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회숙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 고4 폐지 반대 및 신속한 일반남고 설립촉구 청원의 건 그리고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의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13년 및 2015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고4) 폐지 반대 및 신속한 일반남고 설립촉구 청원(구재용 의원 소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 고4 폐지 반대 및 신속한 일반남고 설립촉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구재용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의원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 고4 폐지 반대 및 신속한 일반남고 설립 촉구 관련 청원을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 고4 폐지 반대 및 신속한 일반남고 설립 촉구 청원 건은 서구 경서동 주민 손정금 외 1,625명이 연명하여 2013년 4월 5일 접수되었습니다. 청라국제도시의 학교 설립계획은 분양 당시 총 19개교였으나 시교육청은 2013년 3월 현재 개교 12개 학교, 설립 추진 중 2개 학교, 미정 2개 학교, 폐지 3개 학교로 학교 설립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입주민에 대한 고지도 없이 2012년 7월 경 청라고등학교 4부지를 LH청라영종사업단에 폐지 요청한 행정행위가 있었으며, 현재는 서구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및 입주민들의 학교용지 폐지에 대한 결렬한 반대 사항과 맞물려 더 이상의 진행 절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시 내 고등학교는 3개교 남녀공학 하나, 남고 하나, 여고 하나로 중학교 4개교와 비교 시 부족한 실정이며, 원거리 고등학교 배정학교 문제 및 남녀공학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남고의 신속한 설립 추진이 필요합니다. 청라국제도시의 대내외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및 교육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부지의 폐지를 철회하고, 일반남고의 신속한 설립을 바라는 청원으로서 본의원도 이에 공감하므로 청원서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 고4 폐지 반대 및 신속한 일반남고 설립 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청원인과 청원요지, 이유, 경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 폐지 반대 및 신속한 일반남고 설립 촉구라는 제목으로 교육위원회 구재용 의원의 소개로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지난 4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 내 총 19개 학교 용지 중 초 7교, 중 4교, 고 3교 등 14개 학교는 학교설립을 확정하였고, 나머지 학교용지 5개소는 모두 향후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로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라지구 내 고등학교는 청라고, 초은고, 해원고 등 3개교로 수용 가능인원이 3,150명이며, 현재 학생수는 1,917명, 급당 인원은 32명으로 수용 여건은 충분한 상태이며, 학생 중 626명은 서구 3학교군 중 청라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배정된 것으로 이는 3학교군 내 학교배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구도심 지역 학생들이 청라지구로 유입된 현상이며, 청라지구의 중기 학생수용계획상으로는 적정 규모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새 정부의 학급 당 학생수 감축 방안이 논의 중인바 정부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청라지구 내 미분양 3,598세대의 추가 분양과 외국인단지 3,822세대의 내국인 전환 등 향후 여건 변화 시 기 확보한 학교용지에 남자고등학교 설립 소요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청라국제지구 개발 사업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되어 2010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약 2만 7,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2013년 4월 8일 현재 1만 8,000여 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 향후 교육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청라국제도시 입주민으로서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주장하는 동 청원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원내용 중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용지부지 폐지 철회 요청에 대하여는 인천시교육청에서 2013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학교용지로 존치 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미 해결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라지구 내 일반남자고등학교 설립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은 특정 개발지구 단위가 아닌 학교군별로 적정 학용수용을 지향하여 수립하는바 청라지구가 속해 있는 3학교군인 서구지역 전체적인 범위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남자고등학교 설립은 중학교 학생 수용계획과 고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을 연계하여 학교군별 중장기 수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급 당 학생수 개선 등 정부정책과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 불편 사항,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설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고4) 폐지 반대 및 신속한 일반남고 설립촉구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 폐지 철회와 남자고등학교 신설 요청 청원과 관련한 우리 교육청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라지구 학교설립 전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 내 학교설립계획은 분양 당시 총 19교 초등학교 9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12교가 설립 개교되었고, 2015년 3월 개교를 위하여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 용지 5교 초 2교, 중 1교, 고 2교는 모두 향후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존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청라지구 내 고4 부지 폐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학교설립 수요 부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폐지 의견 통보한 고4, 초9 부지는 새 정부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급 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인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013년 3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폐지 유보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자고등학교 신설 요청 청원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라지구 내 고등학교는 청라고, 초은고, 해원고 3교로 학생수는 1,917명, 급당 인원 32명으로 수용여건은 충분한 상태이며, 1,917명 중 학생수 626명은 서구 3학교군 배정에 따라 외부에서 통학하는 학생으로 실제 청라지구 내 고등학생수는 1,291명입니다. 이는 서구지역 3학교군 내 학교 배치의 문제로 구도심 지역 학생들이 청라지구로 유입된 현상으로 청라 급당 인원이 32명인데 반해 청라 외 지역은 37명에 이릅니다. 청라지구 중기 학생수용계획상 고등학생수는 2018년 3,080명, 급당 인원 34.2명으로 적정 규모 운영 가능하고, 이는 특목고, 특성화고 등 진학 학생수를 배제한 수치로 실제 학생수는 더 감소할 전망입니다. 교육부의 신설비 지원 기준 급당 35명, 24학급 기준에 의거 현재 기준으로는 청라지구 내 추가 학교 설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학급 당 학생수 감축방안이 현재 논의 중인바 전부 정책 방향과 향후 여건 변화 시 기 확보한 학교용지에 남자고등학교 설립 수요를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 폐지 철회와 남자고등학교 신설 요청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을 소개하신 구재용 의원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지구에 지금 19개 학교가 학교 부지를 계획을 했었고, 지금 현재 12개 학교가 설립이 됐고, 향후 7개 학교에 대한 설립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19교 중 현재 14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교가 되어 있고, 2015년 3월 1일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를 개교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교는 아직 설립계획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구재용 의원님께서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 고4 폐지 반대하는 청원을 지금 내셨거든요. 지금 기존에 고등학교 3개가 있는데 그 3개만으로 충분해서 LH하고 고4 부지 폐지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셨다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래서 LH에 폐지 요청을 했었는데 그 후에 새 정부 들어서 학급 당 인원을 감축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급당 인원이 내려오면 또 학교가 새로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LH에다가 폐지 요청했던 것을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잘 아시다시피 OECD 수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급당 35명 수준이지만 OECD 수준으로 하게 되면 급당 25명 수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철회하는 방안을 마련하셨다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거는 철회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재용 의원님이 소개하는 청원안 자체에 대한 이견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구재용 의원님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철회를 하라는 건데 하나는 철회가 된 거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를 설립을 해 달라 그런 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계획은 없는데 그거는 새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초ㆍ중ㆍ고의 지금 현재 청라지구에 약 1만 8,000여 세대가 입주를 하였고, 2015년까지 2만 7,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 9,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9,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면 거기에 9,000여 세대 정도면 초ㆍ중ㆍ고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현재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판단한 기준이 급당 35명, 24학급 이상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는 저희들은 다 입주하더라도 현재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정부가 급당 인원을 낮추었을 경우에는 그거는 새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새로운 문제입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계획도시이잖아요? 학교설립기획과가 타 시ㆍ도에는 학교설립기획과까지 두는 시ㆍ도교육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유입과 또는 개발에 따르는 학교신설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 우리 인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학교설립기획과를 두고 거기에 대한 도시팽창 또는 입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설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예측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15년까지 몇 년 안 남았지만 학교를 당초에 부지를 선정을 했으면 그 부분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9,000여 세대가 더 들어와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OECD 수준으로 또 학생수를 조정할 경우에는 또 쉽게 학교 부지를 폐지하고, 다시 학교 부지를 사서 학교를 짓는 이중의 예산낭비라든지 행정 착오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구 의원님께 여쭈어 볼게요. 이 청원안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고요. 특별히 일반남고를 설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면서 남고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청원안이 그렇거든요. 특별히 남고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용
구재용의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과 청라국제도시 주민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일단 해원고가 여고로 계획되어 있다가 남녀공학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변경된 데 대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반감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현재는 학생수요가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입주 계획되어 있는 세대수가 입주를 다 하면 남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되어 있던 청라국제도시 내 남고 둘, 여고 둘은 주민과의 약속일뿐만 아니라 우리 청라국제도시의 교육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청원내용 2가지 중에서 LH공사와는 얘기가 잘 된 거고, 일반계고를 설립을 해야 하는 문제가 지금 교육청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얘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향후 입주는 절반밖에 거의 안 된 상태이고 계속 입주가 될 것이고, 또 교육부에서도 급당인원을 줄여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설립은 향후는 전망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에서도. 향후에 지금 당장은 몰라도.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새 정부의 급당인원감축 그러니까 OECD수준 목표로 해서 하는 거가 우선적으로는 각 시ㆍ도교육청에 실태조사를 하라고 일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 결과가 교육부에 제출이 되면 아마 거기에 맞춰서 가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시기를 대개 어느 정도 급당인원 확정되는 시기를 아직 확정적으로는 알지 못하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마 저희들이 5월에 각 시ㆍ도에서 실태 조사한 것을 교육부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거가 내년 예산은 반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의 방침이 내년 예산 되려면 한 8월 정도까지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구체적인 사안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한 가지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남구인가 중구인가에 모 일반계 고등학교가 청라지구로 이전 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 접수가 되어 있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작년 12월에.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일반계 남자고등학교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접수된 이후에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때 접수 이후에 저희들이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공문을 냈었는데 그 후에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청라지구도 굉장히 대단히 주거단지로 조성되고 있어요. 검단지구도 그렇지만.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그 지역에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지금 청원내용과는 내용이 다를지 모르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설립을 청원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도 그 지역에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검단지구도 그렇고. 그런데 나중에 건축보다도 부지확보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청원은 일반계 고등학교이지만. 그 쪽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전혀 없다는 것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어떤 면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잘 육성하면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북인천정보고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학생들의 학교 수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원학생수도 많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도 많고. 그런데 신도시에 그런 걸 신설하려면 부지확보와 중기계획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동 떨어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청원내용을 보면 본 위원도 LH와는 얘기가 잘 됐다고 하니까 그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설립 그리고 혜원하고의 남자학교 여자학교의 당초 계획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청원을 소개하신 구재용 의원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은 비슷한 건데 첫 번째 청원안은 해결이 된 거고, 남자고등학교의 신속한 설립을 바라는 청원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답변은 새 정부도 급당인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립을 추진하겠다.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OECD와 맞게 급당인원 감축이 돼야 마땅하지만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이것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새 정부 학급당 인원 감축 계획 또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에 맞물려서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갔을 때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아, 그래 그리고 이해할만 합니까?
재용
구재용의원
새 정부의 학급당 수요계획과는 무관하게 우리 청라주민들은 당초 계획되었던 남고 둘, 여고 둘을 설립해 달라는 의견이고요. 우리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일단 시교육청에 교육행정의 일관성을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지켜 달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분양받을 당시에는 사업주체인 LH와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충분한 협의 하에 학교부지가 지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계획이 발표됐었던 거죠. 그러면 당초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의 수요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수용계획이 잘못 됐다고 볼 수 있죠. 어찌됐든 우리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 앞에 고등학교가 들어 올 계획이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아직까지 잡초만 무성한 그런 부지로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고요. 일단 청라국제도시는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특구로 지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당초 계획된 대로 설립을 해 줘야 한다는 게 맞고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공동주택들이 입주가 완료되면 남고는 한 개가 더 있어도 충분한 수요가 일어난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 아까 이수영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지금 중구에 있는 한 남자 일반계 고등학교가 청라지구로 신청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거 추이를 봐 가면서 그쪽에 하나가 옮겨가서 하면 남고 하나 설립된 거나 같은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정도로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서 답변을 하면 수용이 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용
구재용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추가적인 학교가 오고 안 오고는 차후의 문제고 우선 계획된 남고를 우선적으로 설립해 달라는 그런 차원의 취지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청라국제도시내 학교예정부지 폐지반대 및 신속한 일반남고 설립 촉구 청원의 건은 청라국제지구는 2012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교육수요와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으로 2013년 4월 8일 현재 1만 8,000여 세대가 입주하였으며, 향후 2만 7,000여 세대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구 내 학교예정부지 고4에 대한 폐지를 철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일반남고설립을 촉구하는 청원으로서 청라국제지구 내 학교용지 고4 부지의 폐지철회를 요청한 청원에 대하여는 교육청에서 이미 존치를 결정하였기에 청원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청라국제지구 내 일반 남자고등학교 설립 요청에 대하여는 청라국제지구를 포함한 고등학교 3학교군의 중장기 수용계획에 학급당 학생수 개선 정부정책과 원거리통학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으로 청원을 채택하여 교육감이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청라국제도시를 포함한 고등학교 3학교군의 중장기 수용계획에 학급당 학생 수 개선 정부정책과 원거리통학 그리고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으로 채택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채택동의를 채택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 고4 폐지반대 및 신속한 일반남고 설립 촉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허회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청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제15조 제1항과 인천광역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의견으로 청원을 채택하여 교육감이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라국제도시 내 학교예정부지 고4 폐지 반대 및 신속한 일반남고 설립 촉구 청원의 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청라국제도시를 포함한 고등학교 3학교군의 중장기 수용계획에 학급당 학생 수 개선 정부정책과 원거리통학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으로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현경ㆍ류수용 의원 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노현경 의원님 발안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노현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예ㆍ결산소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여 예ㆍ결산 심의의 효율성과 학교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에서 해당연도 4월 1일 기준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에 예ㆍ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학교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고, 학교 예산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 결산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를 방지하고, 예ㆍ결산소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미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 부산, 울산, 대전시교육청이 예결위 의무설치를 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현경 의원 대표발의로 류수영 의원 등 2인이 발의하여 2013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예ㆍ결산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ㆍ결산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금번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현행대로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 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기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취지에 맞게 학교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16조 제1항을 개정하여 예ㆍ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단서조항인 학생수 200명 미만의 학교를 제외한 것은 농어촌학교나 특수학교 등 소규모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자료 중 교육청에서 2012학년도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ㆍ결산소위원회 의무설치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0건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먼저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ㆍ결산소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시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예ㆍ결산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ㆍ결산소위원회의 구성 근본취지와 목적에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ㆍ결산소위원회 의무설치와 관련하여 노현경 의원이 요구하신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69.3%의 운영위원들이 반대를 표명하셨습니다. 또한 학교회계 예산편성은 교육과정 계획에 의거 각 사업담당자가 우선순위에 의해 요구하며, 교육과정계획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면담, 간담회, 설문 등으로 다양하게 의견수렴 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학교장의 독주에 대해 교육청이 시정 또는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학교별로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율적으로 소위원회가 9개 정도 설치되어 있으며, 예ㆍ결산소위원회도 학교 자율적으로 약 9.9%의 학교에서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일과 후나 주말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에 앞서 예ㆍ결산소위원회까지 참여하도록 할 경우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의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부 학부모가 학교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요구 등으로 학교장의 학교경영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예ㆍ결산 심의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정책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인천광역시에 이미 9.9%의 학교가 예ㆍ결산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9.9%면 대개 몇 학교 되는 거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총 483개교 중에 48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 48교에서 예ㆍ결산소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운영위원들이 소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제성을 띄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것을 설치함으로써 심사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점차 자율적으로 이 문제는 결정이 될 것이고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 하시면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먼저 번에 예ㆍ결산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고 물을 때 이미 하고 있는 학교가 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각자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지금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참 좋더라든지 이러한 불편이 있더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차후에 조사해서 그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기획관님, 지금 운영위원회 내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9개 정도 되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급식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먼저 대답하시네. 그게 조례로 그 9개 위원회 중에서 조례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급식소 위원회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급식소위원회도 대개 운영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노현경 의원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ㆍ결산소위원회도 구성을 하면 운영위원님들로 구성이 되겠죠?
노현경의원
네, 그렇게 되죠.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결국 학운위 본회의 심의와의 중복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그분들이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또 심의하고.
노현경의원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에서 일종에 집행기구가 학교라고 치면 의회기능을 하는 것이 학운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마치 인천시의회와 집행부인 시와 교육청과의 관계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의 본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임위도 있지만 또 예결위원회를 따로 둠으로써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모두가 지금 시의원 38명 현재 37명이 각각의 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충분히 그냥 한번하고 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성 강화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두고 또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구성을 해서 예결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치고 본회의를 거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위원들이 두 번의 심의를 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고 또 본회의라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특별히 그러한 예결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신중하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인천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는 급식소위원회를 의무 설치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조례가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해 5월에 제가 올렸던 안이고요. 그때는 예결소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회에 마찬가지로 지금 구재용 의원님 청원하셨듯이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학교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청원하는 안. 그 다음에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것 마치 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했었는데 반대의견이 많다라는 이유로 부결이 됐고요. 제가 서울의회가 두 번째로 그 당시에는 제안 했었는데 그 사이에 울산, 부산, 대전에서 이 조례가 1년 사이에 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저는 타당성을 갖고 앞으로의 방향은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집행부나 또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ㆍ결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풀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특별히 지난해 5월에는 교육청이 1년 사이에 입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검토의견을 들어보니까 다 부정적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궁금하고요. 이수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렸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노현경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대개 학교운영위원회가 15명 이내로 대규모 학교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 의회와는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는 3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결위는 각 위원회에서 2명 내지 3명이 대표성을 띄고 예결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시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분장별로 심의된 예산안을 심의하고 그러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결산위원들의 구성 그 분들이 결국은 학운위 본회의에서 또 그 분들이 재심의를 하는 그런 심의의 중복성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획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학교에 의견수렴은 어떤 형태로 하셨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학교의 의견수렴은 노현경 의원님께서 전수조사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4일간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신시조사결과 69.3% 약 70% 정도가 아직 예결소위원회 구성 운영은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개진을 했다는 얘기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사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우리 노현경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입법예고 결과를 보니까 반대 의견을 열 분이 내셨네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쭉 읽어보니까 학부모들이 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학교 의견도 있고요. 교직원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세하게 반대의견 내신 분의 성분을 아시나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줄 때 저도 봤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반대가 69.3% 이렇게 했잖아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찬성하신 분은 얼마나 되나요? 뭐 대답 안한 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 예ㆍ결산소위원회 구성해야 된다라고 찬성한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나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찬반의견을 물었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뭐 무응답도 있고 한데 제가 자료를 볼까요.
재용
구재용위원
여기 찬성을 하신 분은 얼마나 되는지? 대답 안한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여기 있네요. 초등학교에서는 무응답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응답이 그래봐야 10명 미만입니다. 찬반을 표시하셨고, 무응답이 10명 미만으로 있는데 해외연수를 갔다거나 또는 여행을 갔다거나 또 통화가 안 된다는 분 그런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노현경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계시면서 학교운영위원회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현경의원
네, 12년 정도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오래 하셨네요. 운영위원회 참석해 보시니까 예ㆍ결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나보죠?
노현경의원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운영위원이 1년 임기잖아요. 현재.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몇 년을 해도 가장 제가 볼 때 제가 12년 운영위원하면서 느꼈던 운영위원들의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과연 심의 가운데 무엇일까? 저는 단연코 예ㆍ결산을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고 과연 우리가 예결위를 떠나서 학운위가 법정 기구이고 유일하게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물론 자생단체 있지만 그건 법정 기구가 아니죠. 따라서 학운위에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과연 학운위의 여러 가지 심의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고 있는가? 특별히 가장 어려운 예ㆍ결산 부분에 대한 용어조차도 잘 모르는 가운데 그냥 예산 올라오면 뭐라고 할까 거수기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아쉬움이 있었고요. 예ㆍ결산을 제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제안한 거는 정말로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교육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검토의견에 이미 많은 의견을 듣고 또 교육과정에 교사도 참여하는데 그 분들이 저는 예결위에 참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마치 전문성도 부족한 학부모들이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예산을 요구할 것처럼 이런 부정적 의견을 내셨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충분히 교육과정과 교육계획을 세운 또 학교 측하고 마치 급식소위의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참여를 보장하듯이 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결소위를 한 다음에 본회의를 거치면 훨씬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급식소위원회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예ㆍ결산소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는 길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9.3% 이거는 교육청이 한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1월, 2월 사이에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겠다. 교장선생님들은 반대 의견이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원위원 이렇게 했고, 전체적인 5,555명에 대한 것을 요청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무기명으로 처음에 저한테 제출하셨고, 교장선생님들이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서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객관성과 사실성에 기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명 설문에 대한 신빙성을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후에 제가 이 설문을 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학부모들과 교원들 이러한 예산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거꾸로 된 결과가 나왔을까? 제가 의아해서 이후에 많은 운영위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한 적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많은 운영위원들은 이런 설문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재용
구재용위원
노현경 의원님, 알겠습니다.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노현경의원
죄송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과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하라면 서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학교가 투표를 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알고 계십니까?
노현경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저도 운영위원회 오래 하고 있는데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관심이 많아요. 운영위원회를 해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자료가 1주일 전에 가정으로 배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 검토가 돼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해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세입ㆍ세출 항목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운영위원들 교육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나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시에서 두 번 잡혀 있고요. 지역에서도 한 번이 잡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때 좀 더 예ㆍ결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노현경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에서 두 번 지역에서 한 번하고 하는데 제가 12년을 운영위원 했기 때문에 최소한 12번 이상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학운위와 관련된 전반전인 학운위 역할 더군다나 학운위원들은 매년 바뀝니다. 1년하고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요. 몇 년을 해도 예ㆍ결산 보는 부분을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는 의도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 학교 교육과정, 교육계획 이런 부분이 예ㆍ결산과 관련 없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저는 급식소위보다 더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들이 제대로 된 예ㆍ결산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제안했었잖아요. 예ㆍ결산 보는 법, 급식소위 역할 심의사항별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운영위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ㆍ결산소위원회가 필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예ㆍ결산소위원회를 두면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학운위원들 연수 내용 이게 예ㆍ결산이라든지 지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이라든가 법에 의한 심의기구 그 내용을 전부 연수를 하고, 물론 예ㆍ결산에 관한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규모로 집합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소홀히 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예ㆍ결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강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현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교장선생님들은 상당히 반대가 많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교장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신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 첫 번째는 무기명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노현경 의원님께서 자료를 실명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명으로 제공을 해 드렸는데 원 자료하고 무기명 자료하고는 같았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아셨을 거 같고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약 233명 중에 59명이 찬성을 하셨어요. 중학교도 그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는데 125명 중에 34명이 교장선생님들도 사실은 찬성을 하셨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거는 그 내용이 아니니까. 매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운영위원님들 연수 할 때마다 정말 노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심도 있게 그 분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학교 전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소양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심도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 그냥 왔다가서 ‘아, 오늘 운영위원 연수하는데 가서 2시간 앉아 있다 오면 되지’ 그런 거 말고 ‘야, 연수 꼭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역할을 하려면 이러 이러 이런 거 꼭 알아야 되겠다.’ 일단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필요성부터 강조를 시키고 그래서 열심히 연수에 참가해서 정말 심의할 때 딱딱 짚어갖고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수가 필요하다. 특히 예ㆍ결산 위원은. 그런 것이 충족이 된다면 구태여 이런 논의가 될 필요성이 없다. 학교운영위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소위원회 들어가고, 또 무슨 소위원회 또 가고, 또 가고 결국 그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는데 결국 그런 것은 연수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것이 미진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하십니다.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절차 좀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성립될 때까지의 절차.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계획이 완성되면 지금은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맡은 담당자들이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에듀파인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합의해서 의견을 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또 교사들이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학교 자체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물론 담당자도 참석을 하고 또 교장, 행정실장, 교감 그리고 부장교사들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운영위원회로 넘기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로 넘기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운영위원회에 넘기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 성립이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을 학교장한테 자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학교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예를 들면…….
상만
배상만위원
그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대로 결정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만
배상만위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학교에 어떠한 정책이나 예산 그런 것을 결정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런 것은 없고 심의기관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자문기관 아니에요? 자문기관.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게 우리 시의원들하고 교육청과의 관계가 거기서 다른 거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위원들은 맨 처음에 기초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은 없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기초단계에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서를 세울 때 학교 구성원들이…….
상만
배상만위원
참여시키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만
배상만위원
학교장의 경영 방법에 따라서 참여하는 학교도 있고 안 참여하는 학교도 있고 그럴 겁니다. 요새 운영위원들은 수준이 높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시간이나 때우는 명예 이름이나 걸고 그런 운영위원회는 어닙니다.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전문성도 있어요. 그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구태여 고정적인 법적인 소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 취지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런 것을 볼 때 구태여 법적으로 조례로 소위원회를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거는 없다고 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지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검토의견하고 똑같은 거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상만
배상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용오
권용오위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안에 예ㆍ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학교 전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각 학교의 여건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201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긍정적이지 않고, 또 일부 학교에서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언을 통해 권용오 위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의원님.
노현경의원
노현경 의원입니다. 제가 이 예결소위를 학운위에 의무 설치하는 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결정하실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도도한 흐름, 민주화의 흐름은 분명히 역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제가 1년 전에 이 조례를 냈을 때 반대의견이 열세 분이 지금 여기 첨부한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재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입법 예고에 반대한 분들이 누구인가? 했을 때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신 거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학교장의 권한 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운위원들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5,555명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학운위의 권한 강화와 학운위의 활성화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 때문에 부결됐고, 또 이후에 1년이 다된 시점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의를 한 이유 역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앨범소위원회나 현장 소위와 다르게 예ㆍ결산소위원회는 저는 급식소위원회 못지않는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소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 사이에 서울, 부산, 울산, 대전 4개 시ㆍ도교육청이 예결소위원회를 의무 설치한 상황에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충분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설문조사는 제가 했던 겁니다. 69.3%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냐? 없냐? 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논의하는 거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 자체는 진심으로 5,555명의 인천 학교의 학운위원들이 학운위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학교 교육과정과 가장 밀접한 예결소위원회를 통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로 한 학운위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가장 내실 있는 그러한 학운위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의원님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권용오 위원님.
용오
권용오위원
반대 제안을 한 위원으로서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제가 반대한 내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고 사실은 저희 지역구인 원도심 쪽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 같은 것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 학부모들 참여인원 자체가 너무 절대수가 적어서 운영위원회도 간신히 꾸리고, 급식소위도 유명무실해져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다가 다시 지금과 같은 너무 이상에 치우친 그런 소위원회를 또 의무적으로 만들라 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또 다른 멍에를 채우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적극 반대의사를 개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와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으며,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위원은 일곱 분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는 위원님은 한 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은 여섯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일곱 분 중 찬성 한 분, 반대 여섯 분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교육청 조직구조 선진화 개편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방과후학교팀이 교육과정기획과에서 창의인성교육과로 개편되어 학습선택권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학생인권 관련부서의 과장에서 학습선택권 관련부서의 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의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의 조직구조 선진화 개편과 관련 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학습선택권 담당부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신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관련입니다. 2012년 11월 조직구조 선진화 개편과 관련하여 학습선택권 담당자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창의인성교육과장으로, 강화교육청을 제외한 지역교육청은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으로, 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습선택권 담당자의 소속 부서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신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지난해 학습선택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 조례 이후에 학습선택권의 조례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교육청으로 상당수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1년 동안 학습선택권 조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이나 제보 내용하고 처리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 본 조례안이 제정된 지가 6개월이 넘죠? 6개월이 넘는데 이 본 조례안이 탄생할 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어요. 논의가 참 많았었는데 그 논의를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들이 6개월이 지난 시행해 본 과정에서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기 위해서 업무효율성을 위한 일부 개정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 지표에 포함 되냐 안 되냐의 포함여부, 또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져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심리적 괴리감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 또 현재 학생이 보충수업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잘 갖춘 학교, 좋은 학교는 좋은 대학 합격자가 월등히 많은 데에 대한 방안, 학력저하현상은 없었는지?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그만둬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선택대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힘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가르치는 교사의 갈등문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나친 학습선택권이 주어지면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으로 참담한 교육현장이 더욱더 혼란해 질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6개월 동안 시행하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또 지양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다 생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학습선택권 조례가 만들어 질 때 그때 반대의견을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1년 지난 이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아쉬운 건 아마 학교 관리자나 담임선생님 쪽에서 학생의 학습을 권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위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떠나서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조례를 충실히 지켜가면서 학생들의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 부분은 그거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지난번 보도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인천은 사교육의 비용이 좀 낮아졌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보면 선택 때문에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과의 갈등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좀 더 파악해 보시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은 학교평가 지표의 포함 여부 이것도 고려해 주시고, 학생들을 흡수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더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요. 방과후 프로그램 품질을 항상 시켜야겠다. 그러면 어떤 우려했던 사항들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효율성의 일부개정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학습선택권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년 5월에 교육감은 학습선택권 조례와 관련된 전수조사 및 실태파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지난해 5월에 한번 실시했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번에도 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내일 모레면 5월 1일이고. 그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잡혀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난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기초하면 그동안 교육과정기획과에서 하던 전수조사가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창의인성교육과의 담당부서에서 이 전수조사를 하시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저는 업무에 조례가 개정이 되든 뭐하든 간에 행정의 연속성 또는 개선방향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앞으로의 개선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조직개편에 따른 자연스러운 업무이관이기는 하지만 지난해의 학습선택권 조례와 관련된 실태파악을 하고 저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상당수 열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기획과에서의 업무가 창의인성교육과로 넘어와도 지난해 실태 파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참고가 돼서 방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개선된 실태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에 우려하신 바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 그 담당자가 그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실태조사와 거기서 발생된 문제점 또 방법에서의 문제점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다 담당자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인천시교육청 조직 개편에 따라 학습선택권 담당자의 소속부서 변경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재용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8개 도서관에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인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또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또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독서진흥계획 수립,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도서관 운영의 개선, 그 밖에 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1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2항 및 관련된 별표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3항의 단서 후단 및 제1호의 관계공무원은 그 의미와 범위가 막연하므로 조례안을 제정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 이를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어법에 맞게 보고서 4쪽의 상단과 같이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7조 위원의 의무입니다. 제1항에서는 단순히 위원은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 인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8조 제1항과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단어의 중복 사용을 피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수정안 또는 보완 필요의견 이외에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제정하지 않은 사유와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제안 이유에 있는데 도서관법 제30조 내용이 뭡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30조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그래가지고 제1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제2항이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3항이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제3항 때문에 적용하게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도서관법 제30조 지금 내용이 언제 제정이 된 거죠? 언제 개정이 된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개정이 2009년 3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2009년 3월 25일이요.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지만 소위 말하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2006년 10월 4일에 전면개정이 되고, 지금도서관법 제30조가 일부개정이 그 사이에 2009년 말씀하신대로 3월 25일에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관련된 전면개정으로 보면 거꾸로 올라가면 약 6, 7년이 됐습니다. 거기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물론 아주 짧은 기간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지난 4년간 아니 애초에 전면개정으로 하면 한 6,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왜 이런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안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8개 도서관 내에 내규로 운영위원회가 다 조직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 내용대로 진행을 여태까지 해 와서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편으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그때부터 다들 알았을 텐데 담당부서는 그동안 뭐했느냐고 제가 나무랐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그냥 나무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 이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 할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 안 해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현경위원
더군다나 우리 교육청 관내에 8개 도서관이 있고요. 이게 법이 개정이 됐고, 우리가 공공도서관의 중요성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상위법이 전면개정이 되고 6, 7년이 흐르도록 저희 의회가 벌써 시의회 들어 와서만도 벌써 3년 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올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유기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나름대로 상위법이 제정이 되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안이 이제 올라온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생각되고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볼 때 저는 회기 아닐 때 보면 타 시ㆍ도 조례를 다 봅니다. 다 스터디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그런 게 제일 늦어요. 제가 보면. 유감스럽게도.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도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그거 느끼시죠? 국장님.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어떤 조례를 발의해서 올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상위법에서 명문화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이렇게 6, 7년 후에 조례를 개정안을 올리시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공공도서관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타 시ㆍ도는 다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를 포함해서 아직 3군데가 안 되어 있어요.
노현경위원
3군데 어디 어디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강원도하고 대전하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두 군데 남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2개 남습니다.
노현경위원
뭐 잘되는 거나 1등으로 앞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못 되는 거에서 맨 날 이렇게 1등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기대효과라고 할까요? 지금상위법이 도서관법이 이렇게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운영하라고 하는 건 입법취지가 훨씬 더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서서 왜 6, 7년 동안 안 했느냐라고 했을 때 각각 잘 해 왔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문화된 조례안을 갖고 운영했을 때 기존보다 기대되는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기대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각 8개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신과 확신에 찬 그런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조례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한다면 문제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조례가 없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아마 운영상에서도 다소 조금 위축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됩니다만 앞으로는 자신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위원회에 외부위원들도 들어가게 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들어갑니다.
노현경위원
몇 퍼센트나 들어갑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외부위원이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평도서관에 운영위원이었는데 그때 외부위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이 인천도 있잖아요? 인천도 관련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자신이 없다는 게 모르신다는 뜻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되어 있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기왕 늦어진 거 타 시ㆍ도에 공공도서관 운영조례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인천시의 조례하고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벤치마킹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30조에 운영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두었는데 조례는 제정하지 못해 왔다. 불찰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8개 도서관이 모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이 제30조에 제1항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 조항은 그 동안에 개정됐다든지 단서조항은 없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단서조항이라기보다는 자료 좀 찾고요. 저희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규모에 따라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도서관법하고 시행규칙하고 어느 것이 더 상위인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도서관법이 상위이죠.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도서관법에서는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그랬는데 사서로서 그 급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보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위법되는 거는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허회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법에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06년도 1월 달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령입니다. 물론 법보다는 하위이지만 그때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는데 2급 내지 4급 공무원을 직군 및 직렬을 통합 운영하도록 임용령이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면 지방사서서기관이 지방서기관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4급 이상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급 이상은 사서, 행정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4급 이상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ㆍ도교육청이 사서직으로 도서관장을 임용하는데도 있고, 또 행정직으로 임용하는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다면 관계 법령 자체가 지금 또 개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셔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마 제 생각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2006년도 1월 달에 개정됐는데 그때 취지를 보면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도서관법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알기로도 많은 시ㆍ도에서 이렇게 공공도서관 관장이 사서직보다 더 많은 수가 일반 행정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적당한 직급으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해서 한시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아닌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중안에 어느 것이 하나 개정이 된다든지 이거는 하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이렇게 계속 양쪽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하고는 직접 관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 하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 자구수정안이 몇 개 나왔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 정책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수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수정안대로 하는 거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 제4조 3항 1호에 관계 공무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관계 공무원이라는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를 수정하겠습니다.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과반수라는 그 단어 속에는 이미 반을 넘었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1호에 관계 공무원은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안을 보고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심의기구입니다.
노현경위원
심의기구죠. 구성이 지금 7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4조 3항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관계 공무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성비에서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노현경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여성과 남성 영성평등에 기초해서 특정 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계 공무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호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관계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인 또는 운영위원회 관련돼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관계 공무원 외에 하게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홀수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7명에서 11명. 그렇게 되고, 관계 공무원 2호가 도서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호가 도서관 이용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호하고 3호가 관계 공무원 외의 자가 해당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수많은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어떻게 할 거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현재 일반인도 참가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 해서 이 도서관 이쪽 예를 들면 A도서관이다 하면 A도서관에 관계된 사람이 반을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학운위를 예를 들자면 학운위가 집행부와 의회 기능을 할 때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넘게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학운위 구성에 있어서 학부모위원을 과반수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두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한 집행부의 관계자가 과반 이하로 들어가고 외부에 도서관 이용자라든지 일반시민이라든지 도서관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서관운영위원회 많이 참여하도록 그런 거를 보장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 입법 취지에 맞게끔 저는 위원회 구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 중에 공무원이 있으니까 나도 거기 도서관 이용하니까 관계 공무원에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제안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홀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노현경위원
나중에 조례 통과돼서 8개 도서관별로 구성이 되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나중에 위원 구성이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위원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중에서 먼저 안 제2조 2항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4조 3항 관계 공무원의 수가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을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으로 수정하고, 다음에 안 제4조 제3항 제1호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수정을 하고, 다음에 안 제7조 제1항 “위원은”을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로 수정하고, 다음에 안 제8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로, 마지막으로 안 제9조 위원회를 삭제하고, “처리할 간사를”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수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으로 봐서 중식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나머지 안건을 다 처리한 다음에 회의를 종결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 11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시ㆍ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지방직으로 전환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77명에서 현 교육전문직의 정원인 178명을 반영한 3,255명으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중 교육전문직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3,255명의 범위 내에서 단위 기관별로 정원의 수를 정했습니다. 다만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에 대한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시ㆍ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감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 기준을 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77명에서 3,255명으로 변경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178명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와 관련된 별표2의 4번 교육전문직원란을 신설하고, 안 제4조와 관련된 별표3에 교육전문직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부분은 검토보고서 7쪽의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시면 개정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전문직 숫자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증원을 못한다. 이러다가 이것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178명 늘리는 그 178명에 대한 수치의 근거는 어디서 연유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직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각 시ㆍ도 공히 교육부에서 현재의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있었고, 추후로 이를 테면 내년도에 가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현 수준에서 그대로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현 수준에서 이미 178명이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게 현 인원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워낙에 법으로 3,077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를 위배해 가지고 3,255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번에 178명 전문직으로 있던 것을 지방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 있는 것을 지방직에 포함을 시킨다. 우리가 국가직으로 있었던 것을 지방직으로 바꾼다. 저는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직으로 가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현원만 가지고 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년이고 개정을 하면서 자꾸 늘려 가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늘릴 수 있는데 일반직도 4급 이상은 아직 교육부에서 승인권이 있습니다. 정원 승인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문직도 4급 이상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급 상당 이상은.
회숙
허회숙위원
그거야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중앙 통제 이런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선은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일단 들어가는 조례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각 시ㆍ도 공히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화됐다는 거고요. 내용의 핵심은. 그리고 178명이 느는 게 아니라 기존에 178명을 지방직화한다.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 3,255명이 된다는 게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내용 잘 알았고요. 제 질문은 이렇게 되면 향후 지금이야 어쨌거나 현원을 그대로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라는 거고 이후에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교육감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4급 이상 하면 별표 보면 4급 이상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일반공무원의 4급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본청에 과장급, 지역교육청 국장을 4급 상당 이상 일반직으로 보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4급인 경우에 다시 말해서 장학관 전문직이니까 전문직만 애기하자고요. 전문직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경우 향후 늘리려고 하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본청의 전문직 과장 이상, 지역의 국장 이상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이런 고위직에 대해서 함부로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견제장치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부로 늘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는 일정 부분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또는 장학사나 장학관 같은 경우 5급 이하의 직급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5급 이하는 교육규칙으로.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급 이상 또는 4급 이상 또는 장학관, 연구관 같은 경우는 4급 이상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사의 경우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지만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교육부에서 총액 인건비에 포함돼서 내려오는데 교육부에서 이를 테면 공무원들 인건비를 줄 때 교육부 나름대로 산출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줄 텐데 그것을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쓸 경우에는 결국 그 기준에 대한 인건비보다 많이 쓰게 됨으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판단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방직화 된 것이 어떠한 우리 교육청에 인천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다시 말해서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우리 교육청이 장학사 TO가 가장 적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아시는 분. 지금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장학사가 제일 적다라고 하면 이러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장학사에 대한 TO가 전국 수준보다 낮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추후에 제가 드리도록 하고, 분명한 것은 저희 전문직의 숫자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타 시ㆍ도 가운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노현경위원
나중에 17개 시ㆍ도의 전문직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월등히 낮습니다. 저희가.
노현경위원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지만 전문직이 우리 교육청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왜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저는 자리 늘리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과거에 총 정원에 묶여서 우리가 교육청이 새로 생기고 그럴 때도 그 TO를 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부교육청 생긴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문직 숫자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전문직 숫자를 늘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대 때부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아하고 특수라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 그러한 직종의 장학사가 부족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랬던 여러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직화 됨으로써 우리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TO를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액 인건비제 거기에 맞추어서 두 국간에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규칙으로다가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타 시ㆍ도의 사례와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그 규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뭐 전문직 많이 늘려서 일 잘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타 시ㆍ도 사례라든가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규칙에 담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죠? 그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결국 4급 이상 본청 과장, 담당관 이상의 교육전문직원의 증원을 할 때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이하 직급의 증원을 할 때에도 인건비나 그런 거 때문에 증원은 교육감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기가 어렵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잘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호환이라고 할까요? 전문직의 숫자를 늘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다른 분야에 직급이 같으면 다른 인원을 줄이고 전문직 인원을 늘릴 수는 있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분야라면…….
수영
이수영위원
다른 분야의 인원을 줄이고 전문직을 늘릴 수가 있는가? 교육감 총원제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여기 조례에는 구분될 때에 4급 상당 이상은 몇 명 또 5급 이하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방공무원에 포함해서 전문직이. 그러니까 교원은 지방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수영
이수영위원
아, 글쎄 교원은 국가공무원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직 정원 이렇게 못이 딱 박혀있는 거예요? 일반직 몇 명 ,전문직 몇 명, 연구사 몇 명, 장학사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런 인원의 조정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생긴 게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네. 지방직으로만 전환 된 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니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5급 이하 상당의 전문직은 교육감이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정원을 책정할 수 있으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조례를 통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인건비나 이런 재원이 확보가 되고 기타 사항을 교육감이 해결할 수 있으면 재량대로 늘릴 수는 있는데 5급에 해당하는 어떤 분야를 줄이고 이쪽을 늘리고 하는 그런 재량권은 없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거는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정책기획관은 전문직에서 계속 임용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정책기획관은 3급 상당 이상 일반직 또는 3급 상당 이상 전문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ㆍ도에 따라서 일반직이 있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전문직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분석을 해 보면 대개 전문직과 일반직과의 3급 이상인가? 보직 관계가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책기획관이 전문직이 있잖아요? 앞으로 일반직이 임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전문직이 그런 고위직의 자리가 적어진다. 그런 건 교육감님이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의 취지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감님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임용을 하시고 발령을 내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현재에도 사실 과장급 이상 하면 일반직이 훨씬 많아요. 전문직보다. 수적으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비슷할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많아요. 제가 옛날에 보면 관리직, 일반직, 전문직 연찬회를 할 경우에 보면 과장급 이상 교육청의 팀장 이상인가? 교육청의 과장인사 하면 월등히 수가 적습니다. 이것도 연구대상이 될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정책기획관 같은 데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타 시ㆍ도는 사실은 대부분이 일반직이 있는데…….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타 시ㆍ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문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서 발령을 정책기획관을…….
상만
배상만위원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원 별표 2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은 비율에 대한 구분이 없었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이 30% 이내, 장학사ㆍ교육연구사가 7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한 것이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사실은 상위법이라기보다는 보시면 알겠지만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은 30% 이내 이상이 아니고. 장학사ㆍ교육연구사는 70% 이상이라는 취지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취지가 담겨있는데 이 사항은 상위 규정에는 없지만 처음에 만들 때 이런 기준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몇 프로로 하는 거가 적정하냐를 교육부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육청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비율이 현재 27%입니다. 그리고 장학관ㆍ교육연구사가 73%인데 각 시ㆍ도마다 조금씩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교육부하고 각 시ㆍ도 협의하면서 이것을 30%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겠다. 약속을 하고 30% 이내로 규제를 하자. 이렇게 정해진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27%가 아니라 17.1% 아닌가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48명인데요.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이 48명…….
노현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일반직 4급 이상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26명 그다음에 일반직 5급 이하가 150명 퍼센티지로 따지면 17.1%로 되어 있는데 맞지 않나요? 17.1% 아닌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1%인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 드린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전문직은 본청의 과장이상, 지역의 국장이상, 그다음에 사업소에 기관장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학관은 지역의 과장도 장학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과장은 4급 이상 상당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육부장관 승인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에는 들어가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다시오. 제가 헷갈려서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전문직이 우리 본청이던 전체 교육청 관내 178명이라고 그랬거든요? 178명 가운데 4급 이상 상당이 126명이고 나머지가 150명이예요. 그러면 26명은 17.1%에 해당 되거든요? 나머지가 5급 이하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 17.1%에 해당되면 결국은 30% 이하로 한다고 하면 약 13%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문직이 총 178명인데 장학관하고 교육연구관이 48명입니다. 48명에서 27%를 차지하고 있고 장학사하고 교육연구사는 130명인데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관ㆍ교육연구관 48명에는 4급 상당 이상 전문직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에 전문직 과장 같은 경우에는 4급 상당에 해당이 안 되고 여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는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현경위원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 못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제가 나머지 공부 좀 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를 예로 들면 돼요. 제가 장학관입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4급 이상 과장까지 포함하면 48명이라는 거죠? 제가 다 이해했어요. 그 부분은. 아무튼 이렇게 바뀌어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런 거 할 적마다 가장 우려되는 게 직급별로 자리싸움하고 이러면서 본질적인 이러한 지방직 한 것에 본질적인 취지가 왜곡될까봐 저는 벌써부터 걱정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의 규칙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배상만위원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상만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인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취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관련조례에 따라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연수구 송도에 36학급 규모로 설립될 가칭 송도5초등학교, 남동구 서창2택지의 30학급 규모로 설립될 가칭 운연초등학교, 서구 가정 보금자리 지구에 36학급 규모로 설립될 가칭 연희초등학교 등 3개교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과 서구 당하지구에 24학급 규모로 가칭 족저초 부지에 신설 이전되는 백석초등학교의 건물 취득과 논곡중학교, 검단초등학교, 서운중학교, 백석중학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가칭 송도5초, 운연초, 연희초 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과 백석초 신설이전 및 논곡중, 검단초, 서운중, 백석중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3개교, 신설이전 1개교 관련입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지구 내 1만 243세대 입주에 따른 초등학생 수용을 위하여 가칭 송도5초를 설립하고, 서창2 보금자리지구 1만 4,443세대 입주에 따른 초등학생 수용을 위해 가칭 운연초를 설립하고, 가정보금자리지구 9,368세대 입주에 따른 초등학생 수용을 위하여 가칭 연희초를 설립하며, 서구 당하지구 1,949세대 입주와 인근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학구분리를 통한 초등학생 수용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백석초등학교를 신설ㆍ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논곡중, 검단초, 서운중, 백석중학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관련입니다. 급식시설을 확장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고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실내학습 공간 구축 및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설 또는 신설ㆍ이전 및 증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설ㆍ이전교인 백석초의 경우 이전 후 학교부지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다목적강당과 급식소 증축 대상 학교의 경우 증축부지 선정 시 학생들의 이동거리와 안전한 동선을 고려하고, 공사 진행에 따른 체육수업 및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김창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백석초등학교가 이전되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까지 차후에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만 서구 쪽에 많은 학부모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북부 쪽에 학생문화회관을 하나 정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의 학생문화회관이 몇 개가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동인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한군데 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봐야 되겠지만 서북부 쪽에 학생문화회관을 하나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로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신설학교 3개교, 신설대체학교 1개교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지구 내 1만 243세대와 서창2보금자리지구 1만 4,443세대, 가정보금자리기구 9,368세대, 당하지구 1,949세대 입주와 인근 과대ㆍ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ㆍ 이전하는 것이며, 논곡중, 검단중, 서운중, 백석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은 급식시설을 확장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고,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실내 학습 공간 구축 및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필요한 시설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노현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7. 2013년 및 2015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6분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및 2015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및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은 기존에 심의 의결된바 있으며, 본 안건은 2013년 2월경 교육부로부터 설립이 추가로 확정 통보된 학교와 유치원에 대해 설립계획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3학년도 9월 1일에는 화전유치원과 공항유치원을 기존 병설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유아교육 기관 설치를 통한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학년도에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및 당하동 인근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을 수용하고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송도5초 신설과 백석초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심의되었던 개교예정 학교 및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 및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3 및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설립계획안은 2013학년도 화전유치원과 공항유치원, 2015학년도 가칭 송도5초와 인천백석초 설립 이전 계획안을 심의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학년도 설립계획안은 독립적 유아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유아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인천화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인천공항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각각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변경할 경우 학사운영이 기존과 달리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한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15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은 송도 국제 업무지구 1만 243세대 입주와 당하지구 1,949세대 입주 및 인근의 과대ㆍ과밀학교 학구분리로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이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 및 2015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용오
권용오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인데 이 안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까 잠깐 놓친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얘기 나온 것 중에 우리 사서직은 도서관법에 사서로 임명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적은 일반직이 다수가 법령에 위반되게 도서관장직에 임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 산하에 직급별 사서 현황 하고, 일반직이 도서관 저기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화전유치원하고 공항유치원이 이제까지 있었던 화전초, 공항초 내에 그대로 단설로 전환만 되는 거죠? 병설이었던 것이 단설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그냥 그전에는 병설이면 학교장이 원장이고 원감만 있던 것이 단설로다가 가면 원장을 두고 원감을 두고.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원장ㆍ원감에 의해서 한다. 그러한 거 말고 병설을 단설로 바꾼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학급수도 한 학급씩 늘어나고요. 교육부에서 유치원들의 전문성 확립 차원에서 병설유치원 5학급을, 저희들도 보통은 한 3학급 정도가 병설유치원인데 5학급은 사실 거의 없는데. 5학급 있는 데는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할까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알아듣겠는데 혹시라도 단설유치원이 많이 설립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기존 사설유치원이 있는데 단설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이름을 딱 바꿔서 단설유치원으로 하면 통계를 잡을 때는 단설이고 실제로는 학교에 병설이기 때문에 뭐 이래서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병설이 단설로 가면 원장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고 규모도 더 늘리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애들한테 교육도 내실 있게 교육이 되고.
회숙
허회숙위원
학사운영이야 뭐 어차피 그 전에도 유치원법에 의해서 다 짰을 테니까 그렇게 하겠죠.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공항하고 운서지구는 단설유치원이 있음으로써 기존에 적체됐던 유치원 신입생들, 미취학생들은 관계가 없는 거 같은데요? 효과가 없는 거 같은데. 괜히 단설유치원이 하나 늘어났다고 그래서 겉보기로 인천시교육청은 단설유치원이 더 늘어났다. 그건 전시행정적인거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유치원 입학관계는 해소가 안 되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쪽에. 공항유치원에서 이름만 바꾼 거지 물리적으로 변한 건 없어요. 학사행정이야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만. 화전유치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의 취지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순히 병설을 단설로 전환하는 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사운영이 마찬가지라고 그랬지만 단설이 됨으로써 더 질적으로 내실화 될 거로 보고 또 유치원이 아시겠지만 유아수용계획을 금년부터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정부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지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5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지침과 관련돼서 단설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교육부의 지침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거죠. 아니 뭐 공항유치원은 그때부터 4학급, 5학급이었는데 지금 간판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은 계속 해소 되는 방안은 없어요. 지금 그쪽에서는 민원들이 굉장히 들끓어요. 지금. 유치원 하나 더 세워달라고. 유치원 학급 수 늘려달라고. 그런데 이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공립유치원이 내년에 6학급이 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6학급이 늘어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현재 몇 학급이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지금 5학급.
상만
배상만위원
1학급 늘어나는 거 같고 안 돼요. 지금 영종초등학교 자리에 유치원을 고려해 보라고 우리가 건의한 거 기억나시지요? 또 운서초등학교 자리에 병설유치원 하나 고려해 달라고 한 거 생각나시지요? 그런 거는 다 어디가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유아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수용계획을 금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설립기획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수립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8월까지는 수립이 될 겁니다. 각 시ㆍ도교육청이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같이 폭넓게, 깊이 있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현실과 계획과 어긋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거는 우리 이호근 과장님 다음 계획서에 그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알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화전유치원하고 공항유치원하고 백석초는 재정사업인가 보죠? 그리고 송도5초는 시설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송도5초는 부지는 교육부에서 50% 주고 시에서 50% 받아서 부지매입비를 쓰고, 건물은 NSIC인가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기부채납 하는 거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서 건물을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백석초등학교는…….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는 송도지구하고 다르니까, 그거는 재정사업이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백석도 저희들이 사실 조금 우려했었는데 중투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족저초등학교 자리에다가 짓는 걸로.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유치원 관련된 질문을 할게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교육부에서 5학급 이상인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 내려온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2012년도 5, 6월 정도에. 그때 제가 공문을 못했는데…….
노현경위원
그 공문 주시고요. 1년 전이네요. 1년 전이고 제가 그 시기를 물어보는 게 그 이후에 얼마나 그 지침에 의해서 단설유치원을 했는가? 그걸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단설유치원 되는 화전유치원하고 공항유치원 외에 또 있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처음인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많이 늦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늦나요? 그리고 궁금한 게 교육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증대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진흥원도 세우게 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누리과정도 하고 여러 가지 유아교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고, 또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가운데 그런 지침과 이러한 정책과 방향이 세워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화전유치원하고 공항유치원이 기존에 5학급씩이었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5학급이었고, 공항유치원만 지금 1학급이 더 늘은 거고. 지금 교육부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교육부가 5학급 이상 된 거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고, 병설로서 초등학교 내 같이 두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정도 규모라고 하면 단설유치원으로 하면서 오히려 단설유치원을 할 때 좀 더 학급을 증설하라라는 의미가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준공예정일이 2013년 8월이에요. 그러면 화전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이 이렇게 단설유치원하면서 우리가 자체적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독립돼서 소위 말하면 단설유치원을 지금 짓고, 지금 공사 중에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지점이 비슷한 거 같아요.
상만
배상만위원
간판만 바꾸고…….
노현경위원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단설유치원하면 대부분 독립된 건물을 갖고 독립된 시스템을 갖고 하는데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지금 배 위원님 말씀대로 간판만 바꾸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호근 설립기획과장이.
노현경위원
네, 기획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과장
학교설립기획과장 이호근입니다. 이 공항하고 화전유치원은 작년도에 교육부의 수요조사 때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예산이 금년도 3월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공항이 6억 9,700 이렇게 반영이 되고, 화전유치원은 10억 45만 원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원아들 학습에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과 별도에 필요한 시설을 공사를 통해서 갖추어 가지고 방학을 끼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개교하도록.
노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 한 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위치 변경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소위 말하면 화전초와 공항초의 병설유치원 위치에 약 7억 내지는 1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병설에서 단설로 전환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할 때 학급을 증설한다든지 기왕 돈 드릴 때 그렇게 해서 조금 증설을 해서 물론 지역 여건이라든지 유아에 대한 수용계획 이런 것을 다 봐야 되겠지만 턱 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의 현실상 이왕 이렇게 전환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 이렇게 한 학급만 늘리고 공항유치원, 화전초는 5학급 그냥 그대로 하면서 오히려 그대로 하면서 오히려 화전초는 1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과장
화전도 한 학급 늘어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런 수요조사해서 필요하면 이왕 손을 대는 길에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한 학급만 늘리게 된 배경이.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과장
화전은 사실 이 6학급으로 수요조사에서는 적정한 걸로 나오고요. 공항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실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늘리면 좋은데 초등학교도 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설 확보상…….
노현경위원
몇 명 정도가 부족한데요? 예를 들자면 이게 단순히 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과연 교육부가 그런 정책을 갖고 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건데 기왕에 이렇게 단설로 바꿀 때 수요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나 부족합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과장
영종지역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면적으로 유치원 수용계획을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전체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영종지역에 큰 규모의 단설유치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유치원 한 학급 늘어나는 것은 시설 여건상 한 학급 늘린 건고 이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화전유치원은 이번에 특수학급 하나 들어가는데 공항유치원은 안 넣으셨네요? 특수학급 하나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과장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학급 넣기에도 급하기 때문에 특수학급을 못 넣었습니다.
노현경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정확한 거는 수요조사를 해 보셔야 되지만 지금 5학급 다시 말해서 병설유치원 가운데 5학급 교육부가 단설로 전환하라고 하는 5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 어느 정도나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단설유치원화 하는 것과의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과장
현재 화전하고 공항뿐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5학급 이하인 경우는 단설유치원 못한다는 건가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아교육 또는 수용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따른 단설유치원 증설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오
권용오위원
2013년 및 2015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중 2013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은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독립적인 유아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설유치원을 각각 단설유치원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2015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은 송도국제업무지구 1만 243세대의 입주와 당하지구 1,949세대의 입주 및 인근학교의 과밀 과대학교 학구 분리를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이전하는 것으로 이 안들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오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 및 2015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권용오 위원님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및 2015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3년 및 2015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식시간도 없이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 4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