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인혜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지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지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일간으로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획감사관으로 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에 과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일정상 금일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소관 13개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ㆍ답변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신 건 없네요.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의 과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시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확실히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지원 있지요? 제가 이걸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돌볼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쓸 것인지요? 그러면 보고를 받은 거네요. 제목이 달라서 그랬는데요.
그러면 자매마을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두 마을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 건지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14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접수창구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서요. 142페이지요.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데 예산이 이 정도 들면 이해가 딱 가겠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딱 되지요. 접수창고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라고 하셨잖아요. 사무용품비에 쓸 거라고 보지, 누가 인건비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목이 명쾌하지 않잖아요. 이해를 돕기에 부족하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아동안전지도 제작 있잖아요.
그것 원래 있었던 사업이지요?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너무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잘 해주시는 거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실용영어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의원 간담회 때 영어회화 강사를 뽑는데 기준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교사자격증에 영어영문학과를 나오고 이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는 제 지론이 우리 전 국민이 영어영문학과를 나오고 정교사자격증 있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배워서 지금처럼 전 국민이 영어를 못 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해서 기고문에도 썼지만 서류전형을 없애고 정말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을 뽑아보자, 그래서 심사기준도 획기적으로 바꿔서 해보자.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혁신이기 때문에, 우리 여태까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영어회화 교사 뽑으면서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여성회관에 기타강사를 뽑아도 기타를 잘 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얼마큼 가르쳤느냐를 보고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라 못 치고 못 가르쳐도 고만고만한 모임에서 가르쳤던 사람이 그냥 뽑히는 경우도 꼭 우리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게 혁신이거든요.
우리가 ‘혁신’이라는 이름을 달았으면 정말 영어회화 강사를 뽑는다고 하면 그런 기준으로 뽑으면 어떨까, 뽑아봤으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모르지요. 우리시는 지금 예산만 대주고 있지요?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고 무슨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예산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영어회화 교사를 뽑는데 또 똑 같은 사람이 뽑혀서 똑같이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복지교육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림공원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장님은 수고하신 게 없으셔서요.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경제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주지하시고요. 다음부터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숫자표기하고 말씀을 하실 때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속기사들도 굉장히 고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 하시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정책국, 보건소,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