관련된 것은 원래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어요? 특별감사보고서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발을 빼지 마시고 대표께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징계요구를 했는데 다시 재심요구까지 요구하신 것이고 결국 면직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것이 어쨌든 임명권자는 최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무부시장이 결정을 하겠죠 판단을,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이만저만해서 재심까지 해서 면직을 하겠다라는 거죠?
대표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센터의 위상을 손상시켰으면 면직처분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1차 인사위원회의 결과 나오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생각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센터 다른 직원들도 피해를 입고 위상에 문제가 있으니 면직이 맞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대표께서 그 정도 사안인지 아닌지는 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렇다면 다른 직원도 감사에서 이런저런 사실들이 있을 때 아마 비슷한 수순을 밟겠죠.
그러면 불안감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대표가 향후에, 내 직원 아닙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생겼을 때도 정상참작을 충분히 하셔야 대표로서 직원들한테 신뢰를 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던 추경 관련해서 스페인 말라가의 자체 추경을 통해서 예산 세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4월에 방문을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실제 집행된 비용을 보니까 예산서에 있는 비용보다 초과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돈으로 가신 거예요? 예산상에는 한 명이, 예를 들어 대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가시는 거죠?
예산서에는 41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갔다오신 체류비랑 항공료하면 500만원이 좀 넘고 90만원 정도를 초과해서 지출했는데 그 비용은 어느 항목의 비용으로 지출하신 거예요?
미령
조미령유라시아팀장
저…….
준택
차준택위원
내용 잘 아시면 직접 답변을 하시든가요.
미령
조미령유라시아팀장
유라시아팀장 조미령입니다. 대표님은 공무국외여비로 갔다 왔기 때문에 전체예산에서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예산은 1,200만원 정도로 잡혀있었고요 지금 소요된 예산은 990만원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는 그러면 아직 사용집행이 안 된 거예요?
미령
조미령유라시아팀장
네, 안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세울 때 공무국외여비를 1,230만원을 세운 것은 근거가 3명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죠?
미령
조미령유라시아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410만원씩 그런데 두 명이 갔다왔는데 990만원을 쓴 거예요. 그것이 초과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실링이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은.
미령
조미령유라시아팀장
전체 항공료가 기간에 따라서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숙박비 또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한 예산을 잡을 순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정확한 예산은 못 잡아도 인원 수를 더 늘려잡고 그것을 세 명 것을 세워놓고 두 명이 쓰면 안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미령
조미령유라시아팀장
아니요. 애초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뭘 어떻게 안 했다고요.
미령
조미령유라시아팀장
애초에 저희가 두 명을 가기 위해서 세 명을 세워놓고 두 명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보통 예산을 저희가 잡으려고 할 때는 그때도 나름대로 항공비를 알아봤지만 예산을 잡는 기간이 가을, 겨울이었기 때문에 비수기예산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저희가 필요하니까 두 명밖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두 명이 간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한 명치의 예산이 더 있잖아요. 세워놓는 게, 필요에 의해서 한 명이 더 출장가려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겠네요?
미령
조미령유라시아팀장
이 예산이 구미 및 중동교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다보면 칼로 자르듯이 정확하게 다 쓸 수는 없고요. 조금씩 남을 수 있고 조금씩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할 때 조금 보태줄 수도 있고 이 사업이 필요하면 다른 사업에서 남는 걸로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국제협력관님, 보통 공무원들 국외여비 신청해서 출장 가시고 할 때 대충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원수 조정해서 라도 어쨌든 상황상 뭐 항공료가 오르고 하면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렇게 심사해서 하십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 경우하고는 좀 틀릴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일단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 그 다음에 업무여비 두 가지 종류를 풀로 세워서 저희 국제협력관실 총괄 계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공무국외여행심사를 통해서 인원수를 결정을 하면 그 인원수대로 가는데 이쪽 여기서 지금 세워놓은 부분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준택
차준택위원
왜 틀린 거예요, 여기서 세운 거랑은?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는 예년도, 지난연도에 몇 명 정도 대략적으로 간다는 것을 해서 풀로 세워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세워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갈 경우에 공무국외여행심사를 통해서 만약에 세 명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세 명이 많다고 생각하면 공무심사위원회에서 두 명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세워놓은 예산보다 만약에 개인별 지출이 늘어나면 인원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갈 수 있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실링이 있는 거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실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가등급, 나등급 그렇게 실링이 있고 항공료는 어느 때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다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료를 두 달 전에 구입하면 쌀 거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구입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링이 있는 것은 일비, 숙박비, 식비 그것까지는 정액제로 나오고 항공료는 그 시점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라는 얘기이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실링이라는 것은 국장급 이상,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비즈니스나 이렇게 항공요금이 책정돼 있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코노믹이라든지 그 정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아까 공무국외여비로 대표도 같이 가신 거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누구를 위한 거죠?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에요?
아니, 일단 이것은 본예산에 있던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에 급하게 필요해서 자체 추경으로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갈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운 거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세워놨다 나중에 뭐 시간되면 대표님과 따로 가는 거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누군가 결정되지도 않은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총액으로 잡힌 게 아니라 자체 추경에서 스페인 말라가교류사업으로 410만원을 다시 편성하신 거잖아요. 답변하세요.
미령
조미령유라시아팀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전적으로 제가 세웠는데요. 처음에 제가 사업을 설계할 때 7월달에 있을 피카소전시회 관련해서 말라가를 출장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을 위해서 제가 세워놓은 거고요. 제가 평소에 예산을 세울 때 혹시 뭐 예산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될까봐 좀 넉넉하게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예산을, 다시 중복되는데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에 자매우호도시 미디어포럼 이것도 추경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데 사실은 이게 대변인실에서 하는 게 맞는 업무 아니에요? 뭐 아시안게임 홍보를 위해서 국제교류센터에서 국제교류하는 사업 예산 잘라서 기자들 30명, 언론인 30명 모아서 아시안게임 홍보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사업인 거죠?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부금 1,500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누가 기부를 해 주는 거예요? 시비 1억 1,000만원에 기부금 1,500만원. 직접 답변하세요. 대표님이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윤경
윤경경영지원팀장
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 1,500만원은 2011년도에 한화건설에서 저희한테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분쟁 어린이들 초청 사업에 쓰라고 저희한테 기부금으로 준 돈인데 그중에 일부 1,50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반영을 했어요? 자체추경이나 세입으로 지금 2회 추경이나 여기에서 기부금 같은 경우 작년도 같은 경우 모기업에서 한 4,000만원인가 받은 적 있죠, 그렇죠?
윤경
윤경경영지원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세입에 편성이 되잖아요.
윤경
윤경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 돈은 그러면 2011년도에 기부금 편성 받은 것 잔액 남은 것 계속 가지고 있다 쓸 때 그냥 예산편성 안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쓰고 싶은 데다?
윤경
윤경경영지원팀장
이 사업은 2011년도에는 편성이 돼 있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잔액 남은 부분을 결산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어요?
윤경
윤경경영지원팀장
잉여금으로 남아 있다가.
준택
차준택위원
순세계잉여금에 그럼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윤경
윤경경영지원팀장
네, 그런데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분쟁사업에다가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해서 쓸 거면 이것 뭐 하러 필요 있어요. 이게 예산서 세우는 게. 들어가시고요. 아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용규 팀장님 잠깐만, 하나 확인만 하려고요. 외국인강사 언어민강사에 대한 비자 종류에 대해서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E2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F4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 결재자, 최종 결재자가 누구예요, 당사자에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본인이시라고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제가 가보니까요.
준택
차준택위원
어딜 가봐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어학관 가보니까 외국인이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간 상태에서는 이미 다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 외국인들의 비자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파악 안 된 것을 그러면 사인해서 본인이 결재를 해요. 4월 12일자 결재문서인데, 주택임차료 지출하고자합니다라고 이 결재문서 내부결재자료 올린 건데.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아, 그 부분은 요. 원어민들의 숙소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오피스텔을 구하기 위해서 숙소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 자료에 있다고요. 원어민 이름하고 비자종류가.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 못 했, 그 부분 잘 숙지 못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숙지 못 하고 결재하시면 돼요. F4는 무슨 비자인지 아세요? 아까 F2를 엉뚱한 것을 설명하셨는데 F4는 뭐예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취업이 이분이 F4비자 가지고 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하시는 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외국인들의 비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모르는 문서는 결재하지 마세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강호
이강호위원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추가 질의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어학관 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모든 문서는 본인이 사인할 때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돼 있죠?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4월 12일날 우리 관장님께서 이 최종 결재란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이게 전결입니까? 전결.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네, 관장 전결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비자 종류에 F4가 있고 E2가 있어요. 그러면 규정에는 E2가 맞는 겁니까?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네, E2는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른 종류의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외국인들의 취업 가능한 비자의 종류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 다음에 이분들의 신원조회는 다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국에서 성범죄에 대한 그런 신원조회를 다 했냐 이 말입니다.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위원님 일단 제가 지난 3월 18일날 어학관관장에 보임했고요. 가보니까 현재 원어민들이 다섯 명이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티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네 명 정도는 올 8월 말 9월 초에 1년 계약이 끝나고요. 한 친구가 다음달 5월 14일날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서류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부분들은 아직 제가 제대로 체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최근 일반 학원 원어민교사들의 성범죄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약 이런 부분에 조회를 다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우리 대표성을 가진 기관에서 이런 사람들 조회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보고 안 받았어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제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원어민 공급하는 그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컨설팅비용을 주고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 전문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다 체크를 하고 공급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 전문기관으로부터 그분들이 원어민교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을 거기에서 뽑아주는 대로 교사 채용을 하는 거예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그래서 보니까 그쪽에서 추천을 해서 원어민들을 지금까지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대로 그분들을 다 그대로 뽑냐 이 말입니다. 내부에서 심사를 안 하냐 이 말이죠.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아니요. 보통은 요 추천을 하면 내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서류, 면접을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합격하면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당연하죠.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이력에 대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신상에 대한 그런 조회 그것을 받았냐 이 말입니다.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네, 원어민별로 아까 말씀하신 필요한 서류들이 다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몇 번 보다 보니까 성범죄라든지 미국에 FBI쪽에 신원조회 관련된 서류들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누구 직원 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정확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의 신상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받은 게 있냐 없냐 그것…….
윤경
윤경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인데요. 저는 계양국제어학관에서 면접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후보자를 보통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인터넷 화상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을 면접하게 되고요. 전문기관에서는 후보자들의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경력사항 그리고 범죄사항 같은 기본 자료는 저희한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용규
조용규국제교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나 또 예산 심의 받을 때 사실은 너무 편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긴장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상임위가 열리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대충 대충 이렇게 뭐 그럴 것 같다는 식의 표현은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대표이사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는 뭐 업무파악은 다 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이사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업무를 할 때는 하나에만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떠십니까. 양쪽 다 소화할 수 있으세요?
이미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천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밑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좀 회계처리문제라든가 국제어학관이 진행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좀 보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E2부분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정확한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고 F4는 임시 여행 왔다가 그냥 여기서 잔류해서 가르칠 수 있는 약간의 자격 미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크루트회사에서 이분들을 연결해 주는데 정확하니 E2를 가진 사람들만이 채용을 하셔야 되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학원에서는 반드시 E2비자를 소유한 사람들만 원어민강사로 채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범죄를 경찰서에 의뢰해서 성범죄 이상 없는 사람만이 교육청에다가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그런데 거기는 학원이 아니고 평생교육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첨부서류가 지금 안 돼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꼭 조사를 해서 앞으로 말썽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교류센터가 너무 많은 지적이 발생됐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과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을 잘 인지하셨다가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직원들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인천시민의 국제화 추진 및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청소년 서포터즈운영 및 해외홍보활동 강화 및 세계 다양한 지역의 도시와 민간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우 인천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회의진행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처리한 후 제2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윤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액 총 113억 2,5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출연금 등 2건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출연금은 24억 5,236만 4,000원으로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피카소 작품전 개최관련 비용과 시민, 청소년 해외문화체험비 추진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재외근무수당입니다. 재외근무수당을 1억 4,520만원으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중국파견 인천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 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유병윤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와 2쪽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여 드리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2억 778만 5,000원보다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113억 2,578만 5,000원으로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출연금 1억원과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1,800만원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산서안 156쪽 출연금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출연금 1억원은 글로벌 문화행사 개최의 일환으로 피카소 작품전을 개최함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와 저소득층 시민 및 청소년에게 해외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유와 개최계획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56쪽 인건비 관련하여 재외근무수당은 중국 및 일본에 파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중국파견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외근무수당 월 지급액을 인상함에 따라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국제교류센터에 출연하는 1억원 사업예산 피카소 작품 전시회에 따라 홍보물 제작 5,400만원, 행사운영비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세부산출내역이 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자료 좀 바로 주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자료 좀 바로 주세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자료 없으시면 담당분이설명을 우선 해 주시죠.
준택
차준택위원
상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홍보물 제작이라는 건가요? 뒤에 얘기하신 게.
전시회를 하면 5,000만원을 무료티켓,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배부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입장료를 내고 본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1인당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5,000원 잡으면 5,0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먼저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을 파악해서 몇 명 정도되니까 이 정도 금액이 들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산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만 5,000원 잡으면.
그러면 이 행사를 지금 국제교류센터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미추홀아트센터?
여기는 일반 민간기업인 것이죠?
그러면 그 자체 기획사에서도 예산이 또 다른 부분에서 더 편성이 되는 것이죠? 시비로만 1억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총사업비.
그러면 미추홀아트센터라는 데는 우리 국제교류센터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그 사무소는 그러면 소속이 어디에요?
소속의 사무소를 한국에 있는 사무소를 지금 대표님이 2009년부터 맡았다고요?
그래서 해 오던 사업을 센터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지금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행사운영비 무료티켓하고 홍보물 제작지원인 것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미추홀아트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다라는 거죠?
그 전에 사전 교류나 정보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그 이전에 일하셨던 부분을 센터에 오신 다음에 한 것이고 그래서 시가 지원하는 부분 1억 출연을 국제협력관실을 통해서 출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입니다. 오전에 많은 질의ㆍ응답을 하셨는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 처음 나오신 거죠?
많이 참고가 되셨었고 우리 유병윤 협력관님 많이 교육 좀 해 주세요. 이것을 좀 해 주셔야지 지금 그대로 답변을 하시고 아직 요령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은 아마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해야죠. 우리 협력관님이 들어오셔서 내년도, 금년도, 문제는 내년도 아시안게임에 모든 것이 초점이 다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치르려고 하는 내용이 전부 다 들어있는데 아무튼 우리 유병윤 협력관님이 지시를 잘 하셔서 또 사업을 이쪽에서 줬으니까 소 닭 보듯이 하지 마시고 본래 내가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좀 더 잘해보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피카소작품 전시잖아요?
언제부터 얼마 동안 어디서 전시하는 것이죠?
작품은 몇 개 작품이나 됩니까?
피카소 작품은 저희 일반시민이 접근하기가 참 보기 힘든 작품인데 너무 좋은 작품전시회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억의 예산인데 대표이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이 자리에 섰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 200만원도 아니고 1억이나 되는데 5,000만원의 티켓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피카소 작품을 대학교 때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이 깊이 남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추진경과를 보면 ’12년 12월에 인천유치가 협의가 되고요. ’13년 2월에 인천 개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확정된 일정에 따라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보고가 있으셨나요? 저희 의회라든가…….
보고가 없으셨다는 말씀 같아요.
그런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가령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인천 개최가 2월에 확정이 되어서 아까 피카소파운데이션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공적인 기관하고의 협의과정에서 확정이 됐을 텐데.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된다면 저희는 한계를,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기본적인 어떤 의구심을 좀 갖게 돼요. 아무튼 이 피카소 작품전을 한번 보면 사실 저 같은 문외한들도 좀 뭐랄까 예술적 어떤 감각, 소양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좋기는 해요. 저도 가기 전에는 이런 것을 뭘 하나 이런 식의 무식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가서 보고 나니까 오기를 잘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113억 2,578만 5,000원으로 예산서안 156쪽 (재)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출연금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상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입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없는 공무원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건은 2013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병윤 국제협력관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환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김인수 중국팀장입니다. 백인호 일본팀장입니다. 임규택 구미팀장입니다. 간현수 국제도시팀장입니다. 김효은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우정하 남북경제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과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유병윤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남북경협인천아카데미 운영해서 인천대하고 체결했다고 그랬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인천대학교 동북아평화경제연구원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양해각서입니까? 뭡니까, 그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가 위ㆍ수탁협약서를 매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일곱 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인데요. 추진현황에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추진 그 다음에 6.15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행사 그 다음에 10.4 선언 6주년 기념식 및 평화대축전 지금 이 세 건은 뭐 남북경협인천아카데미는 예산도 집행이 되어 반기별로 해서 예산도 집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의 남북경색 기간에도 꾸준히 남북경협인천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해도 될 텐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제가 지금 지적했던 10.4선언, 6.15남북공동선언 이 문제는 일단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협아카데미는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6.15남북공동선언행사는 지난해는 단둥에서 3자간에 개최되려고 하다 중국하고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7월 27일이 정전협정 60주년입니다. 그래서 6.15 때는 별개의 행사를 개최를 하지 않고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학술회의라든가 전시행사, 시민 참여행사 등을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4선언행사는 예년과 유사하게 하되 다만 금년도에는 이 관내에서 송도컨벤시아라든가 주로 학술심포지엄 내지는 그런 시민 참여행사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진행을 하시려는 계획은 좀 어차피 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의 남북경색 상황이 사실은 어느 때보다 못지않게 아주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속에서 지금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또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냐는 말씀이에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당장 지금 상황에서 가장 근접한 행사가 6.15선언행사인데 6.15 선언행사를 금년도에는 정전 60주년 기념행사하고 맞춰갖고 그때 시민 참여행사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정전60주년 기념행사를 7월 26일 정도에 학술회의를 좀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7월 23일 한 2주 정도를 저희들이 계속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평화콘서트 같은 것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7월 23일 정도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산가족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뭐 청소년 등 이렇게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를 영상으로 담아서 인터뷰 릴레이를 한다든지…….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저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6.15남북공동선언이라든가 10.4선언 이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나름 못지않게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남북경색 상황 이 상황은 굉장히 긴장이 아주 텐션 정도가 높아요. 그런 속에서 과연 이런 6.15남북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와 관련해서 과연 이 행사를 치러낼 수 있을지 만약에 치러내고 좋게 남북간 경색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생각을.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 구상을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상황을 사실은 더 좀 두고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상황이 계속 긴장 상태가 가는 상황에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방향으로 적합한 건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그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사를 해야 될지는 더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딱히 이 행사를 다른 방향으로 기획을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지금은 저로서도, 저희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해서도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아무튼 간에 지금 대치 형국이 굉장히 첨예화돼 있기 때문에 이 6.15남북공동선언이라든가 10.4선언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왜곡되게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도 전개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이 행사를 통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어떤 정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잘 정비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이야 어차피 아마 2010년도나 2011년도도 5.24조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그것은 뭐 국가, 중앙에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하여튼 이 두 가지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을 좀 갖고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컨벤션산업 육성을 저는 개인으로 이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인천이 갖고 있는 관광인프라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컨벤션산업이 육성되어야 된다는 데는 뭐 어느 누구도 사실 이견을 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직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제로프로예요. 기본계획수립하고 위ㆍ수탁계약체결하고 해 가지고 뭐 4월, 7월, 10월에 하신다는 얘기신데 생각을 이게 GCF도 유치가 되고 있는 그런 마당에 다음번 2014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에도 컨벤션산업 육성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개인적으로는 잘 판단해 보셔서 육성을 좀 확대한다라는 그 판단은 좀 한번 해 보시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추진 그랬는데요. 지금 작년도에 추진 실적 있습니까? ’12년도.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작년도에는 남북공동사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공동사업으로 한 것은 없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자체사업만 추진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체사업으로 중국 어딘가 가가지고 축구시합하고 뭐 하는 것 그런 것 다 거기에.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것도 다 자체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체사업으로 들어갔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그런데 활성화 추진 그랬는데 방금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남북관계가 지금 6.25 이후에 최고의 긴장감이 있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우리 이러한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추진, 추진 이게 수년째 문서로만 내려오지 우리가 그래도 이런 경색된 국면정국이라도 어떤 루트가 있어 가지고 최소한도 지금 인천시가 요구하는,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에 물꼬라도 단 한 가지라도 틀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이것 하던 습관대로 이렇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해서 이렇게 내놓느냐 아니면 어떤 길이라도 모색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무슨 부분이 있느냐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보통 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소위 북한하고 계속 네트워크가 있던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공식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뭐 둘 다 다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하고 접촉하더라도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 자체로써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어느 우리 민간기업이 의약품 한번 전달한다고 내가 신문에서 매스컴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가 계획에 보면 방역이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인도적인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해줄 할 만한 형편도 안 됩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일부 민간대북지원단체에서 아마 통일부에 제한적 승인을 받아서 필요한 분야에서 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는 5.24조치 때문에 현재로써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인도적 조치도…….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도 현재로써는 통일부에 승인을 얻기 전에는 안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럼 인도적으로 우리가 인천시가 어디 하다못해 가까운 황해남도라든지 이런 쪽하고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그러면 통일부에서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현재는 어쨌든 5.24 조치에 대해서 일부 스포츠교류라든가 지난번에 청소년교류 이것은 승인이 되고 했는데 인도적 조치에 대해서 일부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별개로 그런 민간단체에서는 북한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 시에 요청하거나 이제 그런…….
상철
이상철위원
좋아요. 인도적 차원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품목별로 통일부에 승인 요청해 본 사실 있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없습니다, 지금.
상철
이상철위원
없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작년에 저희가 말라리아 우선 공동방역사업을 신청을 했고 북한측에 방북 승인도 받아서 북한측에 연락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는 승인은 받았는데.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북한측에서 연락이 안 왔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래서 작년에는 공동방역사업을 못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도 있고 무슨 사업이든지 이게 인도적 지원사업은 국가도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꾸 통일부에 문을 두드리고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시에서는 충분히 지금 대북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향은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5.24조치가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해제가 돼든 완화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현재 대북사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도 한번 말라리아라든가 공동방역 이런 의료 지원 같은 것은 한 번 더 통일부에 승인을 요청해 보고 그러면 매스컴에서 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흔적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맨날 문서상으로 뭐 다 협력활성화 추진, 뭘 추진된 게 있어야 추진했다 그러죠. 최소한도 우리가 통일부에 요청을 해서 승낙을 받으면 이북에서 안 받아들이는 것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노력을 해 봐야죠. 협력관 생각은 어떠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국가 5.24조치나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것은 못 하겠지만 국가도 인도적인 것은 풀어 놓겠다. 또 한반도프로세스도 하겠다 하면 어느 쪽에서든지 한 구멍이라도 열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꾸준히 노력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통일부에 안 된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신청도 하고 계획서를 신청해서 계획도 내고 신청도 해보고 이북에 타진도 해보고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시겠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도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더 어려운 건 압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추진사업, 활성화추진 추진 하지 마시고 노력한 흔적을 남겨놔라 그런 얘기예요. 통일부에 최소한도 이런 것 말라리아 공동사업을 하겠다 이북에서 받아주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적이라도 좀 나와야지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작년에 인도적으로 지원해 준 것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주로 지난해에는 우선 아시안게임을 매개로 해서 남북간의 화해 협력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스포츠교류 쪽에는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북한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하고 서로간에 교류가 없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도적 지원사업은 언제든지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가능한 부분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일부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청을 해 보란 말이에요, 통일부에. 왜 자꾸 문서만 서류상으로 만 자꾸 추진한다고 하지 말고 계속 우리 노력을 한 흔적은 남겨 놓자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6.15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는 그게 사업이 한겨레에서 하는 건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어디서 하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6.15남북선언 행사는 저희가 일괄대행사를 주지는 않고 각 사업별로 저희가 인천에 관련되는 단체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사업성격이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민단체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잖아요? 한 한 달, 두 달이 채 안 남은 건데.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어떻게 할지는 확정은 안 지신 거예요, 아직은?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현재…….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실제로 하는 주체는 일부 주든 아니든 이것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예를 들어서 학술회의 같은 경우에는 인천발전연구원하고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평화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시향이라든가 시립합창단하고 해야 될 문제니까 거기하고 하게 되겠고, 뭐 전시ㆍ영상 같은 경우에 아니면 미술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미술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술협회하고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어떤 글짓기대회라든가 그런 것은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모든 게 2억 예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각 기관, 유관기관하고 협의는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제교류센터의 관리ㆍ지도 업무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아까 뭐 바뀐 사업들도 있었잖아요. 건별로 아마 보고, 내용을 자세히는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협력관님도.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 아까 대표가 주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관적인 판단하에 했던 사업이 우리 시가 하는 거랑 같이 일관성이 있게 가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서 뭐 하반기에 하는 거면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인천시 국제교류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서로써 지난해 GCF 사무국 인천 유치로 한층 높아진 국제도시로써 인천의 위상을 위해 교류도시의 다변화, 자매ㆍ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강화 및 마이스산업의 확대 육성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유병윤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건은 2013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한길자입니다. 먼저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에 우리 인재개발원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훈련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성욱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원 수석교수로 재직하시던 윤영중 님께서는 지난 4월 18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신 관계로 수석교수는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우리 직원 모두는 인천 시정의 미래를 책임질 창조적 인재양성과 시민과 소통하는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없으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현안사항 21쪽 인재원 시설물보수 환경정비 내역 보면 6,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네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추경에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왜 2,000만원밖에, 이것이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확보를 못 한 겁니까? 왜 확보를 못 했습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지금 아주 긴박하게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6,800만원이고요. 시의 재정여건상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4,800만원이 추가로 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원장께서 보시기에 6,800만원이 반드시 꼭 필요한 돈입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말이죠.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것이 내년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하고 다 맞물려있는 사항들이라고 했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음번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참여학습, 저번에도 인천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이정우 교수님이신가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정우 교수님하고 몇 분, 5개 분임장들이시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분이 오셨는데 분임연구 활동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정책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있고요. 상반기과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상반기 연구과제가 인천마을만들기입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인천형 마을만들기.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하반기의 연구과제는 뭐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핵심중견간부들의 10개월이라는 소중한 충전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연구활동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집약되어서 전파될 수 있는 어떤 매체가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작년처럼 그 연구 과제를 모아서 발간도 할 것이고요. 올해는 보고회도 계획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보고회도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연구활동이 교육평가과정에 교육평가를 하시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10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분임연구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법 큰가요? 어떤가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지금 10점요.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10점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100점 만점에 10% 정도 차지한다는 얘기인가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것을 갖고 계시니까 하여튼 그것이 집약되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외국어정예과정 운영인데요. 원어민회화 수업시간이 줄었네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예산이 삭감되면서 원어민회화시간을 주3회에서 2회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2012년도 예산은 얼마였는데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2012년도 예산은 3억 7,800만원이었고요. 올해는 3억 7,800만원인데…….
성욱
홍성욱위원
늘었잖아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이쪽 주 3회씩 하다보면 2,000만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늘어난 것은 2,000만원이 못 늘어났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억7,800이시라면서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3억 7,800이었고 올해는 4억 8,700만원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중국어과정이 늘었나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중국어과정은 인원이 15명이고요. 영어과정은 35명인데, 2012년도 본예산이 4억 6,300만원이었었고.
성욱
홍성욱위원
4억 6,300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리고 본예산은 3억 8,7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실제로 집행된 것은 3억 7,800에 집행이 됐습니다. 정리추경 때 경상경비 20% 삭감하는데 깎이면서 이렇게 됐었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때도 중국어과정이 있었습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때는 일본어과정이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본어과정이 중국어과정으로 바뀐 건가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올해는 2년 격년제로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0만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추경에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안 되면 주2회…….
성욱
홍성욱위원
다음 추경에?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이번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외국어정예과정을 운영하면서 목표, 들어가실 때하고 과정 이수하고 나서의 성과가 굉장히 좋던데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래서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기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말을 잘 안 듣던가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이번에 거의 사업비 이외에 경상적경비는 아예 반영대상이 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사이버교육뿐만 아니라 시민사이버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청사시설 위탁대행이 있네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이 지금 계약자가 인천광역시의 시설관리공단하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인천광역시장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 소속인가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기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2011년도에 청사 용역비가 굉장히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시설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을 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기관의 청사 용역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꺼번에 위탁대행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현재 다 그래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때 이후부터 계속 1년 단위로 자동 계약이 갱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의 전체 청사시설들이 전부 다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 안 하시나요? 원장님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보고 자료에 외국어정예과정 군ㆍ구해서 우리가 50명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3억 8,700만원이고 2,000만원이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요. 당초에는 2012년도 본예산에 4억 6,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실제로 집행된 것이 3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3년도 예산은 실제로 집행된 것을 기준된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경상경비가 20%가 갑자기 삭감되면서 저희가 줄일 수가 없어서 대부분 강사비가 깎였던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원어민회화를 주3회에서 2회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용범
이용범위원장
지금 외국어정예과정이 외국어반 35명하고 중국어반하고 2개 반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당초에는 주3회로 해서 6시간 하다가 주2회 4시간 했는데 이분들 외국어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해서 인재개발원에서 합니까? 이 교육생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강사가 저희 인재개발원에 와서 강의를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와서 강의를 하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강의를 하는데 주3회 했을 때하고 2회 했을 때하고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외국인강사비가 1인당 23만원입니다. 시간당, 강의가 23만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용범
이용범위원장
23만원이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외국인 강사는 두 시간에 23만원이요.
「두 시간에…….」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원어민강사가 어디에서 오시는데 시간당 23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두 시간에 23만원이요. 2시간에 23만원이고 그것이 3명 분이 줄다보니까 2,000만원이 나옵니다, 주 34회에. 그 강의시간을 따지고 보면 34주를 따지다 보면…….
용범
이용범위원장
23만원이 기준이 있나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원어민강사의 강사비 기준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니, 중학교에 가서 원어민강사가 강의했을 때 어떻게 50분 강의해 주고 5만원 받는데 어떻게 23만원이 나오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우리 강사 기준에보면 일반 강사도 시간당 10만원, 15만원 받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어디에서 오는 분들이에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대학교 강사들입니다. 일반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하고 있거든요. 원어민강사들이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건데요. 대학교 강의를 나가셔도 이렇게 받지 않고 마찬가지인데 중학교에 오셔서 중학생들을 강의해 주는데 시간당 5만원밖에 안 줘요. 그런데 23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책정해서 주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저희 일반강사도 시간당 10만원, 15만원 그렇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외국인강사라서…….
용범
이용범위원장
예를 들어서 인하대라든가 인천대학교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서울에 있는 대학도 있고요. 인하대에서도 오고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너무 멀리서 초빙을 하지 마시고 인천에도 영어마을이나 인하대나 인천대도 훌륭한 영어원어민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비용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 및 글로벌 인천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공무원들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5.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길자 인재개발원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한길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1억 8,041만 6,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4.43%가 늘어난 3,5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오는 5월 개원하는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인재개발원 생활관인 양지관 1층 일부를 사용하게 됨에 따른 1년간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90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9억 3,110만 5,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25%가 늘어난 7,3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2013년 전국체전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노후가 되거나 파손된 배수로와 보행로 등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설 부대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무원보수 인상에 따른 2013년도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일반직보수인상분 4,792만 6,000원과 기타직 보수인상분 548만 3,000원 등 인건비 5,3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와 2쪽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억 4,499만원보다 3,542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8,041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8억 5,769만 6,000원보다 7,340만 9,000원이 증가한 59억 3,11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 중 예산안 62쪽 기타 사용료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사용료 3,542만 6,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시설 임대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중 예산안 190쪽 시설부대비와 관련하여 인천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전에 대비한 체육시설 주변 환경정비 공사비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입니다. 세출예산 예산서안 190쪽 지금 이 내용이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주변의 환경정비 공사비 이렇게 되어 있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체육시설과 양지관 교육생들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배수로 정비와 관련되어 공사별 예산산출 내역이 2,625만원 정도인데 그것도 못 미친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수로만 정비가 되는 거네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배수로도 전부다는 아니고요. 100m, 보행로 100m.
성욱
홍성욱위원
보행로 100m.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원래 대상은 한 350m하고요. 보행로는 한 150m 정도가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지를 못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요. 지금 여기 체육관 및 여기 이 자료 좀 갖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인재개발원 시설물 보수 환경 정비 이 자료에 보면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돼 있어요. 체육관 및 운동장보수공사 그 다음에 양지관 발코니보수공사 그 다음에 양지관 객실 내 텔레비전 교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전국체전에 대비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겁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전부 다 전국체전대비 체육시설이라고 하기에는요. 이 시설이 워낙에 저희가 2001년도 보수를 하고 그 이후에 보수를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됐고 또 올해 전국체전이 열리고 내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역도 경기 훈련장으로 사용될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주변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같이 지금 보수가 시급한 부분만이라도 우선 보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체육관 및 운동장 보수공사만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양지관 부분 뭐 객실 내 텔레비전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올 9월달에 대련시에서 공무원이 교환, 저희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상호 연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묵게 됩니다. 여기에서 묵게 되는데. 이게 2001년도부터 보수를 안 하다보니까 물이 룸으로다가 그냥 스며 들어와 가지고 곰팡이가 지금 피어 있는 상태이고요. 당초에 지을 때 발코니에 창호를 하지를 않아가지고 비가 막바로 들이쳐 가지고 창호 사이로 지금 물이 들어와서 벽이 젖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원인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게 발코니 창호를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발코니 창호 부분 지금 해야 되는 예산을 저희가 올렸고요. 그리고 객실 내의 TV도 저희가 대련이나 천징 가보면 거기 교육원 내도 우리 시설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LEDTV인데 우리는 옛날 조그마한 구형 브라운관 TV가 있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도 이게 완전히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이라도 우선 교체를 했으면 하고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언제 오신다고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9월달에 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9월달에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아무튼 지금 2,000만원만 예산실에서 반영한 것 같은데 2,000만원 가지면 일단 전국체전 자체는 부족하지만 치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쪽의 일부는 350m인데 우리가 100m밖에 못 하고요. 배수도, 보행로도 150m를 지금 저희가 다 재본 거거든요, 이게. 150m 정도가 보수가 필요한데 예산이 지금 한 100m 정도밖에 못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뒤에 사진을 그래서 참고자료로 다 사진을 찍어서 드렸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자료 보고 사실 시급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뭐 예산실에만 요청을 하시고 좀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알려주시고 하면 예산, 저희가 뭐 증액한다기보다는 본예산에 좀 필요한 부분은 꼭 반영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 텐데 이미 다 편성되고 심사할 때 이런 자료를 전달받으니까 사전에 미리 좀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향후에도 예산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할 때 아까 외국어 원어민강사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반영돼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게 인재개발원 목적과 맞기 때문에 좀 사전에 그러한 설명들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저희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인천시가 어렵다고 그래도 이 6,800만원 들어온 예산을 2,000만원 주고 4,800만원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동료위원님 계십니다만 지금 TV 이런 TV 놓은 곳 없습니다. 외국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 교육생들도 지금 가정에 이러한 구TV 놓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 우리 위원장님! 우리 여기 하면서 우리가 제 생각 같아서는 증액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못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는 이 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단서를 넣어가지고 통과시켜 주십시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TV 지금 28대 50만원씩 이게 LED로 바뀌는 겁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LED로 바꾼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50만원이면 삽니까? 몇 인치에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지금 최대한 저희가 가격에 맞…….
용범
이용범위원장
50만이면 못 살텐데요, 이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가격에 맞춰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산 확보하는 게 힘들어 가지고.
용범
이용범위원장
싼 것 있어요? 이왕 살 때 좋은 것으로 사야지 다음에 또 교체하시려고 몇 년 있다가?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예산이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저희는 아주 최소한으로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런데 원장님이 거기로 부임하셔가지고 많은 부분들은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사실 지금 여기 올라와있는 부분들은 본예산 때 바로 편성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바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억 8,041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59억 3,110만 5,000원으로써 예산서안 190쪽 인천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전에 대비한 체육시설 주변환경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부대비를 과목경정해서 시설비로 하고 3,400만원 증액 건의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텔레비전 구입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홍성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한길자 인재개발원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