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웅수 보건복지국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늘 없는 복지, 인천시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014 아시아경기 등 많은 국제경기에 맞춰 시민이 느끼는 복지수준 및 보건위생분야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3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1.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하여 따뜻한 복지,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0일자로 우리 국 일부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이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석 사회복지봉사과장이 되겠습니다. 손덕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재익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계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주요 예산사업추진사항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3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보고와 관련 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베트남 참전 그 유공자 중에 65세 이상만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그 65세 미만에 대한 군ㆍ구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장, 신현환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의료관광 관련해서 연도별 해외환자 유치계획은 나와 있는데 해외환자 실적은 2012년도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12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료관광설명회 7회를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이렇게 3개 나라 7개 도시인가요?

도시죠.

도시군요. 일단 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 작년하고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바뀐 세부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천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의 지정현황과 운영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여기 41페이지 금연 환경 조성에서 암 검진 등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와 사업실적 즉 시민 몇 명이 여기에 참가했으며 감소는, 금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암 이쪽으로도 어떻게 이게 금연 안 하면서 암이 늘어났다든가 금연을 해서 암이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실적을 좀 작년부터 올까지.

금연하고 암하고요?

금연, 암하고 같이 들어 와 있네요. 그래서 암은 별도로 이것 한 겁니까?

별도죠.

별도면 저는 금연이 궁금해서요. 이 쪽에 감소율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상황 그 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해 왔으며 이게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와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에서 전부 했네요.

네, 인하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이쪽의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인데 경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협력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아니에요? 남구하고 인하대학교하고 세 군대. 세 군대에서 한 것 아닙니까? 남구, 부평구, 서구.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태까지는 남구에서 인하대에서 운영을 했는데…….

여태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두 곳이 늘어 가지고 부평구하고 서구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위탁기관을 경인여자대학하고 위탁하는 거니까 이제까지 실적은…….

실적은 그럼 인하대학교네요?

인하대학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며 그동안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인하대학교에서.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족이 어느 구에서 많이 활동하는지 다문화가족 인원 있죠?

네.

그것을 좀 자료를 제출합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안영수 위원님.

인천의료원에 기능보강이 한 68억 정도가 금년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어떤 건지 기능보강이라든가 의료사업비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하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관련해서 관련법규를 포함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영수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음식문화에 관련된 특화거리를 위생정책과에서 하실 예정이셨는데 그 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아홉 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저도 이것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남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시면서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2012년도 해외환자 유치실적 6,371명 관련해서 ’11년도, ’12년도 국가별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의료관광재단이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우리 인천만 유일하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료관광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은 의료관광재단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타 시ㆍ도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뭐…….

상관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요. 의료관광재단화 돼 있지는 않지만 그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서 그런 해외 의료관광을 돕는 광역자치단체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또 대구지역도 그렇고 우리처럼 재단화 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형태의 협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관광재단을 열정적으로 지원 활동하는 게 우리 인천이 맞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단지 수치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서울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시ㆍ도로 보면 부산ㆍ대구보다도 우리 인천이 수치상으로 적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해외 수요에 대한 현황을 봤더니요. 그 사회에도 소위 말하는 덤핑이라는 문화도 있고 또 그 상황들에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내용적으로 의료관광 유치에 대한 부분이 다양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를 들자면 대구 같은 지역은 아주 저렴하게 관광버스를 40대를 동원해서 공항에서 바로 그 분들을 1개 병원에서 유치해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인 단순비교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 있는 곳이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확실한 유리한 점이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준비된 건강검진센터라든지 유사한 형태의 검진시스템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우리 지역이 많이 발달되고 있고 지금 그것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확실한 비교우위가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우리 인천이 확실히 비교우위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료관광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심장과 뇌, 건강검진 이 정도로 볼 수 있나요?

초기 단계죠. 제일 먼저는 건강검진을 하고 또 우리가 인하대병원처럼 심뇌혈관 중심병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평균수명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뭐 탄이 들어가는 나라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이나 또 몽고라든지 이쪽 평균수명이 낮은데 주 사망요인이 심뇌혈관 쪽으로 고지혈증, 심장계통, 콜레스테롤 이쪽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하대병원을 중심, 심뇌혈관 중심병원이 선정됐던 부분에 대한 사항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있는 23개 병원이 지금 체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환자에 대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경쟁도 하면서 공생도 하고 그런 형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먹거리 특화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외국인먹거리 지정업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각 구에서 시로 접수를 받으면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먹거리에 대한 사항이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갈 것은 없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먹거리거리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제안이 오면 그 내부적인 부분의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 그리 됐으면 제일 먼저 활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서류를 올리면 시에서 검토해서 해당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네.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5월달에 접수를 받는 건가요? 어떤가요?

일정 부분에 대한 그것은 없습니다.

해당 구에서 그때그때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타당성 거쳐서 내려 보내준다는 거죠?

그런 줄 수 있는 금액이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연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 아니면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 편성할 때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지정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간판에 대한 정비를 해 달라든지 또 아니면 안내팸플릿을 제공하는 데 지원을 해 달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초입에 그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현황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달 수 있는 것 또 가로간판 같은 사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기금하고 예산하고 부분은 좀 다른 형편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정해놓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2억 3,400인데 시비가 2억 1,400, 식품진흥기금이 2,000 지금 현재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위생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월 25일까지 집중안내업소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접수를 받는 겁니까?

구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선정합니다.

5월 25일까지 접수 및 선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2억 3,400에 대한 것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집행은 없고, 현재 그러면 접수된 것은…….

21개소로 접수돼 있습니다.

21개소요. 21개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5월 25일까지니까 이보다 더 많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게 아니죠? 올해는 몇 개를 뽑겠다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절대적…….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에 맞으면 다 올라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예산이 각 해당거리마다 일단 한정된 재원에서 10개면 예산이 더 많이 나갈 거고 20개면 예산이 적게 나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2억이라는 한정범위에서 10개를 해 주면 2,000만원씩 나가는데 20개씩 하면 1,000만원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 1,000만원으로는 특별하게 특화거리조성을 해서 특화거리에 맞는 그런 어떤 시공간을 만들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데에서 오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시ㆍ군ㆍ구에서 저희 예산안을 하면 판단해서 올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은 그런 트러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있던 사례를 보면 말이죠. 있다손 유명무실해 질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객관성이라든지 경쟁력 이런 부분이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10개 이상 된다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네, 그래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다섯 개 정도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도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지 뭐 우리가 많은 게 옳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목표가 금년 무도대회뿐만 아니라 2014년도 외국인특화거리로서의 명맥도 있어야 되고 분명히 상징성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부분에 가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많지 않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외국인거리 업소 지정된 현황을 각 군ㆍ구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고 그 사업비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접수된 21개소 그것도 역시 군ㆍ구별로 자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HACCP 관련해서는 팀장님 어디 계시죠? HACCP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다음에는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이게 26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바우처 방식으로 한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는 많이 써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투자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만들어졌어요? 최초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누가 이것 설명하세요. 위원장님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라고 해서 예산이 76억 9,800만원이 잡혀있네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26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입니다.

지역사회투자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졌으며 이 사업이.

제가 만들어 진 것은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요. 저희…….

이게 설명을 할 때 언제 만들어졌으면 이게 다 나와야 하는데 모르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것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승마는 작년에 이것 휠링 이것 알거든요. 그러면 몇 년도에 이것 포함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이게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00% 국비입니까?

아니요, 시비도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가요, 국비…….

국비, 시비 이것도 나눠 있지 않고. 아, 국비 70%, 시비 15%, 군ㆍ구비 15%네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행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한 2008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기네요?

네.

승마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휠링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투자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요. 다 받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되면 중앙정부에 다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든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투자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면요. 이것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응모를 합니다.

전문적으로 어떤 것을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휠링이라든가 그 단체 장애인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지역사회 투자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울사레)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언제 만들어졌으며 그동안에 사업자가 몇 명이나 되며 선정된 사업자가 몇 명이나 된다는 이것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저도 이게 이 33페이지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실 겁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 국장님이요?

네.

이게 지금 2013년도 재활병원 예산이 9억으로 잡혔잖아요.

네.

예산이 9억으로 잡혔는데 이것 얼마나 지금 나갔습니까? 9억 전부가.

운영비는…….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겁니까? 일부만 지원해줬는지.

(관계관과 협의 중) 지금 예산 중에서 3억은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그러면 6억이 남아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적십자병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8억 한 2,000 정도 됩니다.

8억 한 2,000이요? 여기는 운영비 잔액이, 내가 이것 보고자료 받았거든요. 8억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전 때 계속 이게 재활병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싸울 때 55억이 남아있었어 55억을 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자체도 궁금합니다.

그것은 건설비 잔액으로 우리가 회계사에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건설비 잔액하고 이런 운영비 잔액을 합쳐서 55억.

운영비의 잔액 그 사항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정리를 했습니다. 8억 5,000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나머지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건설비 잔액으로 반납할 사항에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측하고 적십자사 그래서 논의를 해서 그 사항이 운영비 자체도 지금 부족해서 우리가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양해를 구하는 수준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있는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부분으로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 사항이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께 제가 답변 드린 적십자사, 보건복지부, 우리 이부분에 대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고반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적십자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얘기할, 거론할 부분이고 우리는 우리 정산분에 대한 부분이 반납할 부분 고시 들어오면 저희들이 7억 7,000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경인재활의료병원 적십자사 인천지사하고는 내부적인 협의가 끝난 상태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어떻게…….

추경예산안은 운영비입니다.

그러게 이제 9억에서 그러면 3억 추경예산을 주라 그러면 12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돈이 부족해서 예산이 어려워서 이렇게 그것을 다 못줬습니다, 항상. 힘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것 원장님하고 거기 실장님이나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이 운영비 잔액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운영비 잔액이 왜 8억 5,300만원이 이게 우리가 받을 돈인지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설명할게요. 2010년도에 이게 5월 달에 재활병원이 적십자에서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에 하나 시설 놔두고 그때 장애인을 받지를 않았고 재활병원역할을 안 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줘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 있냐 적십자병원한테 그냥 줘버린 거예요, 당신네 이것 그냥 써라 하고 운영비를. 재활병원운영비로 줘야 할 것을 적십자로 줬기 때문에 이것 8억 5,300만원 되받아야 한다 우리 재활병원 분리 독립 이것 계속 싸울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익을 줬는가. 그래서 이것은 다시 받아야 할 돈이고 제가 우리 예산이 없어서 12억까지 못 주는데 이것을 7억 9,500만원 다 요구해야하겠느냐 했더니 로봇을 차라리 내년 예산으로 잡고 소아재활치료센터예산을 달라 그리고 장애인 차량비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차라리 이것을 추경에 이 돈을 되돌려줬을 때 예산을 이것 두 개를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 추경예산에 주는 이 돈을 보태서 추경예산에 또 3억을 해 달라 그러면 거의 맞는 겁니다. 이것을 다 해 주고 추경예산 3억을 또 잡고 이러면 인천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 지금 구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선 내부적으로 협의가 전부 끝났습니다. 반납을 8억 5,000하고 우리가 7억 7,000을 준다 라는 부분에서는 정리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그냥 12억을 주기로 하고요.

네, 그 3억은 추경에 그 부분에 주기로 하고…….

엊그제 저한테 와서 설명해서 사정사정 하던데요. 차라리 로봇치료기를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 두 가지 는 이번에 추경에 좀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은 그 원장님이야 뭐 이부분은 그냥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그 상태가 전부 정리가 돼있습니다. 그 예산이 올라와 있고 반납을 한다고 그랬고 우리 7억 7,000을 그러면 준다라는 부분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후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면 조금 지켜봐 보시고 8윌 달이나…….

이것은 엊그제 머지않은 며칠 전에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추경예산 3억을 왜 이것 올렸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꼭 필요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것 로봇치료기를 뒤로 미루고 3억 예산을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그 3억은 운영비니까 운영비라는 게 종사하는 자의 급여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돌려 받아서 이거나 저거면 운영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그 8억 5,000 이것에서 3억 4,500을 우선 이 돈에서 잡아주고 나머지를 갖고 3억 추경예산을 잡아 달라 그러면 6억 4,500입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아주 어려우면 4억 5,000은 내년에 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아니 거기서 답답한 마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우리 예산편성부서하고도 그렇고 경인재활의료원하고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 정리가 됐으니까 그 사항을 이번 추경예산 끝난 뒤에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 상황을 보고…….

네,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쪽에서 나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와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을 다 주겠다 시에서 무조건 그럴 게 아니라 이것을 어차피 받을 돈입니다. 우리가 줬던 돈이니까 이게 그냥 공짜로 하늘에서 어디서 오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줬던 돈을 되받는 거니까 이것을 공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비로 예산을 잡아라 이겁니다. 시 예산으로.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 사항에서는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그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추경예산에 한번 이것 봅시다. 그리고 지금 동구장애인복지관 그것은 예산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것은 추경예산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10억 3억 5,000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동구에서.

네.

예산이 없는데도 이게 2011년부터 잡아놓은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3억만 줬을 때 는 자기네가 국비 제대로 따올 수가 없다 받아올 수가 없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좀 더 대답을 달라. 그래서 그쪽에서는 시비를 6억으로, 왜 강화 같은 데도 그렇게 많이 주고서 동구에는 이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이 얘기까지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기타 구ㆍ군에 있는 시설물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동구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것은 분명하지만 분권, 시하고 국고에 대한 비율을 놓친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전체 예산 중에서 한 45억 중에서 13억 정도만 지들이 확보하고 한 30억 이상을 국비하고 시비로 보충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동구가 어렵거든요. 어려운 것은 다 아시죠? 동구가 가난하고 어려운 것을 다 알 겁니다. 장애인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말이죠. 지원해 주는 것도 단계별로 또 예산집행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지금 우리가 있는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해준들 그 친구들이 더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권교부세…….

13억 5,000을 잡아놨을 때는 그만한 것을 줘야합니다. 강화에 얼마 줬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단계가 말이죠.

여기는 지금 3억이면 동구에는 5%밖에 안 온 겁니다, 총 예산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한꺼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예산을 하다못해 5억이라도 내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을 한 5억이라도 잡아줘야겠느냐 이것을 집행을 못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강화에는 바로 46% 지원해 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잘못됐잖아요. 제일 가난하고 힘든 동구에는 이렇게 그냥 3억을 어떻게 해서 지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것을 쪼개서라도 동구에 그러면 추경예산을 5억이라도 잡아주면 분권입니까? 분권교부세입니까? 그것 3억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8억이라도 잡아서 13억 5,000하고 국비를 따올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는 게 국비도 못 가져오고 너희들 알아서 그냥 우선 설계나 잡았다가 내년, 후년에 해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꼭 불요불급한 예산은 잡아줘야 한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추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분명히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하고…….

검토해서 올려보십시오.

하여간 그 사항은 추경예산이 오후에나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2추경에라도 그렇게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게 해줘야지 어떻게 그 군에는 엄청난 돈을 그냥 팍 지원해 주면서 동구는 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쥐꼬리만한 제일 가난한 사람들 많이 살고 장애인이 제일 많이 사는 데다가 3억을 지원해 주고 천천히 해라 설계라도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비율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줘라 이겁니다. 여기 강화에 1,856억을 지원해서 46%를 지원해 줬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

알았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것 더 파악해 가지고요, 예산을 잡을 수 있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국장님이 질의답변 할 때 신속하게 답변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또실무적으로 폭넓은 정책을 다루는 과장님들한테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 중에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인천시에 한 8,000명이 있는데 그 8,000명 중에 65세 이상만 월 5만원씩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65세미만의 약 2,000명 정도는 지금 65세미만이라고 하는 이유로 참전유공자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위로금은 연령제한이 없어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만원씩을 장제비로 지급을 하는데 그 장제비는 연령제한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65세 미만에 있는 그 베트남 참전유공자들이 지금 매우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전서부터 같이 베트남에 참전을 했는데 나이로 이게 차별을 둬 가지고 수당을 못 받는 것은 이것은 너무 차별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불평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참전유공자 예우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것을 못 받고 지금 인천시에서는 그것을 약 2,000명에 대해서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65세 미만의 월남참전유공자도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전쟁에 참전했다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 중요한 거지 나이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규정상 조례에 65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참전에 대한 부분은 모든 분에게 지원해 줬다라는 명분이라든지 근거가 마련된다면 저는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아주 확실하네요. 65세 미만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있잖아요, 과장님 좀 나오세요.

주무과장님 나와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금연구역 지정한 것이 1,175개소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금연구역은 어떤 지역을 지정을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법적으로 금연시설로 되어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시장이나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1,175개소를 지정했다는 보고서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정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정도를 지정을 했고 나머지 숫자가 많은 것은 버스정거장 이런, 가로를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없고요. 버스정거장하고 동네 소규모공원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1,175개소 내역은 공공기관의 청사나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는 법적으로 금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고고요. 1,175개소는 도시공원이 약 300개, 버스정거장이 730개, 학교정화구역 등등 해서 1,175개소를 추가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정해서 홍보계도기간은 끝난 거죠? 지금 계도기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공이용시설인 식당이나 호프집 이런 데는 아직 계도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지정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신문, 언론에 보면 그 서울시에는 강남지역의 거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뭐 서울처럼 그러한 거리를 폭넓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거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 없죠?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런 계도, 아니 계도가 아니라…….

단속.

단속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금년에 본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이 단속비용이?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돼있고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1회 추경예산 자체가 구도심권 활성화하고 감액예산으로 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죠. 아니 그러면 자기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통과시켜야지,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지 다른 사업때문에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금연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 주십사하고 예산부서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언제 이것 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 1회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군ㆍ구에 우선 단속인원을 좀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시에서 지정한 대공원이라든가 큰 공원에 관련된 것은 작년하고 같이 저희 단속전담요원이 아닌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방법밖에 지금 없습니다.

네, 여기에 문서에 보니까 3명을 채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3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선 시 재정상 우선 3명으로 출발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만이라도 저희가 시범으로 단속요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그 단속요원 말고 청소년서포터즈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수백 명씩 동원을 해서 같이 계도를 하고 하는데 계도만 갖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도를 해도 안 되는 지역은 저희 직원들을 중점적으로 투입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담인력을 확보를 하셔서 좀 상징적인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흡연을 했다가 이런 단속에 했다하는 이런 홍보도 효과도 극대화시켜서 이런 우리 시에서 흡연에 대한 금연구역, 금연단속에 대한 그 효과를 좀 더 폭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백령병원있죠?

네.

백년병원 신축이 5병실, 30 병상을 해가지고 금년 12월 달 사업기간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토목공사는 전부다 완료가 됐고요. 건축공사 중에 일부 1층까지는 제가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1층까지는 올라와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전에 건축물이 올라가고 장마기간에는 내부시설을 한다고 하면 좀 빡빡하긴 하지만 금년 안에 개원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우기 전에 우리 담당팀장님과 함께 한번 현장 좀 다녀오세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4월 달에도 갔다 왔는데요. 과장님 얘기대로 건축공사가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기숙사 같은 경우는 1층이 전부 설립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도 개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사업 말이에요. 이천 지금 4월 달에 남구 숭의 보건지소 준공이 되고 이 향후 추진계획은 또 어떻게 됩니까?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남구가 금년 안에 상반기안에 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에는 금년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구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개소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또…….

강화에 송해지소라는 송해면…….

우리 안영수 위원님 지역구 송해면…….

아니 선원면, 황청보건지소가 두 군데…….

도시보건지소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이 맞고요. 농어촌지역의 보건지소는 지금 국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선원보건지소가 올해 신축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데 다만 기본계획 중에 황청보건진료소가 지금 부지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금년 신축이 어렵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아까 안영수 위원님이 질의 지적한 대로 우리가 금연지역 선포를 해 가지고 이미 타 시ㆍ도에서는 벌금 벌써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그래도 건강증진도시로서 본 위원들이 이렇게 보면 버스정거장 같은 데서 아직도 흡연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 담뱃재가 이렇게 바람 불 때 말이죠. 상당히 위협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강력하게 좀 행정력을 펼쳐주기를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보충,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는데 결핵이 있잖아요, 결핵.

네.

지금 여기 보면 10만 명당 몇 명을 이렇게 야심 차게 감소하시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서에 이게 올라와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결핵이 계속 증가추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가 추세는 아니고요. 쭉 떨어지고 있다가 정체현상을 지금 빚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지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결핵이 많이 집단으로 걸려있는데 이것은 뭔가 우리가 보건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학생들에 감염이 돼가지고 언론에 보면 그냥 집단으로 발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우리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홍보라든가 사전예방 정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결핵환자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쭉 이때까지 떨어지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정체현상을 쭉 빚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1년에 약 2,000명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결핵 발생되는 환자가 예전에는 주로 노인층 위주였었는데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층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대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결핵사업에 관련돼서는 지금까지는 국가보건망을 보건소를 이용을 해서 결핵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결핵환자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거의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다보니까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결핵약은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신현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6개월 정도 먹어야 완치가 됐다고 판정을 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이 환자가 뭐 두 달 치료받다가 중단을 해도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추적을 해야 돼. 끝까지 추적해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것은 환자가 보건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을 할 때는 이 환자에 대한 추구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100명 이상 환자가 집중되는 우선 의료기관마다 전담간호사를 배치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 전담간호사는. 그래서 이 전담간호사는 결핵환자가 약을 타다가 먹다가 중단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추구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마다 그렇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 그 인천에도 11명의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그래서 OECD국가 중에 부끄럽게도 결핵환자가 저희가 제일 많은데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알고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보고서에 인구 10만 명당 금년도에 60명으로 떨어트리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숫자는 아니고요. 특히 말씀드릴 게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양호한 실적입니다, 결핵환자에 관한 한은. 그래서 좀 믿고 저희를 믿고 좀 봐주시면 그렇게 심각하게 더 이상 발전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핵은 인천시에서는 얘기 안 해도 되겠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더 이상 확산이 되는 것을 좀 예방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해 주시고요.

강병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많은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을 놓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인천지역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배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보신 적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생겨서 한번 우리 시의 실태를…….

아니, 우리 지역하고 대동소이할 수 있는 사항은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큰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에 대한 부분은 안전행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사항은 타 시ㆍ도의 배치와 크게 다를 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인가 계속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어떤 정도 되고 각 구에는 여기 업무보고 70페이지에 좀 나와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구별로 동 규모나 인구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은 없을 텐데 보통 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전담 공무원님들하고 또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배치가 돼 있습니까? 우리 시까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시는 어떻게 돼 있고 구청은 어떻게 돼 있고 동별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동별로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 비슷한 유형에서 분야별로 그 직이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복수직으로 돼 있는 데는 사회복지직으로 가고 시도 마찬가지로 복수직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단수직으로 돼 있는 곳 과별로 명수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사회복지직이 여성분들이 많고 직원들이 많고 또 가임시기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전반적인 결혼이 우리 있는 것에 한 10% 정도 총원에, 결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원은 어떻게…….

지금 결원은 다른 방법으로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른 인원이 대체가 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없을 때는 모집을 해서 충용될 때까지는 다른 분이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급에 있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좀 아무래도 숫자가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출산 등 때문에 공석이 생길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사회복지직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산망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안심사 비슷하게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면 채우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숫자도 많고 그런 업무자체의 특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체가 가능한데 사회복지직은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업무에 직접…….

권한이죠, 그 전산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사람한테만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만 주어진 권한이 많기 때문에 행정직이 가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에 조금 버거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복수직렬은 어디까지입니까? 각 과로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인천시 보건복지국 내에 있는 여러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전담요원은 사회복지직에 거의, 시 같은 경우는 대동소이합니다. 시 같은 경우는 환경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큰 차이가 별로 없는데 구ㆍ군에 가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 보면 사회복지직들이 상담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알선을 해야 되고 배분을 해야 되고 이런 역할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군하고 시는 구분의 차이가 별로, 사회복지업무를 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구는 조금 다릅니다, 시하고는. 그런데 구하고 동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니까 잘 나와 있네요. 2013년 2월말 현재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여기는 전담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으로 나와 있는데 서른두 분이 계시고 군ㆍ구에 292명 읍ㆍ면ㆍ동에 252명 그래서 전체가 576명으로 되어 있고 계속 지금 충원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해 나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인천시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인원의 결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의 배치현황이 현재 주어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요청되어지는 사회복지의 질을 높인다든가 또 사회복지를 원만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보이시냐는 겁니다.

일단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적은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스템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낸 업무에 대한 최종 종결이 그 동사무소에 있는 한두 사람한테 전부 새로운 시책이 만들어지면 전부 집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표현은 깔때기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병목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업무가 교육청 학교선생님이 하던 업무가 동사무소로 이관돼 있습니다. 또 보육에 대한 사항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임시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은 배분을 했지만 그분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인격적인 모독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요구가 아니라 나보다 더 잘 사는 쟤는 됐는데 왜 안 됐냐는 식으로 상담하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문제서부터 강압에 대한 사항 이 사항을 사회복지직이 상담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실태를 파악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그런 분분에 대한 보호막 없이 내팽개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저희가 쉽게 표현하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인력이 기본적으로 좀 모자라고 결원이 생겨도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청의 복지업무하고 이번에 무상보육이 되면서 보육 두 가지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합사례관리사라고 또 나와 있는데 이중에 이게 정식공무원이 아니신 기간제로 채용돼 있는 것 같은데 통합사례관리사라고 있는데 잘 못 들어봤는데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인천에 약 42명 정도 있네요?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게 맞춤형서비스라고 해서 그분들에 맞게끔 복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무로 인해서 전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었거나 사회복지 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할은 저희들 공무원과 큰 차이는 없고 실질적인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 상담하거나 그분들한테 현장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거나 이런 업무는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말고 크게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하고 통합사례관리사 이 두 그룹이 실질적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거네요?

뭐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어 보니까 동사무소에 한부모 가족에 있는 엄마들이나 여성들이 동에 나와서 일정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일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 겁니까?

복지업무…….

네, 복지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것 누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장애인은 장애인 행정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행정적인…….

장애인만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또 들은 바로는 이게 한부모가족인데 또 동에 가서 그런 행정보조를 하고 있다는데 그 분들이 주로 사회복지업무 쪽에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악된 게 없습니까? 거기서 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보조인력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나 대우에 있어서 인격적, 인권적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요. 우리 보건복지 쪽에서는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아까 얘기한 맞춤형서비스에 맞춰서 만들어진 보조적인 요원 외에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성이기 때문에 부녀과 쪽에서 있을 수 있는 인원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파악해서…….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연수구에 명심원 국가인권위원회 권장을 받아서 시정명령을 받고 사외인사를 선임하라고 했는데 폐쇄하겠다고 이사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시나 연수구의 처리방침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고 인권위에서 시설장 교체명령을 했으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지만 공익이사제도라는 부분이 만들어져서 1월 27일부터 이전에 그분들을 사회복지법인에서 아니면 채용을 이사회 3분의 1 이상은 공익적인 지역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그 전에 정원을 조정하면서 이사회를 확대해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시 법인으로서 적당한 시설을 폐쇄할 부분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적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면 법인을 시나 반납을 하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 할 수 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거기 있는 수용원이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여지를 전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의 노력을 하지도 않고 시설 폐쇄가 능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해산도 권고라는 형식으로 빌어서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연수구와 더불어 추구하는 바는 정상적인 할 때까지의 사항을 최대한 노력을 한 후에 나머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지 본인들이 마음대로 의사결정이라고 그래서 법인시설에 대한 폐쇄부분은 저희들이 용납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던 장애인 분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거나 이전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사자들과 수용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실태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로 인해서 불리함이라든지 그런 실태에 대한 파악을 개별면담을 통해 가지고 수용자와 종사원들에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법인을 해산하고 해당 건물이 국ㆍ시비가 투입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이 권고사항으로 정상적으로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법인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법인을 시에 반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까지에 대한 공문을 촉구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강제조항이냐고요.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그것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량한 법인으로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된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있고 시설에 대한 폐쇄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못을 분명히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거기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시로서 법인을 직권해지하고 건물과 토지 등 이런 것들을 회수하며 그동안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강제권에 대한 사항은 법률적인 검토가 반드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조금 짧게 10분에 맞추려고 했는데 좀 길게 해도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길게 하셨기 때문에. 우선 아까 사회복지사 처우나 이런 지원 관련해서 쭉 얘기가 나오신 것들 외에도 어떤 문제가 더 있냐면 지금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충원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군ㆍ구에서 또 행정직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를 또 행정직에 근무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겉 보기식만 뭘 지원하는 식이 되고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금 사회복지직을 행정직 자리에 놓을 수 있을 만큼 같지는 않고 그 부분을…….

행정직 자리에 놓는 게 아니고 행정업무를 좀 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그것을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 군ㆍ구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직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그런 관리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에 배치돼서 일할 수도...

그런데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직에 대한 업무를 알기 위해서 제가 동사무소에도 갔고 구에 대한 부분과 같이 더불어서 제일 먼저 면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더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ㆍ구도 좀 어려운 것 알고 있어요. 행정직도 어려운 것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행정직까지 업무를 보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정부에도 건의한 바 있는데 정말로 참전유공자 예우를 해 주면서 어떻게 진짜 받아야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외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면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우리 건의문 낸 것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오고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와 관련해서.

공문화 하지는 못 했고 전화상으로든지 그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가 맞지 않지 않느냐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감면을 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삭제를 한다면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직 보건복지부에서는 거기에서 뚜렷하게 가타부타에 대한 부분을 못 하고 있는…….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시ㆍ도하고 더 연계해서 이 면은 정말 더 어렵게 살아가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이 조례의 취지나 참전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가 베풀고 지원하고 꼭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이렇게 주는 식의 그런 식으로 자꾸 정책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게 맞지는 맞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다보면 정말 다문화가족이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정착되기가 상당히 이질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다문화가족이 저희한테 도움을 주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좀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영종도에 가면 다문화가족들이 상당히, 제가 영종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영종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시고 그 면은 영종도서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다문화가족과죠?

네.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면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면이 굳이 영종도뿐 아니고 다른 데도 있으므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면에 대해서 인천시의 다문화지원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문화라고 그렇게 뭉뚱그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면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그 사람 맞는 자료에 대한 배려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종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과 우리나라 국민과의 그런 소통과 어떤 화합이 단순히 한 쪽에서 한 쪽을 지원하는 쪽이 아니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도움을 받는 다는 그런 식의 홍보와 그런 식의 지원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주로 지원식의 이런 면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같이 우리가 받는 식의 그런 것도 같이 업무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이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요. 요즘 우리 수요일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6시 정도 되면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방송을 하잖아요.

가족의 날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아요. 들어 보면 그동안 이점 잊고 있었는데 아 맞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필요하지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자살예방 관련이나 아니면 생명존중 차원에서 그런 방송을 군ㆍ구나 시에서 어느 날을 딱 정해서 한번 이런 식의 방송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게 더 확대돼서 민간사업자들한테도 좀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생명존중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조사 같은 것은 필요할…….

그렇죠. 이것은 좀 건의사항인데요. 우선 공공기관부터 실시를 하게 되면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좀 하고 적정한 시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우리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 처리 관련해서요. 이게 2006년부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의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0년 7월부터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가정내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이것을 소각하는 식의 그런 방안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과연 어떤 부서가 맡아야 될까의 문제 때문에 서로 미루다가 결국은 그냥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물론 지금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아마 조례안도 그 이전에 이미 6개 군ㆍ구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그런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번에도 좀 힘든 일을 하셨고 자체적 처리하는 면에 좀 노고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시가 주도가 돼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가 아니고 약사회 차원에서 이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모으라고 해 놓고 왜 처리 안 해 갑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처리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면에서는 지금 각 군ㆍ구에 조례안도 필요하고 그 군ㆍ구를 총괄하는 시 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드는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총괄했던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의약품 가정내 있는 폐의약품 처리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 보건분야에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전인 2006년도부터 시범사업을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제가 직접 있었고요. 그래서 가정내 있는 폐의약품을 약국에 갖다 주면 약국에서는 그것을 모아주면 저희가 소각을 해서 폐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쭉 진행이 돼 왔었는데 환경부에서 이것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늦게, 환경정책 쪽에 이것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히스토리는 가정내 있는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기존의 보건망을 통해서 걷어주면 폐기하는 것은 환경 쪽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것을 보건 분야에서 해라 무슨 환경 분야에서 해라 하고 직접적으로 어디서 맡아서 하라고 지시된 것은 없고 지금 저희는 자원순환과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현재 폐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명확하게 역할구분을 좀 해 줘 가지고 저희 보건 분야에서 받는 고통을 좀, 조례가 제정 된다면 받는 고통이 경감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좀 국가적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지금 지자체에 맡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것은 아마 국가적으로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냥 방치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표준조례안에다가 그 표준조례안은 군ㆍ구로 내려가는 표준조례안이고 거기에 우리 시 자체로 지금 시가 그것을 어떻게 소각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우리 시부터 먼저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다룰 건데요. 그 전에 지금 업무보고 때 여쭤보고 있는 건데 자원순환과나 보건정책과 두 곳에 제가 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같은 의견을 얘기를 했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되고 또 회수 주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론화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처리 문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 과의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해 줘야지 그냥 놔두게 되면 보건정책과에서는 처리부분을 자원순환과로 미루게 되고 자원순환과는 보건정책과에서 뭐 별 얘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제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해볼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나갈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를 했는데 제가 공문 온 것을 보내 달라 두 쪽에 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보냈습니다, 공문에 대해서는. 그리고 간담회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보내왔는데요. 간담회 때 불행스럽게도 인천시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 사항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그래도 보건정책과에서는 솔직하게 인천시 불참이라는 간담회 제가 자료요구 한 것에 썼고 자원순환과에서는 그것을 쏙 뺐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뺀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미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업무를 미뤄 갖고 발생되는 그런 문제보다는 현재까지 진행돼 온 것은 양쪽 과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잘 진행을 해 왔거든요. 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폐기 쪽은 자원순환과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또 운반과정이나 이런 때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하다보니까 갈비가 부러지는…….

고생 많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것을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저희가 수거장소를 약국이나, 동사무소 이런 공공성을 띈 데에다만 수거를 하게 하는데 이것을 아파트단지에도 만들자 거리에도 만들자 그러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폐의약품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남용이 되고 관리가 안 된다면 더 큰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하게 이것은 의약품하고 일반폐기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다룰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폐기물관리과나 자원순환과에다만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정책과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고 수거까지는 우리 보건정책과가 맡고 처리를 자원순환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힘이 굉장히 덜어집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갈 거고요. 여기서 인지하고 있고 우리 공공폐기물 관리하는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송도자원환경센터하고 청라자원환경센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맡아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예산지원이나 협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시범사업을 할 때 약국 민원인들한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폐약품을 갖고 오라 그러면 안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오면 파스를 몇 장씩 주고 약사회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키워온 사업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완전히 보건분야에서 손을 놓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약사회 약사님들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가정 내에 있는 것은 다 끌어 모으고 이 모아진 것을 폐기하는 것만 저쪽 청소 분야하고 협조만 원활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보건정책과를 지적한 것처럼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보건정책과가 이 폐기물수거 추진과정에서는 다른 시ㆍ도보다 훨씬 이전부터 열심히 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단지 모으기는 열심히 모았는데 이게 처리과정에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고요. 저희가 다른 시ㆍ도보다 이번에는 한 24톤 정도가 수거됐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폐기량이 16톤 폐기되었습니다.

16톤입니까? 거기에 또 플러스 안 된 게 또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한 24톤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우리 약국이나 보건소나 우리 시 보건정책과에서 그래도 다른 시ㆍ도보다는 홍보를 많이 했다는 얘기에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맙습니다.

단지 이게 어떻게 처리 되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같이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상의해서 가야 되고요. 지금 아까 서로 미뤘다 업무를 미뤘다는 것은 그게 일하기 싫어서 미뤘다는 차원이 아니고 저쪽부서에서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연결하는 체제가 없고 뭐 그것은 꼭 우리시 자체뿐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건의도 같이 해야 되고 이 시정책도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주재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공문이 왔을 때 설사 저쪽부서가 한다고 해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같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푸드드럭 아니 푸드 뭐죠?

푸드뱅크.

푸드뱅크처럼 우리 의약품도 말이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할 수 없이 폐기해야 되지만 유효기간이 몇 개월 남아있거나 의사 처방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약들이 그냥 폐기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국가적인 세금낭비도 될 뿐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도 어차피 소각해야 되는 환경적인 문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에 대한 푸드뱅크하니까 드럭뱅크로 해야겠나요? 이런 식으로 제약회사하고 그 제약회사가 일반 지금 상황은 약국에서 반품도 안 돼가는 사항이라 그 문제는 또 정치적으로 또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제약회사 반품해서 그러니까 약국에 손해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그것대로 되고 이미 수거된 제약회사에서 수거된 의약품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일반 우리 뭐 인천시로 따지면 여약사회나 이런 데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의료봉사 의사들과 함께 그런 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해외에도 좀 우리가 의료봉사 같은 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면에 대해서도 그것도 국가적이지만 우리 시 자체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심각하게 아직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 올리겠는데요.

그렇죠, 저도 지금 이게 며칠 전에 생각을 한거고요. 인천시 약사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그런 면을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만 봉사활동 하는데 그것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얼른 듭니다.

왜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약품 갖고 와서 이 봉사활동…….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문제지만 유효기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파악을 잘 못하셨지만 1년 남은 것도 많고요.

그런 건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방이 바뀜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좀 심각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왠만하면 시간을 지키시면 저도 지키려고 했는데요.

계재덕 과장님,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신경환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예를 들어서 2개월, 3개월 남았다하더라도 1개월 안에 그 약을 쓸 수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면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위원님 자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폐기유효기간 지나간 약품 같은 것도 가정 내에 많이 상당수가 있는데 아까 답변대로 확실하게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수거하고 우리 시 전환순환과인가요?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폐기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현장을 우리 보건복지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같이 더불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했고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을 업무보고 22쪽 보시게 되면 희망리본 사업 추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고 지금 차상위가 120% 내지 600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비하고 시비하고 좀, 진행률은 42%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자활하는 사업들 중에서 수급자 및 120% 범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600명을 선정해 가지고…….

120%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연에 정해져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 120% 있는데 이 주신 책자에 책자에 보면요. 120% 범위가…….

그런 것은 한번 찾아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급자를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 사항 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120% 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우선 본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일정 취업할 수 있는 자활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잘 적용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 기준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선정기준은 대상만 있고 대상만 있고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120% 정도 타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업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배도 있고 페인트도 있고 간병 보호자 없는 병도 있고 그중에서 일정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하는 사람한테 돈 일정금액을 더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격려금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생활이 만들어져서 그만두게 될 때는 일정금액을 더 받게 하고 수급을 하는 동안도 더 많은 돈을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좋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쉽게 생각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틀을 만들어준다?

틀을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좋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이게 시범적인 사업으로 전국에 7개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3위인가 뭐 이렇게 돼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자립자와 자립을 한 그 순위가 3위 정도 된다는 거죠, 탈수급을 했다는…….

탈수급은 144명에 24%고.

네, 600명 중에서 144명이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서 소득을 더 많이 했다 그 순위가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 실적하는 중에서 3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3위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

네.

그 넘어보면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한거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한번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어떤 식으로 좀 똑같지는 않잖아요. 희망…….

이것은 일정부분의 돈을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을 버는 것의 최저생계비의 60%를 곱한 부분에서 뺀 부분을 그쪽에다가 일정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더해서 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저생계비에서 60% 정도 소득이 되면 그것은 총 얻는 수익에서 빼가지고 일정장려금이 0.85인데요. 곱한 사항을 더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약 3년 후에는 1,700만원을 수령한다 이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만약에 개인이 5만원을 불입하면 우리가 매칭으로 5만원을 더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수치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약…….

이게 그런 저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3인 가족으로 칠 때 가구 총소득에서 뺀 금액이…….

그렇죠.

금액이 25만원정도를 더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플러스 위에 있는 5만원대 5만원 플러스 3인 가족으로 해서 일정금액을 벌 적에 평균적으로 한 월 장려금 25만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3년간 더 하면 1,700만원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지금 잘,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인가요? 어디 전국적으로 어디…….

이것은 전국사업입니다.

전국사업이죠?

네.

이것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계속 국비나 시비를 저기해서 투자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래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정부의 추세가 이번에서도 일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탈수급을 하지 않고 현장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 지원에 대한 범위를 감소시키자라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의 추세도 있고 그렇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의 3년, 본인이 10만원씩 3년 부으면 한 360만원이 되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이것 같으면 1,700만원 되니까 300만원씩 월 불입을 하더라도 많아야 500만원될 텐데 3년간 일정 취입을 하고 있고 불입을 하면 1,200만원 정도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시민 기초생활수급자나 120%인 사람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래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시기에 이것은 별로 탐탁한 사업이 아니냐 한번 묻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 탈수급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에 동기부여를 실장님 말씀하시는 인문학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람한테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수급자 역할만 계속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분을 좀 적게 하고 하는 게 맞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일을 하고자하는 사람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고 또 그냥 앉아서 뭔가를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한테는 뭔가를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일을 열심히 하고 근로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하면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해야 될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41페이지 금연에 대한 게 쭉 나왔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시장님께 금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예산때문에 질문 저기하지만 여기 보게 되면 금연이 한 예산이 5,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온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나한테 와서 좀 신동수가 시정질문도 했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그러니까 다만 2,000만원이라도 좀 올라가게끔 도움을 달라 그러시면 아 이것 뭐 예산실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하게끔 하는데 국장님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면에서 적극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면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에 인원에 대한 3인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는 노력을 끝까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 시ㆍ도 사례를 보니까 이것 뭐 채용현황도 보면 서울은 79명, 부산은 17명, 대구는 8명 뭐 이렇게 인천은 없어요. 울산도 없지만 경기도 11명, 전북 2명, 경남도 9명 과태료 현황사항도 이렇고 이것은 좀 국장님이 생각할 문제예요, 이것은. 이번에 그래도 한 2,000만원이라도 5,400이 들면 다만 얼마라도 한 2,000만원이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네, 그것은 제가 불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

의지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을 표현을 했으면 아니면 또 예산담당관실이나 위원님 통해서 예산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하나도 예산이 안 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이 희망리본 사업과 희망통장 사업 있잖아요. 희망키움통장 사업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희망리본 사업이나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이것 국비반납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나 되고 있습니까? 국비 지원했다가 이게 제대로 탈수급이 안 됐을 때 반납하잖아요. 연간 얼마나 국비반납이 되고 있습니까?

탈수급을 못 했을 때는…….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입니다. 지금 반납액이 작년도 것은 제가 현황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는 없으니까요. 보건복지부로 본예산 서 가지고 연말에 얼마만큼 반납했는지는…….

작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것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것 파악을 못 했습니까? 재작년에도 이게 같은 게 있었고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냐 그러면요. 이게 지금 탈수급을 위해서 희망리본 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이게 희망키움통장 사업에서 이 사람들이 2년이죠? 3년 후에 얼마 해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대로 반납이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국비.

그 사업은 호응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하다보면 대상 인원보다 적어지면 국비 받는 것 하고 시비하고 해서 그 만큼이 줄어드니까 그것은 반납을 하게 되는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아니 그래서 이 수급자들이 탈수급이잖아요, 수급자가 거의 장애인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 안 받습니다. 그래서 법, 조례가 내가 바꿔줘야 된다고 내가 계속 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탈수급을 하고나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모든 생계를 이어가야 되고 병원도 자기 돈으로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급자로 살면 만고 편하죠. 그래서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아마 이 사업을 보면 주로 수급자들을 끌어다놓고 교육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도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강구해야 합니다. 애쓰고 교육시켜놔도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는데 차라리 수급비를 갖고 계속 일을 작게나마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수급을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입법이 안 맞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것이 되죠, 사업이.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평생 남한테 기대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살아가면서 가치관의 문제니까…….

가치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이 탈수급을 해서 월급을 받고 산다고 합시다. 어느 때 어떻게 잘릴지 몰라요. 그런데 탈수급을 하고 나면 세금 내야죠, 생활비 벌어 와야 하는데 80만원 줘도 50만원 줘도 탈수급자로 변해버립니다. 생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아무리 매년 예산 들여가며 교육해봤자 탈수급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오히려, 보니까 2012년도에 144명이 2012년 12월 30일 50명으로 줄어들었네요. 이게 원인이 그겁니다. 탈수급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강구해야 한다 그들이 일하면서 즐겁게 나도 일을 하고 이것을 받았구나 수급비를 받더라도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되고 수급자들이 제일 불안해 하는 게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를 그대로 평생 지원해 주고 월급도 어느 한계에 제대로 지켜줘야 합니다. 이 사람들 일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다면 이것 자립센터나 이런 데 가서 수급비를 대신 거기서 받을 수 있게 이런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저는 이것 참 안타깝습니다. 매년 이게 희망리본 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하는데 큰 효과가 안 난다는 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바꿔질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들어가십시오. 43페이지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에 우울증 환자가 몇 사람이나 된다고 보세요? 제일 이게 자살이 심한 게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거든요? 이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인천시에.

정확하게 몇 명이 된다는 파악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 자살 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울증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거의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왜 엄마들이 그 젊은 엄마가 애 둘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다가 실패하고 또 남편도 그래서 죽이고 이런 사건이 계속 납니다. 또 남자들이 우울증 때문에 길 가던 사람 무조건 찔러 죽였잖아 이 사건들은 전부 어디냐 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래서 자살예방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울증 환자를 줄여야 된다 미리 예방하고 이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합니다. 이쪽에다가 저는 예산을 써야 한다 우울증 환자 치료하는데다 예산을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학생들도 왕따 당하고 어쩌다 우울증이 와서 느닷없이 자살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어느 누군가를 죽여 버리던지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울증 환자 치유를 우선 파악을 해가지고 인천시 각 군ㆍ구에 우울증 환자가 몇 명이나 있나 이것을 우선파악을 하고 그들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자살이 줄어듭니다. 청소년 우울증 심각하고요. 어른들 우울증 특히 젊은 엄마들 아기 낳고 삶이 갑자기 너무 피곤해지고 자기가 상상했던 결혼생활이 아니다 애한테 그냥 하루 종일 지쳐서 그래서 우울증이 와 가지고 애를 죽이고 그래 안 하면 애기 갓난 애기 놔두고 가서 자살해 버린 사건 이것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엉뚱한데 서 답을 찾고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제대로 된 답을 찾아서 그쪽에다 예산을 쓰고 그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가 안마사파견사업에 국비, 시비가 국비가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 내용은…….

국비가 2억 6,300에서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줄어든 겁니까? 국비가.

개괄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럼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4월 25일 날 확정내시가 오면서 최초의 가내시보다 굉장한 국고금액이 확대돼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확대돼서 내려왔습니까?

그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네, 알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인 입니다.

본 예산이 2억 6,300에서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1억 7,700으로 아주 엄청 줄었어요.

지금 저희가 말이죠. 당초에는 본 예산에 국비가 2억 6,304만 6,000이 계상이 돼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본 예산에 올 때 이번에 1회 추경 때 삭감을 요청했는데 말입니다. 4월 25일 날 국비로 8,509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시비 저희 매칭 예산으로서 1억 6,306만 8,000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그러면 시비가 2억 6,000, 국비가 2억 6,300에다가 시비, 구비를 합쳐서 3억 2,800에서 1억 얼마로 줄었으면 엄청 줄은 건데. 엄청 줄었는데 이게 거의 다 따왔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리고 이게 매칭사업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국비, 시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내역이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 이송됐습니다만 그 후에 전체 당초 본예산이 35억 4,404 3,000원보다도 적은 2억 2,947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7,391만 2,000원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 때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자리사업비로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2억 2,904만 7,400만원을 추경에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2억 2,904만 7,400원 그러면 이것 국비 프로테이지는.

5:5입니다.

국비가 70%입니까?

국비 시비 매칭은 5:5입니다.

5:5예요?

네.

아닌데 여기 보니까 훨씬 국비가 많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정확히 따지면…….

2억 6,300이었을 때 시비는 6,500입니다.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그러면 매칭사업이 그렇게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37억 7,391만 2,000원 중에서 보면 국비가 19억…….

이것이요 장애인 일자리사업하고 장애인일자리 부대경비 이런 게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이것이 그렇지 시각안마사 파견사업은 내가 보기에 그게 아닙니다. 그것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그것만 딱 놓고 봐보세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나. 그러지 왜 전체를 똘똘 뭉쳐서 합니까? 나는 지금 시각장애 안마사 파견사업을 얘기한 건데,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다르잖아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8,000…….

국비가 얼마며 시비가 얼마다.

국비가 8,509만 4,000원이고요. 시비가 이번에 올리는 것이 8,5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국비가 안마사 사업만 딱 떼놓고 보십시오. 안마사 국비가 얼마입니까? 프로테이지가 안 맞는데, 원래 본예산 국비 2억 6,300인데 시비는 6,500이잖아요. 2억 6,000하고 어떻게 6,500하고 50:50이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것 빼놓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답변을 엉뚱하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저것 시각장애인…….

전체적으로 내가 보지 마라 시각장애 안마사 파견사업만 얘기를…….

아, 그것은 8:2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그것은 8:2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국비를 따와야 되고 예산을 올려줘야 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따진 겁니다. 추경예산에 그러면 제대로 반영된 겁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보고 질의하려고 질의 안 했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의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면 인천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자치단체장 시장을 포함한 군ㆍ구자치단체장 그리고 시의원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이 모두 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함께 하려는 게 인천시가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 그리고 우리 시 집행부도 이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공공의료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정책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번이나 저뿐 아니라 위원님들도 얘기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 인천시 안에 전체 있는 공공의료에 관해서 어떤 핵심이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공정책연구소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같이 인정을 했고 또 인천의료원에서 그 면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외부인사를 좀 모셔 와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계속 지켜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시장질문을 하자마자 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그래서 시장님이 시정질문 하자마자 이미 법률로 인정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가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 받아보니까 4월 18일날 이미 시장님 결재가 난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다 그렇게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도 공공의료지원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결론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활동을 좀 미비하게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까지 못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특히 보건정책과에서 이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 면에 대해서 예산 부서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예산 담당관과 예산담당 팀장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눴을 때 예산담당관님 자체는 파악을 못 하신 상황이었고 예산팀장님께서 법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그와 관련, 이미 이게 조례와 상관없이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었는데 그쪽에서 미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결론내린 게 있죠?

네.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일단 공공의료지원단의 성격이 사후에 시장과 결재 받은 사항하고 초창기하고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기관하고는 다르지만 기왕에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일정 보조 부분에 대한 사항을 미리 선집행을 하고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인천의료원이죠, 그 부서가. 기존에 인천의료원에 우리가 주는 운영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고 그 부분을 2차 추경에 다시 이 항목으로 다시 예산을 잡겠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것을 좀 확답 짓기 위해서 이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진주의료원 사태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인천시는 그래도 공공의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지금 인천시가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조금 본인으로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시정질의에서도 말씀하셨고 필요성도 제기됐고 마침 진주의료원과 같은 사태가 우리 의회에 있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때 맞춰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불찰로 인해서 예산 확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있어서 다행스럽게 또 1차적으로 지원된 운영비에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53페이지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김계애 과장님이 좀 설명할래요? 제 질의에. 여기에 보면 53페이지요, 찾으셨어요?

네.

저는 뭐가, 여기에 불량식품이니 뭐니 다 유해물질 이런 것 영양상담 이런 게 나왔는데요.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해서 저는 음식점들을 가보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손도 안 댄 반찬이 두세 가지 정도는 나와요. 아주 그냥 간소하게 먹는 것 외에는 조금 괜찮다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우니까 안 버리는 것도 많대요. 요즘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환경 파괴를 너무 시키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보니까 반차림 식단이 음식점이 벌써 이 앞 달에 500곳이 신청을 했어요.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반차림 식단 이것 희망하는 식당이 500군데가 넘었는데 인천도 이런 것을 한번 제시해서 음식물을 적게 버리는 그런 시가 되도록 좀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신현환 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일주일에 한 500명 정도 음식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문학경기장에서 음식물 간단히 줄이기 또 식단 정량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청소과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는 우선은 반차림 식단에 대해서 인천도 그래야 음식물이 줄어들지. 옛날에 한번 했죠. 음식물 줄이기 운동 이것으로 해서 맞춤식단 이것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양을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해 가지고 식당들이 실패를 하니까 다시 그것을 없앴다 하는데 이게 홍보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버릴 거면 차라리 반차림 식단 해서 여기서 몇 가지, 추가 김치 500원 이렇게 해서 나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음식물이 이게 줄어들죠, 교육을 해 가지고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먹는 꼭 식당주인들이 아닌 이런 공무원서부터 어느 단체에서부터 이런 데를 전부 찾아다니면서 교육하는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먹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 우리가 음식물을 버려서는 안 되니까 반차림 식단으로 먹다가 내가 진짜 반찬이 부족할 때는 500원어치 더 사먹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식이 줄어들었으면. 버리는 음식이 줄어들어야 만이 음식물 처리가 환경을 파괴 안 하고 적게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그전 때는 이것 처리 그것을 정책으로 해서 카드 종량제를 하겠다 그런데 인천의 서구하고 연수구하고 두 군데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구별로 자원순환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옛날식으로 봉투 팔아서 그냥 알아서 버리십시오 그런데 이게 카드기로 아파트단지 같은 데 카드기를 줘서 종량제로 처리할 때 돈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서구 같은 데도 90원에서 120원으로 올랐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서 음식물 줄여야겠다는 아주 각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봉투 그것 싸잖아요. 뭐 1,000원짜리, 500원짜리 사다가 버리면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종량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음식물 버리는 일이 적어졌으면 좋겠고 환경파괴를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것 반차림 식단 이것도 인천시에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도 심도 있게 해야 되고 해서 위원님들 압축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답변을 좀 신속히 해 주시고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집에 화재가 나 가지고 활동보조인 시간보조가 모자라서 목숨을 잃는 일이 두 건이나 있었고 총 세 명이 그런 일이 있어서 관심 있게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최중증 1인 및 취약가구에 대해서 추가급여로 253시간 이것은 월 단위일 텐데 이게 늘었네요. 기본 1등급이 기본급여가 107시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최중증 1인 및 취약가구에 253시간이 추가급여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최중증 1인 및 취약가구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고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자세히 아시는 분.

과장님.

이 사항은 과장님이…….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가적으로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었습니다, 급여 시간도 그렇고 단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인입니다. 올해부터 새로 달라지는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기배부해 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사업규모가 3,050명 정도 지금…….

전반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3,500명이요? 1, 2급 합쳐서.

네, 3,050명. 그래서 지금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1급만 보호를 해 줬는데 올해는 1, 2급까지 포함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최중증 1인 및 취약가구의 추가급여가 대폭 늘은 게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현재 작년하고 달리 작년에는 1등급이 기본급여가 107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이 86시간 또 3등급이 65시간.

핵심만 말씀하세요, 자료 다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추가급여에 이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최중증 1인 및 취약가구에서 추가로 월 253시간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누구시냐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사회이슈화가 돼서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보다 세분화를 했고 또 새로운 부류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 수요에 대한 사항은 예측을 할 뿐이고 작년에 지원했던 장애인 중에서 일정 부분 차지할 포션일 건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명수로써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내려 올 수 있는 사항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집행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서 밑에 있는 중증 및 1인 취약가구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최중증이라고 붙여 놓은 것을 보면 그러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불이 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불나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에 대한 중증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그런데 그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개선이 되도 결국은 제가 합산을 해 보니까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360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일 잡고 24시간 잡으면 720시간인데 하루에 절반 정도를 최고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활동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게 보건복지부까지고 시에서 또 별도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시에서.

이 시간에 대한 사항 그 내용은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최장 경우 80시간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80시간 맞지? 시비로.”

작년에 2급까지 했던 것 안 없애시고 시비는 계속 놔두신 겁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대로 우리가 보건복지부만큼 늘어나지는 못 했더라도 작년과 같이 시비로써 추가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이 최대한 80시간까지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가 시 것까지 포함하면 국비로 나오는 게 최대 하루 12시간이고 시비에서 일부 보조를 받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24시간이 안 되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닐 진데 12시간은 국비로 기본으로 하고 이것을 다 개인에게 가서 붙어있는 형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긴급출동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보다 더 다수에게 나머지 시간은 가는 게 맞는지 좀 우리 장애인정책과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장체협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려고 이 사항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저기 우리 대통령도 바뀌셔가지고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으로 국가가 큰 이슈를 바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으로 체감할 만한 정책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오늘 업무보고나 이렇게 봐서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의 배려가 저희들대에 보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도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됐다는 부분을 제일 먼저 알 수 있고 그것은 추경예산을 하면서 창조적인 일자리창출하고 같은 맥락으로서 가장 큰 변화라 그러면 장애인활동비 지원 내용하고 장애인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서 아까 박순남 위원님 말씀하신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유직업에 대한 영역을 좀 더 확대한 내용 이런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행정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 뭐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직 다른 건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생애주기별이라고 하면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를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여성으로서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노후가 돼서 노인이 되고 하는 그런 생애전반적인 과정의 주기이니까 그 중에 상당부분은 또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이 아니긴 하지만 우리 여성가족국의 보고를 받을 때도 무상보육된 것 말고는 특별히 아직은 변화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기초생활자들이 탈수급 할 수 있는 동기라든지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이 강조될 수 있는 사항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회가 좀 더 확대됐다는 내용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인 부분의 지원에서 활동비에 대한 사항이 좀 구체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제일 크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아직 정부도 준비단계이니까 본격적인 정책이 안 내려왔거나 아직 확정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질문 드렸던 대로 어쨌든 이 모든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그 동사무소에 있는 2명, 3명의 사회복지전담직원의 업무로 이관돼서 마지막에는 병목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근본적 문제를 우리 중앙부처에 적극 제안하거나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해야 될 생애주기별 복지업무가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보육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일반행정직 우리 공무원들이 가셔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사회복지직 업무가 되는데 제가 이 두꺼운 책을 보면 수도 없는 단체들이 있어요. 인천에 장애인단체부터 해서 모든 뭐 협회부터 해 가지고 다 우리 건물에 들어와 가지고 다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다 일거리잖아요. 한 단체 생기면 한 가지 일이고 사회복지관 다 돈 주는 것 일이고 결국은 몇 명 안 되는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내지는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로밖에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등의 이 단체들이 늘어나고 이 활동가들이 늘어나고 뭐 동네에 무슨 사회복지관이 늘어나고 무슨 정신요양시설이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다 예산편성해서 나눠줘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보고서 써야 되고 다 그런 업무량증가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근본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공무원업무로 떨어지는 이 업무를 적절하게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는다면 정책적으로나 예산이 늘어나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과의 접점지대는 거의 송곳 같은 마지막 날카로운 지점밖에는 우리 시민하고 맞닥뜨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섭섭하기도 하고요. 잘 체감을 못하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면 그 끝이 송곳 끝이 바늘 끝보다 더 얇은데 어떻게 우리 시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단순히 보건복지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여성가족국의 문제도 있을 거고 어쨌든 우리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한번 그 문제를 어떻게 좀 조직적 준비와 함께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와 더불어서 그 전달체계 개선 및 다변성 있는 정책에 대한 확보라든지 진행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복지단체들이 있어요. 수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있고 다 다문화가족들 다 있는데 인천시에서 예산만 받아갈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이 복지확대의 시대에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고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면 이럴 때 힘 모아서 같이 좀 통합적으로 하고 그래야 예산도 받아가고 좀 저희도 기분 좋게 우리 주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행정 형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네, 간략하게 또 예산심의도 있고 그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쭉 봤는데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특화거리지정이 21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7개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좋고 우리가 실내무도아시안게임 같은 것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위생이나 서비스나 그런 게 지금 질적으로 잘 돼있어야 된다 아시안게임은 치를 수 있으면 내년에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지원본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위생상태가 보건복지국하고 좀 안 좋은, 지금 체계 일원화가 안 돼있다 이런 얘기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곧바로 와서 국장님한테 불러서 이것을 물어보기 전에 이런 기회가 돼서 지금 좀 물어보는데 그것은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지금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나 뭐 전국체전이나 내년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제가 볼 때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예비적인 차원으로 실내무도대회를 6월 달에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식음료에 대한 납품문제라든지 검수문제가 필요합니다. 검식이라 그러죠?

검식.

검식, 검수. 그러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의미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어디에 몇 명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계획이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하고 식약청 경인식약청하고 업무분담을 해서 그것은 전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검식업무나 검수업무나 이 부분은 보건직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납품하기 전이라도 납품 생산된 곳으로도 가고 만드는 곳 또 만들어진 곳에 대한 검식을 먼저 한 후에 그 사항은 인후에 일반인들한테 선수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간과된 부분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그래서 지금은 정리가 전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괄계획이 왔고 우리하고 경인식약청 또 구ㆍ군의 업무분장도 좀 했고 역할 부분에서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지금 지정돼있고 또 행정부시장님께서 올 중순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적인 교육을 좀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 지금 현 상태로서는 저희 업무, 아시안게임지원본부, 그 다음에 경인식약청, 구ㆍ군 분에 대한 업무분담이 됐기 때문에 그 사전 계획된 대로 그것을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쪽 얘기는 좀, 이쪽에 우리 시가 소극적인 면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위생상태나 경기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아시안게임이 잘 치러지려면 여러 가지로 뒷받침이 되는 게 위생적인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인천에서 또 외국사람이 딱 왔을 때 공항을 통과했을 때 거기서부터 위생상태나 여러 가지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게 아시아조직하고 이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뭔가를 우리 시에서도 주관이 돼서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면을 좀 효과를 낼 때가 아닌가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절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한번 다시 본 위원이 시간이 되면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협조적으로 유대관계를 잘 가져서 국장님께서 좀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봤는데 말이죠. 업무보고 매뉴얼 있잖아요. 이것 참 잘 만들었어요. 이것 팀이 어느 팀입니까? 어느 팀장이에요? 주무팀장 한번 일어서 봐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자리를 비웠는데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되는데 우리 숙박업소 굿스테이도 안내해놓은 것 있잖아요. 이것을 쭉 봤더니 우리 인천에서 그래도 서구주경기장 또 가좌동과 부평구에 걸쳐 있는 십정경기장이라든가 또 계양에 서운경기장이라든가 경기장이 골고루 포진돼있는데 이 우리 굿스테이 이것 숙박업소 지정한 것 보니까 우리 남구가 7개가 지정이 돼있고 31개 중에서, 연수구가 18개 그리고 부평구 4개고 나머지 여기 보니까.

서구가 하나도 없네.

서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러셨죠?

네. 그리고 또 남동구도 남동경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남동구가 한 군데 계양구 한 군데인데 뭐 동구는 워낙 구가 적기 때문에 동구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31군데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을 발굴로 인해서 국내외 관광객 이용을 편의하고 또 한국관광공사랑 문체부에 지원받아서 전국숙박업소를 이렇게 매뉴얼 운영매뉴얼 및 교육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저긴데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본인이 신청을 하고 그것이 굿스테이 장소의 지정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홍보가 미비했던 부분도 분명히 좀 있고 내년도에 2013년도 ’14년도에 아시아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서구라든지 계양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양성이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은 주를 이루는 장소가 삼산체육관하고 연대하고 글로벌캠퍼스에서…….

잘 알죠, 글로벌캠퍼스에서 숙소를 정하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굿스테이 장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있게 구ㆍ군별로 형평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병수 위원님.

보건복지국에 과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김재익 다문화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과장님 나오시죠. 우리 다문화정책과 여기 팀장도 다 나와 계시죠?

네, 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전국에서 광역시ㆍ도에서 다문화정책과가 만들어진 게 몇 번째나 됩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재익입니다. 저희가 다섯 번째입니다.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원도 제일 적고 예산도 제일 적어요. 전에는 우리 위생정책과가 예산이 제일 적었는데 이렇게 예산확보를 아직 못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2월 27일 날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이미 작년에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하고요. 내년 올해 이제 타 시ㆍ도 같은 데서 하는 좋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팀이 있는데 다문화정책팀하고 외국인생활지원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문화정책팀은 다문화가족팀 해 가지고 여성가족국에 있었던 문제고 제일 중요하게 이번에 나온 곳이 아까 우리 신현환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다문화 외국인이 우리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받고 배우는 게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생활지원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7만 3,000명 중에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는 1만 3,000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가 외국인 근로자가 3만명, 기타 외국인이 1만 2,000명, 외국계 자녀가 9,500명해서 실제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해 왔었던 결혼이민자 즉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의 숫자가 절반 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인생활지원팀이 만들어 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다문화정책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포부를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실 업무는 수년 동안 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내실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둬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은데 그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책적으로 등한시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들은 보통 여기에 돈벌러 오셨다 가지만 거기 있는 동안 최소한의 인권보호 그 다음에 추억거리 등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외국인유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인천하고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요, 현재는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시안게임 때문에 주요 나라를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일했던 분들이거나 공부하러 왔던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지도적 위치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신뢰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실 다문화가족이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러 오셨거나 아니면 특히 인천은 국제도시로도 발돋움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 분들은 고학력자예요. 고소득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한국과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또 외국인근로자 역시도 돈을 벌어서 그 나라에 가서 좀 잘 살 수 있으면 그때 우리 인천을 얘기하고 대한민국을 얘기할 텐데 아마 그런 취지로 팀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경제수도 인천 대한민국에서 경제와 국제도시 인천으로 만드는데 바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5월 19일 날인가 우리가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를 하죠?

네.

전에는 행사주체가 우리 다문화정책과가 생기기 전에는 산업위원회 소속에…….

일자리창출과가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다문화정책 다문화 이것은 한 군데로 모아야 된다 그래서 다문화정책과가 설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역설을 했습니다. 제가 다문화행사 작년에도 행사장 쭉 다녀보고 있는데 이런 행사에 우리 많은 관심과 대부분 행사장 가면 외국인근로자들과 또 센터장 및 관계자들 이렇게 와서 많이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가셔서 끝까지 행사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오늘의 원활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 예산사업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의 총괄내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세부내역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건복지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이 6,407억 6,81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496억 6,559만 2,000원에 대비 1.37%가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2.37%를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6.22%를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8,474억 3,05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93억 4,832만 8,000원에 대비 1.39%가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0.9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6.22%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5조 7,800억 9,511만 7,000원 중 세입예산은 6.5%에 해당하는 3,755억 2,42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68억 3,042만 9,000원 대비 2.37%에 해당하는 86억 9,378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10.07%에 해당하는 5,821억 8,6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65억 1,316만 5,000원 대비 0.98%에 해당하는 56억 7,347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38%에 해당하는 36억 2,567만 4,000원이 증액된 2,659억 5,1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사업 사용 잔액과 시비사업에 대한 군ㆍ구의 시비반환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관련 그 외의 세외수입으로 5억 2,499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안전행정부의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5.42%가 증액된 85억 2,008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34%가 증액된 2,567억 5,9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15%에 해당하는 53억 767만 1,000원이 증액된 704억 6,5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3,229만 6,00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17%가 증액된 144억 7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6.62%가 증액된 555억 2,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쪽 다문화정책과 세입입니다. 기금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72% 에 해당하는 7,259만 3,000원이 감액된 25억 9,6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64%에 해당하는 2억 3,080만 9,000원이 감액된 356억 522만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8,194만 6,00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31.44%가 감액된 16억 1,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0.98% 증액된 338억 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쪽 위생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58%에 해당하는 6,384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4만 4,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7.37% 증액된 9억 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분야로 총 3,166억 6,866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 5,1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확립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27% 증액된 308억 3,5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액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을 각 사업별 예산에 편성하고자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4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 보훈의식 고취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 대비 0.09%인 1,300만원이 증액된 141억 3,4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사업비가 국고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어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도면 독립운동유공자 공적기념비 건립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9.84%가 증액된 1억 8,890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8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무도대회 및 2014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 운영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도 국정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1억원을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21%인 67억 7,061만 2,000원이 증액된 1,367억 6,0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분야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02% 증액된 373억 9,42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지원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85% 감액된 91억 6,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58% 증액된 480억 4,3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부터 217쪽 장애인복지관 등 10개 유형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억 4,700만원을 사회복지봉사과 예산에서 조정 편성하였고 예산서 218쪽 경인의료재활센터 운영난을 해소코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7.57% 증액된 70억 9,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서 감액 또는 증액하였으며 동구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분권교부세 3억이 배정되어 총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8.27%가 증액된 347억 8,7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50억원이 증액된 314억 2,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 IL시범사업 운영에 3억 7,5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다문화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8%인 2,923만 8,000원이 감액된 36억 3,0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16% 감액된 35억 1,2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22쪽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주지원 분야로 당초 일자리창출과에 편성된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지원예산 4,000만원을 이관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보건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8%인 22억 3,879만 5,000원이 감액된 1,232억 9,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 예산 대비 증0.82% 증액된 278억 9,1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보조금 내시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1억 8,28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서 225쪽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로 기정 예산 대비 1.96% 증액된 421억 8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27쪽 2012년도 국정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간접급연 제로 인천 만들기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성질환 관리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6% 증액된 21억 5,5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입니다. 2012년도 국정평가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으로 결핵 예방사업을 위한 이동검진에 8,000만원, 말라리아 퇴치예방 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12% 증액된 113억 7,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 사업에 4억 1,3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31쪽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사업에서 구강건강포괄서비스 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분야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상담에 4,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92%가 증액된 113억 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위생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98%인 1억 1,958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3,2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영어사용 인프라 구축에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236쪽 경기장 주변 위생업소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2012년 국정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트랜스지방 등 위해감소 시범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부터 402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828억 3,516만 3,000원 대비 6.22% 감액된 2,652억 4,3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00쪽 세입분야는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28억 2,94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40억 7,300만 3,000원이 감액된 2,113억 1,7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세출분야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을 176억 2,31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급여 군ㆍ구관리비로 3,191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회계연도 개시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된 국고보조 기금 사항을 반영한 사항과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과 부족한 법정 의무경비를 반영하여 시민을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6억 9,378만 6,000원이 증가한 3,755억 2,421만 5,000원으로 2.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6억 7,347만 2,000원이 증가한 5,821억 8,663만 7,000원으로 0.9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22%인 175억 9,125만 4,000원이 감액된 2,652억 4,3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2년도 자치단체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인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내시 변경 등에 따라 2.37%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교육급여,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동구장애인복지관 신축비,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구강보호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위해 0.9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6.2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 재원은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시액 감액에 따른 지방비매칭액 감소와 2012년도 국정평가 재정인센티브에 따른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인한 일부 사업의 예산증액 등으로 17억 7,65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총 74억 4,999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이 0.37%, 지방교부세가 6.54%, 국고보조금이 9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반납된 전년도 이월금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에 시ㆍ도비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종료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반납된 집행잔액이며 그 이외 수입은 사회복지시설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에 따라 적립된 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연수구 소재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명심원에 대한 개ㆍ보수 비용 3억 6,000만원의 경우 명심원의 인권침해 발생으로 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반납액으로 향후 명심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인 분권교부세로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 북도면 독립운동유공자 공적기념비 건립사업과 동구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용이 신규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 조정을 통해 일부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2013년도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직업생활시설 기능보강,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복지부 IL시범사업 운영 등 총 21건에 61억 64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5건에 14억 7,1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4%인 46억 3,5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22%인 175억 9,125만 4,000원이 감액된 2,652억 3,4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의료급여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6.24%인 35억 1,825만 1,000원이 감액된 528억 2,948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6.24%인 140억 7,300만 3,000원이 감액된 2,113억 1,792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33%인 10억 5,130만 8,000원이 증액된 3,166억 6,866만 2,000원으로 예산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5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지자체 지원, 북도면 독립운동유공자 공적기념비 건립비용, 교육급여,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내무도대회 및 2014장애인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 운영, 사랑가꿈 사업 등이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희망리본 프로젝트사업 등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21%인 67억 7,061만 2,000원이 증액된 1,299억 8,981만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2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운영비, 재활전문병원 운영비, 장애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동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IL시범사업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 등이며 주요 감액요인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인건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전액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다문화정책과입니다. 다문화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8%인 2,923만 8,000원이 36억 3,085만 1,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0.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지원 등이며 주요 감액요인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지원, 다문화 코디네이터 시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기금변경 내시, 재정인센티브에 따른 2012년 특별교부세 확보 등 기정예산 대비 1.78%인 22억 3,879만 5,000원이 감액된 1,232억 9,467만 1,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2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상담, 자살예방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그 다음에 2012년도 특별교부세로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결핵 예방사업을 위한 이동검진사업 그 다음에 말라리아 퇴치 예방관리, 구강건강 포괄서비스 사업 등이며 감액된 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심뇌혈관질환 관리지원, 병의원 접종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지원, 결핵 집단유행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위생정책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와 2014아시아경기대회 및 국제행사에 대비한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 기정예산 대비 6.98%인 1억 1,958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3,203만 1,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0.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외국인특화거리 조성 메뉴판 조성, 경기장 주변 위생업소 홍보물 제작,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과 의료급여 1ㆍ2종 임산부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비, 의료급여 군ㆍ구관리비 등이며 주요 감액요인은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과 심사수수료이며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감액 통보와 매칭비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2%인 175억 9,12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예탁 및 심사수수료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의료급여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ㆍ도로부터 진료비용을 미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예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료비 진료수가 상승과 1종 수급권자 비율 증가 등 지원금은 증가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예탁하는 예탁금은 감액되어 지원금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8페이지 진료비 예탁금 및 지원액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 운영하는데요. 기정예산 6,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또 6,0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됐는데요. 아시안게임자원봉사자 운영해서 했는데 이 아시안게임자원봉사자의 관리와 교육 이런 것의 주 임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 대한 경기장 내 자원봉사자는 모집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를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운동장 외 지역 100명에 대한 교육, 관리, 지원에 대한 부분은 무도대회에 대한 것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 있는 아시안게임에 대한 자원봉사 3,000명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의 자원봉사자하고 또 내년 9월달에 2014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 하면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은 게임 바깥에서 하는 임무가 돼 있고 그리고 아시안게임은 3,000명이…….

아니, 그것은 3,000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체전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관계관과 협의 중) 그래서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3만명입니다.

3만명?

네, 그러니까 전국체전은 3,000명 실내무도대회는 전부다 3,000명을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실내무도대회는 경기장 외 100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운영을 하고 경기장 내에 대한 운영은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에 대한 부분도 3만명인데 그 내용은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아시안게임의 자원봉사자의 주 임무가 어디예요? 그것을 좀 해 주세요.

아시안게임 주 임무와 이런 사항은 지금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자원봉사는 그때는 보건복지국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경기장 내에 대한 사항은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하고 있고 경기장 외의 교통문제라든지 공원에 대한 관광가이드라든지 기타 이쪽에 대한 3,000명 정도 우리 자원봉사를 운영하면서 언어적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분담이 확실히 되어있는 건가요?

네, 돼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시아게임지원본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자하고 서로 자원봉사자 이런 것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왜 이것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됐나요?

그런데 자원봉사 거기 주 임무 중에 하나가 전국체전에 대한 자원봉사 모집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달에. 원래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를 못하고 그래서 인원에 대한 채용을 좀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두 명이 지금 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선발, 교육, 관리에 대한 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실내무도에 대한 서포트, 전국체전, 내년 아시안게임에 대한 지원 세 가지를 총괄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아시안게임 실내무도 했던 인원과 전국체전 했던 인원이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에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사전에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운영비다 이런 얘기죠?

네.

홍보 등등을 위해서 하는데, 네 잘 알겠고요. 다음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읍ㆍ면ㆍ동 사무실에 가면 장애인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뜻이 의미가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약 2억 4,000이 삭감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 시비가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이죠. 4월 25일 날 확정된 내시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변경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제 말씀은 앞으로 이게 주민자치센터도우미가 이게 아주 바람직한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삭감이 됐으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이것을 국비가 삭감이 됐을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본 예산 이후에 시의회로 송부한 이후에 4월 25일 날 당초예산보다 2억 2,94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라는 것은 당초에는 156명이었는데 256명으로 100명 증원된 상태고요.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5 매칭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본 예산은 168명 그런데 70명이 증액된 238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아까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26명이었는데 10명이 감액된 16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2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닌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내려 보냈을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인원을 해서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내시가 돼서 그 내시된 것에 대한 삭감분입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이런 것은…….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당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4월 25일 날 별도로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돼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확정 내시된 내용에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쪽에 대한 도우미도 60명, 70명 확보가 됐고 장애인도우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은 26명이 없어졌는데 16명이 다시 생겼고. (관계관을 향해) “또 하나 100명 들은 게 뭐지?”

100명은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또 70명은.”

70명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장애인 일자리가 인건비식으로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삭감이 됐냐 이 얘기야. 왜 삭감이. 더 늘리면 늘렸지 왜 삭감이 된 그러니까 당초에 목표된 실적인원이 너무 오바가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만 맞췄기 때문에 삭감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리고 장애인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이게 감액되는 바람에 이게 시비도 감액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됐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항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 사항보다 다시 변경된 증액된 내용이 다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그 내용은 포함을 못 담았는데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지금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가 제가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장애인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되니까 그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 일당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받아요? 한달에.

하루 근무에 대한 인원이…….

114만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

한달에 114만원?

네.

한달에 114만원.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8시간입니다.

8시간.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국장님도 좀 알고 계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자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럼 10시에 나오겠다 9시가 공무원 근무시간 아니에요. 그럼 10시에 나오겠다 그러면 자기는 6시까지 근무인데 7시까지 근무하겠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를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강화군 교동면 같은 데는 여자 분이 하고 계시는데 아주 호응을,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해 가지고 신규사업비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그 업무 그 예산은 기존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세워졌던 예산인데요. 그 업무자체가 다문화과가 만들어지면서 그 예산자체가 이관되어온 사항입니다. 별도로.

이것 뭐예요?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3개 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알려주세요.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가 다문화과로 왔는데요. 그러니까 인천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와 나들이와 송년잔치 그 내용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 하나 되는 인천사랑이래서 그래서 뭐 투어 및 장기자랑이 1,500만원, 인조이아시아컨소시엄이라는 단체에서 아시아이주민 체육대회 11월 달에 하는데 1,000만원 합해서 4,000만원을 기존에 해 왔던 사항이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온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하시면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아니, 제가 할게요. 앞에 했으니까. 여기 추가경정설명서를 저는 보면서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관 운영이 있죠? 이게 궁금한 게 자료요청을 이것은 해 놓겠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 개개인의 3명이죠? 근무하는 게? 개개인에 대한 인건비 좀 자료 요청합니다.

개개인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장애인체육관한테 운영하는데 받아야 될 겁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 포괄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장애인체육관에요?

네, 위탁하는 업체에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예산급여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뒤에 라도요. 이것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를 나중에라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 IL시범사업운영으로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한 개여서 제가 왜 여기 우리는 300만에 육박하는데 한 개였냐 대전이나 광주나 작은 도시도 자립지원센터가 세 개가 있다 했더니 우리 이웅수 국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 개를 더 따와서 자립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80페이지 제가 계속 얘기만 했네요. 여기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자립지원센터.

네, 이번에 그것 선정을 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점은 배제하고 과장 중심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편성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위원회를요?

네.

그러면 지금 선정위원회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졌습니까? 이것 선정하면서 끝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임시적으로 했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임시적으로 만들어졌다?

네.

여기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자립지원센터 센터장들의 성함이나 이런 것은 알 수 있겠죠?

네,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안마파견사업 아까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추경으로 보충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보충예산이 얼마죠? 전부 합쳐서 이제 그러면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게 시각장애인사업 뿐만 아니고…….

본 예산이 아까 삭감이 된 것에다가 추경을 살렸다고 했으니까 전부 해서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 사항이 본 예산은 2억 6,3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추경에 확보된 금액이…….

아니 그게 국비잖아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져야 하니까.

합해서 그러니까 본 예산은 3억 3,000만원 정도 됐어요.

네, 3억 2,880만 8,000원.

그런데 합해서는 반 정도 됐습니다. 1억 7,000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1억 7,000정도만 예산 받은 것 확보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이 삭감됐네요.

그러니까 26명은 삭감이 됐고 16명분으로 1억 7,000만원 정도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협회가 있고 시각장애인협회가 있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서 다 안마기술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안마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또 세 군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군데다 줬을 때 는 문제가 많을 것인데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정예산에 삭감됐다가 또 그 이후에 4월 25일에 또 열여섯 분 분야별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포괄적인 인건비,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시각안마사파견 이런 명목으로 해서 한 37억 정도 그러니까 기정예산액보다는 한 2억 정도 늘어난 예산이 또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거든요.

아니 그래서 아까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한군데다 주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골고루 나눠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배분에 대한 부분은 서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세 군데에서 다 안마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마사가 파견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한군데다 몰아주면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강력히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얘기를 하니까 골고루 세 군데에 다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구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3억이 편성이 됐는데 3억 정도면 동구장애인복지관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어렵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그 부분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죠?

그러니까 그 동구장애인복지관은 형평적인 문제라든지 지어야 될 것이 마땅한데요. 본 예산에 3억 요구를 했는데 본 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권교부세 3억을 확보하고 우리 시비에서 3억을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분들이 확보했던 예산이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이 한 43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10억…….

아니 10억이 뭘 갖고 있어요? 지금.

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구에서 32억 2,2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동구하고 강화를 비교를 하면 강화는 본 예산에서 6억을 확보를 했죠? 국장님.

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드린 취지는 동구도 강화와 함께 동일 또는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강화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 6억이 확보가 되고 추경 이번에 시비 2억 8,200만원을 받았죠? 예산 편성 했잖아요.

네.

그래서 총 건립기금의 22%인 8억 8,200만원을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시비 확보를 하다보니까 분권교부세 8억 7,400만원을 받아서 받을 수가 있어서 법적으로 총 17억 5,6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는 차질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전체 건립비에 강화 비슷하게 15억원의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억이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구도 형평성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구성인원의 인원을 봤을 때 충분히 장애인복지관이 건설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억만 편성해서 이렇게 동구장애인복지관이 원활하게 건립이 되지 않도록 원활히 안 되도록 이렇게 하셨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추가 원도심권이라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예산이 굉장히 삭감되어 있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강화는 분권하고 시비가 한 50%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비는 48억인데 시비에서…….

구비도 동구가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구비, 동구는 32억 2,200만원을 지금 확보할 계획이고 강화는 12억 6,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구에서 이것은 분권 플러스 시비 내지 반 정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강화에 대한 종합복지관건립의 지원내용하고…….

반 정도의 지원이라는 게 얼마를 동구가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동구에 대한 사항은 본인들이 지금 13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동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맞아요? 장애인과장님?

네.

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3억을 확보해서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6억밖에 확보가 못해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차피 건립을 하게 되면 1년차 사업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1년차 사업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동구나 강화나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기가…….

시기는 아닙니다.

시기는 아니에요?

강화는 지금 금년도에 10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동구가 지금 이게 장애인복지관이 원활하게 조성이 되려면 이번 추경 시비에 3억이 아니라 얼마나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6억이 저희들이 시비 플러스 분권교부세로 교부가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하고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도 제가 볼 때는 건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예산에 편성을 해도…….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6억에 대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우리 예산상에서 일단 말씀드린 것인데 고리를 걸어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본 예산에 고리를…….

물론 고리를 걸어주면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없는 예산에 물리적으로도 편성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설계를 하고 나머지 기간에 설계 끝나고 내년도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내년도 본 예산에…….

본 예산에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강화만큼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된다면…….

그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화가 반 정도 지원됐거든요? 40억에서 20정도 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48억이니까 한 그에 준하는 지원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억에서 강화가 총 46%, 아니다…….

반 정도 됐습니다.

반 정도? 그러면 동구는 67억이죠?

48억입니다. 총계가 48…….

국비포함해서 총…….

48억입니다.

67억 아니에요?

48억입니다.

강화는 40억 맞고.

네, 강화는 40억이고요.

총사업비가 67억 아닌가요?

아니 48억입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건데?

48억입니다. 동구는.

다시 한번 확인,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총사업비 동구는 67억 4,600만원이고요. 강화는 40억입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자료 외에 60억 이렇게 된 적은 보고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왕에 있는 20억 정도에 대한 토지 매입은 본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48억 정도 되는 것은 건축비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국비.

건축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강화는 40억이 건축비는 얼마예요? 그게.

(관계관을 향해) “그것은 모르지?”

건축비가 6억 7,000이네 거기도. 건축비가. 아니 토지 매입비가 6억 7,000. 그러니까 건축비가 강화는 33억이에요.

지원된 금액 내에 토지매입 부분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동구도 원활하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지원과니까 계속 이번에 동아일보에 모퉁이재단 기사 나온 것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모퉁이재단 관련해서는 저하고 강병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과거에 누진적자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 경영이 악화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굳이 이제 장애인복지기관임과 동시에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보통 의원 측에서는 간호사 두 명 정도 있으면 될 것인데 여기는 간호사 16명을 투입하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도 투입하고 이러기 때문에 인권비의 과다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불찰로 인해 가지고 검토를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고 상담을 해보고 보니까 다른 기관에 비교해서 과도하게 인건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있어서 그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은 못하지만 그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적정성이 있는 부분 과다한 인건비에 대한 투여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은 우리가 매칭돼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사회복지법인화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에서 사회복지인에 대한 지원문제 또 과다한 간호에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좀 하고 나름대로의 지급의 근거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추경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본 예산에서 말씀하셨던 인건비지원 재활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승희 위원장, 강병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기홍 위원님, 시간이 지나서 조금 있다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신현환 위원님이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광복회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 다른 보훈단체에 비해서 소외되는 것 같다 보훈단체의 원조가 광복회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행사 때도 광복회에 대해서는 다른 보훈단체보다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사를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게 본 예산 책정되기 전에 얘기한 거죠? 아니면 그 후에 얘기한 겁니까?

그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얘기했나요?

네.

제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추경에 그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있습니까?

저희들 불찰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광복회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불찰이에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하셔놓고 조금 불찰이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올렸는데요. 다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는데 총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한꺼번에 다루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거기서 일괄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도움을 요청을…….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 그동안 불이익 당했었는데 오히려 해줘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예산에 대해서는 다 일괄반영 안 시키는 것으로 그냥.

추경에 올라오는 것에 한해서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그동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시설에 대한 그 보조나 그 왜 다른 면이나 행사에 대한 모든 면이나 이런 면에서 그동안 상당히 불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불찰이 아니고 제대로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어떻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봤는데요. 작년에 이한구 위원님이 독립운동 기념사업 운영조례도 만들어주셨고 그래 가지고 광복회가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조인데 그래 가지고 이번에 선양사업을 하신다 그래 가지고 680만원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680만원이요?

네, 민족 조례…….

680만원인데 반영이 안 됐어요?

네.

680만원의 내역이 뭐 뭐 입니까?

1억 7,000 아닌가? 1,700…….

대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강사료하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강사료하고 원고비가 280만원이고요. 현수막 리플렛 제작하는 게 한 360만원, 기타 행사운영비 40만원해서 680만원을 반영시켰던 사항입니다.

수리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네?

수리비요.

그리고 수리비용은요.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 지하실이 상당히 깊습니다. 위원님이 잘 보셨지만 이쪽하고 광복회하고는 단체가 엄청 큽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실로 물이 침수되는 게 있습니다. 장마 때면…….

제가 그것을 지적한 건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시설공사비로 1,040만원 반영시켰는데 그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셔야죠. 그게 더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하고요, 이것은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반영돼야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고엽제 사무실 이전 문제 그것도 한 1,000여만원 정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항하고 지금 광복회관에 지하에 물차는 것 또 행사비 합해서 한 2,000만원 그래서 합해서 2,600만원인데 크게 쳐서 3,000만원 정도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고엽제 행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고엽제 사무실에 대한 이전 문제하고 광복회관 지하에 물차는 부분은…….

그것은 좀 심각한 것 아니에요.

네, 심각한 문제…….

이것을 지금 반영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그 사항을 보수를 좀 하지 않으면 광복회관 같은 지하에는 물이 찰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 안 된 것을 국장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크게 저희들의 불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요, 예산부서에 그렇게 됐으면 예산부서의 눈치 보지 마시고 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업무보고나 추경 때 얘기하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가 꿈 사업 이게 원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랑가 꿈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가라는 것이 우리 고유의 특허로서 신청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신청 명을 사랑가 꿈 사업으로 한 거죠?

네, 사랑가라는 게…….

사랑의 집, 꿈 가꾸기 이렇다는 건가요?

네, 사랑가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가 꿈 사업이네. 하여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국가의 어떤…….

자원봉사업무에 우수한 업무적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시 사업으로 냈는데 그게 우수사업으로 돼서…….

안전행정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2012년까지가 끝이었나요?

1단계가요. 그래서 2단계부터도 또 ’14년까지 해서 1년에 500가구씩 해서 한 2,500가구…….

그러면 매년 1억씩 확보가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