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김미정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있는데요. 자율방범순찰 운영,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하다가 자체 내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에서 금액을 좀 더 많이 올렸거든요. 어려운 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동별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을 텐데 왜 똑같이 나누셨지요? 그러면 그 교육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할 텐데 똑같이 산출근거를 그렇게 내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우편발송요금인데요. 이미 설명을 들어서 타 과에 징수, 우편요금들은 삭감을 하고 이곳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어서 금액이 증설되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설명을 통해서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타 과에 삭감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고 유난히 여기에 금액이 너무 많이 산정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어린이집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 저희가 삭감을 했을 때 메달비용만 해서 이것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내용을 받아보니까 많이 줄기는 했어요.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것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메달을 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꼭 그게 필요한 이유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거라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가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위탁용역이 있어요.
청소 위탁 운영. 이것을 기존에 운영비에 넣어서 다 지급했던 사안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기정액이 없이 2,000만원 신규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는 운영비에 청소운영을 한꺼번에 넣어서 같이 넣어줬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따로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900만원이 기정액에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운영비에 한꺼번에 넣어서 줬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따로 내신 거고? 운영비로 안 하고 민간위탁금 항목을 이렇게 해서 하신 거잖아요?
일반운영비에는 들어가는데 기존에 산출근거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기존에 산출근거에 들어갔으면 기정액이 1,900만원이 왜 표시가 안 됐나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넣으려고 하면 기존에 1,900만원도 여기 기정액으로 넣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소에 관련된 금액이 3천9백이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표시를 잘 해주셔야지요.
아니면 이것도 아예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넣어가지고 2,000만원을 올리시던가.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는 운영비, 똑같은 청소인데 어떤 거는 운영비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민간위탁에 들어갔으니까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진행하셨던 부분에서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금액을 잘못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309페이지에 이자가 87,000원인데 8천7백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표현을 하신 거니까 원래 나와 있는 금액으로 수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