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에서-의장님!)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4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장상기 의원님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 4월 19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13년 4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 부쳐진 주요 안건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4월 3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6차 간주처리는 한방건강증진사업 등 9건 1억 552만 7000원, 2013년도 제7차 간주처리는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 등 9건 1억 5681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정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한자선 의원입니다. 지난 제211회 임시회시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법 개정과 서울시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이나 하수와 분뇨, 음폐수를 처리하는 물재생시설은 모두 주민생활 불편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하수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없이 현 지원법령에 따라 서울시에 조례제정을 촉구하자는 구정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서남물재생센터의 설치 근거법령이 양천자원회수시설과는 다르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법률해석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서구의회 법률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결과 「폐기물관리법」제3조제1항5호에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분뇨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에 하수도법에 의한 분뇨시설이 당연히 포함되며 서남물재생센터는 폐촉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로 보아야 하고 폐촉법의 지원대상 시설로 보아 당연히 주민지원기금 등을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자문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집행부에도 답변근거를 서면질문하였더니 정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내부검토만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법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부검토라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은 일을 어렵게 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강서구민을 위하는 일엔 작은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인데 구청장님의 답변은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실망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항상 57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구민들에게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법령이 제정된지 17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서울시에 조례제정을 제대로 촉구하지 못했다면 57만 강서구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금년부터는 서울시민의 절반 가까운 12개구의 음폐수까지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의 조례 제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강서구민에게 장기간 피해를 입혀온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동안 피해보상은 물론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 중이며,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처방안을 마련 중임을 말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잘했어요.)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파트 앞에다가 관광호텔 허가를 내주더니 이번에는 평당 3000만 원 짜리가 넘는 땅에다가 도시형 장기전세주택을 짓는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이라고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강서구청에다 통보를 이렇게 했어요.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1년 전부터 강서구청이나 본 의원이나 또 주민들이나 더 이상 임대주택이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냈습니다. 잠시 인용하자면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한다 이렇게 반대의견을 냈고, 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주택추가건설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는 분명한 의견을 서울시에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공약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역현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강서구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우리 강서구 현안을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강서구입니다. 특히 강서구는 영구공공임대등 아파트가 약 한 2만 465세대나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등촌3동 674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동네에다가 땅만 있으면 또 임대아파트 짓겠다는 이런 발상은 이젠 없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슬럼화는 물론이고 열악한 재정에 복지비는 증가되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는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쌍한 구가 아닙니까? 이런 구에 서울시에서 그동안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박원순 시장의 어떤 개인땅이라고 하면 평당 3000만 원이 넘는 땅에다가 과연 이렇게 주택을 지을까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약도 잘못됐다면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는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어 왔고 지금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것이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도 반듯하게 정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이정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드시 서울시에다 이 얘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만약 도시형 장기임대주택를 짓겠다고 하면 본 의원의 정치생명을 걸고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 또 4만 3000이 되는 동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분명한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땅만 있으면 이렇게 임대주택 짓는다 이런 것은 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한 개동에 거의 6000세대가 넘는 그런 동은 아마 서울시에도, 대한민국에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점 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아주시고 꼭 이 얘기를 강력하게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반대의견을 내서 수정되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