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발언

조성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신영재 위원입니다. 심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영재 위원님이 심형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형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형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심형기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51호로 제안 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국민체육센터가 위탁 운영됨에 따라 잉여인력에 대한 직렬 조정과 홍천 연봉 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도서관 시설관리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서직렬을 신규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에 있는 내용을 별표3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676명 변동사항이 없고요, 일반직 계가 549명에서 2명이 증원된 551명, 그 다음에 기능직 93명에서 2명이 감액된 91명으로 조정이 되어 총 인원수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2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가 2013년 1월 9일 개정되어 특수업무수당 중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됨에 따라서 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기준을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이 2013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신설하는 사항을 안 제2조제3항에 삽입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직급보조비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원씩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연간 1,195만 원이 소요가 되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의견서가 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안은 9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는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를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3건이 들어왔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3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읍에 이복례씨가 조례개정안에 부칙에 경과규정을 삽입해서 2012년 4월 1일부터 활동장려금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삽입해서 소급해서 해달라는 안과 같은 내용으로 북방면 이강예씨도 같은 내용이고, 서면 최인옥씨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급적용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해당부서의 종합의견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활동장려금 월 20만 원이 지급되어 오다가 2011년 12월 16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어서 활동장려금 지급은 중지되었으나 간호직렬 수당 5만 원은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1월 9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홍천군 특수업무수당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의료업무수당이 월 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인상된 수당 25만 원은 조례 공포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기존 특수업무수당 개정 조례안 적용시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현재 춘천시하고 5개 시군이 운영을 하는데 전부 나머지는 미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춘천시만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공포한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타 시군도 보니까 대부분 다 공포시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2252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51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2252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51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 국민체육센터가 위탁·운영됨에 따라 잉여인력에 대한 직렬 조정과 현재 신축하고 있는 연봉 도서관의 시설관리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를 위하여 일반직 6급이하 중 사서직렬 등 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중 2명을 감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2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들에 대한 의료업무수당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적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위원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 법률이 마련되면서 어떤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준 것을 토대로 제정이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빗물재이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물론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시 물을 재이용 해야하거나 하는 시설물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물의 재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관내에 어느 시설이 대상이 되고 어느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총제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후부터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 준공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요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조사는 언제부터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예. 시작을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3일 10시에 대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