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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9회 제1차 본회의2013-04-29

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정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홍종국사무과장

사무과장 홍종국입니다. 제19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20일 김태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4일 의장이 공고를 하므로서 오늘 집회를 하게 되 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3년 4월 22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구군 옥외광 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3년 4월 23일 양구군수로부 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이, 2013년도 4월 26일 박승 용 의원으로부터 2013년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7 분 자유발언과 양구군수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4월 9일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세부일정 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건 의원님 과 최경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 건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으로, 이석균 의원님, 김철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박승용 의원님, 이상건 의원님, 최경지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4.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간 결정의 건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으로 이석균 의원님, 김철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박승용 의원님, 이상건 의원님, 최경지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 니다. 윤태용 부군수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용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되어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사전에 협의 하였으므로 바 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3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회변동분)안 』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 기 바랍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회변동분)으로 제출된 안건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3건, 처분 1건 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1필지에 4만1,315 ㎡ 로 17억1,906만3천원과 건물 1동에 190.32 ㎡ 로 1억7,337만7천원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11필지에 5,747㎡ 로 1억8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제4쪽입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 비봉나눔숲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부지 매입 」 입니다. 양구군 중심지역에 주민의 쾌적한 휴게 ․ 위락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양구군의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 으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 2필지 2,036㎡ 를 3억1,895만원과 건물 1동 190.32 ㎡ 를 1억7,337만7천원에 매입 하려는 계획입니다. 제5쪽의 「 박수근 탄생 100주년 시설사업 부지 매입 」 입 니다. 박수근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촌 조성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예술이 살아 숨쉬는 박수근 마을을 조성하여 지역문화 ․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 18필지 3만7,292 ㎡ 를 13억7,126 만9천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제6쪽의 「 해안면사무소 청사 부지에 편 입된 국유지 매입 」 입니다. 해안면사무소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서 활용가치를 위해 매입 조치하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재산관리에 만전 을 기하고자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 1필 1,987 ㎡ 를 2천 884만4천원에 매입 하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7쪽의 「 소규모 부존부적합 토지 및 대부농지 처분 」 입니다. 토지 11필지 5,747 ㎡ 를 1억816만8천원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토지를 실 점유자 및 대부자에게 매각함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 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3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회변 동분) 안 』 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영길

고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길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동분 안에 대 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공유재 산관리계획 제2회 변동분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 은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취득내역은 현재 양 구읍사무소 부지에 편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부지 3필지, 1,673.47㎡ 를 14억1,960만원에 5년 연부 취득하는 것으로서 , 기존의 양구읍사무소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통해 안정 적인 재산권 행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 오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한 지방 의회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에 저촉 됨 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의원

이상건 의원입니다. 읍사무소 부지를 이시기에 매입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 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양구읍 정림리 323번 지 양구고등학교 예정 축산 실습지와 도촌초등학교를 교환하고자 하는데 당 초 군에서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환조건에 양구읍사 무소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해 달라고 하여, 우리도 예산이 없다고 했더니 5년간만이라도 연부 매각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건의원

읍사무소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주차장 부지도 일부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습니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양구읍사무소 부지 전체가 817평입니다.

이상건의원

일전에는 주차장을 지하로 한다고 보도된 것이 있어서 군수님께서도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공원화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취득를 하려고 한 겁니다.

이상건의원

저는 항상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사업을 하시기 때문 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매입하는지?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다만 도촌초등학교와 양구종고 예정 축사실습지의 교환조건을 협의하는 과 정에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양구읍사무소 부지를 매입해 주어야 하는거 아니 냐,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더니 5년간 연부해서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 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건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이상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공휴 일 휴무로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월 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9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0 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