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윤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기 기증의 범위를 인체조직까지 포함시켜 기증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장기 기증에 대한 장려와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구청장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원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문내용 중 장기를 장기 및 인체조직으로 변경하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해당 과에서 과장님도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많이 하셨나요?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나름 검토는 했습니다.

충분하게 하셨어요?

네.

그럼 동료 의원께서 조례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시겠네요?

네, 불만 없습니다.

질의를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장기기증자 또 기증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 신청자 수가 작년 조례제정 한 이후에 동주민센터 그리고 보건소,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29명이 신청을 했고 하반기부터 해서 그리고 올해는 4월까지 34명이 신청서를 내서 총 6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네요,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는 지금 4월인데 34명까지 늘어났으면 점차 늘어나네요. 어쨌든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제3조 정의에 대해서 하는데 6번에 있는 장기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라면 민원여권과, 주민센터 이런 곳인데 접수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창구가 현재 구청에는 민원여권과, 보건소 그리고 각 동의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16개 주민센터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설치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까지 63명 정도, 그냥 전체 자기가 기증을 어느 부위 부위를 신청한 겁니까 자기 전체를 기증하는 겁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기증은 전체 장기를 다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뇌사가 된 다음에 심장, 간, 콩팥 이런 것들을 다 이식한다라는,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본인이 전체 기증을 다 자기가 간이다, 안구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 기증을 말하는 겁니까?

네,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4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재정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제6조 예우 및 지원을 참조하시면 보건소 진료비 면제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감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별다른 예산소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주차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홍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장기 기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 딸이 장기 기증은 아니고 부위별로 기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안에 네모해서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혜택을 받는 게 없어요. 여기 지금 저도 이거 이 조례를 보고 알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아무런 혜택을 받는다는 홍보도 없고 받는 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기증자라는 표시, 신청, 어떤 접수증 이런 것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작년에 따로 예산이 없어서 장기 기증 코너스에서 따로 홍보물을 무료로 받아서 주민센터에 배포는 했는데 현재 홍보예산은 많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앞으로 장기기증에 대해서 홍보를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겠지만 이게 본인이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눈 하나만 하고 싶다, 어디 하나만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몸 전체를 기증하는 것보다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장기기증에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장기기증에 관련된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요, 제가 미래발전적으로 참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의약이라든지 생명존중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유전자 이런 말이 굉장히 대두되면서 사실은 예전과는 다른 생명의 방향이 달리 바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개인이나 공익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기기증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죠? 그럼 국가에서 혹시 이거 관련된 예산을 받는다거나 국가에서 내려온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예산 받은 것은 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홍보물을 서울시하고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받아서 작년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모든 홍보대사도 위촉하고 재정도 만들어야 되고 모든 것을 충당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꼭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고요, 국가의 역할이 있고 우리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국가에서 홍보할 부분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하면 되고 우리 구는 또 예산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는 국가 사무가 따로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에 걸맞은 지방자치의 사무가 따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또 홍보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당연히 해 주고 또 그런 부수적인 부분도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각 자치구별로 시행하는 부분도 상당히 옳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3명이 우리가 장기기증 희망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63명이 물론 우리가 신원은 지금 파악한다거나 그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중랑구가 41만 약간 안 되죠. 41만인데 41만에 63명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점도 안 되는 퍼센티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점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 홍보대사를 어떻게 위촉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실 업무를 들어갔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하고 물론 미래가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너무 우리가 기는 단계도 아닌 정말 막 태생하는 이런 단계 조차도 안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말 조례에 맞게끔 실행해 가려면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고 또 많은 부분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자치 사무를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홍보대사 발굴하고 이게 너무 과중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 접수창구를 통해서 작년에 63명이 올해까지 된 것이고요, 기존에 중랑구 거주 주민이면서 장기기증 희망을 밝힌 사람이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1년도에 인구 1만 명당 168명이었는데 서울시 평균보다는 좀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기기증이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물론 우선 순위에서 봤을 때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저희가 현재 어차피 조례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홍보에 많이 신경을 쓸 것이고요 또 홍보대사도 전국적인 단위라면 연예인이나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에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사로 위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윤재 의원님이 조례안을 해 주셨을 때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런 우려하는 부분은 신청자가 그래도 한 1%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너무 택도 없는 숫자에 홍보대사 위촉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이고 홍보대사 자체도 본인이 장기 기증을 해야지 대사로서 자격이 되는데 그러려면 참 걱정도 좀 된다는 부분이 되고 조례가 좋은 부분이 잘 개정이 되어서 널리 잘 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약간의 아쉬움도 좀 남기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이미 저희 중랑구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기초가 있는 것이죠, 과장님?

네.

저는 이제 전부개정조례라는 게 국가적으로 장기기증에 있어서 발전해 나가는 것 또 앞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개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향후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들간에 심사숙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혹여 장기기증이 우리 구 안에 신청 받을 수 있는 센터에서 등록된 수보다 제가 알기로는 가족 중에 누가 좀 큰 질환이나 아니면 큰 병원을 찾을 일이 있어서 갔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모임이나 이런 데서 동화를 받았다거나 해서 아마 그쪽에서 등록되는 대상자분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 주민 중에 기증을 서약하신 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저는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의약과에서는 이 조례에는 있지 않지만 구 접수창구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 이외에 자발적으로 다른 곳에서 장기기증을 하신 분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신지 아니면 또 해 보신 경우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현황은 매년 국립 장기이식센터에서 통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자료가 발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는 인구 1만 명당 몇 명 이런 순으로 전국 시・도별로 통계를 내고 있고 또 전국 보건소나 장기이식관리센터로 등록된 곳의 통계를 이제 발표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나온 과장님 답변 중에 지난 연도하고 금년도 우리 구 수치가 우리 구 안에 접수하신 분을 말씀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 센터에서 발표하신 우리 주민을 말씀하신 건가요?

63명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아,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 중에 그 숫자 이외에도 장기기증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은 훨씬 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좀 중복되는 사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기가 어떠한 것을 기증을 하고 누구한테 헌신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좋은 뜻을 가진 분들한테 이 조례에 있는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자주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게 좀 홍보를 해 드리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안 하시지는 않고 물론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서 보통 사람들은 나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좀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도 좀더 주시고 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분들께 이러한 혜택을 드립니다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는 기회를 차후에는 좀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홍보 열심히 하고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과 함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태반에서 줄기세포 뽑아서 새로운 생명을 연장을 시키고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 앞서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기증하는 것도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이 부분이 주민들께 많이 홍보가 되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인체 조직까지 첨부해서 기증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다 또 아쉬운 것을 한번 얘기한다면 요새 사체 기부 같은 것은 없나요? 사체, 의대생들의 해부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것을 할 때 그것까지 해 주셨으면 어떨까, 내용적으로는 틀릴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차장요금 감면혜택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뭔가가 활성화 시키고 인체조직이나 이런 것을 기증하는 것을 장기로 활성화시키고 한다면 주차장요금 감면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구세 감면해 주는 재산세 감면해 주는 좀 크게 가야지 기증도 제대로 하고 뭔가가 사람이 솔깃도 하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뭔가가 홍보를 하려면 우리 구 수입은 줄어들더라도 그게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큰 무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는데 제9조 2항에 2, 3을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제3조 제2에 해당하는 자, 그다음에 3조 다른지역 거주자로서 중랑구민에게 제3조의 2호에 장기 등을 기증하는 자, 이게 차이점이 뭔지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우리 구에 거주한다, 다른 구에 거주한다, 그 사람들의 하는 행위들이 결국 제3조 2항에 장기기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똑같이 이해를 했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감면해주는 게 우리 구는 100%를 해 주고 다른 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낮게 해 준다든가 그게 있나요, 그것도 없이 제가 이해를 하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모든 장기기증을 다 해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다른 지역 거주자. 그럼 해외에 있는 사람은 안 해주고?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체기증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포함시키려면 또 검토가 필요하고,

글쎄, 그것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재산세 감면도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은 일단 우리 구 중랑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데에 대한 감면인데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되는 것이고요, 3호는 다른지역 거주자인데 중랑구민에게 장기기증을 실제로 한 사람, 우리는 지금 희망자를 받는 것인데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사는 사람인데 뇌사가 되어서 장기를 기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혜자가 중랑구에 살고 있는 심장질환자다 그래서 신장을 이식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신장을 기증한 양천구에 있는 사람이 중랑구 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증을 다 중랑구에 있는 사람이 수혜를 받았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한테 모든 것이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죠, 감면이나 이런 게?

네, 중랑구 시설에 한해서요.

중랑구 시설에 한해서.

네.

그럼 결국 제가 해석하기에는 2항, 3항 다른 거주자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아니라 그냥 중랑구에 거주하는, 뭐 중랑구에 하루 거주하나 1년이나 2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이런 장기 기증을 하였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것을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을 많이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제가 잘, 그러니까 2항에 2, 3이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죠, 중랑구에 거주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그냥.

2호는 우리 구 주민이 기증자가 되는 것이고요, 3호는 타구에 사는 사람들이 기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증자가 다 틀린데 수혜를 받는 것은 우리 중랑구민 다 똑같고 혜택 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3호 같으면 타구에 사는데 장기가 우리 구 주민한테 갔을 때 타구에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장기 기증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다른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혜택 받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윤재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구에 주차장감면조례안이 지난 회기에 통과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기증, 장기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나 아니면 기증을 한 유가족들한테도 예우차원에서 중랑구시설에 사용권한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부분의 조례안입니다.

하여튼 저의 2항 한번 더 주차요금감면 이런 것으로 해서 과연 ‘나 장기기증 해야 되겠다’ 요즘 살기 힘든데 재산세 좀 크게 해주면 해 볼까 하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구 사정이 허락하면 지금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까 송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대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장기기증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께서는 장기 기증을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할 겁니다.

할 겁니까, 했습니까?

지금 정확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정된 장기기증조례안은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는 인체조직까지 포함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라 그러면 내부장기 즉, 내가 주고 싶어도 그 수혜자와의 관계에서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인체조직이라 하면 DNA 관계 없이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3년 4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서약자는 94만 2,293명이 우리나라 현재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체조직은 상대적으로 지금 출발자체가 늦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열악합니다. 13만 647명으로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장기 및 인체조직이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시장규모가 2조 원대로 알고 있고요, 2013년 4월 현재 253억 원 정도가 수입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체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은 얼마든지, 제가 사후에 제 육체를 제공했을 때는 최대 158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숭고한 부분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체조직 조례안을 여기서 통과시켜 주시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이윤재 의원님이 인체조직을 발의자로서 기증하신다니까 동료 의원으로서는 감사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조례에 이윤재 의원님이 하신 데 대해서 기증을 가족이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위원님도 같이 동참하시죠?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윤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또 전체 가족이 생각할 의향이 있다니까 참 좋습니다. 앞으로 이윤재 의원님 가족을 위해서 많은 동료들, 우리 시민들 떠나서 국가 전체가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되게 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우리가 여기 지금 4조에 지원계획이 있는데요, 지원계획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되는지 간단하게,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은 6조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6조, 7조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크게 말하면 5조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을 건데요, 저희가 일단 접수창구 운영하고 홍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예우,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렇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아마 올 5기 지역보건계획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 기수 지역보건계획에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많은 기증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팩트(pact)가 정해지지 않고, 이 장기기증은 사실상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기준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우차원에서 국가에서 장제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상이 정부에서 없는 사항을 지원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맞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좀 너무 앞서가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요, 지금 현재 장기기증?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장제비 지원, 또 기증자들이 기증하려면 수술도 받아야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검사비용이라든지 수술비용 그리고 입원을 해야 되니까 유급휴가에 관련된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도 개인의 봉사에만 맞춰져 있다, 그런 지적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구에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예우를 해 준다는 것은 큰 의미에서는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좀 보충한다는 뜻에서라면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이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에요. 법은 통과시키면 번복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잘못되면 또 다시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개정안 자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확실하게, 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여러 가지 주던 것을 안 주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확실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근본적인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넓게 봐서는 사실 국가사무라고 생각이 들고 각 지자체별로 차별을 두어서 조례가 있는 데는 조금 혜택이 되고 없는 데는 혜택을 덜 보는데 사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전 국가가 똑같이, 그러니까 전 구 지방자치단체, 시・도가 다 똑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영되는 부분은 다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가야지 똑같이 기증을 하고 어느 구는 혜택을 보고 어느 구는 혜택도 안 보고 또 기증을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장기가 다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국가에서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혜택이 물론, 기증이라는 것이 무상으로 해야지 그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혜택을 본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을 둬서 받는다, 그것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나 시・도・구에서 운영하는 공영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전국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좀 아쉽고요, 이것은 발의자이신 이윤재 의원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에 등록을 하신 분이 63명인데 왜 63명이 됐을까요? 이 조례라는 건 사실 필요로 하고 미래발전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만드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퍼센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혹시 시스템, 장기기증 시스템이 병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그다음에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이 현 단계에서 많이 부족하다,

아, 잠시만요. 의원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안 했어도 별안간에 집에 어떻든 뇌사자가 생겨서 기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기증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사표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기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요?

일단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은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16개 동주민센터에 접수창구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병원에서 내가 기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지 혹시,

시중 병원에 가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끝인가요?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그 절차를 누가 밟는지 혹시 아시나요?

본인이 밟아야지요.

그렇지요? 본인이 밟아서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요, 장기기증을 했다가도 후회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기 내가 기증하겠다고 밝히면 병원에서 일사천리로 다 알아서 해 줄지 알았는데 병원하고 무관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하고 등록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기증한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시스템을 먼저 제도적으로 보완시키고 그다음에 개인한테 요구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먼저 제도적으로 사실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조례 자체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 조금 도움이 되고 하면 기증자가 더 많아지고 더 우리가 인류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 훨씬 부각되고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저 개인적으로 있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목표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4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원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어떠한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이 일단은 홍보하고 그런 건데요,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식지 홍보라든지 홈페이지 홍보,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예산 확보가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지원계획 등’ 해가지고 4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장기기증을 했을 경우에 우리 중랑구에서 그 사람에 대한 특히, 장기기증 하면 의료기관 아닙니까? 그 장기기증 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진료를 했을 경우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중랑구의 각종 시설, 중랑구에 하다 못해 주차장에 주차비를 감면한다든지 이러한 뭐가 준비도 안 되고 조례만 지금 상정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준비 없이 ‘뭐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어떻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조금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떠한 사업을 세웠을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 준비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홍성욱 위원님,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혼동을 드려서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현재로도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주차장 이용 감면료 조례도 지금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향후에 더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려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현재도 지금 주민센터 창구에서 계속해서 접수등록을 받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도 지금 다 처리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절차를 다 밟아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정됐을 때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단 주시고 검토해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약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료를 주시고 검토를 해 보고 연후에 일을 좀 하자고,

홍성욱 위원님,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논의를 했는데 자료를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자료 부탁을 하고,

아까 의약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장기기증 조례에 기증하시는 분들은 주차장 감면을 해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일을 하겠다, 어떠한 계획을 좀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 계획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제가 여태껏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뭐 얘기할 때는 안 들으셨습니까?

충분히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향후에 어떠한 계획이 수반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보자고 그랬는데, 보고서 해도 될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말면 그러면 위원, 제가 조금 늦어서 아까 사과 말씀 드렸잖아요. 늦어서 잘 못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과장님한테 확실한 답을 못 들었어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우리 지역 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무엇을 하겠다는 논리를 정확히 확인 좀 하자고 그랬는데 이건 뭐 종결시켜버리면 제가 여기 올 필요 없잖아요.

저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제기가 없으시니까, 또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이 따로 받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하지요?

그래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조례안 발의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7조에 포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할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포상금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은 금전적인 포상은 아니고요, 구청장 표창장을 생각하고 있고 매년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상이라는 것은 상장으로만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포상을 어떤 분을 포상을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의약품 수거에는 관내 약국에서 협조가 가장 많아야 되는데요, 일단 약사님들이 가장 힘이 드니까 그분들이 1차적인 포상대상이 되겠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도 관심 있는 학교는 수거캠페인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봐서 이제 약국이나 학교 그리고 기타 또 강사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약국과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포상에 대해서 2013년 홍보사업에 보면 1,420만 원이라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포상비도 같이 겸해서 있습니까, 예산비에 2013년 홍보사업비에?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비로 되어 있고 포상으로는 따로 금액을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가정 불용의약품 폐기 홍보에 주로 관점이 되어서 홍보물 만들고 그런 쪽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홍보비에 여기에 1,420이 되어 있는 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네, 포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포상 같으면 상장 같은 것을 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비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전적인 포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표창장 제작하고 이런 비용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420만 원에 포함할 수 있다는,

네.

네, 다음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고 또 약물 오・남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도 발의하신 조례가 우리 주민들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도 기대가 크면서 대표발의하신 서인서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요, 3항이 ‘구청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조항을 두셨는데요, 본 위원이 관련된 다른 법규를 좀 살펴보면 폐기물처리법에 의하면 ‘폐의약품은 소각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항 이렇게 연구하시다가 발의하신 분께서는 이런 조항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취지하에 이렇게 조항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미 상기법에 폐의약품 처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러한 쪽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좀 하고 가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 보는데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인서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간에 실행해 왔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수거 폐기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식지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매년 의약간담회라고 의사회, 약사회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요, 그 회의를 통해서 회원들한테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간에 그러면 홍보에 대한 실적은 얼마나 됐는지 대충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적.

홍보실적이요?

네.

저희가 매년 홍보를 의약간담회를 2회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통해서, 소식지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관내 약국이 180여 개소가 있는데 그 약국 회원들한테 다 공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이렇게 실시해 본 결과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수거 약품들이?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량이 매년 한 2,600kg 정도 되는데요, 작년 2011년도에 2,877kg였고 작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2,653kg로 줄었는데 올해는 1회만 했는데도 2,200kg으로 작년에 비해서 수거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거가 많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이미 주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학교를 통해서 캠페인도 작년에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사업진행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약국이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 보면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은 사실 각자 집집마다 약 한두 개 먹다 남은 거 다 있을 거예요. 본 위원도 약 한두 봉지 먹다 남은 것 참 쓰레기통에 버리자니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냥 모아만 두고 있고 또 그것을 약국까지 가져가는 게 참 귀찮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신경을 굳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아무래도 또 선출직 의원이다 보면 저 역시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아마 다 동참하는데 훨씬 책임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그러면 불용의약품 처리를 어떻게 했었나요? 과장님한테 이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의약간담회나 소식지를 통해서 약국에 서울시에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폐의약품 수거용기를 모든 약국에 배치를 해놓고요 이제 1년에 두세 번 정도 저희가 수거를 해왔고 청소행정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면 청소행정과가 폐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어쨌든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별차이 없이 그대로 하는 것인데 조례만 더 되는 것뿐이죠?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좀더 예산,

좀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큰틀은 일단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제일로 중요한 게 약국과 약사님들이 거점 역할을 잘 수행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혹시 우리가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을 하면서 연습기간일수도 있었겠죠. 문제가 있거나 힘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간혹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고 앞으로 좀더 학교 쪽에서 아이들, 물론 약국에 다 가져가기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마다 설치한다거나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수거에 굉장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대로 약국에서 수거를 하고 또 약국에서 수거를 하는 것도 굉장히 그쪽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비용 없이 저희한테 폐기물을 이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도가 잘 되겠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병원에서는 물론 그러니까 특별한 용건이 있는 분만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너도나도 자유거치대를 해 놓으면 우리 흔히 무슨 감기약이랑 뭐랑 해서 같이 섞어서 만들어서 이상한 제조법으로 해서 새로운 약이 탄생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점이라든지 거치대를 설치하실 때는 아마 그런 부분도 좀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넣은 약은 다시 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가야지 더 그 이상의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나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참고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의약품 폐기물 처리 이게 보건소 소관이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동안 예산심의를 할 때 폐의약품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질의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조례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서울의료원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난 예산 이런 거 할 때 따로 독자적인 이런 의약품 폐기물을 갖고 가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서울시 것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관할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수거가 지금 약국 위주로 하고 있어서 병원에서는 저희가 따로 수거 경로를 만들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법이 얼마 전에 바뀌어서 편의점에서 약을 팔기도 해요, 아스피린 이런 것은. 지금 약국에서만 수거를 하는 것을 했는데 가장 수거의 기본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봐요. 물론 약국도 가까이 있기도 한 데도 있지만 편의점이 우리가 한 집 걸러 편의점이 많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편의점에서도 약을 팔면 그만한 것도 또 걷는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불용의약품의 발생방지를 한다 그러는데 그 방법은 결국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필요없어도 다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안 먹어도 나을 때는 결국 불용의약품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4조에 보면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사항으로 했어요. 그러면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영상홍보물도 있을 수 있고 인쇄홍보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매체의 홍보, 결국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함부로 의약품 남용도 하지 말고 버리지도 말고 하자는 어떤 것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금 이 시대의 매체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인쇄물 제작배포, 인쇄물 홍보물 영상도 이렇게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꼭 그거 안 하고도 의무사항으로만 이렇게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제작・배포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실효성이 있냐면 실효성도 없고. 어쨌든 조례의 의미상 이렇게 해 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실효성을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보면 6조에 2항, 3항을 보면 2항은 약사회장은 폐의약품을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은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관과 처리가 나눠져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2항은 폐의약품 약사회장이 보관하는 것,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약사회장이 전체 폐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나요?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약국마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구 약사회장은 그러면 이렇게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독려하고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 그럼 약사회장이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럼?

책임 하에서 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보관은 약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약사회의 책임하에서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취지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법에 이 조문에는 글자 하나의 아, 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니겠어요,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도 하나의 보면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게 맞기 때문에 약사회장의 책임 하에 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항도 처리,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뒤에 보니까 4/4 분기로 나눠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처리는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보관과 처리를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각처리에 대한 것도 한번, 그러니까 폐의약품 모두 다 소각처리하는 것이죠?

네.

분쇄 뭐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없고?

네, 다 소각입니다.

그럼 소각이라는 게 기본이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편의점에서 약을 파니까 편의점도 한번 접근성에 따라서 한번 해 볼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루시는 면에서 실제로 일을 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6조 제2항에서 ‘구 약사회장은’을 ‘구 약사회는’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3항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를 ‘소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인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은승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6조 제2항에서 ‘구 약사회장은’을 ‘구 약사회는’으로, 제6조 제3항에서 ‘구청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를 ‘구청장은 수집된 의약품을 소각하여야 한다’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약과장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