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덕상
오덕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2013년도 민생경제과 추경예산 중 세출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광특회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652만2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의 승인을 얻어서 금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안했을때는 저희가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2012년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사업비라 해서 무장, 해리, 대산이 작년도 태풍 볼라벤 피해를 입어서 지방재정공제피해보상금을 943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제피해보상금 받은 것으로 사업을 하기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상단 일자리 창출에서 방학중 대학생 일자리사업 인건비 5천만원을 세워서 1억5천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지난 겨울방학때도 193명을 실시하고 5천만원을 세워서 여름방학때 실시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이고, 농공단지, 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서 흥덕면과 신림면, 그리고 부안면, 성내면에 저희가 1970만2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 면별로 사업비를 받아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은 나중에 결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1970만2천원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각자 사업비는 흥덕면은 발전소주변지역 가로등 설치사업과 신림면은 왕림선 꽃길 조성사업하고 부안면은 질마재 문화축제 사업, 그리고 성내면은 마을사 조사편찬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이거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발전소, 원전사업비 아니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원전사업비가 아니고 솔라파크 주변 지원사업비입니다. 원전과 별개입니다. 태양광, 거기서 1년에 3천만원씩 지원하는데 시설비로 1970만2천원하고 장학사업으로 ... 지원합니다. 태양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조규철위원
지역분포를 보니 그런거 같네요. 기간제 학생들 일자리 5천1백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5천만원
조규철위원
추경하면 작년 대비 신청 학생수 100% 거의 수용할 수 있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작년보다 겨울방학때도 10명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때도 10명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93명에 대해서 했는데 아마 여름방학때도 그렇게 될라면 5천만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만이 학생들 충족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여름방학용인가요?
겨울에 또 2차 추경?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겨울에는 이제 내년 그렇죠, 예, 2차 추경이 아니라 금년도 사업비로 끝나고 겨울방학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천상 또 합니다. 본예산에,
조규철위원
그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사용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12월말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12월달에 방학을 하니까요.
조규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매년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거 같아요. 제 지역의 주변 학생들을 보면, 고창군의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행감도 해보고 결산감사 그것도 해봤는데 그래도 고창군에서 가장 자랑스런 사업 중에 하나가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숫자를 받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날짜 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현장에서 학생들이 하는 말이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다가 이런 경험이나 부모님 곁에서 하고 싶어서 왔는데 막상 날짜가 10일에서 6일, 7일 되어 버리면 묘한 것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10일 정도 할 수 있게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한달씩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한달 하면 예를들어서 193명이 신청을 해서 90명만 사용한다 하면 100명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실망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2주간 2주간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한달씩 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사실,
조규철위원
어쨌든 현장에서는 최소한도로 어떤 기간이 되어줘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경험도 좋고 부모님 밑에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본인도 아르바이트를 객지에서 하는 것 보다 내 곁에서 두고 싶은 안전성에 대한 것도 욕심이 있고, 그런데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금액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방학동안에 어느정도 계획을 잡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왕이면 충족시킬 수 있는 날짜가 공고하고 알리는 날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쓰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무장 시장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피해가 난 곳을 복구하겠다 이 말이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고창 전통시장 5일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2011년도 201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652만원으로 하겠다 그 말이고 또 그 밑에 2012년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사업비는 943만원이 무장, 해리, 대산 시장 피해가 있어서 지방공제 넣은 보험을 집요하게 얘기해서 943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보상금 받은 것을 저희가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피해된 시장에 물건에 대해서 복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남은 돈하고 합쳐서 하겠다 이야기 아니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별도로
정호
임정호위원
별도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피해보상 한 것 943만원은 별도로 피해된 곳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쓰고
정호
임정호위원
무장 시장 같은 경우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그렇게 태풍에 무너졌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새터가 작년에
정호
임정호위원
새터가 그랬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 복구사업비로 써야죠.
정호
임정호위원
지붕 같은 것이 무너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붕이 아니고
정호
임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사업 이것은 그때 당시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원받을 금액은 다 받았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니죠. 그게 재해지역으로 받은 게 아니라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니 이 돈은 공제 보험금인지는 아는데 그 전에 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타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의 피해가 있어야 탈 거 아니에요? 그 피해가 있었다면 지난번에 피해지역으로 지정이 되, 조사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사가 되었으면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비는 받았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건 안 받아, 공공건물로서 거기에는 산정이 안되고 못받고 저희가 그래서 보험을 재무과에서 일괄로 가입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니 지난번 볼라벤 태풍 피해에서 가장 우선적인 부분들이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물이 피해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해 준거 아니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여기는 해당 건만 3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액수가 적어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액수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어서 공제에서
덕상
오덕상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 950만원을 요구해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이 돈을 받았습니다. 보상금을,
덕상
오덕상위원장
보상금을 받았는데 보상금을 받은 것을 추경에 쓰겠다는 얘기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세입이 되니까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복구를 하겠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원래는 지원금이 3천만원이죠?
3천만원이고 지금 현재 4개면이 돈이 틀린 이유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설명 드릴까요?
덕상
오덕상위원장
솔라파크를 중심으로 4키로 이내 반경에서 접한 그런 지역에만 지원이 해당되는 것이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4키로가 아니라 5키로 반경내에 든 면적, 인구수에 비례해서 흥덕, 성내, 부안, 신림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비는 5키로 이내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죠?
그렇다면 5키로 밖에라도 활용할 수 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 면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또 요청합니다. 거기서 승인된대로 면 자체로 사용하면 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니 본위원장은 원래 이 돈이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비 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래서 면에서 재량, 그건 재량행위라고 봐야되죠. 꼭 5키로 범위내에서만 시설비를 투자하는게 아니라 면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덕상
오덕상위원장
나머지 약한 1030만원 정도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 그건 장학사업 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장학사업으로?
그 장학사업은 어디 장학사업이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흥덕, 성내, 부안, 신림 중학교 초등학교에 장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장학사업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144개 사업에 172억3100만원이었는데 축산 쪽에 전통재래닭 산업육성 명품화 사업이 추가되어서 145개 사업에 177억3700만원으로 5억6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163쪽 조림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담 10%였던 것이 자담 10%가 군비 10%로 더 증액되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164쪽입니다. 숲가꾸기에 통합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 시설부대비, 민간대행사업비 역시 자부담 10%가 군비로 더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165쪽입니다. 가축방역에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 사업 약품비가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민간대행사업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57대를 했는데 주기적 방문차량 124대와 개인농장 보유차량 150대가 있기 때문에 400대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월 통신료는 9900원인데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육계농가 음수측량기 지원사업 역시 200대인 것이 144대로 보조내시 변경된 내용입니다. 166쪽 전통재래닭 산업육성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멸종위기에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재래닭을 복원한 진안군과 우리 군이 협력사업으로 전통 재래닭을 명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풀사료 수확 제조비는 당초 400ha에서 3.700ha로 보조내시 변경된 내용이고요.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과 생산장려금 역시 보조내시 변경된 내용입니다. 167쪽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육계 2농가에 대한 신개축 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그 밑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 역시 보조내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림축산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농가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인데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금년에 저희가 도로 올리면 도에서 확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늦어서 이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통재래닭 산업육성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안군하고 고창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 8억9500만원 가지고 몇농가나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토종닭을 대규모로 하는 농가가 5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대상으로 말하자면 축사 개보수사업부터 우선 저희 군은 하려고 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5농가에게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이 중에서 원하는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 지금 어느 농가에게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거 같습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재래종 닭을 키운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또 5농가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예를들어서 2농가 된다고 하면 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래도 축사 개보수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농가에게 치우쳐서 보조 내용은 안될 것 같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하튼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 보면 축사현대화 사업 규모라든가 또 대상자 같은 경우는 선정되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흥덕에 한 농가하고 부안에 한 농가 해서 두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상당히 대규모로 하는 농가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순위를 매긴 뒤에 도에 진달을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도에 올리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림사업의 전체적인 취지는 나름대로 이해가 가고 산림을 위주로 다 되었는데 유휴토지 휴경지에도 해준다 그 말이죠?
고창군에서 해준 사례가 있어요? 일반 경작 휴경지라고 하는 데에 해준다 그 말이죠?
해주기도 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산불피해 이런 것은 산림에 한해서만 해주죠?
그럼 휴경지가 아니라 재배하는 산림은 아니지만 재배하는 나무가 불에 타버렸어요. 그랬을때에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조경수에 대해서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산에만 해주고 있고요. 휴경지는 지금 ...으로 묵었다든지 이런 지역만 저희가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 애매한 것이 나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념으로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기는 해요. 휴경지이기 때문에 산 근방에 나무를 심은 사람도 사실 있기는 있거든요? 자기 비용으로, 그런 것이 불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지목은 산이 아니에요. 그랬을때에 현장에서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사실 논두렁 밭두렁 태운다는 것이 거의 그 노인 층에서 해요. 젊은 사람들로 많이 안나고, 그러면 목적이 나무해가지고 크게 벌려고는 아니지만 나무를 심었는데 태워버렸어, 그럼 민사로 간단 말이에요. 노인 분들한테 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르신들한테, 그냥 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휴경지에 대한 정도로 생각을 하기, 군에서 해주면, ... 민원을 사실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안타깝지만 산림 수종으로 인해서 보존은 어렵고요. 다만 거기다가 유실수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자면 식재해서 소득을 올린다고 할 경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 목적은 아니더라도 이 외에라도 고창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 자부담이 10%를 없앤다? 내용은 그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개인이 자기 산림에 숲가꾸기 사업을 신청하는 거에요?
그럼 2012년도 이전까지 자부담을 많이 내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이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이 숲가꾸기 사업이 산림조합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0%를 안받고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산림청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자부담을 차라리 산림사업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군비로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라, 그래서 자부담을 이번에 군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조규철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자부담을 안했었는데 이제 까지는 안했었는데 다시 해라는 말이 머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조규철위원
자부담비용이 산림조합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안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자부담 비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강제조항은 아닌가보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만약에 이게 군비를 확보 못하면 사업을 줄여라, 그런
조규철위원
자부담 비율만큼 사업량을 줄여라?
어쨌든 강제조항은 아니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지만 사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규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덕상
오덕상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회 위원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기정액이 33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가요? 원래 기정예산이 본예산이?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57대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상을 그때 당시에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주기적 방문차량이 124대고 개인농장 보유차량이 150대 이상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보조내시가 400대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57대가 포함되어서 400대에요?
그래요? 57대 기정액으로 33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한6만원꼴 되네요? 대당?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금액의 차이는 소소한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필요합니다. 한달에 9900원이 들어가는데요. 한 대당요. 50% 자부담이고 50% 부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액수가 필요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타 지자체에도 이런 것을 활용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똑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전라북도 14개 시군 다 하고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올해부터 하는 거에요? 그 전부터 했던 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금년부터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400대면 우리 축산농가가 원하는 대수를 다 해주는 겁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전부 포함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몇농가인데 몇 대씩 잡고 400대를 선정한 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주기적방문차량이라고 사료차라든가 이런 차량이 124대고 현재 저희가 농가 보유차량이 150대로 현재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가지고 약 400대를 400대가 통신료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2400만원 정도가 추경에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상단부에 보면 가축방역약품에 왜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돼지 열병이 당초에 55만2천두였는데 41만두로 감이 되었고 또 긴급방역비가 93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감 되었는데 그 중에 약품을 구입하려면 전부 조달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조달수수료가 28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천만원이 감되는 내용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주로 돼지 숫자가 감되다 보니까 발생되는 원인이네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산림부분 예산들은 국도비 지원사업 매칭부분이 50% 내지는 70% 이상 거의 다 되죠?
그렇다면 임도 같은 거 사업할 때에는 몇%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임도는 80%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산림축산과 소관은 아닌데 총체적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시군은 MTB 산악자전거 코스를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 군에 산악자전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산악자전거팀은 우리 고창에 한 25명 되어요. 그리고 제천은 한 1천명 정도, 김천은 한 6백명 정도, 정읍은 60명 정도 되어요. 그러는데 김천 같은 데는 산에 산악자전거 코스를 만드는데 산림축산과 주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 문제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과연 산림축산과에서 주관하는 사업같으면 그 사업비도 매칭비율이 최하로도 군비부담이 많게는 40%이상은 넘지 않을거에요. 국도비 부담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고창 같은 경우에는 군비부담으로 거의 하고 있는데 ... 임도낼 때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3키로 이상이 되었을때는 받습니다. 그런데 MTB는 임도가 아니고 등산로 개념입니다. 등산로 개념이고, 스포츠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특으로 50%가 있어요. 그러니 7억5천은 광특이고 7억5천만 군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광특이 산림청 예산이 아니잖아요? 산림.. 기금이나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청 예산이나 다름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강수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개발운영관리 사업으로 고창소금 전시판매장 운영비입니다. 4월에 소금전시관을 완공했습니다. 소금전시관을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전년에 계상되지 않아서 추경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계상내용으로는 전시판매장 전기요금 360만원과 소금전시판매장 상하수도요금 45만원, 소금전시판매장 CCTV 설치 운영비 135만원 그리고 소금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한 소금 및 포장재 구입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말씀드리면 고창소금전시관은 천일염 육성사업의 홍보 거점 시설로 앞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고창군의 천일염 홍보에 일축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171페이지 해양개발운영관리 어촌종합센터 수리 보수건입니다. 지난 1월에 한파로 인해서 파손된 소방시설 보수 건물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귀촌영어조합법인에 위탁 운영을 했으며 연2100만원의 위탁비용을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시설 소방시설에 파이프하고 그 시설설비가 동파로 인해서 파손이 되어서 시설유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쪽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포장재 및 바닥재 개선 지원사업으로 그간 고창군내에 천일염 생산자 19명과 협동조합 조합 해리농협에 포장재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본예산때 되지 않아서 지금 천일염사업자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수협에 냉동탑차 1대와 지게차 1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사님 방문했을 때 시책사업비로 계상되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13년 말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생태 예산상 생태계 복원에 관한 모니터링 용역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계 관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16년까지 4년에 걸쳐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한 지구내에 도로와 통로를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생태탐방을 하는데 있어서 이용가치를 부가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0억 사업으로 국비 10억 군비 1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 174쪽입니다. 바지락 발생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국회 예결위에서 만들어진 사업비로 유류오염지구 지원사업인데 올해는 유류오염지구가 고시되지 않았지만 10억이 전라북도에 계상되어 내려와서 부안에서 4억을 쓰고 우리가 2차로 6억을 쓰는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바지락 양식장 피해가 심각하고 앞으로 바지락 양식장에 대한 종묘생산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장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입니다. 174쪽입니다. 이 사업은 가내시때 내려온 1000kW를 확정내시로 800kW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창 소금전시판매장 준공 되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직 준공행사는 안했지만 완공은 다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완공한 건물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본위원이 며칠 전에 가봤는데 공사를 아직 마무리 할 부분이 더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예산 심사자리에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인도부분이라든가 공사할 때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사진까지 다 찍어 왔어요. 마무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비품으로 3천만원 예산 요구했죠? 무엇무엇 사실 계획이에요? 포장재니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포장재는 현재 소금이 들어오면 생산자로부터 천일염 소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디스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디스플레이를 할 때 필요한 포장용기라든지 포장재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여러 가지 포장재를 비롯해서 ... 같은 것도 필요하겠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거기에서 판매를 한다면 직원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 계획으로는 임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 예산이?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돈이 너무 3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거기 또 직원 인건비 주고 물품 사고 포장재 사고 하면 부족할 거 같아서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바지락 발생장 조성 순수한 국비인가요?
장소는 어디에 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하전 바지락 양식장으로
영식
윤영식위원
바지락 양식장 내에 설치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양식장
영식
윤영식위원
어촌계 양식장에 설치를 해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 아직 세부설계는 아직 안나왔는데 지금 갯벌연구소하고 우리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어촌계 양식장으로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다음에 천일염포장재 지원하고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있죠? 어가가 16농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생산어가는 19개 천일염 생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천일염은 잘 아시다시피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양에 비해서 소득이 많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재 지원사업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4월말부터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 이래서 5월에 지원하게 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몇농가나 지금 현재 완료되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농가완료는 계속 연차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 어가에 대해서,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한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전체
영식
윤영식위원
전체로 해서 조금씩 지원하는거네요?
사업이 이런 바닥재 사업 같은 것은 진즉부터 시작을 했어야 소금 생산에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예산을 세워주면 일하기가 복잡해요. 조금 있으면 바로 소금이 본격적으로 출하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어야 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이라도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을 좀 해서 어민들한테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확정이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이건 수협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고창군 방문시 건의사항을 수렴하면서 지사님 시책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지사님이 다 부담해야지 어째 군비를 넣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예산이 실제로는 지사님 시책사업비를 100% 도에서 보면 추진이 다 안되고 일부 지방비와 그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만 그러는게 아닙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지사님이 여기 내려왔을 때 수협에서 건의사항을 해결하자고 이렇게 세운 예산이다 그 말이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171쪽 해양개발 어촌종합센터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귀농귀촌자 모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전체 층수를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활용도는 전에 식당을 운영하는 자가 있었는데 재위탁해서 하는 위임자가 있었는데 소득이 안 오르니까 그 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만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1, 2층이 소방설비가 고장나면서 일부 파이프가 동파되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수리가 되면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한파 피해를 보면 소방설비만 피해봅니까? 상수도는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다른 시설은 점검을 해봤는데 이상이 없고 소방시설 내에 파이프에 물이 차 있어서 일부 보온유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쪽이 얼어서 동파,
상호
이상호위원
현재는 소방시설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잠궈놓은 상태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사용 못하네요?
불의의 사고가 있을 시에는 문제가 있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걸 언제 알았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올해 동파로 해서 올해 3월달에 알아서 점검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거기 몇 번 가보셨어요?
문제점 발견한 점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 보면은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일부 천정에 있는 것들도 떨어져 있고 앞으로도 ... 이런 부분들도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계약기간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계약기간은 올해 10월달까지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 분들이 차후 계약 가능성은 어때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차후 그분들이 계속 사용할 연장할 계획인데 우리는 공고를 해서 더 좋은 합당하신 분이 오면 그 분과 협약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건물이 몇 년된지 아시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4년
상호
이상호위원
준공한지?
유지보수 관리 해주는데 그 분들이 몇 년동안 해줄 수 있나요? 하자보수를?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시설별로 다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소방시설 말하는 겁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소방시설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상호
이상호위원
몇 년인데 끝났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3년
상호
이상호위원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작년 한파때 그랬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문제가 작년 한파에 있었다면 작년에 많이 추워서 그랬다는 거에요?
이게 어촌종합센터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에요. 우리 고창군에서,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현장방문해서 여러번 지적하고 했지만 이런 일들이 자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50억을 들인 사업장에서 군에서 이런 관리를 해서 이런 미비점이 자꾸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경을 많이 쓰세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소금 전시판매장 준공이 언제쯤이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천일염 전시
조규철위원
선운사에 있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천일염전시관인데 4월 23일인가
조규철위원
준공기일이 끝났네요?
공사가 끝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건물짓는 사업이 따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현재 뒤에 옆에 주변정리하고 ... 하는 사업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도 사업비로
조규철위원
분할발주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분할발주가 아니고 사업자체가 틀립니다. 예산이
조규철위원
사업자체가 다른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적어서 도 사업비로 주변에 데크설치한 것은 도 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그 사업은 말일까지 해서 끝납니다.
조규철위원
내일 모레?
이 건물 시작하기 전에 집단민원 있는지 혹시 알아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식당하고 좀
조규철위원
주변 주민들이?
그때에 요구사항들이 몇가지 있었죠?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다?
문제는요. 어렵게 민원인들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추진했단 말이에요. 4월말이 준공이면 바로 이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전시판매홍보장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그러냐면 어렵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그 지역에 판매전시장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이해를 시키고, 그래놓고 판매장이 시설이 이런 것도 안되고 방치되어버리는 것 같이 보였을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약올라버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래서 건물의 준공만 한 것이고 지금현재 5월달까지 그 안쪽에 디스플레이를 하고 총
조규철위원
과장님 먼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었을때에는 일사천리로 행정에서도 굉장한 관심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으로 질의를 마칠게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무튼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유류피해 173페이지 바지락종묘발생장 조성, 부안군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1차 사업자는 부안
조규철위원
취지는 알아요. 곰소만의 바지락이 이번 냉해피해로 집단폐사된 내용 알죠?
거기에 청원서 들어온거 혹시 보셨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서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수산과장님으로서 생각하신 거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바지락 양식어업인으로부터 2월 3월에 걸쳐서 접촉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그간에 농림수산부에서도 과장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그 전에 도 과장님도 방문을 했고 해서 의견들은 전체적 의견은 지원하는 사업,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어민들이 주장하는 부분 일부분은 해소가 되었고 나머지 용역부분에 관심이 많으신데 피해용역 조사보다도 환경영향성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도의 우리 사업비 1억씩 군에서 나가는 허베이스피리트 지원협약, 허베이스피리트 ... 올해 최초 사업비로 도비로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그 중에 10억이 내려오는데 1억씩을 각 3개 시군에서 3억씩 해서 3년차에 9억을 가지고 어장 자원조사, 환경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바지락, 우리 고창은 바지락 영향평가하고 어장평가하고 환경평가부분에 집중해서 해줘라 해서 그걸 수렴하고 있거든요? 아직 실시계획이 정확하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의지가 모아졌습니다.
조규철위원
3년 연차사업으로 10억 정도 9억, 10억 정도로 그 일대에서 환경영향 평가 정도는 도에서 할 계획인거 같다 라는 거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위원
확정이 되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사업비는
조규철위원
우리 고창군에서는 특별하게 그 쪽의 어민들을 위해 특별하게 학술적 용역이라든지 적어도 어떤 것이라도 해야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신 거 없어요? 그 정도면 도에서 나름대로 환경영향 평가나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정도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신 거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니 부가적으로 지금 ...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 사업으로 해서 그 피해지구 고시지역에만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도에 있을 때 그 회의를 가서 전체 서해안에 다 되어 있는데 고창만 빠져서 고창이 피해를 안 본건 아니고 봤는데 다른 ..에 있어 피해신고를 안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필요한 자료가 서해안에 ...
조규철위원
과장님 먼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환경조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조규철위원
그쪽에도 계획이 있고 이쪽에도 계획이 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찾아뵙던지 자료로 한번 요구할게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규철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예산을 다루는 시기인데 사실 농민들 뿐만 아니라 축산인들, 어민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집단폐사가 갖는 것은 어민들 입장에서는 모두를 잃어버린 거 같은 어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고창군에서 추경예산이라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물어본 것이고, 일단은, 그 답변은 도에서 3개년 계획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있다 또 중앙부처에서도 아까 먼 예산이 있을 거 같다 라고 했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과장님도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방안이나 지역의 활성화, 생태계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회의참석 하시죠?
거기에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기회가 되는대로 줄기차게 영광원전에다 이런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거리의 이해정도는 많이 나요. 해양생태계 활성화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 고창군의 해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주시고 군에서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의회에 협의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박현규입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어촌체험마을 지적을 다 하셨는데 그게 참 문제에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수리를 한다하더라도 문제가 그 갈등 알고 있죠?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그걸 원점부터 풀어야 되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 취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부터, 왜그러냐면 그것은 그 우리 어민 소득을 위해서 그걸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 어촌계하고 한다든지 거기 어민들이 거기 입주해서 그 사업을 해야하는데 이해관계가 안맞다 해서 외부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걸 왜 지적하느냐면 그게 올 12월 말까지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10월
현규
박현규위원
10월까지요? 그때는 그것을 어촌계하고 상의를 해서 그 어촌계랄지 동네랄지 해서 그 동네분을 줘야 됩니다. 이걸, 그래야지 외부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자체는 이건 취지부터 틀린거에요. ....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문제점을 알고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짜서 그걸 꼭 해야 됩니다. 내부도 굉장히 시끄러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법정까지 간 거 알고 있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시설도 보수도 해야되지만 근본적인 것부터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하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짜서 좋은 방법을 찾으세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돈이 자그만치 몇십억 짜리잖습니까? 아무리 정부 돈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금전시판매장 있죠?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지어가지고 행정에 기부채납했는가요?
그 과정에서 건축허가는 군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죠?
그렇다면 주무과장께서 팔각정 설립 건축할 때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고 건축을 한 것이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전에 팔각정 용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는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니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팔각정은 우리 고창을 찾는 탐방객이나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것이란 말이에요. 고창에서, 그런데 지금 소금전시관으로 그것을 연결해서 ... 한 건물로 만들어버렸죠?
그것은 타당한 것인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 보면은 팔각정이 안내소로 전에 안내소로 활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손상된 부분이라든지 그 건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니 그 저기는 팔각정은 무엇으로 활용했든지간에 우리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비 오거나 어떤 쉬고 음식이라도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팔각정을 만들었는데 그 취지와 달리 수산과에서 그것을 소금전시관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게 타당한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이 그 전에 활용도, 그 팔각정 활용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었거든요?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건물을 붙여서 건축하고 주변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데크라든지 휴식공간이
덕상
오덕상위원장
지금 소금전시관은 행정에서 직영하는 거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현재 직영을 하고 다음에 소금 천일염협동조합이 형성이 되면 지금 내년도에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런 어떤 사업결정을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인 광승리 회센터요. 연차적으로 2012년 2011년도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된 거 알고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작년에 얼마였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전체 예산이 50억 중에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니, 지금현재 운영, 어떤 수리비나 기타 운영비로 해서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운영비가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덕상
오덕상위원장
재작년에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재작년에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그러시겠지만 2011년도에 6천만원이고 2012년도에 1천만원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1500만원 지원해 달라는 것이죠?
어촌계에 지원된 건물들이 몇 개 있는데 파악 해보셨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건물을 말씀하시면 숫자가 많아서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덕상
오덕상위원장
어촌계 주관하는 광승리 회센터와 유사한 건물들, 아니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어촌계에 이런 건물들도 유지관리비나 보수비를 지원하는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런데 특별하게 광승리 회센터는 지원하는 이유는 머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가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촌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어촌계에서 주관하는 사업, 돈을, 돈만 지원하는 사업이고 운영은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원래 어촌계에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는 어떤 취지에서 지원하는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어촌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덕상
오덕상위원장
공동의 이익창출이라면 그 주체가 머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어촌계원 전체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어촌계원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창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 판매, 유통을 하는 그런 시설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고창 관내는 그런 부분들이 거리가 좀 먼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 광승리 회센터 이 부분들도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당초의 목적대로 어촌계에 건물을 주든가 또 다른 어촌계 같이 건물을 팔아버리던가 해야지 뜨거운 감자로 이거 계속 ...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이렇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과장께서도 고민 해주시기 바라고, 수산물류장비 지원사업 있죠?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지사 시책사업비로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런 식은 아니고 시책사업, 수협에서 물론 수협도 하전어촌계 소금, 아니 바지락 양식장에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좀 우리 전체 다수한테 가는 지역사회 환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주라는 얘기였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러니까 해주라 할 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고창 하전에서 나오는 바지락이 전국에 어떤 시장점유율이 몇%고 유통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지사 시책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니까 군비 좀 지원해주라고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야지 해줘야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위원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니 전 그렇게 받아들여서 물어보는 거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1:12
속개 11:24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지역전략과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전략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과 예산은 146억7121만8천원으로 기정액이 83억4163만7천원 추경에 63억2958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클러스터 추진 사무관리비로 158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친환경 방제지원 사업 예산은 1억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억으로 군비 1억 자담 1억으로 관내 복분자 생산농가 550ha에 대하여 복분자 수확 후에 탄저병이나 점무늬병 방제를 위한 지원약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분자특구 관련 박람회 참가 예산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2년도 복분자산업 우수지역 특구 포상금 1천만원을 박람회 등 참가비로 사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 사업비로 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에 고창 농산물을 광고하고 지마켓이나 옥션 등 온라인 홍보와 신문광고 및 홍보물 제작비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품 고창상품 홍보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900만원이고 기정액은 1500만원 1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창상품 해외판로 개척 행사비 6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해외수출 시장개척으로 고창상품 이미지는 넓히고자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해외판로 개척행사를 하고자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연웰빙플라자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선연웰빙플라자 포토존 설치와 외벽 인테리어, 와인바 정비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7500만원과 시책추진비 7500만원 1억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소농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군비 6억5000, 광특 6억5000 13억 예산으로 기정예산이 9억1500만원 이번 추경에 3억8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2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4억2500만원 군비 14억2500만원 지금현재까지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15억29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으로는 7억7000만원으로서 국비 3억8500 군비 3억8500으로 군비 3억8500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건축면적은 866평으로서 1층에 고창홍보관, 판매관, 카페테리아, 2층 기획전시관, 3D영상관, 시음 시식코너, 체험관, 홍보존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1억4000 광특 6억9800 총8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은 1억8천만원입니다. 추경에 6억5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가공식품 업체 중 부가세 과표상 매출액이 5억 이상 가공업체 중 과세분 3억 이상 과세를 하는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9700만원으로 국비가 6억9800 군비가 1억4000 자부담이 5억5900만원입니다. 군비 1억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2개소로서 신토복분자와 사임당푸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생안전을 위한 HACCP시설과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연계사업으로 Black Fruit G.M.B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1억3000 광특 11억5600만원으로서 12억8600만원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27일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군이 주관기관이고 무주군과 부안군이 참여기관으로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2500만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29억9200만원 군비가 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3억3300만원 중에 고창이 1억3300 무주가 1억 부안이 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8600만원으로서 국비가 11억5600만원 군비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고창 부담이 5200 무주 3900 부안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 및 마케팅, 공동이용장비 확보와 제품개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체험관광과 연계하여 새로운 농가소득 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국비가 15억 군비가 9억 자부담이 6억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4억2천만원으로서 국비가 9억2천 군비가 3억 자부담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3억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분자와 인삼을 이용한 맥주개발과 농산물 영농체험장, 가공체험장, 농산물 직판장, 농가 레스토랑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테마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비가 5억 광특이 5억 10억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복분자클러스터 단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으로서 국비 7억5천 군비 7억5천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는 10억으로서 국비, 군비 각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리온실 1000평방미터와 복분자 농원 3300평방미터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모태펀드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의 정책자금을 지역의 농식품 업체에 투자하여 매출 증대 등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행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70억 군비 16억 운용사 14억 해서 100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0억으로 국비 35억, 군비 8억 운용사가 7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8억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2년도 12월달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협의를 하였고 금년도 4월달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대상은 관내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농식품기업체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타운 상수도확장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5천으로서 추경에 5억5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와 2013년도 2개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8억5천만원입니다. 기 확보액 13억과 금년도 사업비 5억5천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인시스템 설비구축과 공사구간 500미터가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황토전시체험관 관리를 위한 대형세탁기 1대와 대형 건조기 1대 구입비 예산 2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전략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지역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상품 해외판로 개척사업 있죠?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연도별로 효과를 이렇게 목표 대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1회성으로 그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추진하고 있는가 그것좀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2008년 2009년도에는 고창상품을 LA나 몽골에 가서 판로개척을 했으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창상품을 그쪽에서 선호해서 가져가는가 그걸 좀 물어보는 거에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그 계기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을 일부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하고 있다 하니까 하는데요.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작든 많든 군비를 투입해서 고창 농산물을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 시장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LA같은 데는 한국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쪽에도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본위원이 가봤는데 그쪽에도 전국적으로 많이 몰려 들더라고요. 몰려 들다보니까 바이어에 따라서 그 지역상품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외판로 개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번에 여기서 안되면 내년에 다른 나라에 이렇게 하지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고창 농산물이 선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서 우리 지역전략과에서 진짜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알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두 번째는 복분자테마체험장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이 복분자테마체험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지역전략과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이 넘어 온 경위는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 과에서 추진해야 일관성이 있게 추진한다, 해서 지역전략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이 체험관하고 체험농장하고 이런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체험관은 우리가 복분자 체험시설을 별도로 체험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사업을 일부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체험관은 중복이 안되도록 이것을 유리온실로 변경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유리온실하고 체험농장하고 산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유리온실은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유리온실은 지금 설계를 세부적으로 해서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생각은 식물원 형식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복분자와 블루베리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러한 토마토라든가 이러한 농산물을 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식물원 형식으로 꾸며서 가족단위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이해가 잘 갑니다만 지금 고창군에 몇 년전부터 유리온실을 지어가지고 유리온실을 하나도 정말 한군데도 실용성 있게 쓴 데 없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청보리축제 하는 데도 유리온실을 지금 다 유리를 허물고 다시 개조를 했는데 유리온실을 식물원식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더 이상 그렇게만 가면 괜찮은데 유리온실의 활용도가 우리 고창에는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유리온실을 식물원으로 했을 때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를 해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알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안되는데 안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식물원으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유리온실을 설계한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181쪽에 복분자 친환경방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1억을 요구했죠? 본예산에 1억5천, 근데 왜 지금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5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죠? 알았나요? 늘어났나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본예산에 1억5천은 병충해방제지원사업이 아니고 복분자 식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식재 지원사업비가 1억5천이었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방제 병충해방제 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사업내용을 방제사업비로 해서 1억 요구한 걸로 자료가 나와야죠? 그렇지 않나요? 자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식재 인건비 및 병충해 방제 해가지고 2억5천이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합치면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추경에 1억은 병충해 방제 친환경 약제 지원?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약으로 직접 지원하나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약으로 지원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약으로, 현물로? 몇 농가나 됩니까?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잠정적으로 2500여 농가를 잡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500농가?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2500농가에 550ha를 잡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병충해가 주로 탄저병하고 점무늬병이 많이 있나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에서 ...탄저병하고 점무늬병이 많다 해서 그쪽에 관련된 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
이상호위원
복분자 고사원인은 뭐에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복분자 수확 후에 이런 병충해도 있고 또 관리 부실로 인해서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농가들 몇분을 접촉하다 보면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뿌리 썩음병이 많이 만연해서 그걸로 고사되는 확률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건 알고 계시나요? 들으신 적 있어요? 복분자 뿌리 썩음병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사실 제가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도 병충해 방제 차원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농가에서 몇 분들이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병충해 방제 친환경 약제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다음 182쪽 선연웰빙플라자 홍보관 아산면 삼인리에 있어요? 방문객 수가 연간 얼마나 되나요? 홍보관에,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되었습니다. 안 나왔으면 상관 없고요. 매출이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2천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하겠다고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혹시 매출감소나 그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세운 거 있어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우리 군에서 2천만원하고 위탁을 받고 있는 선운산농협에서 4200을 들여서 6천200만원으로 내외부를 정비를 하면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는 웰빙플라자로 들어와서 동선체계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관광도 하고 판매장에 가서 물품도 구매를 해야합니다만 그런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일부 해서 이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홍보관도 보고 와인바도 가서 시음 시식도 하고 그것을 본 다음에 판매장에 와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는 6200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우리 군에서 부담은 2천만원이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새로 지역전략과를 맡고 있어서 의욕적으로 하실려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활성화 방안을 충분히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품 6차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군에서 복분자보다 인삼 재배면적이 많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인삼 재배면적이 많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인삼재배면적이 많은 대신 고창군에서 생산해서 고창군에서 소비하는 양은 얼마나 되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지금 인삼 추계는 아직 조사 안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자
조금자위원
여기 3개년 계획으로 맥주 특화상품을 개발하시는데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그 맥주를 생산하는 계획은 고창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실시할 예정이에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앞으로 6차 산업을 하면서 맥주를 개발할 계획입니다만 지금현재 맥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삼을, 인삼영농조합하고 5톤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100톤을 계약했고 지금현재 그렇게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분자는 한 10톤을 계약했고
금자
조금자위원
올해 사업으로 그래서 10억
예산을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그래서 올해 14억2천만원 중에 군비 9억을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군비 3억을,
금자
조금자위원
여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장소는 맥주 관련 가공공장은 농공단지에 할 계획이고 그다음 부안 용산마을을 영농체험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이 사업은 잘 구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창군의 인삼 면적이 많은데 그 토질만 전부, 인삼은 3년, 5년, 6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토질이 많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농산물도 어렵다 하는데 고창에서 생산해서 고창에서 이런 맥주나 다른 가공품을 좀 해서 생산하는데는 복분자 못지않게 많은 소득이 있으리라고 믿는데요. 다행히 이런 구상이 계획을 해서 고창군에 큰 사업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이 복분자가 문제잖습니까? 면적은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사양길에 있는데 이런 시책을 정말로 잘 구상해서 인삼과 매치를 잘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빈틈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처음 이렇게 시작해서 다음에 또 금산이나 이런 데에 모든 상권을 뺐기는데 그렇지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빈틈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알았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분자타운 상수도 확장공사 거기는 이 금액이 농공단지까지 다 들어간 금액입니까?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상수도가
영식
윤영식위원
그 다음에 황토전시체험관 물품구입한 것, 애당초 전혀 세탁기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건물만 지어가지고 위탁을 주었습니다. 내부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형 가정에서 쓰는 세탁기라든가 건조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런데 애당초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에 아무 조건없이 했는데 왜 지금 굳이 사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사실 운영을 해놓고 보니까 월 관리비가 한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그런 체험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비품 해 줄 정도는 되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이 비품을 건조기하고 세탁기하고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참 좋은 말씀인데요. 처음에 사업자가 사업 판단을 할 때 자기가 충분히 흑자낼 능력이 있으니까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애당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기본적인 비품은 우리 고정자산으로 투자를 했어야 옳지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비싼 세탁기라든가 건조기 등을 그 사람들이 갖고 와서 영업한다는 거 자체가 좀, 저도 가봤습니다만 무리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은 잘 하셨는데 애당초 우리 행정하고 계약자하고 처음에 할 때 그 전에 이뤄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조병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품 판매장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2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4200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알기는 가보기는 했는데 너무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거 같아요. 계장님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서 관리에 대해서라든가 좀 지적도 하고 그런 분 계세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사실은 저도 지역전략과로 와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적하신 대로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한 후에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사실 손 짚고 헤엄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리만 잘하면 그게 너무 미비한 거 같아요. 보면은, 신경 써주시고요. 183페이지 복분자연구소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펀드 조성방법이라든가 운영방안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지금 조성은 농식품부에서 국비로 35억을 투자하고 우리 군비 8억을 출연하고 운용사인 쏠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7억을,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7억을 투자해서 펀드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30억 이하의 농식품 기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투자를, 투자가 가능한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또 기업체에서 투자를 바라고 있는가,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에 투자금액을 결정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병익
조병익위원
운용방법은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운용방법은 매년 사업체를 심의해가지고 거기에 인제 수익률이 얼마나 나느냐 이것을 그쪽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 수익률을 3%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이상의 수익을 내면 그 수익률에 대해서 20%를, 3% 초과시마다 수익의 20%를 운용사에서 회수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복분자클러스터 내에 유원지가 몇% 정도 진행사항이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지금 유원지 토공은 한 80% 정도 되었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이쪽 유원지 토공사업은 한 80% 정도 사업을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원래 유원지 사업은 처음에 계획할 때보다 오늘 사업조서를 보니까 원래 계획에 없던 사업들이 한 두어가지 정도 더 첨가되네요? 그렇죠?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6차산업이랄지 체험시설이랄지 원래 이게 계획에 없던 사업이었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6차산업은 계획은 없었고 공모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전체 구도를 놓고 봤을 때 두가지 사업이 지금 추가되는 거죠?
그다음에 농공단지는 몇%정도 되어 있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농공단지도 토공사업은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본위원이 누차 본위원뿐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단일 사업으로 고창군에서 한 700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이 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매우 이건 중요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복분자클러스터하고 선운사를 별개로 보일지 모르지만 외부인들이 오면 선운사 일원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지않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선운사에 89개 암자가 있었는데 그 암자의 첫 출발지점이 바로 클러스터에서 2킬로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건 선운사의 일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각성 때문에 2011년 1월 초순에도 각 실과별로 협의를 잘해서 고창의 얼굴인 이 사업을 잘해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종용을 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 이제 토목이 끝나는 단계가 왔는데 제가 두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어차피 유원지 사업은 개인이 하는 사업하고 행정에서 하는 사업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원래 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라는 이름으로 자칫 잘못하면 전체 구도가 잘못될 소지가 있으니 그 6차 산업하고 복분자 체험시설 앉힐때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군민들하고 진짜 협의해서 앉혀야 되지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앉혀야 한다 그런 임의대로 앉히게 되면 전체가 없어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 어떤 얘기냐면 전체 평수에 비례해가지고 지금 농공단지를 빼고 난 다음에 유원지 사업은 지금 그렇게 평수가 넉넉하지 않을텐데 이런 사업들이 두가지가 좀 추가되어서 본위원이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되는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겠다 그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까?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추가되는 이 복분자테마시설은 평면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본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자 그러니까 걱정을 의회에서 하는 거에요.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성립이 되면 바로 시행할텐데 시행부서는 집행부에서 하다보면 이게 자칫 잘못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히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옮겨져야겠다는 것을 평면도가 나오게 되면 다시 의회와 협의를 좀 해주세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복분자테마체험장은 체험관 시설 옆에다가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평면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정말로 이 시설은 간과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갖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유원지 사업에 써버리면 기존에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사업하고 틀릴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다고보면 기존의 연구소에 있는 앞에 왼쪽 산을 매입을 더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유원지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라고요. 평면도가 나오면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고 칩시다, 예산 성립되고 나면 의회와 협의를 안해요, 집행부가, 성립으로 끝나요.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서 정확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부결시키고 다시 본예산으로 넘기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될지 안해야될지, 주무과장이 의욕적으로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평면도가 나오면 반드시 협의를 해달라는 얘기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유원지 사업때 본위원이 그건 선운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전체가 한 몸이 .. 되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지금 이제사 그게 사업에 해양수산과, 지역전략과, 문화관광과 사업이 같이 하다가 이제 해양수산과하고 지역전략과하고 두 개 부서만 지금 사업을 참여하고 건물도 두 개 부서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협의해서, 옛날에는 처음에 시작할때는 네 개과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애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문광과에서 사업을 넘겨왔다고 그러니까 주무과가 이제는 지역전략과가 된 겁니다. 그렇죠? 주무과가?
그래서 그 유원지 사업할 때에도 전체 사업을 하는데 정말 이거 선운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조경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한 4억 정도 예산 절약을 해주었어요. 본위원이, 그런데 농공단지가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되고 있냐면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거기를 농공단지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선운사 복분자타운내 유원지 말고 그 밑에가 농공단지 개념으로 가면 그건 정말 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유원지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관광지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김이종 과장님.
거기는 농공단지는 농공단지지만 거기서 복분자를 가공하고 거기서 고창에 있는 특산물을 가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산가공하고 하는데 그 가공하는 공장이 농공단지 개념으로 가서는 안된다 물론 농공단지지만, 관광지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에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를 특화된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관광을 겸한 농공단지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지않아도 그동안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농공단지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농공단지를 행정에서 설계하지 않고 일괄 위탁을 농촌공사에 주었죠? 이 농공단지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행정에서 크게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처음 윤곽 지정할 때는 행정에서 지정을 했고 이 사업부분만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고창군에서 지금까지 보면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주어가지고 군민들한테 충분히 충족하게끔 사업을 한 것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업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 두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농공단지를 설계를 농공단지에서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거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무엇을 도입해서 설치하라고 나왔어요, 예컨대 교목류, 관목류, ...류를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설계를 보면 교목류만 되어있고 관목류와 초화류는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서도 무시해 버리는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적어도 이 전체의 환경에 위해를 주지않고 환경성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평가서를 하는데 평가서에 나온대로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되는데 다시한번 과장께서는 농촌공사에 미루지 마세요. 거기에 있는 책임감리나 농촌공사나 사업하는 시행처나 이 사업 준공 끝나고 나면 다 떠나면 고창군하고는 멀어져 버려요. 고창에 남아 있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애착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책임감리 주고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주었는데 업무보고가 끝나고 예산이 끝나게 되면 바로 주무 과장께서 직접적 개입을 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는가 논의해서 그 논의 결과를 그것도 좀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평면도 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건하고 두가지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본위원이 이 예산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예산이 성립되냐 성립되지 않느냐는 의회가 뭡니까? 집행부가 어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업의 효율성과 그 사업의 생산성, 그리고 모든 것을 따져서 집합적인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예산의 직접 유무만 따지는게 의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주무과장이 이 사업예산을 요구할때에는 그쪽 평면도가 나와서 기존에 복분자 홍보관하고 장어 홍보관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는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이쪽은 관광테마로 갑니다, 이게 병행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성립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테마체험장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되어가지고 평면도가 나왔냐 이것을 물어본 줄 알고 제가 평면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테마체험장 위치라든가 이런 평면도는 우리 타운 내에 시설 해놓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2011년도 계획할 때 이게 있었냐 없었냐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본위원이 그 얘기에요. 의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는 이런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에요, 추경때 예산이, 그것도 보니까 2013년도 1월달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내시를 받았네요? 복분자 유원지 사업이나 클러스터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공모사업 잘해서 예산을 국비 15억을 확보하고 또 15억짜리는 7억5천 확보하고 해서 22억5천을 확보한 것은 다행스런 일인데 합계만 해서 현장사업에다가 아무렇게나 어지럽게 놓지말고 적어도 의회에다가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지금요 과장님 잘 아셔야 되요. 와이너리 사업이 세 번을 바뀌어가지고 지금 결국은 홍보관으로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와이너리와 복분자체험관과 장어홍보관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정도 효과가 나오냐 안나오냐를 가지고 지난 번 본예산도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명분이고 실제로 이 사업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염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확신이 위원님들한테 서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반대도 하고 짚어가자고 하고 자꾸 질책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업 이 예산이 성립 유무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토론을 거치겠지만 적어도 주무과장께서는 6차 산업의 문제, 어디로 갈 것인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20만평 중에서 농공단지 빼버리고 유원지 사업에서 이 두가지 사업을 어디에다 놓는다고 봤을때에 사업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되지 두 개 세게 네 개 합쳐져가지고 잘못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농식품 6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은 테마유원지로 안 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분자 클러스터 내로 되어 있어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클러스터 단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두가지 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왜 일원으로 넣어놨냐면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체험농장을 농장주민들하고 하게 되었다랄지 아니면 어느 고창군내에 있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유리온실 하게되었다랄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는 복분자클러스터 일원이라고 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지금, 두가지가,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일원으로 해놓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현재 도면이 나와 있지 않으면 현재 주무 집행하는 과의 생각이라도 의회에다 반드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협의, 우리가 협의하기 전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설명하지 말고 도면으로 만들어요. 도면으로,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도면으로 복분자체험장에 대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서 말로해서 백번 천번 하지말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마체험장에 대해서는
만우
이만우위원
좌우지간 6차 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체험장은 어떻게 할것인가 도면으로 이쁜 도면이 아니래도 현재 도면을 놓고 연필로 그려서라도 의회에다 정확한 위치를 한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예산을 논의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제가 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은 지금 위치는 맥주를 가공하는 공장은 농공단지로 들어가고 기타 영농체험장은 용산마을 앞에 영농, 농지를 가지고 영농체험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현재 평면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과장님, 이것을요. 어떤 전반적인 어떤 평면도를 놓고 계획서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예를들어서 솔직히 용산동 같은 용산마을이 위원들이 혼선이 올 수가 있으니까 다른 기회가 있으면 명확하니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본위원이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분자친환경 방제지원 사업 있죠? 2012년과 2013년 재배면적을 비교해 보면 면적은 증감부분에서 늘어났나요? 줄었나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약한 33ha 정도 줄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렇다면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것은 작년과 대비해서 더 많이 지원하나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약제는 작년에 군비가 1억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7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작년 예산서를 보면 방제약이 5천만원이고 올해 1억, 방제약 지원하는 것이 1억이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본예산에 5천, 추경에 5천해가지고 작년에도 약1억 정도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이 복분자가 지금 지역전략과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다못해 살고과 축제팀에서까지라도 복분자를 테마로 복분자를 어떤 소득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복분자 면적은 자꾸 줄고 있고 수확량도 감소되고 있고 앞으로 농공단지 복분자 농공단지나 복분자 관련 사업들을 와이너리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과연 원물이 없으면 추진을 못하는거 아닌가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특구박람회 참가여비 있죠? 관내 유통업체가 몇군데나 되어요? 잘 모르죠? 일단 유통업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유통업체가, 또 복분자 관련 박람회 복분자 관련 박람회를 다른 지역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복분자 관련 박람회는 없습니다만 이 특구 박람회는 많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이 사업내용을 보면 복분자 관련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복분자 관련이면 복분자 하면 그래도 고창인데 박람회 복분자 관련 박람회가 또 다른 지역도 있는가 의구심도 생기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다른 지역은 복분자 관련 박람회는 없습니다만 지역특구로 각 지역별로 특구 받은
덕상
오덕상위원장
복분자 전시회는 다른 데에서 하는 데 있어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없습니다. 고창만 참여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고창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 있죠? 작년에 홍보비 얼마였어요? 작년에 약한 2500만원 정도 홍보비가 있었죠? 2900만원 세워서 400만원 의회에서 삭감해가지고? 그런데 올해 홍보비가 추경에 5500만원 계상했죠? 홍보비를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홍보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작년에 2900만원 계상했어요. 그렇다면 되었습니다. 지역전략과에 소관되어 있는 홍보를 다른 실과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4억9천만원 정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복분자 체험시설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위원님들도 가장 이슈가 되어 있고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농식품 6차 산업 있죠? 지금 우리 관내에 인삼 농가가 몇농가인지 확인이 안되어 있죠?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인삼농가는 안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고창관내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고 생산되는 지역이 우리 고창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실 금산이나 진안이나 기타 다른 지역의 인삼 재배면적은 정말로 우리 지역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뿐이 안되는 지역에서 인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기타 어떤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창 같은 경우에는 인삼 농가 부분, 농가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지원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고창군민이 농사짓는 농민이 몇%고 타지역에서 와서 농사를,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와서 짓는 경우도 있어요. 지원금 받으려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여기도 하다못해 인삼조합 결성을 해서 복분자보다도 어떻게 말하면 훨씬 더 많은 면적이 인삼면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와 오디와 인삼, 이런 작물들이 6차 산업화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좀 이런 부분들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삼영농조합도 이번 사업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삼영농조합을 포함시켜서 인삼을 매년 5톤 정도 6차 산업화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러니까요. 물론 그런 부분의 계약도 가장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탐방객들이 고창 와서 풍천장어 먹고 복분자 술 먹고 고창의 삼미가 풍천장어, 복분자, 작설차 삼미인데 거기다 인삼을 사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그러니까 인삼 판매시장 같은 것도 재래시장에서 어차피 민생경제과 소관이지만 재래시장을 이용해서도 팔수 있고 그런 관광지를 이용해서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복분자, 아니 인삼관련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이종
김이종지역전략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2:20
속개 14:01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에 35억9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내용인데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선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지원 이건 총사업비가 교특에 8억1800만원 군비 3억 합쳐가지고 11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학생들과 주민들이 체육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신축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유학 숙소 건립지원사업은 군비 1억5천 요구했는데 여기는 도 교육청에서 1억을 지원해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2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고창군 지역축제 평가용역 3천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성립이 안되어가지고 우리 축제위원들한테 이번에 청보리밭 축제할 때 관광객수나 이런 것들을 좀 하루씩 와서 협조 좀 해주십사 했더니 축제위원들도 도저히 사람을 셀 수도 없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는 평가용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축제위원들의 말씀도 있고 작년에 용역과제심의에서도 의결된 내용이니까 이번 추경에 꼭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 모양성제 지원 도비 지원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지원은 2억8천으로 작년에도 추진을 했는데 올해 사업비가 1억3천이 깎여가지고 1억5천으로 추진하기에는 매우 2박3일동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억3천을 요구했습니다. 하전 생생갯벌체험축제는 군비만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2800만원 확보했다가 그 밑에 3월 15일날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도비 2천만원 합쳐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아래 고창갯벌 체험축제 이건 3월 7일날 공모가 확정되어서 국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8천만원 요구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비법정 도로 보상금인데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건 우리 사무실에 옛날 새마을도로부터 기존에 와가지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데 땅이 사고팔고 이전이 되어가지고 새로 산 사람들이 그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필지 위주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산면과 상하면은 당초에 읍면 재량사업비 1억씩 배정했는데 거기는 5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하고 원전 지원사업 때문에 5천만원씩 했는데 형평성이 안맞다고 해서 5천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무장면 공음면은 부기변경이고 부안면 용현마을 배수로 공사는 이번 수해로 이번 수해 여름철 수해가 있으면 피해가 예상되어 가지고 별도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에 6억 주민숙원사업에 11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대산면 마을 모정공사는 부기변경내용인데요. 5백만원 보다도 산정 같은 마을인데 4백만원 더 추가해서 보수할 데가 생겨가지고 요구했습니다. 가운데 쯤 401번 시설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사업 용역비는 6천만원 요구했는데 올해 농림부에서 심사를 4월 11일날 부안면 소재지 당촌권역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고창의 사업계획서가 너무 직원들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빈약하다고 심사위원들한테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내년에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할 수 있는 흥덕, 해리, 공음 3개면 소재지 개발사업 용역비를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도비 시설비 위에 대성농협 땅콩공장 앞 진입로 포장공사는 성송면 양실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로 부기변경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고창 월암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는 2천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800만원은 고창 율계회관 화장실 신축공사, 고창 성산동 회관 차양 설치공사, 해리 상부마을 회관 보수공사, 대산 남월 모정 보수공사 해가지고 28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대산 돌맹마을 사무장 인건비 1200만원 국도군비 요구했습니다. 가운데 시설비 해당화지구 조성사업 군비 3억4853만원 요구했습니다. 마을 정비구역 승인도 도에서 1월 4일날 끝났고 설계가 4월 3일날 완료하였습니다. 가운데 평생학습체계 구축인데 평생교육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건 추가로 1200만원 요구했는데 심리상담사 과정을 접수를 30명 대상으로 접수했는데 모집인원이 108명 접수해가지고 두 개반으로 한 개반이 늘어나기 때문에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농촌활성화 현장포럼은 4월 2일날 국비 내시에 의해서 아산 구암마을과 고창 죽림마을 두 개마을에 13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리모델링 3개소 공음, 해리, 흥덕면에 집기구입 해가지고 3270만원 요구하였고 신축 무장면에 3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시설비에서 대산면 작은 목욕탕은 2012년도에 신축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번 4월 30일날 내일 개장식을 하는데 남녀가 격일제로 쓰기 때문에 격일에 해당하는 샤워장을 옆에다 별도로 리모델링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업비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조성사업인데 이건 고창군내에 전체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에 회관이 없어가지고 그 주민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것을 조사해봤더니 5군데가 있었습니다. 5군데 운영비 월30만원씩 90만원 요구하였고 그 집, 개인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비를 마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집의 상태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전마을하고 만돌하고 따로따로 합니까? 갯벌축제를?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만돌축제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하전 생생갯벌체험축제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수협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두 개 축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을간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합치지를 못했는데 합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것은 당연히 갯벌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가려면 이렇게 마을이 두 개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축제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보는 사람의 차이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생각했던 부분대로 이렇게 하전 만돌은 하나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복분자와 수박축제 부분을 2박3일 한다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2박3일 하기에는 1억5천 갖고는 부족해서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6월달인데 이 예산이 세워져야 계획을 짜겠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두가지 안으로 해가지고 이번 금요일에 복분자 수박축제위원회 총회를 개최해가지고 확정을, 이번 추경 결과에 의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추경에 따라서 결정을 2박3일 할 것인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1박2일을 할 것인가 이번주 금요일날 총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본위원이 의원하기 전부터 회관하고 마을에 모정을 많이 지어주었죠?
그런데 지금 모정이 그때 당시 10년 전부터 지어져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마을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해가지고 비가림이라도 이렇게 세워준 데는 모정이 그래도 좋은데 그 여타 그 마을에서 관리를 안한데는 밑에가 다 썩어 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대표적인 예로 대산 산정리 발산마을이 지금 한 상당히 몇도 기울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세워놓은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거 파악 한번 해보셔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전체적으로 그게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파악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사람들은, 그래서 조사를 못하고 있는데,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시겠지만 작년에 공음 군유 ...마을이 눈이 와가지고 그냥 주저앉은 것도 보셨죠?
이런 사항이 사람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름에도 양청에서 사람이 놀다가 폭삭 주저앉아 버리면 이건 어떻게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우리 지역구 현장을 돌아다녀보면 한두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국에서 수입해 온 나무가 그렇게 아주 안 좋더라고요. 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 부분도 한번 머리 숙여서 이건 대안을 좀 세워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선 급한데만 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호 위원입니다. 188쪽 고창군 지역축제 평가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2013년도 본예산에서 계상이 안된 예산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목적이 불분명하고 결과반영이 미흡하다 그런 사유로, 지금 아까 설명을 방금 들었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축제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지금 12조 안을 보면 할 수 있다는, 군수가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를 보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보고하겠다 이 뜻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그 전에 이 전에 이번에 계상되기 전에 용역을 그 전에 한 적이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때는 어쨌어요? 성과나 기타 용역을 한 결과,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 결과보고서를 납품 받아가지고 경제적인 창출효과나 관광객 내방객수나 이것은 거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평가 자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기관이 평가를 해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이런 수치들은 신뢰성이 좀 저하된다 그러는데요. 그 이상 더 새로운 개발기법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기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상 맞았을 경우에는 예산의 50% 삭감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축제위원들한테 이걸 평가 좀 해주십사 했더니 축제위원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 이건 예산
상호
이상호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반영이 어느 정도 된 거 있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2년 동안 평가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년 동안 용역을 주어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야된다? 평가 나오는 결과물에 의해서?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요.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대전 유성호텔에서 연수가 있었어요. 2박3일, 그래서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동학벚꽃축제 하는 데를 우리 위원님들이 몇분이 가셨는데 거기에 가니까 머라고 그래요. 각설이라고 그러나요, 품바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품바공연이요.
상호
이상호위원
다섯군데 이상이 있어요. 한 축제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한 사항인데, 그래서 그 관광객이나 내방객들 기타 오신 주민들이 그쪽에 거의다 집결되어 있어요. 많이, 그런데 원래 축제란 의미가 그렇잖아요? 관광객이나 우리 군 지역주민이 즐겁게 그야말로 축제를 위해서 생활에 활력소를 얻고 축제를 통해서 이웃간에 정감도 나누고 그런 만남의 장이 되어야되고 그런 축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우리 축제는, 예를 들어 모양성제를 두고도 하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살고과 직접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한번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우선 축제는 주민들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품바공연이나 이런 공연들은 문화관광부에서 평가할 때 패널티를 먹는 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축제장 밖으로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축제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품바공연들이 들어와야 만이 우리 농촌 주민들,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흥에 겨워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평가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작년에 모양성제 할 때도 옆에다 해봤는데 그것들이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현지에 가서 보고 오니까 우리 군에도 그런 것들을 적극 접목시켜서 축제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협조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192쪽 대산면 작은 목욕탕이 지금 삶의 질 향상,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3군데인가요? 올해?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올해, 리모델링 3군데, 신축 1군데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네군데에요?
전라북도는 올해가 24개소에 불과한데 우리 고창군이 어떻게 보면 많이 가져온 거에요?
과장님 많이 애쓰셨고요. 그런데 왜 이걸 설계에서 우리 대산면에 샤워장 시설이 빠져가지고 지금 1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거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당초에는 도 계획이나 우리 계획도 남녀 짝홀수제로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축을 했는데요. 이번에 신축을 하다보니까 부부가 같이 농사를 하고 같이 목욕탕을 왔는데 한 사람은 목욕을 하고 한 사람은 목욕을 못하고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어서 그 대산면 신축한 부지내에는 장소가 좁아가지고 격일제로 했을 때 남자 여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산면 주민자치센터 전산방을 좀 리모델링 1500만원만 하면 부부가 같이 일하다와가지고도 남탕 할때는 여자가 샤워할 수 있고 여탕으로 했을때는 남자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1500만원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게 하면 기타 불편한 사항은 전부 해소가 되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사업,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올해 하는 사업은 지금 설계에 완전히 반영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 1500만원이 반영이 된 거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남녀가 구분해서 할 수 있게끔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런 불평사항이나 그런건 없겠네요? 올해 사업부터는?
지금 도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비나 그 사항을 좀 알고 계시나요? 관리비나 기타 운영비,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어떻게 운영될 거 같아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도의회에서 도 조례는 설치비만 지원해주는, 해가지고 도의회에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다가 그 설치비도 중요하지만 운영할 때 운영비 지원도 강구를 해봐라, 집행부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보류를 시키고 아니 의회에서 보류를 시켜가지고 집행부에서 5월 임시회때 운영비 관계를 검토해가지고 보고해가지고 조례 결과를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재정자립도가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약해요. 그런저런 뜻에서 도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삶의 질 관련 사업은 이 사업말고 또 무슨 사업이 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다섯 개 사업이 있는데 작은목욕탕,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작은미술관, 동네체육시설 다섯 개 사업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았고요. 그렇다면 이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특히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평균치에 비해서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언급했듯이 혹시 전라북도에 따로 요구한 사항이 있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설치비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운영비를 꾸준히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공문으로 여러번 요구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바라는대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살고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비법정 새마을 도로 보상 있죠? 우리가 편의상 도로를 내면 기부채납을 받든가 아니면 지금은 땅을 사지않고 거의 기부채납 받고 하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런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는데 소규모 조그마한 필지에 대해서만 요구한게 우리가 지금 한, 지금 13필지만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영식
윤영식위원
많죠?
많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 또 민원이 제기됩니다.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전체 싹 군의 땅으로 이전을 하시든가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조금만 요구하신 거 같은데 내년에라도 예산 세우실 때 전수파악을 해서 이건 좀 다해서 서류화를 시켜놔야 다음에 말썽이 없습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동네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주시고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 축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축제는 물론 볼거리, 먹을거리 여러 가지 다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대표축제가 되기 어렵다하면 우리 군민들이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조병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7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선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지원이 있는데 선동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학생수가 약 3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런데요, 지금 3억이라고 그랬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군비만 3억이고 교특이 8억1800
병익
조병익위원
특별교부금이 8억이고 그러면 35명인데 여기다가 11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꼭 해야될란가,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도 교육청에서 선정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이거든요? 시설은 학교에서 관리하니까 운영비는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촌유학 숙소 건립사업인데 숙소 건립은 어디에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북중학교 옆에다 지을 계획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운영은 어떻게 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운영은 북중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올해도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와가지고 신입생이 계속 늘어나는데요. 이게 늘어나는 부분을 주민들이 와가지고 인근 여관에서 자고 애들이 객지에서 오는데 그 학교에서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학부모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요구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유학 숙소 건립이요. 이 부분은 ... 물론 교육부 예산은 지방자치로 어떤 투자가 안되지만 우리 지방자치 예산은 학교시설이나 교육부 예산으로 매칭해가지고 사업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선동이나 그런 데는 매칭비율이 8대3 정도 매칭이 되어 있고 또 이쪽 농촌유학 숙소 여기는 지금현재 도비가 확정이 되어 있지를 않은 상태이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교특이 1억이 확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현지는 한번 가보셨어요?
시급성은 요하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학교인데
덕상
오덕상위원장
본위원도 토요일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은 물론 우리 예산을 줄 때 교육부 예산이 매칭이 된 상태에서 우리 예산을 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고창 지역축제 평가용역 있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축제는 세가지를 구분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대표축제로 진입을 위한 준비과정의 축제가 하나 있고요.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축제가 하나 있고 또 그 지역의 역사성을 홍보하고 또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세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은 그 이외에 또 다른 축제가 있을까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대표적인 그렇게 세가지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가 지금 작년에 축제 용역을 했고 또 2013년도도 축제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 아니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용역, 본위원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은 용역의 목적이 있어야 해요. 앞으로 고창에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지역의 소득을 위해서 소득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축제가 될 것인가 또 지역주민들이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역사축제를 할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축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분리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줄 때 어떤 그 우리가 바라는 그런 타이틀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2012년도도 평가용역 과업지시서에 그 부분을 좀 삽입해서 넣어가지고 시행을 해봤는데요. 평가용역 기관에서도 어느 어느 축제를 어떻게 통폐합하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추진부서에는 안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통폐합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평가해서 내년에는 통폐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이게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총대를 메고 타겟이 되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없고요. 또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표를 먹고 사는 사람 의원들이나 군수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말하면 용역, 계속 용역은 하되 성과없는 용역은 필요없잖아요? 먼가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된 용역이 필요하지 성과가 없는 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용역 부분은 많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지금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 있죠? 이것이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2억8천만원이 왔다가 삭감이 되어서 1억5천으로 되어 있죠?
지금 모양성 축제도 살고과에서 관장하죠?
모양성 축제는 지금 본예산에 2억9천인가요?
2억9천에다가 도비가 5천만원이 와가지고 3억4천 예산이죠?
그런데 모양성 축제하고 복분자와 수박축제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나 또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소득효과나 또 어떤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두 개의 축제를 비교하면 모양성제는 우리 고창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축제로 알고 있고 우리 고창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복분자 축제는 장소를 선운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합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홍보 위주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축제위원이고 또 축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모양성 축제와 복분자와 수박축제를 비교해봤을 때 축제의 규모나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어떤 축제가 과연 우리 고창의 대표성의 띈 축제인가 라고 봤을 때 그래도 모양성 축제 부분에 비중을 싣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지금현재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축제규모를 보면 모양성 축제하고 복분자와 수박축제의 행사규모가 달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행사규모가 다른만큼의 예산도 소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있죠? 그러면 이 사업은 각종 농어촌 전원마을 조성사업 아니 농어촌마을에서 질마재 머 전원마을 조성사업인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아니요. 권역별 사업은 별도고요.
덕상
오덕상위원장
이런 종류의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그것을 관리하는 사무장들에 대한 급여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건 체험마을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무장 예산이 사무장 지원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대산
덕상
오덕상위원장
시작하는 것인가요?
그럼 시작할 때 다른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유사한 사업들에 어떤 사무장이나 책임자가 어떤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유사한 사업과 어떤 대조를, 이쪽 사업에는 사무장을 꼭 급여를 줘야 주는 것으로 어떤 상위법에 따르는 것인가, 어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니 지원, 사무장 급여를?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이것은요.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 사무장 급여도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도비는 얼마나 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도비가,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480만원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도에서 사무장 급여를 매칭해 주는 거네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건 심사해가지고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다. 도에서,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업들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이와 유사한 사업들에 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또다른 어떤 이의제기를 했을 때 행정에서나 또 의회에서 대처할 수 있는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신청을 받을,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모든 마을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다음 해당화마을 해당화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죠? 거기는 현재 사업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설계도 완료되어 있고 행정절차는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예산만 성립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지금 지난번 본예산때 왜 본예산에서 부결되었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위원님들이 마을주민들과 갈등이 예상된다 해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우리 과장께서 삭감사유를 잘 모르고 계셨네요? 삭감사유는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예를들어 환경영향평가랄까 설계랄까 어떤 측량이랄까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이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안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11년 본예산때 12년도 사업예산을 의결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비 집행 흔적이 없어서 2013년도 예산을 안 세워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설계 나고 허가가 났으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해야지, 그리고 나왔으면 나온 부분들을 자료로 부탁합시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환경영향평가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일년동안 지켜봐가지고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위원장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다 이루어져가지고
덕상
오덕상위원장
허가도 났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허가도 났습니다. 마을정비구역 지정
덕상
오덕상위원장
설계도 나오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나왔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내일 오전까지 끝나니까 오늘까지 바로 서류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자료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어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작년에도 이 사업 있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처음입니다. 지금 소외되는 행정마을로 조그마한 마을들을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을 전수조사해가지고 이번에 지원하게 될, 사업을 다섯 개마을을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니 그 사업이 아니라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191페이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아 이것은 현장포럼비인데 농업진흥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된 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두군데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아산 구암마을하고 고창 죽림마을하고 두 개 마을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지금 이런 사업들이 고창에 몇군데나 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올해 처음으로 두 개마을을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 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없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장포럼 예산이 군비가 6700만원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50% 50%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 두 개마을에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 시작하기 전에 예를들어서 전문가한테 컨설팅도 받고 주민들의 영향분석도 하고 선도마을 견학도 하고 이런 주민 마을주민 포럼을 실시하고 이런 부분에 이 예산이 다 소요되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이건 공모사업으로 농업진흥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시가 되어서 사업, 그간 사업추진은 농업진흥과에서 했는데요. 예산이 우리 과에서 성립이 되면 현장포럼 운영은 우리 과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관리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관리도 예산이 우리 과에 성립이 되면 우리가 해야죠.
덕상
오덕상위원장
공동체 활성화 관리도 살고과에서 한다고요?
그전에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저기 했던 사업들은 없어요? 사업장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건 현장포럼인데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했던 사업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니 본위원은 그 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현장포럼은 처음 처음으로 시행하는
덕상
오덕상위원장
물론 과에서 살고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처음이겠지만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과거부터 추진해왔고 시행해왔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건 농업진흥과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보수 예산으로 보건소 3층 발코니 공간을 우천시에 누수예방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시설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복구 공제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수령한 102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8개 보건지소에 안마의자 등 건강증진 장비 27대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3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예산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소독활동 기간이 6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던 것이 5월부터 9월까지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방역소독인부임이 32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방역조기 실시 및 취약지역 소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방역소독 차량용 유류비가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센정착촌인 동혜원에 환경개선사업비가 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48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84만원과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원접종자 지원비 43만원이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홍보 및 검체배송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염병 전문가 교육예산은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여비는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관내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국비사업으로써 공모에 당선되어 민간위탁금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민간위탁금이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출산 전 지원되는 신생아용품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의거 부모 모두 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에 지원하였으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상 부모 중 한명만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도 지급대상이 된다는 해석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증가하여 3천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은 사업량 증가로 변경내시에 의거 53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2012년도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600만원을 수령해서 기 집행한 254만원을 제외한 잔액 1306만원을 계상하여 보건소 세출예산이 52억1765만8천원으로서 2억254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197쪽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5천만원 추경 요구하셨네요? 어떻게 사업을 주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5천만원으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신세계 효병원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의 만18세 이상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학교 기반으로 해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개입해가지고 학령기 발달장애 예방이나 청소년들의 자살, 정신질환 유병률을 낮추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자료 18세 이하가 맞아요? 설명하신 18세 이상이 맞아요? 아동 청소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이하가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자료가 맞죠?
설명을 소장께서 18세 이상이라고 해서, 18세 이하가 맞죠?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 옆에 별도로 지어져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효병원이라고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신세계 효병원이라고 그건 김제에 있고요.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옆에 별도로 지어져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금 정신보건 간호사가 네분? 네분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네분이서 숫자는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금 저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저희들 계획에는 학생수는 12000명 정도 되는데 451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올해 금년 들어 한번이라도 교육 시행한 적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이것은 사업비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
아 시행기간이 4월부터길래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야
상호
이상호위원
그 과정부터 4월부터 사업 시행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예산이 여기서 확정이 되어야 그것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네분이서?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확정이 되면 예산이, 차질없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198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요. 우리 고창군이 전라북도에서 2위라고 했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불행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자 그렇다면 작년 기준 2012년 기준 우리 자살한 숫자는 어떻게 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2011년도에 37명으로써 참 주로 60세 이상 노인들이 그렇게 자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011년도에요? 2012년에요? 37명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2011년도 자료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012년도는? 작년거?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직 그것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작년 자료가 아직 안 나왔어요?
한번 확인 해보세요.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금 이것은 기 우리가 자살상담 간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전에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 금번에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좀더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들을 운영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주로 프로그램은 자살 전화라고 자살예방 전화가 있습니다. 자살 예방에 따른 상담전화를 하고요. 또 노인 우울증 척도검사를 통해서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지역간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 말동무가 되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2011년도 12년도 예산은 어떻게 계상이 되었었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전혀 없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1년도 12년도에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예산이 별도로 없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이런 불명예스러운 것들이 고창군에는 다시는 앞서가지 않고 뒤에 슬슬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께서 앞장서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조병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소장님 출산증가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죠?
작년에 우리 고창군에서 출산인은 얼마나 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작년에 31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금년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금년 현재까지는 11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런데 출산장려금 지원해 주잖아요? 이것 외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생각은 안 해봤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임산부때부터 임산부에 대한 산전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 임산부 체조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올린 것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말하자면 출산하게 되면 필요한 유아용품 이런 것을 기본적인 것만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해서 7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폐렴 예방주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지금 어느 신문 일간지에 보니까 75세 이상은 무료로 5월달부터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고창군 보건소에서도 이걸 그렇게 실시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5월 20일부터 75세 이상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12월 달부터는 65세 이상은 무료까지 정부지원이 됩니다. 우선 75세 이상이 5월달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을 마치게 되면 12월달에 65세 이상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고창군에도 그걸 5월달부터 실시하는지 주민들이 궁금하거든요? 이 폐렴 예방주사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지금
금자
조금자위원
시중에서 의사, 병원에 가면,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고창군에서도 5월달부터 75세 이상은 무료로 한다니까 참 좋은 호응을 받겠습니다. 12월달부터는 65세까지도 그렇게 된다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4:57
속개 15:12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욱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소장님 세입은 빼고 세출만 하세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출예산입니다.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3억7619만9천원이 증액된 52억926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항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위탁교육경비가 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5개 과정 교육비가 ...이 삭감되고 국내여비가 삭감되고 사무관리비로 넘어가게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블로그 마케팅 활성화 교육용 컴퓨터 교체인데요. 2500만원이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병해충 예찰, 진단 차량 구입에 국비가 1250만원을 배정받아서 군비 1250원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도비가 2백만원이 삭감되어서 군비 2백만원까지 해서 4백만원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시설은 미생물 배양 재료구입비가 당초 4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4500만원 증액해서 9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육묘용 병해충 방제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86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96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66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패밀리 5563정착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당초에 6억4400만원이 국도비가 광특과 군비가, 광특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나 이번에 1억6100만원 증액되어서 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고창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광특예산이 48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3500만원 증액되고 1300만원 편차가 생기며 민간행사보조 마을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패밀리 5563 귀농귀촌 학교 버전 2.0 교육장 조성은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최고품질 탑과채 고창 수박 홍보탑 설치는 2천만원이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전통 양조용 미생물 보급시설이 목변경으로 인해서 아래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6200만원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6개월간 인건비가 부족해서 639만9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농업인상담소 상하와 성송 상담소가 지금 비가 세고 있기 때문에 개보수 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분자 시험장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대형하우스가 보수, 대형하우스 보수를 위해서 5백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205쪽 최고품질 탑과채 고창수박 홍보탑 설치, 2천만원을 추경에 계상요구했죠?
위치가 어디에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치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고속도로 남고창이나 고창 IC 고속도로 입구에서 볼 수 있는 그쪽으로 가는게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추경에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탑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2천만원 가지고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볼 수 있는 홍보탑을 제작한다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거에요? 홍보탑 제작을?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형으로는 돈이 적어서 안되고 중소형, 중형 내지는 중형 쪽으로 추진하고요. 그 모형 자체는 수박을 우리가 깨끗이 쪼갰을 때 수박의 모형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적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적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은게 아니라 그러면 요구를 더 하셔가지고 할 때 좀 그렇게 해야지 2천만원 가지고 하겠다 해놓고는 어떻게 .. 세워놓고 만다는 것은 안 하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요. 아니 지금 간판 하나 하려고 해도 웬만한 시장 간판 하나 하는데도 천만원 이천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홍보탑을 군 차원에서 수박 홍보탑을 세운다 해놓고 이천만원 갖고 한다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요청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많은 괴리가 좀 부족도 하고 그래서 적게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설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아서 어떻게 구체적인 설계나 머 그런 것은 없죠?
요구는 얼마를 요구했어요? 혹시? 이천만원 요구해서 전액 다 해주었네요? 소장님 이건요, 자꾸 시간 끌어 죄송한데 이 부분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제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간판을 몇 번 주위의 아는 분하고 저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이천만원은 우리 고창을 상징하는 고창수박 홍보탑으로 해서 값어치는 재고해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소장님?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치도 잘 선정해서 하시고요. 다음 20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임대사업은 잘 지금 농번기 곧 닥치는데 잘 이용되고 있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원래 우리 계획대로 생각했던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 이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의 6개월, 6개월치라고 했죠? 머라고 해야 하나요? 봉급이라고 해야 하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근무하는 인부임인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640만원이?
임대사업에 여기에 물론 예산 질의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농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누차에 질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농민들하고 우리가 임차해 주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최소한의 간격을 좁혀서 농민의 입장에 서서 임대사업이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임대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육묘용 병충해 방제사업이요. 이것이 기정액보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저기 저 예산액보다 좀 이번에 추경에 늘어난 이유가,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5200ha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좀 예산이 좀 본예산때 약간 4000ha 정도로 절감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식부면적의 절반 정도는 아마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싶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분할 계획입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용 상자용에다가 병충해 방제약을 사주는데 50%씩 지원이 되고 50%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하든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회의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약제 선택을 해가지고 읍면협의회에서 약제 선택을 해서 그 약제를 읍면으로 공급, 돈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 부분은 내일 모레 못자리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늦은 거 아니에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바로 지금 저희들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있는 돈이라도 우선 하고 해가지고 또 부족하면 이러이러해서 부족하게 되어서 더 증액해야겠다고 이렇게 가야지, 있는 예산도 놔두고 같이 해서 먼저 조기 직파한 농가들은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육묘용, 육묘할 때 벼 농사를 심어버린 사람 아니면 손해가 아직 아니죠.
정호
임정호위원
하여튼 그것은 농가들이 100%는 다 아니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정호
임정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귀농귀촌 지원센터 위탁운영 해가지고 광특이 48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머에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광특예산 신청했을 때 그 신청, 국가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삭감,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절을 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광특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조절이 되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기정액은 먼저 신청했을 때 기정액을 갖고 한 거에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귀농귀촌 위탁운영비는 줄이고 그다음에 마을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늘려라 해서 조절이 된 내용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 그래서 우리 군비를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는 편차는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100만원 밖에 차이 안 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마을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광특을 더 증액해 주고 그리고 귀농귀촌에다는 이렇게 줄이고 해가지고 군비를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운영비를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지금 작년보다 몇 대 늘어났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97대 늘어났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55000원으로 계상했죠? 계상했는데 기술자가 55000원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기술자 55000원 받고 기술센터 와서 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기계를 관리하면 기계를 손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영입해다가 쓰는게 원칙입니다. 본위원도 어렸을때부터 기계사업을 해봐서 잘 알아요. 그렇게해야지 아무라도 데려다가 쓸테면 40000원 있고 50000원도 있죠. 그런데 기술자라 하면 그래도 일당 1십만원씩 최하로 줘야 와서 기계 손 볼 줄 아는 사람이 오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현재 기술자는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지금현재 쓰고 있는 분이 사실 용접, 기계 조립 이걸 잘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현재 있는 분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그 분을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면 다른 사람 데려올 수도 없을 형편입니다. 그래서 적지만 그 분을 연중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많이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런 것들을 확실히 기계를 정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지 사람 수만 채워놓고 기계 정비 하나 못하고 엔진오일 하나 못 가는 사람 데려와봤자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기계가 다 고가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계는 하여튼 정비를 잘해야 됩니다. 충분한 인력도 안되겠지만 예산도 안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적은 돈으로 잘 하는 것이 또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소장님 설명은 제가 잘 못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죄송하고요. 또 마취, 입에 마취했던 것이 안 풀려가지고 표현이 잘 안되네요.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 기간제가 기존에 했던 분이라 그 말씀이에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7월달 정도 되면 예산이 끝나버려요.
조규철위원
아 기간만료로 해가지고 ...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분을 계속 쓰기 위해서 추가로
조규철위원
이 분이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년째입니다.
조규철위원
2년 만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하고 있어요.
조규철위원
아니요 . 기간제 2년이면, 기간이 다 차버렸잖아요?
웃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반기 예산이
조규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먼 말씀이냐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은 모든 위원님이 표현을 하신 거 같고 윤영식 위원님은 나름대로 기술자면 보수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고 안전한 기술자가 필요한거 아니냐 라는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 답변은 기존에 했던 분이다, 그런데 했던 분이 2년 되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6개월째, 올해 7월달에
조규철위원
올해 하면 끝나잖아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조규철위원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 연말까지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내년이 고비는 고비네요?
꼭 필요하면 우선 추경예산에서 이런 말까지 하기가 좀 그러기는 합니다만 2년이면 기간제도 한계가 되어버렸잖아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규철위원
55000원을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55000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 개인적으로 예산에 추경이면 가장 기대했던 것중의 사업예산 하나가 사실 기술센터에서 고설양액재배 복분자 가지고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소장님 말씀 들어보셨어요?
복분자에 대한 고창군의 심각성은 굳이 표현 안해도 행정이나 의회나 심각성은 다 알고요. 생산이력제가 실질적으로 고창군에서 필요한 복분자 생산량이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행정적 지원이나 보호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재배했던 지역에 또다시 연작으로 재배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고창 특성상 우리가 필요한 양에 대해서 물량 확보가 앞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설양액재배에 대해서 어떤 시범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고창군에 비용의 문제는 그다음으로 치고요. 시설의 비용문제는, 연작이나 경작비 절감, 수확량 증대, 세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아직까지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그것인거 같아요. 그것이 성공할지 안할지는 약간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창군의 복분자의 대안은 그것인거 같다 라는 것이 솔직한 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단지 재배는 한 곳쯤은 있었으면 하는 기대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올라오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뭐에요? 방법의 문제가 있는 거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시험장을 통해서 1차 조금이라도 시험을 직접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때 예산을 세워 다시 올려가지고 이것을 내년에 다시 처음으로 다시 실험한 것을 토대로해서 농가하고 컨소시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행감같은 분위기로 되어버려서 죄송하긴 한데, 복분자시험소에서 직접 시험을 해가지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농가 시범에 대한 의지는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하고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기술적인 부족이나 이런 것에 준비가 안 되었고 또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산의 문제라고 해야지, 왜그러냐면 저는 수정예산의 폭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 속에 수정예산의 폭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복분자에 대한 이런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먼저 인지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인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으셨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생물배양시설 있죠?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서 있던가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이 4500만원 서 있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추경 5000만원 있었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이 4500만원 그래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작년에?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작년예산요. 작년에 1억 서 있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1억이요?
작년에 본예산이 4300만원하고 추경에 5000만원 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지금 본예산에 5000만원 서 있었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4500만원
덕상
오덕상위원장
올해요?
아, 올해 그리고 추경에 본예산에,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러면 4500이면 지금 예산액이 기정액이 5천만원 아니에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기정액이 5천만원 예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번에 요구는 4500만원하고
작년대비 약한 200만원 정도 더 올렸네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과 비슷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미생물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예산에 큰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거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귀농귀촌 신왕초등학교 학교부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재확인 위원장이 확인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할 부분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녹음이 되기 때문에 녹음을 확실히 좀 해놓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학농민 보존회와 유족회의 동의서는 다 받았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귀농귀촌측의 임원들한테 어떤 사항들은 다 인지를 하고 또 사업 변화에 따라서 학교를 비워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이해를 시켰는가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약서 다 받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서약서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서약서를 보면 위치하고 규모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소유자는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성지 사업회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서약내용은 패밀리 5563 정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지 및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창군 및 고창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기념관 건립, 각종 동학농민혁명 관련 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할때는 부지 및 건물 공동사용과 더불어 반납 등의 요구에 어떠한 이유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패밀리 5563 정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지 및 건물 사용조건에 대한 대 확인하고 서약을 제출합니다. 2013년도 3월 21일 고창군 공음면 신대리 8번지 사단법인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 회장, 직인까지 받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물론 우리 고창이 전국의 귀농귀촌 1번지로써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고창에 와서 생활하는데 정말로 공무원이나 또 의회나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어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는 부분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귀농귀촌 학교만큼은 우리 고창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성지화 사업을 위해서 이쪽 사업으로 학교를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도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목적을 변경하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을 때 우리 고창을 바라보는 전국의 고창 동학농민유족회나 또 동학농민보존회에서 또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한 사안인 줄 알면서도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고 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 대안에 어떤 ... 대안을 제시를 못해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귀촌협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 신왕초등학교는 우리 목적사업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인들한테 필요, 각서 이행을 정말로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부연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당초에 누가 보더라도 신왕초등학교는 동학혁명 사업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샀던 부지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농인들한테 이번에 같이 설명을 하면서도 만약에 예산이 서더라도 귀농귀촌인들이 같이 그 동학혁명유족회하고 상의를 해서 일도 좀 추진하고 또한 동학혁명유족회 회원들이 거기에 또 머 필요하다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저희들이 양보도 해야되고 그런 것도 인지를 시켰고요. 또한 동학혁명기포지를 우리가 사용, 귀농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귀농인들이 와서 사용하면서 동학에 대한 인식과 동학에 대한 우리 뿌리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동의 장소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이 좀 배려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던 부분인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인력확보 부분에 사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로 상승해서 급여를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분이 현재 55000원씩 주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7월달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달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예산이 좀 적어서요.
덕상
오덕상위원장
지금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려준다는게 아니고,
덕상
오덕상위원장
농기계 임대를 해간 농업인들한테 어떤 민원사항이나 원성 같은 것을 안 들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기종들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또한 현재는 그렇고요. 또 지금 바로바로 임대농기계를 수리해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종이 새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농기계가 임대사업이 오래 되면은 고장나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
덕상
오덕상위원장
질의를 하는 부분들은 제가 민원을 몇차례 받았기 때문에 소장께 질의를 하는 거에요. 지금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고창까지 와서 빌려가가지고 작업도 못하고 다시 실어다 주는 경우도 있었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그것이 여기서 말씀드리
덕상
오덕상위원장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은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좌우지간 기계 정비만큼은 철저히 하고 기계 정비를 잘 되어 있는 거 갖다가 쓰다가 고장나서 가지고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초 고장난 기계를 수리를 안하고 빌려 주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이나 의회에 얘기를 하던가요, 그래야지 이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니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것만 못해요. 농기계 수리 부분에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의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철저히 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신왕초등학교를 만약에 귀농귀촌학교와 병행해서 사용토록 한다고 하면 반드시 신왕초등학교 일부에다가 동학에 관련된 사무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확답을 해 주실, 해주고 소장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때 동학혁명유족회에서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행정에서는 목적사업으로 동학에 관련된 성지를 만들겠다고 매입했는데 이제 귀농귀촌학교로 하기위해서 유족회들한테 서명을 받은 것을 본위원이 봤는데 군민 누구든지 행정에서 나가서 이거 좀 이렇게 잠시 이용할랍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 안된다고 서명 안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명 안할 분이 누가 있어요? 군에서 동학 분들한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이번 기회에 사무실 한칸 20평이든 15평이든 동학자료실을 만든다든가 동학에 관련된 자료를 놓는다든가 하고 난 다음에 동학 관계자들이 하다못해, 그리고 지금 저 많은 동학을 공부하는 분들, 아니면 동학에 대해서 지금 쟁점사항에 대해서 파악하는 분들은 신왕초등학교 여시뫼봉은 누구든지 한번씩 왔다가는 곳인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기는 고창군에서 동학관련 성지를 만들기 위한 의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는 동학냄새를 반드시 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귀농귀촌 관계자들도 나중에 이건 우리가 세 들어 사는구나 인식을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귀농귀촌 학교를 세우는 데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동학혁명 관련 자료실을 만드는 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하고 조금 소관이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차피 내일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관계인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걸 확답이 있으면, 의회에서 명분이 없는데 의회 그거 성립시켜 주겠어요? 그건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하면 그건 협의조차 안되니까 내일까지 그건 답변을 주시고, 다음 아까 예결위원장께서 얘기한 임대사업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수입되는 부분은 임대료로 수입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되는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아야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보니까 수입되는 부분이 상당하더라고요. 지금 소형은 65000원인가 받고 ...은 11만원 정도 받는데 그 수입도 전혀 ... 수입이 되더라고요. 이게, 개인이 그 사업을 해도 될 정도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 가져다가 11만5천원씩인가 하는데 용도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문제점은 머냐면 지금 이게 저 언제든지 거기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 종사자가 기술도 있고 용접도 하고 웬만한 손질을 다할 수 있는 분이던데 그 분은 55000원 준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분은 지금 이것은 이해사항으로 기술센터 소장이 이해사항으로 ...에서 있었다고 있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고창군 우리 보통 평균 인건비가 말이에요. 그 정도 기술 수준이면 용접봉만 딱 들어도 15만원 18만원입니다. 그리고 용역인부가 10만원이에요. 정당하지는 않을망정 적어도 어느 정도는 주고 질책을 하고 고장에 대한 문제점을 삼아야지 55000원씩 주면서 그렇게 문제삼는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외수입 부분도 반드시 지금 실증시범포하고 여기하고 등등 기술센터 세외수입 부분요, 그 세외수입 부분은 물론 행정에서 잡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기술센터 소장이 풀어 나가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풀어 나갔을 때 농민들이 임대를 하러 오더라도 친절하고 부속에 대한 관념도 갖고 그런 것이지, 여기서 매여가지고 만약에 7월달에 그만둔다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기술센터 소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금년도까지는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내년도는 책임 못 지겠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기술자 인건비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 4월 3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