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 과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3억6,752만2,000원(12.96％)이 증액된 119억2,20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20억3,454만3,000원(7.44％)이 증액된 293억7,80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건설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보도 잡초관리비 8,042만6,000원, 동천 유지관리사업비 1억5,000만 원, 동천 편입토지 보상비 4억5,0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비 1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8,763만8,000원(37.47％)이 증액된 28억8,95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은 계속비이월 사업인 염포동 신전시장 일원(소3-215호선) 소방도로개설사업비 1억 원, 도로포장 보수비 1억 원, 달곡마을 교량하부 쉼터 조성공사비 1억7,000만 원, 제트스키 유지관리비 528만4,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6,024만7,000원(17.76%)이 증액된 76억9,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도시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1,935만 2,000원, 숲길조성관리사업비 광특보조금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숲길조성관리사업비 국고보조금 1억 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비 2,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128만8,000원(△0.60%)이 감액된 35억2,3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 공원 내 노후 화장실 철거 및 설치비 5,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가로변녹지 관리 인부임 3,250만1,000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비 8,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113만8,000원(0.75％)이 증액된 95억4,54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화물차 피해보상지원금 1,817만2,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817만2,000원(3.89%)이 증액된 4억8,48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은 무보험운행 특사경 업무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888만1,000원(5.69%)이 증액된 7억2,20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000만 3,000원을 편성하고,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 설치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600만3,000원(21.40%)이 증액된 2억 6,10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세출예산은 오토캐드 외 2종 소프트웨어 구입비 380만 원, 클린광고 주민자율봉사단 행사실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 42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664만3,000원(6.22%)이 증액된 9억6,79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공유재산 목적외 사용료 1,000만 원, 소규모 어항시설 정비공사비 4억 원, 자생식물 분화재해 지원사업비 1,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3,699만7,000원(12.71%)이 증액된 47억6,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은 천곡 저수지 편의시설 조성 6,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 3,000만 원, 화암항 방파제 개선공사 6,000만 원, 소규모 어항시설 정비공사 4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763만4,000원(7.26%)이 증액된 104억5,03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9,783만5,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9,907만4,000원(26.07%)이 증액된 9억6,26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8,016만 4,000원,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등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67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9,907만4,000원(26.07%)이 증액된 9억6,26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3호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관련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제출할 때 주민들하고 강동 쪽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까?

이것은 청장님 동 순시 때도 일부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입니다.

달곡 주민들 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셨나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한 번 더 가질 것이고, 자전거 길하고 겸해서 사실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 조성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은 주민들 요구가 없어진 거예요?

현재 게이트볼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체육부서 소관인데, 저희들은 다리 밑에 구유지 재산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또 농수산 부서하고 의논을 하면 직거래 장터도 일부 정도는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포동 신전일원 소방도로개설 시설비에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1억 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작년 추경 때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순수하게 사업을 안 하고 보상만 하려고 했는데 순조롭게 보상 진행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비 부족분하고 공사비를 더 확보해서 그 부분에 도로개설을 완료하려고,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보상은 돼지국밥집 한 집만 남았고 다 됐습니다.

그런데 1억 원 가지고 ······

전체 사업 연장은 35m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도 잡초관리비 8,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시비보조를 받고 지출을 했습니다만 광역시 도로를 대상으로, 20m 이상입니다. 종전에는 울산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도저히 성과도 안 나오고 또 관할 구청이고, 울산시 전체 20m 이상 광역시 도로에 대해서는 구·군에 사업 물량에 맞게끔 예산을 시에서 순수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 구에서는 5,000만 원을 받았고, 올해는 부족해서 더 요구해서 8,000만 원 올렸습니다.

인부들은 ······

이 부분은 수로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을 해서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업지시를 하면 풀베기를 합니다.

273페이지 둔치변 초화류 식재에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예.

5,000만 원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예.

본 의원이 몇 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초화류 식재는 5,000만 원 기정하고 1,000만 원 추경은 어떤 수종을 식재합니까?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시비로 성립전예산에 이미 편성된 것입니다. 초화류는 계절별로 봄하고 가을하고 계속 하던 대로 하고요. 일부 사계절 잔디를 식재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동천강 둔치에는 시비로 이번에도 동천강 유지관리 사업에 4억5,000만 원 편입 토지 보상, 그리고 인건비 포함해서 1억5,000만 원, 이렇게 많은 시비를 교부를 받고 있죠?

예.

그런데 동천강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중간에 식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순수하게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산책로 하고 자전거도로 사이 중앙분리대에 영산홍을 심었습니다.

생존율이 몇% 정도 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30% 정도 ······

30% 안 됩니다. 의원들도 거기에 가서 쓰레기도 수거해 보고 또 북구청 전체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그 일대에서 얼마 전에 자연정화 활동도 했지만 가운데에 영산홍을 많이 식재했는데 생존율이 10%, 20% 미만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를 해서 초화류들이 좀더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줘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30%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실제 30% 미만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식재를 하는데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71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포장 보수해서 당초에는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1차추경 예산에 거의 100%인 1억 원이 더 배정돼서 전체 2억 원이 되는데, 1회추경 때 배로 예산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도 적게 잡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청장님 동 방문 시에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당초예산으로는 턱도 없는 실정이고요. 최고 급한 부위만 한다고 한 것이, 당초예산은 이미 소진이 다 됐습니다. 하반기에 과연 어떻게 도로포장 보수를 할 것이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4개월 지났는데 1억 원 배정해 놓은 것은 다 쓰셨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건설방재과에 보면 올해부터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해서 지역토론회를 거쳐 올라온 것들을 보면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풀 예산이 아니고 그냥 단위 명을 부여한 예산이다 보니까 목적 외에 집행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도 사실 다른 필요한 지역에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요. 그래서 건설방재과에 풀 예산이 없다면 주민 민원처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로원이 임시 포장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요. 너무 도로 노면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풀 예산은 계속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설방재과에 큰 소방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개수가 줄어들었고 조그마한 공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동네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많이 바쁘시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공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개수가 되게 많잖아요. 개수가 많아서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공사한 것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201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말 건설방재과의 예산이 턱없이 삭감되고 너무나 편성이 적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방재과는 북구 전역의 도로 유지관리 개설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가 성립전예산으로 1억 원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곡문화센터에서 우방아파트까지 많은 주민들이 어두운 밤길이나 새벽에 걸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 골목 전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물론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밝기가 아주 약하고 어둡습니다. 그 골목은 학생들이나 아녀자들, 많은 주민들이 도보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둡다, 밝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 지역에도 밝은 조명기구로 교체해서 골목이 밝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벽산블루밍아파트 후문 앞에 보면 작년에 유사 석유 차량 전복으로 인해 도로바닥에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면서 옆에 있는 가로수가 불에 타서 죽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구역에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하는 업체에서 공사의 기본적인 준비, 세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서 먼지 분진이 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먼지 분진 발생을 줄이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는 그런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먼지로 인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왕왕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직접적으로 공사감독을 강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서 주민들하고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교체 성립전예산 1억 원은 현재 효문로터리에서 북구 공항까지 가로등은 있지만 불이 상당히, 일부는 시에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등기구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효문로터리에서부터 교통 수요가 많은 곳부터 하는데, 효문 고가도로에는 주물로 된 가로등이 노후화돼서 일부는 밑에 볼트가 삭아서 부러지고 상당히 통행에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서 이번에 전체 가로등부터 등까지 교체를 효문로터리하고 고가도로에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올라와서 공항까지 와야 그 노선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이수선 의원님 말씀하신 천곡은 부분 부분 보완을 해야지, 전면적인 교체는 우리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벽산블루밍아파트 앞에 가로수 관계는 도시녹지과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로수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로 인한 분진이라든지 소음 부분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곡문화센터에서 우방아파트까지 과장님도 부분적으로 상태가 안 좋고 성능이 떨어지는 전구를 교체해서 보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단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이 어둡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좀 밝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에 시비로 내려온 예산들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같은 경우 8,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늘었고, 동천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 같은 경우도 작년에 2억 원이었다가 4억5,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유독 동천유지관리사업만 똑같이 1억5,000만 원입니다. 사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인건비 1억 원을 빼고 나면 5,000만 원 가지고 재료비 사고 장비임대료 하고 나면 동천 강변의 편의시설을 늘릴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천유지관리비도 현재보다 더 받을 수는 있는데, 동천은 울산 4대강에 포함돼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내년부터 동천에 전반적으로 태화강처럼 둔치조성도 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도, 최소한이지만 다른 구·군에 비해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어떻든 올해까지는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예산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가요?

시에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청장님 초도 동 방문 시에 건의되었던 내용들인데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달천 수퍼 쪽에서 가대로 가는 방향 쪽으로 가로변에 인도가 없다고 건의가 됐는 데,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옮기거나 아니면 식재되어 있는 쪽을 이용해서 가로 인도를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때 다 해 준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되었는지 하고, 달천 편백 숲길 가는 쪽 진입도로가 협소한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많은 등산객들로 인해서 차량 교행이 실제로 안 되고 있고, 경운기로 모내기 철이 되면 그쪽 주민들이 농사짓는다고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등산 차량하고 굉장히 빈번하게, 지금도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제가 봤을 때 항구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요소요소에 차를 피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때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그때 과장님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하고 천곡 본동에 보면 웰빙아파트 쪽에서 지난번 주민 다수의견으로 건의 들어온 것 있지요? 그쪽에 본동 마을길이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서 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운동장 가는 인도 부분은 현장에 가보니까 노폭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환경정비만 하면 되고 크게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자체 긴급보수비라든지 풀비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설계준비 중에 있고요. 편백나무 진입도로 부분은 도시녹지과에서 도시계획 입안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완료가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곡 웰빙아파트 부분은 우리가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천곡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겸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천곡문화센터에서 오는 길도 사실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천곡문화센터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부적절한 위치에 있고 해서 문화센터앞에 천곡천으로 내려오는 박스가 있는데 박스를 확장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7억 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나 응급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사실은 긴급 도로보수비 가지고 3,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집중적으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다 들으셨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셔서 나중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해서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해당 지주들이 개인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북구지역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노선은 1,317개소이고, 개설된 곳이 175㎞입니다. 그리고 미개설 된 곳이 107㎞입니다. 총 연장은 270㎞가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를 하고 단계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집행을 하고,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고 난 뒤에 개설이 필요하지 않다, 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20년 이상 된 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지주들이 해제 요청을 하면 해제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답변서에 정리를 했습니다만 2012년4월15일「국회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북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일제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도 하고 보고를 할 겁니다.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이 도로는 필요 없겠다, 이것은 존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결이 되면 집행부에 이것은 해제를 시켜 달라고 권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해제해 달라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하고 나면 공람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면 그것은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제정된 법에 따라서 구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구용역비가 왜 1회추경 에 올라왔죠?

작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요구는 다 했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돼서 추경에 해야 됩니다. 2012년4월15일 제정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이 제정이 됐으면 그 법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안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왜 1회추경에 올라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용역비가 작년에 5,000만 원이고 또 이것하고 플러스하니까 너무 많아서 예산계에서 계수조정 하면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라고 조정이 돼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안 올린 것이 아니고 ······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과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꼭 과에서 지키셔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1회추경 때 집행부에서 편성하셨고, 저희가 이것 안 해 주면 이 사업 못하시는 것이잖아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놔두고 볼 때 시급을 요하는 것 ······

그러면 이것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인가요?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꼭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기획홍보실에서 예산 조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다보니까 삭감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하면 되니까 추경에 해라 ······

그러면 1회추경 때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올해 연말까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안 된다 해도 다음에 또 있으니까 ······

아, 그런 건가요?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연말까지 하려면 1회추경 때 예산이 제대로 심의돼서 통과되어야 연말까지 할 수 있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그렇게 안일하게 사업을 하십니까?

저희들이야 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조정을 해 버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긴밀히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상황 설명도 하고 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든 연말까지 이 연구용역을 마무리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던 것들을, 주민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입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올해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연구용역인데 과장님께서는 ‘과에서 올렸는데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안일하게 답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런 연구용역비가 1회추경 에 올라왔으면, 1회추경에 꼭 심의를 통해서 통과되어야 되는 예산이면 좀 미리 와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안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의장님한테는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제가 가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

아니죠. 과장님. 예산 금액이 많든 적든 무조건 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해 왔는데, 저희들이 안 해 온 것이 아니고 쭉 해 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게 일일이 답을 그렇게 잘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든 이것이 미루어지면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많고 적든 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계획을 하셨다가 예산부서에서 금액도 적고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아니라고 봐서 당초예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땅을 가진 주민들로 봤을 때는 속 타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 행정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인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방기하거나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도시계획으로 인해 토지 주인들이 장기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애타는 심정들을 조금 헤아려서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단기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빨리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사실 의원들의 주민을 위한 마음인데,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에 못 잡았던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빠르게 연구용역을 해서 더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1억5,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8,000만 원 감액되고 있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관리사업이 줄어들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산림사업은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사업 거의 대부분은 국·시비가 내시되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구비 몇 %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내시될 것으로 통지가 왔는데 조정이 돼서 금년도에 확정돼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산블루밍아파트 후문 앞에 전에 유사 석유 차량 전복으로 인해서 도로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 가로수가 화재로 인해서 다 타버렸습니다. 50m 이상 타버렸는데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로수가 지금도 전혀 식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3페이지 공원정비사업에 공원 내 노후 화장실 철거 및 설치가 있는데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화봉 대우아파트 인근에 송내어린이집 공원입니다. 완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너무 오래 되고 노후 되고 또 풋살구장이 있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다고 요구를 많이 해서 현대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설계가 되면 자료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화동못 수변공원 야외무대 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전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 데 ······

지난번 감사 때도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 활성화 측면에서 또 태화강이나 동천강에 가보면 색소폰 부시는 분들이 주말마다 나와서 무대를 두서너 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북구 관내 자생조직인 색소폰 동호회에서도 저한테 몇 번 찾아왔습니다. 공원 주변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공원 안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있는 그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한 지점을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있는 것은 현재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휴식 공간이 되어 있고 꽃을 조성하고 있는 공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되면 ······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은 충분히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이기도 하고 동을 통해서라도 ······ 어제도 제가 산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무룡산 등산로로 해서 화동못 수변공원에 머물렀다가 가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 공연장 시설을 제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무룡산 정상 경관조성 사업 1,0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 명산은 동대산, 천마산, 무룡산, 염포산 이렇게 4개 산이 구를 대표하는 큰 산입니다. 각 산의 정상에 보면 각 단체나 산악회에서 정상석을 대충해서 1m도 안 되게 자그마하게 해 놓으니까 거기에 등산 오시는 분들이 다른 데는 가보면 전부 산 정상에 정상석이 큼직하게 있고 거기에서 기념촬영도 할 수 있는데, 북구 관내에는 4개의 큰 산이 있고 주민들이 너무 많이 찾고 있는데 왜 정상에 있는 정상석이 어느 단체에서 조그마하게 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 번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산 정상에 구청에서 큼직하게 정상석을 설치해 달라고 ······

지금 설치된 정상석은 단체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룡산에 ‘장동건의 드림마운틴’ 이라고 하는 산악회에서 자그마하게 ······

망원경 설치해 놓은 그쪽 위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서 설치한 정상 석을 폐쇄시키고 다시 구에서 새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0.7m 정도 됩니다. 자그마하게 되어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른 산에 가보니까 전부다 산 정상에 크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그마하게, 그것도 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산악회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설치해 놨는데, 이것을 큼직하게 기념이 될 수 있는 정상석을 세워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6페이지 편백림 산림욕장 주차장 부지 임차비로 12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 설치되는 겁니까?

못 위에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개인사유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사용을 해 왔는데, 지주 분께서 찾아와서 구에서 사든지 임차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해 달라 아니면 폐쇄를 하겠다, 지주한테 승낙도 안 받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수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하라고 해서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요구하는 금액이 한 달에 10만 원 달라고 해서 1년 임차료로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임차는 하고, 구에서 매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편백림 산림욕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던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성공사를 하면서 자연환경이나 생태보존이 잘되는 조건이 아니고 너무 인위적으로 싹 밀고 환경조성을 하다보니까 ······ 실제로 그동안 편백 산림욕장이 만들어지면서 초창기에는 생태체험이라든지, 아이들 학습공간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 됐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지 않거든요. 제외되고 있을 만큼. 특히 밑 부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범위 내에서 이후에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손을 대는 것은 물론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임차비가 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이후에 산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추경에 북구 예산 전체를 볼 때 2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에만 20억 원 정도 증감사유가 발생되었는데, 도시녹지과에서는 7,100만 원으로 아주 미비하게 0.7%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촌 주요도로에 가로수를 심는다고 홈을 파놓고 그것이 메워지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많이 다쳤습니다. 새벽 1시 반에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로 인해서 근로자분들께서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열흘 후에 공사가 되고 있는데, 가로수는 전혀 심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홈만 메웠는데 포터 두 대 하고 인부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홈은 아쉬운 대로 다 메워 졌습니다. 명촌에는 주민들도 많이 거주하지만 울산시 전역에서 명촌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가운데 사거리에서 아파트까지는 가로수가 작은 가로수라도 식재되어 있는데, 매가마트 사거리에서부터 디어헌터까지 2,3백m 도로는 양쪽에 가로수가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번에 도시녹지과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합하면 95억4,500만 원입니다. 올해 준공이 안 난 명촌근린공원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물론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올해만 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의 지역구이지만 도시녹지과는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산림, 공원, 녹지 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특히 북구는 구획정리사업 진행 중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강동권 개발사업이라든지 특히 울산에서 도 다른 구·군에 비해, 울주군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특히 산악지역이 많고 산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이 넓은 관계로 도시녹지 업무도 많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이번에 북구 도시녹지과 전체 예산에 거의 8% 내지 10%가 일개 근린공원에, 아직까지도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물론 북구 소관이지만 가로수 하나 변변하게 심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준공이 안 난 근린공원에 8억 원이라는 예산을, 도시녹지과 예산의 8%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 설명회를 미리 안하고 예산 편성이 다 되고 나서 일방적으로 주민한테 설명회를 하느냐, 설명회 때 가보셨겠지만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당장 급하고 주민들이 다칠 수 있는 도로에 안전시설은 차일피일 미루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하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반대를 무릅쓰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관리 감독과가 도시녹지과인데 명촌진장구획정리조합 측에 지도를 하고 계시겠지만, 가로수 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근린공원에, 이번에도 명촌공원에 나무를 식재도 하지만 많이 뽑아내고 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라도 우선 심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오고 갈 때 안 다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 회기가 있을 때마다 오늘도 가서 진장·명촌 때문에 어떤 추궁을 받아야 될지, 사실은 그런 마음을 먹고 들어옵니다. 계속적으로 의회 회기만 열리면 진장·명촌이 우리 과의 최고 이슈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앞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가로수 식재를 옮겼는데 구덩이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못 챙겨봐서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기 전에 가서 조합장을 만나서 ‘왜 이것을 이렇게 해 놨느냐.’ 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감독 하는 부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은 물놀이장 설치 관계 때문에 청장님이 처음에 가서 주민설명회할 때는 반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이 확정되고 주민설명회를 하러갔을 때는 물놀이장 하고 100m 정도 떨어져서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에서, 강의원님도 현장에 계셨습니다. 마주보는 편에 있는 몇 분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소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음대책을 강구해라, 다른 데로 옮겨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구 같은 경우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진장·명촌은 거리가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아이들 목소리는 특이한 소리이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에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사람 사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개장을 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지금은 조금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개장해서 아이들이 놀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놀면 이해를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공원에 물놀이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 때문에 공원이 자꾸 잠식 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도시녹지과 직원들이 어느 과 못지않게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수해 때는 뒤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도시녹지과 직원들이 밤을 새면서 제가 양수기 동원하고 물을 퍼내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생을 하는데, 저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촌근린공원에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난 그 지역에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물론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저도, 저희 의원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 예산 심의 중에, 오늘이 예산 심의를 한다면 그 전날 공원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다가가서 봤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물놀이장이 선다고 명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심의는 내일인데 벌써 현수막이 걸렸나? 그리고 어떤 주민들이 처음에 어떻게 요청되어서 ······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명촌물놀이장은 예산 편성이 되어서 예산심의까지 끝났는데, 그 과정을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듯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

정윤석 의원님,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약 10%에 해당되는, 북구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준공이 안 난 지역에 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공원에 8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드리기 전에 앞서 정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원 말에 해명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셔야지, 동료의원이 하면 자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동료의원이 답변을 하고 ······

정윤석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도시녹지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로수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그쪽에는 아주 민감한 사항들도 있었어요. 물놀이장 개장과 관련해서 그쪽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와서 유치를 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행정에서 북구 전역에 ······

잠시만요. 서명은 누가 받았습니까? 주민들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의원이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의원이 주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새롭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도시녹지과의 예산안 하고는 별개의 사안이고, 그런 부분들은 집행기관을 불러서 의원들이 상호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고, 또 자유발언을 요청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면 되는데, 예산안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끊지는 않았어요. 또 강진희 의원님이 발언을 재차 요청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명성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의원들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자기 입장에서 보는 관점인데, 그것은 오늘 의제하고는 사실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변 녹지관리 인부임이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3,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삭감하는 것보다 3,200만 원으로 그 도로에 ······ 사실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모래와 마사를 채우면 주민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는 없다 ······

그 말씀은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도시녹지과 전체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안은 줄어들었고 세출예산안은 일부 증가가 된 기이한 특수성을 봐야 됩니다. 국·시비 일부 세입예산이 삭감되면서 세출예산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려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이해하시고 보셔야 안 되겠나 생각입니다.

연계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주민설명회 첫 번째도 참여를 했었고, 두 번째도 참여를 한 사람으로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아니고 사실을 말하려고 했으나 어떻든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화동못 수변공원 야외무대 설치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은 무대만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공연을 하려고 하면 공연하시는 분들은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전기시설은 따로 쓸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옆에 브릿지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죠. 어느 동호회라고 해서 동호회를 지정해 주면 다른 동호회는 사용을 못하니까 구에서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산불위험 요인 제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처럼 변경내시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줄어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근래에 와서 산불이 너무 많이 나서 북구청 전체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과에서도 정말 고생이 많으실텐데요. 예산이 삭감돼서 안타깝고요. 밑에 보면 등짐펌프 100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몇 개이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100개는 어떻게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등짐펌프는 500개 정도 되는데 각 동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에 배치된 개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동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고에 등짐펌프를 넣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산불이 한번 나고 나서 부구청장님께서 등짐펌프하고 불갈퀴는 직원들이 출동할 때 바로 차에 가지고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각 실·과 별로 남자 직원들은 등짐펌프 1개, 여직원들은 불갈퀴로 해서 사무실마다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서 직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비상이 걸리면 버스에 남자 직원들은 등짐펌프 1개, 여직원들은 불갈퀴 1개를 가지고 차에 탑승을 해서 현장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 부서에서 산불이 나면 차에 등짐펌프와 장비를 일괄 싣고 가다보니까 직원들이 먼저 가 있을 때도 있다 보니까 안 맞았습니다. 좀 늦고 해서 부구청장님 지시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짐펌프와 불갈퀴는 직원들이 가서 불을 끄다보면 넘어지고 부딪히고 호스가 찢어지고 해서 영구적인 것이 못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훼손은 안 되는데 고장이 많이 나고, 작업을 하다보면 이렇게 돼서 매년 교체 구입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산불이 났는데 한 번 쓰고 나면 몇 십 개는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산불이 났을 때 빨리 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구입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 3월9일 날 시례지역에 산불이 나서 정말 관계공무원들이 낮과 밤을 산에서 보내면서 불침번을 서고 산불진화에 대한 노력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정말 좋은 산림이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고 다 타버리고, 다행스럽게 시례지역 민가 뒤에 대밭이 꽉 있는데 그 민가까지 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민가에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특별했다라고 봐집니다. 시례지역 민가에 왜 피해가 없었느냐고 하면 시례마을회관에 소화전이 있었습니다.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그 소화전에 소방차를 연결해서 방화선을 뽑아 사용해서 어느 정도 마을주택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화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산지역에도 산림하고 민가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에도 시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화전 설치가 안 됐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화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산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시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에 민가하고 산림하고 인접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화전이 확보되어서 유사시에 그 소화전을 활용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보니까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재 진압 팀들, 우리 공무원들이 분산되어서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서로 교감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구입, 예를 들어 무전기라든지 충분한 장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전 설치 이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요즘 산불이 나니까 민가를 너무 덮쳐서 저도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처음 과로 와서 큰 산불을 한 번 당해 보니까 산불이라는 것이 너무 지역이 광범위하게, 야산이다 보니까 동원하는 직원들도 일사분란 하지 못했습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다보면 이쪽에서 쭉 퍼져버리는데, 한 군데로 직원들이 집결해 들어가서 산불을 진화해야 되는데, 이번에 산불은 야산이다 보니까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 또 이쪽 마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직원들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서 진화를 해야 빨리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 밑에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지형이 좀, 그래서 부족해서 제가 산불진화 체계를 그때 문제된 것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계획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지시로 진화장비도 각과에 두기로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차에 타면 국의 주무 과장이나 계장이 무전기를 하나 들고 또 우리 과 직원이 인솔해서 산 정상에, 산 정상에 가는 직원들도 거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한 분한테 무전기를 줘서 본부하고 요소요소마다 진화하는 곳의 책임자하고 진화 상황을 항시 연락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다시 보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진화하는데 상당히 일사분란 한 체계로 진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행입니다. 산불진화 시 시례마을과 같은 그런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들이나 민간 봉사단체에서 안전에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산불진화에 따른 안전교육도 실시되어야 될 것 같고, 산불지역은 조금 지나고 나면 화재가 난 곳에 나무를 베어내고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식재계획이라든지, 수종도 편백림이라든지 사계절 푸른 수종을 선택해서 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산불이 난 곳은 휴식년을 가져야 됩니다. 최소 1년이나 2년 정도 지난 후에 조림사업을 해야 되지, 산불이 났다고 해서 바로 조림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지나서 조림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지, 당장은 산불난 지역에는 바로 조림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산불난 지역에 조림계획을 할 때 사계절 푸른 조림 수종을 선택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좀 전에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3월 초쯤 성혜마을과 동산새터 시례새터 쪽에 산불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이틀 동안 참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동원되는 여직원들은 방화복이 전혀 지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평상복을 입고 와서 그대로 진화하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애처로웠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진마스크도 첫날에는 지급이 안됐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불 진화복은 전체 직원들에게 2,3회 정도는 구입해서 배부가 됐었습니다. 배부된 지는 조금 오래 됐습니다. 두서너 번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배부가 됐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산불기동대라고 해서 직원 40여명하고, 우리 과 직원들만 산불 진화복을 구입했습니다. 종전에는 산불이 크게 많이 안 났습니다. 산불이 날 때마다 근무복을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배부가 됐는데, 근간에는 큰 산불이 안 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나다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진화복 한 벌씩 배부하는 것이 안 맞겠나, 배부를 하면 3,4년, 4,5년은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동안 큰 산불이 없었다고 하니까 미처 그런 것들을 준비할 생각을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 산불이나 여러 가지 큰 재해가 일어나지 마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남성 직원들은 진화복을 갖춰 입은 반면에 여직원들은 그대로 동원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잘나오는 아웃도어 비싼 것을 구입해서 지급하면 평상복으로 입고 그렇게 되니까 정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진화복을 별도 구매해서 항상 과에 배치해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한 과를 더하고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를 시행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61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국비 50%, 시비25%, 구비 25%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어린이개선사업비하고 CCTV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펜스나 횡단보도설치, 페인트칠이나 안전블록 설치 등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질의도 하고 지적도 했는데요. 지난 26일 금요일 동대초등학교 앞에서 등교시간에 아이들 사고가 난 것 아시지요?

예. 어린이 두 명이 다쳐서, 지금 사고차량 운전사하고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파란색 신호등에 아이들 2명이 건너가다가 과속으로 달리던 차에 사고가 났고요. 녹색어머니회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자칫 잘못하면 30명 정도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전하시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큰 도로변에 인접한 학교에 대해 CCTV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동대초등학교 있는 곳이 북구에서는 가장 위험한 도로로 아파트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길을 건너서 학교를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 사고 이후에 CCTV 설치 관련해서 논의한 것이나 계획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대초교의 지리적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현재 신문에는 오버해서 보도된 것 같은데, 매곡휴먼시아아파트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는 곳은 내리막 경사가 심한 지역입니다. 먼저 행감 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과속카메라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소관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하는데, 지난주 사고가 나기 전에도 안전과장하고도 만났습니다.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사업 우선순위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밀려서 추경에서 하든지,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만났는데 그 이튿날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늘 지적을 하고 민원으로도 들어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월드메르디앙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후에 어제는 휴일이어서 오늘 오후에 나가 보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다가 급속도로 경사도도 있고, 차량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어느 학교보다 이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신천초등학교는 CCTV 설치도 요구하고 있지만,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학교 앞에 지나치게 속도를 못 내도록 방지턱을 만들고 해서 물론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동대초등학교 앞에는 그런 시설마저도 잘 안 돼 있고 또 4차선도로이고 넓은 도로라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이들의 통행이, 그렇다고 좁은 도로도 아니고 또 아이들의 집이 바로 앞이다 보니까 뛰어서 건너가고 무분별하게 건너가는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이나 ······ 저는 최우선 지역의 기준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안전을 위한 CCTV설치라든지,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고 경찰서와 협의하니까,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편도 1차선이나 2차선 도로에는 시속 30㎞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도로는 속도제한이 6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방지턱을 하게 되면 위험해서 안 된다고 승인을 안 해 줘서 못 했습니다. 경찰청에 안전에 대해서 설치하는 규정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방지턱을 설치하려고 두세 번 같이 협의를 했는데, 60㎞ 도로이기 때문에 방지턱 승인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0㎞로 유지하도록 돼 있고, 어린이지역은 전부다 그런데요. 대부분 안 지켜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30㎞라고 속도제한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른데, 요즘 지어지는 학교나 아파트를 보면 신천 쪽 동대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파트와 학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문제이고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면, 30명이 건너는 데 차가 브레이크를 못 잡아서 달렸다면, 특히 그날은 어머니들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두 명 정도만 사고가 났지만 만약 안전요원이나 도우미가 없었으면 ······ 아이들은 불이 바뀌자마자 바로 뛰어갑니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이나 어느 지역보다 최우선으로 카메라가 설치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세입예산안 293페이지, 세출예산안297페이지,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83페이지에서 384페이지, 세출예산안387페이지에서 389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무보험운행 특사경 업무관리 프로그램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물차 피해 보상금이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 중에 있었던 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화물연대 파업할 때 방화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올 1월에 예산배정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람들에게 불요불급하게 지급한 사항입니다.

차량 4대가 피해를 봤는데 피해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가해자는 잡지 못 했습니까?

가해자는 검찰에서 송치해서 수사 중인데, 국토부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재판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할지, 시에서 할지, 저희들이 할지 환수조치 명령이 내려오면 판결에 따라서 추진해야 됩니다. 우선 선급금은 지급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예. 그리고 무보험운행 특사경 업무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되고 예를 들어 지금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특사경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남구와 중구에는 특사경 인원을 증원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인원 증원을 못 받고 있는데, 특사경 업무 중 하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법이 없습니다. 매년 증가해서 타 시·도로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 104건쯤 되고, 미처리된 것도 1,400건 정도 있습니다. 또 특사경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전산에 안 뜨니까 공소시효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지서나 인적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 안 한 차량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 한 차량을 조회하면 구청에서 바로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넘어 오는 분들이 생계곤란자나 아니면 대포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대부업체라든지 담보를 설정해서 차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주인이 없는 차들인데, 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특사경에서 수사해서 검찰청에 송치시키거나 기소중지를 시키거나 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사경이 특별사복경찰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까?

특사경 업무를 2명이 보고 있는데요. 사건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수사기록도 해야 되고 또 개별통보를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고, 공소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그동안 관리하는 것이 전산 상으로 안 돼서 누락될 수도 있고 해서 전산화해서 능률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특사경 업무가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만 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무단방치 차량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내에 무단방치 차량이 없습니까?

그것까지 다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찰하고 같이 수사하는 부분에서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전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사경 업무는 의원님 말씀처럼 무단방치차량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한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현재 한 분으로는 도저히 안돼서 여직원 한 분이 보조역할을 해서 다른 업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특히 「형법」이나「형사소송법」등 제대로 잘 알고 해야지만 수사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직원이 바뀐다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특사경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나 건설방재과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검찰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소3동에 그린카운티 삼거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린카운티 삼거리가 조금 외집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챙겨놨다가 계획 잡을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원지 차고지 앞에 버스정류소 지붕에서 물이 샌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예전에도 민원이 한 번 들어와서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가 샌다고 하니까 정류소를 특별히 점검해 보시고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에도 민원이 있어서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예산안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북구지역에 특히 공휴일이 시작되는 토요일이 되면 무작위로 도로변에 부착을 하고, 일요일이 지나고 나면 수거를 합니다.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북구지역에 너무 무분별하게 어린이들과 학생들 안전구역에도 붙여놓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월드메르디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는 현수막들이 난무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현수막을 철거하면 한 건당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 철거보상비를 지급하는 방향을 강구하다가 보상비를 주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직까지 우리 정서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대안으로 검토한 것이 클린주민자율봉사활동단을 위촉했습니다. 각 동별로 6,7명씩 60명 정도 위촉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위촉장도 부여하고 감시증도 주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간식 정도 그리고 상해보험 정도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지역의 유지들이고 동에서 자생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율이다 보니까 단속을 매일 나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다보니까 효과는 미미한 사항이지만, 주민이 자율적으로 감시한다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단속반을 구성해서, 특히 일요일 날 많이 설치를 해서 단속반이 토·일요일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습적으로 붙이는 월드메르디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사고발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서울에 관련 사업자 소재지에 형사고발까지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올해 들어와서만 과태료 처분한 것이 14건에 2,000만 원이 될 정도로 아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린운영단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하고 보상제 관계나 용역 관계는 최악의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고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용역까지는 이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단속반으로 구성돼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도로변에 나가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을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도로변 주요한 지점에 아주 불규칙하게 거의 현수막으로 도배질하다시피 주말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단지 편재되어 있는 공무원 적은숫자로서, 그분들이 주말에 나와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정말로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간제를 쓰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1명을 추가 증원하고 있고, 클린주민자율봉사활동단은 3월에 발족하고 아직까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어떻든 직원들이라든지 과 전체가 편성을 하고 기간제를 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할 것은 없고요. 건축주택과가 요즘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실사가 내려와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당선되면 너무 좋고, 염포동 양정동 농소1동이 열악한데 이런 것들은 구비로서는 엄두도 못 내는 것인데 국비를 공모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칭찬을 받을만하고 된다면 너무 너무 좋은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양정동에 아름다운거리 조성하는 것도 공모사업으로 조성을 하신다니까 너무 칭찬을 드리고 싶고,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구시가지라든지 옛날 구도심 노후화 시설부분에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곡 저수지 편의시설 조성으로 6,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유료낚시터를 하면서 저수지가 굉장히 황폐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료낚시를 하면서 저수지 안에 있는 구조물과 설치물, 폐기물 철거가 양호하게 완료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저수지에 오랫동안 유료낚시터를 하면서 떡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수지 바닥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농번기가 지나고 나면 그 저수지에 준설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저수지 구조물은 작년에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작년 10월31일까지 허가기간 만료일이었는 데, 만료일 다음에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수지 밑에 오니가 많이 차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준설을 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저수지는 유입되는 물보다 자체에서 물이 많이 올라오는 저수지이고, 저희들이 예측한 것과 달리 오니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오니를 제거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오니가 적다고 해서 2,000만 원 예산은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구조물은 정비가 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연 수질정화 기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저수지 수질 환경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화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 지역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저수지가 되다보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판단도 되지만 혹시나 나중에 확인은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어느 시점에 수위가 낮아지는 상태를 확인해서 주변 바닥을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곡저수지는 그동안 유료낚시터를 하면서 굉장히 친환경 저수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천곡저수지가 정말 자연과 함께 숨쉴 수 있는 좋은 생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생태계 식물이라든지, 예산을 좀더 확대 편성해서 수변공원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21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곳이 5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은 추가 설치비인 것 같은데,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신현나들목이라고 있는데 어디이냐 하면 달곡마을 입구 국도 31호선 하부지역으로 농자재라든지, 이런 자재들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위치는 직거래장터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하상정비를 하고 인터로킹을 깔아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직판장을 서너 개 정도 넣고 수산업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판매를 하면 그 지역이 직거래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달곡마을 한 곳인가요?

하부지역 거기에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친환경 직거래장터와는 조금 다른 것인가요?

예.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지역은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강동을 찾았다가 돌아올 때는 길목입니다. 30㎡ 같으면 10평 정도의 공간인데 공간을 너무 작게 계획을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 강동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산물인 미역이라든지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농·수산물을 거기에서 비교적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0㎡는 너무 작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것은 좀더 확대해서 어민이나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과 수산물을 자연스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요소요소에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그쪽 지역에 그동안은 여러 가지 짚단도 갖다놓고 어수선한 곳이었는데 정화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강동 바닷가라든지 최근에 북구청에서 개설한 강동사랑길 등 여러 가지로 강동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나들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장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교통 혼잡이 야기될 수 있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없지 않아있다고 봐지는데, 특히 주말이 되면 그쪽에 는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오는 것도 상습적으로 정체가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차 잘못하면 거기에 교통 정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검토해 보니까 다행히도 그 지역에 국공유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방재과에서 1억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천정비와 인터로킹 공사를 합니다. 할 때 국공유지도 매립을 해서 직거래 농산물을 살 때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행하는 차량에 큰 피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면적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200평 정도로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고민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일정정도 우려는 됩니다만 농가 소득을 올리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강동지역을 찾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그쪽이 나들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그 지역을 특화시켜서 알리는 조영탑이라든지 구조물을 설치하던데, 최근에 국도31호선이 확장되고 신명, 경주까지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주 찾는 북구 주민들이나 울산 시민들은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북구를 찾으시는 분들은 내려가는 나들목을 잘 찾지를 못해서 신명까지 올라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동에 정자대게, 미역, 멸치라든지 특화된 수산자원을 이용해서 조영탑을 하나 설치하면 강동도 알리고, 쉽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나들목 위치를 표시도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제가 청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건의를 드린바 있는데 아주 좋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들목에 조영탑을 설치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에 가면 큰 대게를 밖에 조영을 해서 지나가면 영덕대게가 딱 떠오르듯이 강동도 그런 이미지 형상물을 크게 해서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송정이나 기장 쪽으로 가도 큰 입간판부터 해서 안내판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한 번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319페이지 유기동물관리 사업에 동물등록제 홍보비로 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동물등록 대행수수료와 등록자재를 구입해서 예산이 거의 3,2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등록하고 있는 두 수는 몇 두나 됩니까?

개는 3개월 이상 되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30일 이후부터는 등록되지 않으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1,800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예산을 잡아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50두 정도 등록이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6월30일 이후로 등록하지 않으면 4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주민들이 많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홍보비를 2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홍보물을 만들어서,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주민센터 게시대에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그 이하 세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또 귀찮고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세대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현수막을 만들어서 게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방법이 없을까요?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0만 원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좀더 많은 팸플릿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통·반장들은 어느 세대에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집에 개가 있고 몇 호에 있는지 대충 알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인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반장한테 통지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해 주시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40만 원 이상 과태료, 사실 저희 집에도 개를 기르고 있는데 저는 알고 있는데도 아직 등록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저보다 정보가 더 없는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21페이지에 보면 자생식물 분화재배 지원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시비 반 구비 반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대부분 화훼 종묘가 90% 이상이 외래종입니다. 그래서 토종 꽃에 대한,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있는 식물을 육성해서 부가세를 높히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하면 우리 꽃도 알리고 농가소득도 향상되고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런 농가가 얼마나 있나요?

화훼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재는 두 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토종 자생식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훼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외래종이 아니고 토종식물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농수산과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 그런 농가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있는 상황인데, 친환경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따로 과장님을 뵌 적도 없고요. 계장님도 뵌 적이 없지만 계속 언론에 이런 식으로 저희 급식센터를 훼손하는 것이 나오면 북구의회에서도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본인 입으로 술 접대를 했고, 친환경이 아닌 것을 섞었다고 한 사람이 무슨 공익제보자가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마무리돼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저는 의회차원에서라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은 가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떻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린 적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든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농가들이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문제에 기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이 일이 어떻든 수사 중에 있으니까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사람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국장님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농수산과장 송철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