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종합건설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용근 관리부장입니다. 지난 2월 27일자 인사 발령된 전인수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강태수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지난 2월 27일자 인사 발령된 김승지 기전부장입니다. 다음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단축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148억 신청돼 있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의지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148억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얘기는 우리 인천시의 뜻은 조기단축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이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의회 업무보고에서는 단순히 추경에 148억이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 외에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조기 개통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때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죠. 어쨌든 간에 어렵게 우리 시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148억을 예산에 반영해 놨으면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본부장님의 계획이 있어야지 제가 볼 때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 회기 때 조기 개통 검토 내용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사업 추진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기
전원기위원
이미 제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서 본부장님 뜻만 묻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을 위해서는 우리 시비가 148억이 올해 추경에 필요해서 세운 거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 올해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982억을 세워야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982억을 세워야 되는 거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은 세우고 예산 심의를 누가 하는 거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산 심의는 국회에서…….
원기
전원기위원
국회에서 하는 거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최소한 우리 인천에 국토교통위 상임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두 분 다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 특히 박상은 의원님한테 당시 국토위에 계셨기 때문에 사전설명도 하고 최근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님께.
원기
전원기위원
언급한 회의록을 제가 출력해 왔어요. 지금 박상은 의원님이나 문병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아마 시장님이 전화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148억 세웠으며 국비는 6:4니까 두 배 정도 세워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억을 증액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2015년으로 1년 단축하기 위해서는 올해 추경에 추가로 세워야 돼요. 1,202억 외에 982억 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토교통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비 148억이니까 한 두 배 정도 한 300 세워주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추경에 그것도 통과된 것도 아니지만 300억을 이미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국토교통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 아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최소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상은 의원님과 문병호 의원님께는 982억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을 했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모른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전혀 그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은 있습니다. 설명은 하는데 직접 국회의원님 보좌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1차적으로 했습니다. 보좌관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학재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제가 별도로 만나서…….
원기
전원기위원
이학재 의원님은 국토교통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심의하고 관심 있게 해 줄 국회의원님이 필요한데 첫째 박상은 의원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박상은 의원님이 300억 세워주면 되는 것 아니냐. 문병호 의원님도 300억이면 6:4니까 시비가 148억이니까 국비 300억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추경에 증액 요청된 금액이 300억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일단 2016년 이후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금액을…….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추궁하려는 요지는 이겁니다. 최소한 본부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지역구 국회의원 상임위를 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982억원이 필요한데 정말 어려우면 올해는 300만 세운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 그냥 단순히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2016, 2017, 2018년도에 국비를 받아야 될, 공사가 완료한 후에도 국비를 받아야 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축시켜 줘야 2015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알게끔 우리 본부장님들은 설명도 안 했고 그분들한테 인지를 안 시켜드렸다는 것을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당시에 청문회할 때 그때 활동하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청문회 활동할 때 그때 각 상임위에 배정된 저희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출발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역구 의회에 가서 다 설명을 드렸고 추가로 문병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배정이 되셨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며칠 전에 가서 직원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좌관한테 설명을 좀 드려라.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중간에 우리 시에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그냥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접 직원 시키지 마시고 두 분 국회의원님 오늘 아마 국토교통위에서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과된다면 또 예결위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결위에 우리 인천의 국회의원 중에서 누구누구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덕수 의원님하고 홍영표 의원님, 홍일표 의원님, 박남춘 의원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예결위원님들에게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만약에 국토교통위에서 300억이 올라오면 원래는 982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밖에 안 올라와 있으면 그 예산이라도 정말 지켜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서구ㆍ강화군 을의 안덕수 국회의원님께서 정말 성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덕수 국회의원님도 직접 찾아뵈셔서 이 상황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정무부시장님께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무부시장님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를 못 해 주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이 그래도 국회의원이나 부시장님 쪽은 직원 시키지 마시고 직접 좀 서류를 갖고 다니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시 재정에 148억 신청해서 아마 예결위,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아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148억 세운 이유는 다 알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없는 재정에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은 예산 얼마 이상만 잡은 거예요? 얼마 이상 사업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한 겁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도시철도사업 5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도시철도본부에서 서곶로 확장 공사하고 있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그 사업은 보고를 안 하죠? 그 사업은 우리 도철에서 하지 않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건 예산이 도로과에서 예산이 잡히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도로과에서 잡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본부장님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만 도로과에 잡혔을 뿐이지.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확장부분의 예산은 본청 도로과에서 예산 확보를 하고요. 실시설계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은 우리 도철본부에서 하잖아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죠.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당연히 설명을 했어야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세부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요. 예산사업이 20억이 도로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이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사업 추진은 도철본부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도로과에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앞으로 보상업무 추진은 저희가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서곶로 확장공사 준공 언제 할 겁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상 진행 상황이나 로드맵을 검토해 보니까 지장물 이설 준수 등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준공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도철본부가 이 도로공사, 확장공사에 자신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도로과에 사업을 반납하세요, 못 할 것 같으면. 본부장님 14쪽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 4월달에 아시아경기대회 전 도로를 원상복구한다 이렇게 보고하고 계시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것 맞습니까? 원상복구를 하겠다면 서곶로 확장공사는 아시안게임 전에 계속 땅 파서 공사할 겁니까? 뭐가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2호선 토목공사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2014년 4월에 원상복구 하겠다. 도로공사는 다 끝내겠다고 보고하고 계시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서곶로 확장공사는 그래도 오늘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도로과 업무보고 받을 때 강력하게 추궁하셨기 때문에 다시 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2014년 8월로. 그러면 앞뒤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시안게임할 때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로개설 부분은 시작하게 되면 지장물 보상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원활히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본부장님,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인천시의 목표는 아시안게임 전에 특히 서구 주경기장 주변에 있는 도로를 지하는 못 하지만 지상에 있는 토목공사는 완료하는 게 우리의 지상목표지 않습니까? 맞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서곶로 확장공사도 아시안게임 전에 토목공사 도로에 대한 공사는 마쳐야 되는 거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역산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공사가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장물 보상도 해야 되고 지장물 이설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개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지상목표가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아시안게임 전에 도로토목공사는 원상복구 하겠다고 한 게 본부장님의 추진계획이지 않습니까? 원상복구를 서곶로 1차 확장공사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얘기입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의지를 가지고 8월까지 저희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여기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녹음도 되고 있고 속기록에도 남고 저도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14년 8월까지 하겠다고 한 이 스케줄 물론 제가 스케줄을 디테일하게 검토하면 제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만 끝내 주신다면 저 더 이상 이의 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자 측에서는 이 스케줄표를 바차트로 작성하는데 있어서 오버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공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스케줄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작성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토목공사 한쪽에 하고 그 다음에 시천교, 공촌교 그러면 서인천고등학교 앞에 도로 다 끝내고 나서 우리 공촌교 확장공사 합니까? 동시에 해야지. 한쪽에서는 공촌교 확장공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토목공사 하는 게 맞지. 어떻게 해서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스케줄을 잡으니까 절대공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뒤의 실무자들은 토목공사 건축에 그래도 수십년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실제 시공사가 이 계획서를 작성해 오면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엑티비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약속하신 2014년 8월달에 이 서곶로 확장공사가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큰 그림에서 보면 아시안게임 전에 전 도로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직접 중간중간 체크해 주시고 제가 업무보고할 때마다 중간중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쉬운 사업은 아니지만 절대공기가 필요한 만큼 지장물 조사 아니면 보상이든 이것을 오버랩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직접 진두지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조기 단축에 따른 국비 확보 문제는 하루하루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본부장님께서 매일 점검을 하시고 찾아갈 분이 있다면 본부장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아니면 정무부시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다면 직접 가서 요청해서 시기를 놓쳐서 국비 확보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직접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 두 분 국회의원님께 직접 보고하신 적은 없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실무 접촉을…….
도형
이도형위원장
직접 보고하신 적은 없으시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직접 뵌 적은…….
도형
이도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해 봐서 알지만 보좌관한테 얘기한 내용이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본부장님이 국회의원을 만나셔서 얘기하시고 하는 그런 모양새와 격식을 갖춰주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일정을 조율해서 직접 찾아가고 만나보고 설명을 드리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예산이라는 것이…….
도형
이도형위원장
본부장님 그 얘기는 다음에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검암역세권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 보면 MOU 협약체결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타당성조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지역업체 소위 1군, 2군 업체들 접촉을 해 봤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공항철도주식회사에서 자기네 광장 땅을 한번 활용해서 뭔가 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항철도주식회사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서로 사전에 실무 협의가 되면 MOU 체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럼 용도지역을 보면 자연녹지하고 GB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여기까지 다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1단계, 2단계 이런 게 있잖아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수영
정수영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전체적인 용도지역을 다 하기 어렵다면 일단은 광장 중심으로 먼저 접근하고 나머지 사업성 여지를 확보하는 이런 게 애초의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변경이 있나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원칙에는 저희들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광장 중심으로 해서 1단계를 추진하고 그 진행상황을 봐서 2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물론 지역주민의 어떤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환승체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사업성 문제가 계속 있는 것이고 그리고 MOU 체결이나 이렇게까지 진척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사업성 수지분석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로 사업타당성 검토한 것 그 내용 자료를 다시 자료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기관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 군데 돼 있는데 진행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그게 어떤 검토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직 여건이 형성 안 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의견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 질의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같이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원래 검암역세권 개발이 광장을 활용하지 않고 길 건너, 광장 건너의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계획을 잡았었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2년 동안 그렇게 계획 잡다보니까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가 접근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KTX도 오고 2호선이 당겨서 개통되고 서로 환승 체계 속에서 중심 상권시설이 들어온다면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도형 위원장, 정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광장부분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가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정수영 위원님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안을 그린벨트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2년 동안 잠잠 했었어요, 계획이. 그래서 코레일공항철도에 의견을 개진해 보니까 땅값이 안 들어가니까 광장을 활용하는 것이, 원활히 추진되고 사업성도 좋다라는 견해들이 있어서 지금 MOU 단계로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해서 잘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가 KTX하고 우리 2호선하고 환승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앵커시설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단계는 각종 상업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또 주거지역과 이렇게 분리해야 되니까 시설녹지를 보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는 것이 돈 벌어가면서 한꺼번에 하면 너무 물리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취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만간에 MOU가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말씀 나온 김에 대상기관에다 도시공사나 교통공사를 하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시민의 자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고요. 또 특히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채무비율이 높지 않아서 참여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접촉하셔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적극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건 그렇고요.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있잖아요. 인천시가 엄청난 오락가락 행정을 한 거예요. 괜히 그냥 가만히 돈 없으면 천천히 가면 되는 걸 무슨 ’16년도로 늦춘다 어쩐다 하는 바람에 더 헷갈린 겁니다. 하물며 국회의원이 암만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직접 관련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인천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천천히 예산에 맞게 해 오다가 대통령 공약에 이렇게 끝낸다 하고 나와 주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한번만 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것 저것 승인절차 ’16년까지 다 연장해 놓고 또 공약 나오니까 한번 어떻게 기회는 찬스다 해서 당겨 보려고 하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그 바보짓을 인천시가 한 겁니다. 이것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예산이 없으면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예요. 행정력 낭비가 안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얼른 이해도 쉽고 ’18년까지 하는 것을 당겼다가 또 ’16년으로 늦췄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6:4라는 관념만 가지고 있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우리 인천시 행정이 오락가락 하다보니까 전략적이지 못하니까 혼선이 온 것이다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2호선이 조기착공 되도록 하는데 이런 혼선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B/C를 너무 맞추다 보니까 밀어붙이다 보니까 2호선 출구, 출입구죠. 출구 등이 좀 불합리한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지금 도시국에서 석남동 고속도로 구간 역세권 개발을 계획 중에 있고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을 우리가 추후에 돈 들여서 하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개발계획 속에서 민간투자가 또 민간인이 부담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용역이 나가면 그런 것도 과업지시서에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좀 챙겨 보는 것도 그게 보이지 않는 업무잖아요. 내 거다, 네 거다 따지기 이전에 그렇게 해서 시의 전반적인 재정문제에 도움이 되고 시민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용역과업지시서에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호선 조기 개통이나 서곶로길 확장공사 등은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엄청 완화시켜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중화로 요구했던 것들을 도로개설을 시키고 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정상화시켜서 종과제를 없애고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양보한 거거든요, 지상화를. 만약에 지하로 했을 때 돈 얼마를 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 해 주면 그래도 이해하고 참고 살겠다고 하는 착한 주민들인데 우리 전원기 위원님도 지적하고 말씀하셨지만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공사 끝날 때 그것도 같이 끝내 주는 게 맞다. 제가 봐서는 지장물 보상 말씀하시는데 아니, 보상관계 얘기하는데 토지보상은 없잖아요, 거기가.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토지보상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일부만, 초입에 좀 일부만 있고 나머지는 시설녹지잖아요. 그런데 거기 전신주라든지 각종 지장물 있는 게 기관 대 기관의 협의가 빨리 되고 제가 봐서는 돈 문제라고 봐요. 지금 이것도 우리 전원기 위원님이 엄청 노력하셔서 예산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따르는 재정문제가, 예산배정 문제가 빨리 따르면 제가 봐서는 돈만 있으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충분히 다른 도시철도 토목공사와 같이 끝낼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저희들도 물론 태만하지 않고 열심히 집행부를 압박해서 예산이 꼭 같이 동반되고 일정에 맞게 투입돼야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와 취지를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우선 본부에서 본부장님이 솔선수범 앞장서 줘야 저희들도 일할 맛이 날 것 아닙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한전하고 무슨 수도하고 가스하고 이렇게 해서 이설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난공사라고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돈만 들이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 준 데는 Ep를 같이 써줘야지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14년 토목공사가 2호선하고 끝날 때까지 같이 맞춰져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2호선 용역 관련해서 꼭 필히 점검을 해서 출구 같은 것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병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진사항은 이미 그 전에 많이 보고를 해 주셔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간단하게 제가 누누이 행정감사사무 때부터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부탁드렸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용역, 하여튼 향상을 위한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관심 하에 지난 4월 11일, 12일 이틀간에 걸쳐서 워크숍도 개최를 했습니다. 각 시공사나 감리단 이런…….
이재병위원
워크숍?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전문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재병위원
민방위 훈련하듯이 하는 것 아니에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분임토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 가서 전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워크숍 자료 개요 좀 주시고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 좀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피동적으로 참여를 해서 앞에서는 강연하고 뒤에서는 주무시거나 딴 생각하시는 그런 민방위식 교육 말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실질적으로…….
이재병위원
전문교육기관 있잖아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했고 하반기에는 또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예산도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비 예산도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내용을…….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분임토의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재병위원
네, 짧게 1분 정도만 해 보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장소는 무의도에 가서 했는데요. 분임조별로 토의결과를 쭉 내용을 보시면…….
이재병위원
어디 가서 하셨다고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무의도요.
이재병위원
무의도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시철도사업 관련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토의했고 그 다음에 전화민원응대 개선방안이라든지 고질민원 해결을 위해서 원활한 공사 추진 방안, 현장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도 저희들이 각 분임별로 토의도 하고 또 전문성…….
이재병위원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지도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 강의를 맡았어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는 전문강사…….
이재병위원
전문강사를 데려다가?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전북대학교 출신인가 아마 정 무슨 강사인데 하여튼 초빙을 해서 강사를…….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식으로 민방위교육 시키듯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의도 경치 좋은데 가서 한두 시간 프로그램 가지신 다음에 워크숍 어차피 일련에 정해져 있는 간부들이라든지 직원들 야외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에 이름만 현수막만 갖다가 사진 찍으신 것 아니에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재병위원
뭘 아니에요. 딱 들으니까 그런데.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도 같이 참여해서 강의도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도 또 실시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담당자가 일부러 찾아오셔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워크숍 야외에 가셔서 현수막 거시고 한번 토론회하고 사진 찍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형식적으로…….
이재병위원
그 다음에 저녁에는 만찬하시고 술 한 잔 하시고 회포 푸시고 그러셨겠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짐작해서 하는 건 그렇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속기록에 정확히 남기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부탁드린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교육시킬 수 있을만한 역량이 있는 친절도 전문교육기관을 예산을 들여서 섭외를 해서 정확하게 피동적으로 앉아서 민방위교육 받듯이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와 경험을 할 수 있는 친절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또 이렇게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시기 싫은 거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매뉴얼도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제출한 바가 있고요. 매뉴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또 현실적으로 강의를…….
이재병위원
아니, 전문강사가 아니고 하루 정도 1박 2일로 그냥 이렇게 야외에 가서 사진 찍고 마는 게 아니라 전문프로그램들은 예산 들여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나눠갈 것이고 한번 이벤트 사진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향상을 시킨다니까요. 그런 프로그램 도입을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하라고 하셨더니 이렇게 일회성 이벤트 사진 찍는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잖아요, 무의도에 가셔서. 같이 가셔서 저녁 때 회포는 잘 푸셨어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도 저희가 또 계속 이어서 교육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병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다음번에 똑같은 질문 또 드릴 거예요. 똑같은 질문 또 드려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전문적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친절도 향상 교육을 마련하셨는지 또 물어볼 겁니다. 그때 또 그러면 무의도 말고 어디 덕적도 가서 1박 2일 프로그램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지 마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다 말씀드렸잖아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외에…….
이재병위원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친절도 향상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계약을 맺으시고 장기적인 계약을 해 가지고 도입해서 하시라고 했더니 이벤트 1박 2일 워크숍 갔다 오셨다고 내시고 그리고 끝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또 수반이 상당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이재병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결과까지 써 있던 것 그것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라고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의해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당연히 예산계획을 세우시고 중장기 계획으로 직접적으로 본부장님이 챙기고 관심을 가졌어야지.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이 1박 2일 워크숍까지 했는데 나머지는 모르겠고 예산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겠다 알아서 좀 해 주세요 아이디어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항의하시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하반기에도 저희들 계획이 또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지켜봐 주십사…….
이재병위원
이런 식으로 민방위교육 시키듯이 1박 2일 워크숍 가시면 하지 말라고요. 왜 그런데다가 예산을 쓰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하지 말라는 것 그대로 해 오시고 뭐 떠들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하련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대로 이렇게 해 오시고 하라는 것은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 지금 와서 그러시고, 의회에서 말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당장만 모면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것 전문적으로 다시 짜셔서 제가 요구한 대로 본부장님, 제가 짠 대로 요구한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의회에 보고를 주셨잖아요. 지금 와서 말 바꾸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진행한 상황이 저희 나름대로 추진…….
이재병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결과를 올리셨는데 그대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추진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요.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이재병위원
뭘 그대로 추진해요. 제가 염려하고 하지 말라는 방향은 정확하게 추진을 하시고 하라는 방향은 하나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뭘 하셨다고 그렇게 해 오신 거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반대로만 가십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재병위원
화나셨어요? 본부장님, 화나셨어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재병위원
시의회에서 위원이 물어보는데 그렇게 화나신 표정을 지으시니 현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대주민들한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는 화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요구한 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 받은 것을 고치고 전문기관을 도입해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1박 2일이 프로그램 다니실 거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1박 2일 프로그램을 포함해서요. 저희들이 꼭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 발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할 때도 이렇게 또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하반기 어디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내실 거냐고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는 하반기 계획은 집합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요. 그것이 또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이재병위원
완성될 때까지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저 좀 보세요. 아무리 화 나셨어도. 이게 잘 되겠어요? 본부장님이 이렇게 화나 계신데. 제가 요구하는 건 국내 대기업을 교육시키거나 실적이 있는 유수의 메이저급 친절교육기관을 도입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셔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짜 오세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다음에 보여 주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메이저급이라고 하면 상당히 예산도 수반이 될 텐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불친절도가 메이저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이저는 메이저가 치료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세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중간 중간 과정에 문제제기를 하신 이재병 위원님을 좀 찾아뵙고 상의를 자주 하시고요. 그리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이런 게 실제로 우리 도철본부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참여하는 시공 공구별 시공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을 많이 접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철본부 뿐만 아니라 시공사에서도 인지하고 그런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시공사도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ㆍ세출 총괄표, 세입 및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457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2,797억 4,463만 4,000원 대비 255억 4,608만 6,000원이 증액된 3,052억 9,0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 예산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8쪽에서 462쪽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상단의 기타회계전입금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등 세 건에 155억 4,608만 6,000원을 증액한 1,420억 1,3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말 국회 예결위에서 조정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사업에 100억원을 증액하여 1,45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건설공사비로 148억을 증액하여 2,550억 3,280만원을 펀성하였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사업비로 설계비 3억 1,100만원과 공사비 84억 8,900만원 및 감리비 12억원 총 100억원을 증액해서 1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건설공사관계자 친절교육을 위해서 75만원이 증액된 2,2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인력운영비는 금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분 4억 3,365만 7,000원 증액과 금년 3월 전면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서 포상금 3,959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연금부담금 등 3억 5,037만원 증액된 총 7억 4,443만 6,000원이 증액된 97억 7,4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하단의 공기업 자본금 전출금은 도시철도건설 부채 원금상환 지원금에 대한 부족액인 90만원을 증액하여 148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71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사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 사업이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과 총 사업비 조정 등에 위한 연도별 집행계획 및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463쪽 세입 255억 4,608만 6,000원을 서울 7호선 석남 연장선 국고보조금 등 사업예산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66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예산 148억원 증액과 관련해서 조기 개통을 위한 현재 진행 사항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다 얘기는 했고요. 인천도시철도 2호선 148억 추경을 세우면서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지금 148억을 세운 것은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기 위한 압박용이었습니다. 맞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정말 시 재정이 어려운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국비 300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300억 이상은 정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면. 또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시는 어쨌든 148억을 다음주 월요일날 본회의에 꼭 통과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국회에서도 제1회 추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2호선에 얼마 반영이 될 건지 이게 어느 정도 제1회 추경이 국회나 시도 결론이 나면 그에 따른 도시철도 2호선 계획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영이 하나도 안 되면 원안대로 2016년도로 가야 되겠지만 300억이 반영된다든가 아니면 또 이번 추경에는 300억밖에 반영을 못 하지만 내년 2014년도 본예산에 올해 반영 못 했던 것을 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해 주겠다는 어떤 약속 내시라도 받아서 또 약속이라도 받으면 우리가 계획 세우기가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각 시나리오별로 예산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예산을 세우면서 한 달 전부터 제가 김병철 위원님과 본부장님한테 직접 요구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지난 2012년 9월달이죠? 인천시 시장님께서 9월로, 2016년도로 2년 연기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시고 국토부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승인 받은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올 2013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3월달에 승인변경 받아놓고 지금 4월인데 한 달만에 다시 또 변경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우문이기도 하겠고 좀 어려운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해 줘야 될 일이 뭐냐면 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조기 개통을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했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본부장님께서는, 국토부에서 승인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그 사람들 몫이에요. 그 사람들 몫이고 우리 인천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조기 개통을 위해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2015년 7월에 이렇게 기본계획 변경 신청 하노라 거기에 맞춰서 국비를 다오 지금 이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 인천시가 달라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고 안 주고는 그 사람들 몫이라니까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것 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천시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조기 개통을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은 접수받아줄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접수를 받아서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그 사람들 몫이니 그 사람들 것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도시철도 2호선을 2013년 7월, 아니면 8월이 됐든 조기 개통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이후에, 공약 발표 이후에 조기 개통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자체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당길 수 있는지 기간을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했는데 2015년, 그러면 8개월 단축하는 것으로 해서 11월로 잡자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16년 이후에 아마 2014년에 1,202억원을 똑같은 비율로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2016년 이후에 돼 있는 것을 앞으로 당겨서 달라 그게 금년 982억하고 내년도 983억 그 다음연도에 98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저희들이 세부내용을 다 검토해서 내용을 발췌해서 시의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시장님이 건의를 하자 그래서 건의를 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부에 세부 내용이 제출돼서 기재부에 지금 도착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300억이 될지 500억이 이번 추경에 될지 그러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추이를 봐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식적으로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하는 것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계획이 2015년 11월이면 한 8개월 단축이지 않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만에 하나 이게 8개월만 단축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재정에 무려 3,000억 정도는 효과를 줄 겁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될 2016년, ’17, ’18년도분 그러니까 우리는 개통 다 해 놓고 후불로 돈을 중앙정부로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게 2,745억이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8개월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8개월 단축하기 위해서 2,745억 국비를 받는다면 우리 시 재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해를 하시나요? 그래서 8개월이 되든 1개월이 되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그냥 11월도 하지 말고 2015년 7월에 완공하는 목표, 목표니까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시라는 겁니다. 하다가 도저히 절대공기가 필요하고 필요에 의해서 2015년 11월에 준공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 결정하는 순간 우리 시비는 약 3,000억 정도 후에 받아야 될 돈이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 팔고 이런 것 고민하지 마시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당연한 돈 그것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제가 국토교통부장관님께 보내는 건의사항을 봤습니다. 이것도 고생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할 일은 그쪽에서 받아주든 말든 그냥 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중앙정부한테 국비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시비는 매칭으로 확보됐는데 중앙정부가 국비 지원을 해 주지 않아서 우리는 지연되고 있다. 지금 완공이 늦춰지고 있다라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본부장님이 기본계획 변경 신청해 주시고 만약에 올해 300억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다면 나머지 982억 중에 682억은 언제 줄래 그럼 내년에 반영시켜 줄 거냐 공문이라도 다오 그래야 우리가 계획변경하겠다 이렇게 중앙정부를 압박하는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이 앞장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변경신청 하시겠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가 전제될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의 뜻을 잘 읽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응대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지금 확인만 하면 일단 기본계획 변경안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8개월 당겨서 2015년 11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심의를 받고 있는 거네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건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건의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기본계획 변경안을 어떻게 올릴 건지 변경할 건지 이런 것의 후속작업이 된다는 거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시에서는 최소한 8개월 이상은 조기 개통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성은 잡은 것이고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고 우리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왕 조기 개통을 생각한다면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또 다양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의지확인을 지속적으로 해서 재정 확보에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2018년도까지 받기로 했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김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본부장님 답을 쉽게 해 주셔야죠. 오늘 예산 주면 계획변경 승인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회기에 예산이 통과되면 시비 매칭 부분이 계획변경 승인 안 하면 직무유기 되잖아요. 어차피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시면 되고 또 그 계획변경이 승인된다는 것은 300이고 500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승인해 주면 승인해준 대로 자기들도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간단한 얘기에요. 그렇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시비 매칭이 서지도 않는데 계획변경 승인 못 올리죠. 이번 회기에 해 주면 할 것 아니에요. 하면 그 계획변경 승인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얘기를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저기하는 것은 2016년 이후까지 배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앞당기는 것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2013, 2014, 2015까지 그래서 금년도에도 982억이라는 돈이 7월부터…….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니까 자꾸 회의가 길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16년도 돼 있는 것 ’15년으로 당기려면 일단 우리 시비 매칭 세워주고 300이 됐든 500이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15년도에 맞춰서 계획변경을 올릴 것 아니에요. 그들이 승인하면 우리가 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걔네들이 세운다는 거예요, 내 말은. 중요한 것은 계획변경 승인을 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하든 정리추경에 하든 내년에 해서 하든 계획서에 그게 들어가면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우리가 시비 매칭을 세웠으니 공약에 의해서 계획변경 승인하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 주는, 그렇죠?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숙제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접촉은 할 텐데요.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은 우리 정수영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그쪽 몫이고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 통과시켜 주면 직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직무는 해야죠.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해서 올리면 하고 안 하고는 그쪽 문제이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미 국토교통부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건의한 겁니다. 건의한 내용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입장도…….
병철
김병철위원
그 이면으로 노력하신 것 여기서 설명 안 해도 돼요. 노력하신 것 설명 여기서 안 해도 다 알아요. 다니시면서 고생하는 것 아니까 하여튼 계획변경 승인 올리면 이번 추경에 일을 잘 했든 못 했든 간에 계획서 잘 짜서 올리면 승인만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가 알아서 세운다니까 간단한 거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면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본부장님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계획변경을 하려면 밑의 실무자들하고 다 조율도 하고 기재부, 교통부 다 상의를 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민감하니까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계획변경 신청을 하라니까요. 서류 접수만 시켜요. 그 다음에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그 사람들 몫이니까 본부장님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만희
박만희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본부장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물론 예산만 확보된다면 반드시 조기 개통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애초에 계획을 연장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당겨서 조기 개통하는 게 맞고 조기 개통하는 기간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안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우리 시 건설사업의 중추적인 부서로써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연비어약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죄송한데 매번 보고를 받았던 것이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관계된 사업만 좀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해도 될 것 같아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윤 총무부장입니다. 김원기 토목부장입니다. 정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재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해서 금년도 추경사업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종합건설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아마 마지막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검단구획정비사업 검단2지구를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류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구획정비사업 지금 서구청으로 이관하고 있는 지구가 원당과 검단1지구 2개가 이관되어 있죠?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나머지 지금 다섯 군데가 남아 있는데 오류지구는 아직 사업 진척도가 좀 낮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 하지만 검단2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여기도 우리 종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좀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 이왕에 관리를 못하는 이 마당이라면 서구청에 빨리 이관해 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 마무리 못 되는 이유를 저도 알고 있지만 1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못 하는 상황이라면 빨리 조기에 서구청이 이관할 수 있도록 관리권을 넘겨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각 지구별로 예산이 특별회계로 잡혀져 있는 거죠?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지구별 특별회계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획정비사업 지구는 예산이 있고 어느 지구는 예산이 10원도 없어서 민원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지구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비지이라든가 미매각 토지를 매각해야만 재원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종건의 토목부가 담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부, 총무부에서는 미매각 토지를 리스트해서 적극 팔 수 있는 전담팀을 한시적으로 만들면 안 될까요?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그렇다는데 놀고 있는 땅들 좀 적극적으로 수요자를 발굴해서 매각을 좀 하셔야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주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동산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도 만들어 가지고 타깃층을 집중해서 매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요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여기 매각 문제는 토목부에서 관리하나요, 총무부에서 관리하나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토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토목부에다 인원 한두 명을 빼서 좀 적극적인 자료도 만들고 이게 지금 중재를 하면 복비도 주는 거죠?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게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중재를 했을 경우에 어떤 사례금을 준다든가…….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복비를 주나?”
원기
전원기위원
법정복비.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법정 중개수수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어떤 토지를 수요자한테 연결 시켜주는 역할 정도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복비를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병철
김병철위원
매수자한테만 받아요.
원기
전원기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도시공사에 있는 검단산업단지 토지매각할 경우에도 아마 법정 수수료는 옛날에는 못 줬는데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안이. 매수자만 받는 게 아니라…….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공식적인 자리라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못 하지만 부동산업자들 공식적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중개를 했을 경우에 우리 종합건설본부, 우리 시 입장도 법정 수수료는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토목부장님, 우선 구획정리사업 토목부장님이 관여하고 있는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원기
김원기토목부장
네, 지금 현재까지…….
원기
전원기위원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원기
김원기토목부장
두 달 됐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두 달이요. 저 두 달 동안 오늘 처음 만난 거거든요. 오늘 만약에 업무보고가 없었더라면 또 몇 달 지난 후에 만날 수도 있었겠네요.
원기
김원기토목부장
죄송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너무 하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업무파악이 다 되셨다고 하니까 구획정리사업은 종건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지 지번 합필 문제 또 쉽게 얘기하면 오류동의 성당문제 수많은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원기
김원기토목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토목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원기
전원기위원
실질적으로는 김원영 팀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장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우리 김원기 부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또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도 이제 좀 돼서 내용 파악은 하겠지만 지금 우리 구획정리사업 중에서 어떤 민원이 가장 골치 아픈 민원인가요?
원기
김원기토목부장
지금 현재 일반적인 민원은 환지 예정지 부분에서 표고가 달라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안도 있겠지만 그냥 자리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우리 토목부장님께서는 소규모 민원이라도 직접 파악을 하시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제가 종건하고 일하면서 조금 힘든 것은 뭐냐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되는 거라면 시간을 너무 끌지 마시고 조기에 좀 완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합필 문제 그 다음 마전지구에 지난 여름 장마에 사면 슬라이딩된 것도 제가 수차례 얘기를 드렸고 그러나 그게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 피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민원들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민원들은 추후에 제가 담당 부장님과 그 다음에 우리 팀장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테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하여튼 민원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서곶로 확장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종건에서 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요즘에 와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일단 사업 이관이 도시철도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떤 전신주라든가 이런 지장물 있지 않습니까? 관과 관끼리 하는 사업은 저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수행을 하면 세금 내지는 투자비를 서로 이렇게, 우리 시가 많이 혜택을 본다면서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서곶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신주라든가 지장물을 우리 도철본부에서 사업 수행하는 것하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전과 협의할 때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수행을 해야만이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는데요. 일부 있다고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오늘 파악을 못 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내용 파악을 하셔서 내용인즉 이겁니다. 도철본부에서 일정부분 한전과 관련돼 있는 지장물 이설을 사업 실제 수행을 종합건설본부한테 위탁을 할 모양입니다. 그래야만 시가 혜택이 많데요. 그러니까 일부를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우리 도철본부한테 강력히 요구하는 게 아시안게임 전에 지금 사업계획으로 보면 2014년 8월에 완공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지장물 이설에 관련된 업무를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도철본부에서 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도철본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관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내년 8월에 완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직접 내용도 파악하시고 직접 핸들링을 해서 제가 어쩔 때 직접 전화를 할 수도 있는 만큼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 사업이 있는데 본부장님한테 우문을 좀 드릴게요. 현답을 좀 해 주세요. 뭐냐면 보니까 전문적인 영역이라 해서 그런데 기록적인 한파와 강우설 영향으로 해서 전년도 동절기 대비 10배 이상 도로응급복구가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190억을 해서 재포장사업을 할 건데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못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의 폭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하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면 기본적인 도로포장이든 아니면 뭐든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기준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상식적인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로파손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러한 접근이 혹여 아니면 정부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공사의 기준이겠죠, 공사할 때 공사의 기준.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어떤 대책수립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예를 들면 겨울철이라든가 여름철에 눈이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도로파손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포장재라고 하는 것이 영구재는 아닙니다. 자동차의 소모품을 갈듯이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꿔줘야 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주기가 빨라지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한 7년 정도면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경험치로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주기가 5년, 6년으로 준다든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 소요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5년 정도 평균을 내 봤을 때 60억 정도를 추산했어요. 그런데 10년으로만 봐도 한 210억 정도는 매년 투자를 해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이런 문제하고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이렇게 많은 도로파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가 다른 데와 비교해 봤을 때도 항만물동량, 화물차 통행률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 예산을 더 투자해서 관리를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도로파손의 요인들이 있고 그 중에 과적차량 문제도 상당수 주범이죠. 도로파손의 주범이 과적차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부수적으로 파손의 요인을 낮출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전년도 동절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 이것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근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많이 파손 됐으니까 돈 많이 투여해서 포장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는 뭐 그런, 이게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일 텐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무슨 대책을 논의하는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출장을 보내서 항구도시들 부산이라든가 울산 이런 데도 출장을 보냈고 다른 국토관리청에도 같이 출장을 보내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의 전체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화물 통행량이 20%가 넘어가는 이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들은 특히 좀 더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개질 아스콘 같은 것을 지금도 일부, 그래서 이번에도 무네미길이라든가 축항대로 같은 데는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하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대책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길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시가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각 광역시ㆍ도별로 대책수립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는 전국적 사안이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뭔가 제대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천시에서. 보니까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기후변화의 폭은 그랬을 경우 도로 유지보수 또는 이와 관련된 뭔가 전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의를 좀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나 기구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특별대책을 좀 세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시에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기술적인 대책도 있고 또 예산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만주변에, 원래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일부 40%, 50% 정도씩 지원을 받는 게 있는데 이런 보수 예산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항만국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기술적인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건의를 좀 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예산배분을 하든가 뭘 하든가 뭔가 예산적인 대책을 수립하더라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인천시가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건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종건본부장님이 한번 해 보시죠, 이것 필요할 것 같은데.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추진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 2013년도 종합건설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종합건설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415쪽 세입 296억 2,177만 5,000원은 검단2지구와 오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청산금수입 및 체비지 매각수입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75쪽 도로유지보수예산 190억원 증액 사항에 대한 구ㆍ군별 세부사업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종합건설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원당구획정리사업 지구에 LG아파트 뒤에 문화재 때문에 도로개설이 일부 80m가 중단되어 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10억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10억을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누가, 김원영 팀장님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원당지구는 서구청으로 이관이 다 되어 있죠?
그렇지만 서구청에서 예산이 있으면 도로개설을 했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 종건에다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된 거죠?
여기에는 내용이 없나요?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하지구에 아마 전반기 우리 건교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용도변경인가요? 그 사업예산 2,000만원도 하달돼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전반기 때 제가 내용은 파악 안 해서 모르겠지만 어떻게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상업지역의 건폐율이 100분의 9로 잡혀있는, 100분의 90이어야 하는데 그 0이 하나 빠진 오타를 서로들 인정을 안 하고 무려 1년 반 넘게 지나가고 있는 것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신 거죠?
본부장님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지난번에 유선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미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오자, 탈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수가 발견되고 내용이 파악됐다면 그것을 누구 책임 이런 것 미루지 말고 바로 어떻게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무려 1년 반씩 이렇게 바꾸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이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지 못 하는 또 일부는 그냥 법대로 얘기하면 불법이야. 불법으로 허가 내 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예 허가를 못 내 줘서 착공을 못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는 행정을 보면서 제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대 시간이 필요하면 우리 본부장님 명으로라도 이건 오탈자니 이렇게 이렇게 변경할 예정이니 우리 인허가 내주는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라고 공문으로 먼저 발송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절차 밟으면 될 일을 공문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주민들이 허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대기하는 일이 다음에는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이 건은 그래서 저도 오탈자로 제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년 정도 지난 사항이고 전임자들도 검토했을 때 그냥 그렇게 오자 정정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계획변경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제가 본부장이었다면 저는 본부장 직분을 걸고 공문을 하달했을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절차상 통해서 바꿀 테니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일선행정에서 100분의 90으로라든지 이렇게 반영해 달라라고 공문을 보내서 일 처리가 됐었으면 좋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로 파손에 대해서 대형차량들이 주범이잖아요? 파손율을 높이는데, 주로 진원지를 대형차량들 진출입로나 또는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동시에 하중을 받는 교차로 부분 자동차 주 도로 그런 데가 주로 많이 파손되죠?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거기가 진원지가 돼서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파손이 높아가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랬을 때 전체 다 고강도 시멘트나 이런 것으로 교체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새롭게 진행되거나 건설할 도로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해서 과학적으로 그런 부분 그런 요인이 발생할 교차로나 커브, 언덕길이나 진출입로에는 고강도시멘트 포장인가요? 그런 것으로 해 놓은 데하고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은 비교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전체적으로 한 20% 이상의 화물이, 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 도로들을 쭉 봤고 한 11개 노선 정도가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질 아스콘이라고 하거든요. 강도가 상당히 두 배 정도 증가하고 대신에 예산이 한 두 배 정도 더 듭니다. 그런데 그런 아스콘을 일부 사용하는 방법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네미길 같은데 또 축항대로 이런 데는 이미 그 부분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도로들의, 화물 비중이 높은 도로들의 사거리 한 100미터 정도라도 개질 아스콘을 쓰면 좋은데 문제는 따로따로 시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질 아스콘 부분을 조금 더 늘리는 게 그런 문제가 많이 되는 도로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제가 일상적으로 다니다 보면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종점 같은 데 보면 제동력이 발동하면서 화물차들이 하중을 바닥에 더 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꼭 거기가 파손되기 시작해서 점차 늘어난단 말이야, 파손 부위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교량에 쓰는 특수 콘크리트나 부분 시공을 해서 그런 데서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굉장히 파손율을 내릴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을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면밀히 비교분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것이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방법 아니겠냐는 생각에서 두 번, 세 번 아스콘 하는 비용하고 한번 시공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도 비교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안영규종합건설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종합건설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종합건설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13년 5월 2일 목요일부터 5월 3일 금요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