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 (시장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소장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윤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사업소 경량전철과 소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중단되었던 용인경전철의 조속한 사업정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비롯한 신규투자자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고, 금번에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을 작성해서 우리시와 사업시행자간의 체결하고자 본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변경실시협약(안)을 통해서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사업시행조건을 변경하고, 운영기간 중 용인경전철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상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향후 용인경전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변경실시협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협약과는 달리 우리시에 운임조정 권한을 부여하였고, 관리운영계획 및 유지보수계획을 주무관청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영상의 사업시행자 책임부담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또한, 당초 독점적인 경미한 수익사업 권한을 당사자간 협의로 변경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시가 경미한 수익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사회 구성시, 이사 1인 지명권 및 대표이사 지명시 사전 협의토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분쟁발상시 국내 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법적근거와 실시협약 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경전철의 조속한 사업정상화와 우리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에 목적을 둔 것인 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경량전철과 소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원번호 2013-34호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 7월 27일 체결한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본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신규투자에게 승계하고,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우리시의 재정건전성 확보하고 조속한 사업정상화 등 운영기간중의 안정적인 경전철운영을 위한 변경실시협약(안)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련 법령 적용에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변경실시협약은 의회에서 동의나 부동의만 할 수 있지 문구수정이 안되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의회에서 동의, 부동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변경실시협약은 문구수정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문구수정은 일단 의원님들이 문구수정을 하면 우리가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문구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이 실시협약이 상임위를 통과되고 내일 2차 본회의가 통과돼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만약에 수정이 되면 나중에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고를 하면 의회에 또 통과돼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절차가 의회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안이 그대로 아무 수정없이 가결될 수 있고 또 일부 수정이나 검토의견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다 이렇게 변경된 사안을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이 변경실시의 근간을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라면, 지금 근간을 흔드는 사항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고 처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만약에 부동의가 된다면 의회 승인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협약체결 한다는 얘기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절차적적인 과정에 대한 것은..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협약서에 보면 용어정리가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용어정리가 있는데 용어에 보면 경미한 수입사항이 있어요. 경미한 수입사항이라는 것은 15개 역사의 매점이라든가, 광고 등 굉장히 많은 수입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백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번 기존협약서에서 똑같이 경미한 수업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왜 경미한 수익사업이라고 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익사업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미한 이라는 세자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민자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 비밀유지조항이 항상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민자사업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 제가 봐서는 사업자의 어떤 사업에 대한 기밀이나 이런 것을 자꾸 염려해서 그런 조항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외가 아니게 비밀유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세적인 조항을 저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이 약정을 지킬 수 있도록 비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사업소장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본 협약안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8줄 분량 비공개회의
11시13분 비공개회의 시작
15시41분 비공개회의 종료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