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선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권 의원입니다.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이란 군정 비전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민선5기가 벌써 3년째를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을 돌이켜 보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옥에 티라면 티라고 할 수 있는 다소 아쉬운 부분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그랬고 죽전로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민심의 이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촉구하는 바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의 하나인 거창읍 대동리 831-3번지 일원의 로터리 조성사업지구는 1965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3호 교통광장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수께서 본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것 또한 지역 균형개발과 본 지구를 거창의 명소로 바꾸어 보고자하는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본 사업의 필요성과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예산확보 방안 등에 세밀한 검토와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분들과의 소통 부분과 민원사항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합법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의한 접근 방식 보다는 행정적 차원에서 접근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거창읍 대동리 일원에 2011년 1월에 착수하여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교통광장 5,000 평방미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2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 120억 원의 사업비만 확보하고 100억 원의 사업비는 미확보 상태에 있는 바 미 확보된 사업비에 대한 대책과 계획된 기간 내 준공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한 본 사업에 편입되는 26필지의 토지와 5동의 건축물 중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12필지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만약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 등의 조치 계획은 있는지, 세입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상이 어렵다면 간접 보상에 대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사업지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거창의 상징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 작업 기계화 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에서는 과연 농업인들이 어떠한 기종의 농기계 임대를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반영하고자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트랙터, 콤바인, SS기, 퇴비 살포기, 농업용 굴삭기 등 중·대형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대사업에 대한 개선대책 등 의견에서는 약 10개 정도의 의견이 집약 되어 그 중 몇 가지를 소개 하면은 권역별 운영, 기종의 다양화, 공휴일 임대 등인 것으로 본 의원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내용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첨언한다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원거리로 인하여 농기계 운반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권역별 운영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최근 3년간 농기계 임대현황을 살펴 본 결과 그 실적이 극히 미흡한 경운기 등의 기종은 임대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리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농가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고장 등으로 인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소 근무자는 오전 7시30분에 출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자의 사기 앙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농업용 굴삭기, 승용 이앙기 등의 지원을 원하고 있으나 고가의 농기계란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미래지향적인 군정과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의제들을 다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 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당부말씀만 드리고 도시건축과장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간담회, 면담 등 여러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는 물론이고 건축주에게도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간접보상에 대한 검토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에서 행정적 접근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합법성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법적 잣대로만 기준을 두고 접근하다 보니까 건축주는 물론이고 세입자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예.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법적 기준만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피치 못할 그런 사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좀 재량성이 요구되는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중에 법적 기준에 의한 접근보다는 행정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죠?

예.

좋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일부 보상협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부 보상협의라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포함되어 있는 토지 중에 공유자가 있습니다. 공유자가 있어서 공유자 중에 일부는 보상을 하고 일부는 보상을 못한 토지가 있습니다.

아니 공유자 중에 동의한 분이 있고 동의 안 한 분이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보다 40억 정도 적게 소요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당초 대동리 로터리 사업 추계 소요사업비는 280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80억에서 다소 사업비가 줄어 가지고 220억 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또 다시 40억이 줄어서 180억이다. 물론 사업비가 줄면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을 책정해서 착수할 때 추계 예산이 정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약 당초 계획보다 지금 100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점이 제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재 40억 정도는 어느 분야에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저희들 당초 사업계획한 설계서나 또 공공 디자인 차원에서 어떤 조경이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에서 줄어든 부분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부분, 또 세입자에 대한 부분들도 다 반영을 하는 구상으로 당초 사업비는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40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에서 국비 지원을 아마 안전행정부 지역개발 파트입니까? 거기에서 국비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비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한 내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된다. 그것은 노력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비가 약속이 되었으면 예상되는 국비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6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데 이번 달에 도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았고 교통안전부에서 위험시설물 개량사업비로 저희들이 한 4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될 지는 정확하게 숫자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뭣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로서 나머지 사업비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비 많이 가지고 오면 그 만큼 우리 군비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40억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니까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동리 로터리 사업이 제가 안 그래도 당부말씀 드릴 것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구상하는 대동리 로터리 사업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어차피 하는 사업, 지금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대동리 로터리가 정말 우리 거창의 명소로서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그런 사업 구상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 계획은 도로를 개설을 해서 로터리를 설치를 하면 5개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로터리 중심 부분에 대한 공간, 또 각 코너별로 네 개의 공간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코너 쪽에 있는 4개의 공간에는 각각 다른 재료, 또 종류가 좀 다른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으로 형성을 하고 중심 부분, 원 부분에는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또 어떤 그런 부분이 안 어울린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여론을 조사를 하고 해서 녹지공간으로 두는 계획으로 중심 부분은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깐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로터리가 조성이 되면 이 중심 부분, 또 나머지 네 개 공간이 나옵니다. 이 네 개 공간에 대해서는 각각의 뜻을 가질 수 있는 조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운데는 현재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만 이런 안도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은 그러면 그 안에 중앙센터에 분수대나 그런 것 설치계획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분수대 단순하게 물이 올라오는 그런 분수대는 구상을 안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부분도 물은 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으로는 일단 계획은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더 여론도 수렴을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대동리 로터리 중심부에 방금 조형물도 좋습니다. 또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넣고 분수대를 좀 설치를 해서 대동리 로터리 주변이 야간에 밤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그런 하나의 광장으로서 명소로서 한번 거듭 날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차피 새로 지금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업종이 들어온다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 유도를 하더라도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생맥 정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밤에 야간에 휘황찬란한 분수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좀 모임으로써, 사실 대동리 쪽이 좀 지역적으로 보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균형개발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 조금 더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동리 지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는 그런 것도 구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수님께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세입자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세입자 중에서는 들어갈 때 권리금을 이천 몇 백 정도 주고 들어간 그런 세입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보상의 기준 같으면 몸만 빠져 나와야 될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세입자도 그렇고 기존 건축주도 그렇고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되겠다. 저도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주창하고 계시는 것 안 있습니까? 군민들의 손톱 밑 아픈 가시를 빼 드린다는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한다면 다소 건축주나 세입자가 위로도 되고 도움이 되지 않나, 또 어려울 때는 간접보상으로서 지금 범군민 의식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세 가지 중에 1004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1004운동 본부에서도 어려운 세입자가 있으면 한번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과장님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재권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2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구입 전에 농업인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0월23일부터 한 달 동안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등 300명에게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 기종 위주의 농기계를 선정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희망기종 이외에 주말 임대실시, 농기계 세척시설 설치, 인원 충원 및 권역별 운영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지난 4월 8일 자격증을 구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였으며 충원된 인력을 활용하여 금년도부터는 농번기인 5월, 6월, 10월, 11월 등 4개월 동안은 공휴일 임대를 실시함은 물론 마을별 순회수리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농업인들로부터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세척시설도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 내에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권역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효율성 문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용실적이 미흡한 기종인 경운기의 임대사업 제외의향과 근무자의 사기앙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7대의 경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용도는 고구마나 감자 같은 땅속작물 수확기나 과수나무 전정 잔가지 파쇄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부착용 경운기로서 경운기 자체만의 임대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1건에 불과하지만 부착용으로 임대한 건수는 77건이나 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 근무자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제반근무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수시로 격려를 해주시고 있으며 저 역시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적으로는 격무부서로 지정하여 실적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모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굴삭기와 승용 이앙기 등은 고가의 농기계란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에 따르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밭농사용 농기계를, 농협에서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논농사용 농기계 은행사업을 하도록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군에서도 승용 이앙기 임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굴삭기는 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기종은 농가 선호도가 아주 높은 농기계로서 소정의 자체교육을 이수한 농가에 한하여 임대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438회나 지원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농협의 임대사업 연계강화를 위한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협의 역할제고가 매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전국 최고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내용과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자 우리 거창 애우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수상을 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군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약 한 일주일 전에 대구의 강남이라고 일컫는 수성구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우리 애우가 판매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횡성 한우, 안동 한우 그런 한우들 대형 판매점은 많이 보이는데 아쉽게도 우리 거창 애우 판매점 간판을 제가 못 봐 가지고 한 편으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소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의 변화가 우리 행정의 패러다임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 관련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주창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맞춤형 복지로 행정의 형태가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런 어떤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농기구 임대나 지원사업도 이제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본 의원도 군정질문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시책이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들 정말 친절하게 잘 하면서도 정말 고생을 너무 하더라, 칭찬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도 이렇게 고생하는 공직자들 사기앙양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쉽다면 농협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은행사업 있잖아요?

예.

제가 농림사업 심의할 때 갔었는데 그 은행사업에서도 지금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승용이앙기, 농업용 굴삭기는 고가의 농기계란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용 굴삭기는 11대를 보유해서 임대사업에서는 해주는데 개인이나 법인이나 작목반이 구입하고자 할 때 좀 고가인 농기계로서 지원대상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어요. 소장님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심사과정에서 이것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고가라서 현재까지는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농업용 굴삭기하고 승용이앙기를 엄청 선호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가의 농기계를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고가인 농기계가 다소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장님도 거기에 동의는 하시죠?

그런데 농업용 굴삭기는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1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또 굴삭기 자체는 저희들이 사전 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임대 자체도 안 되는데 기계가 좀 위험성도 있고 작동요령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한 500명 정도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40회 정도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임대를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심의과정에 참여를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또 고가의 기계는 아니었는데 농업용 굴삭기 만큼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저희들 임대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고가인 농기계라는 이유로 다소 지원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다. 그런 것도 우리 농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면 우리가 정책방향을 좀 맞추는 행정 차원에서 좀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참고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여론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협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강제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협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실상 농협은 이윤이 창출이 안 되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에서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거리 수송이 곤란하니까 권역별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농협에서 마인드가 좀 바뀐다면 권역별 농협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 사업은 앞으로 농협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과 농협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방향을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주체는 농협이 되어야 되겠다. 저도 지역구에 가면 대위원들이나 이사를 통해서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내가 건의를 할 것입니다. 분위기를 저도 조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아시고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주체가 아니라 농협에서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그 틀을 소장님께서 잡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저도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도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연계강화를 위해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농협도 그렇습니다. 일부 이윤 창출되는 그 분야를 농업인한테 환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하다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분위를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근무자들 있죠. 정말 그 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소장님, 특별히 관심 가지고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이성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선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력 있는 창조거창의 군정목표 달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홍기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사년 새해 처음 가졌던 다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일관됨을 유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군정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할 때라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 정세는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친다면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거창군으로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하게 될 군정질문은 군정추진이 미흡한 부분과 군민이 우려하고 있는 사업 중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의 공공기관 이전, 거창경관테마랜드 사업, 거창컨트리클럽 조성, 수해복구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에 우리군의 도시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거창경찰서를 이전하자는 내용의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거창군은 경남도의 모자이크 프로젝트 재평가에서 1차적으로 제외되었는데 경관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둘째, 2012년 군정질문에서도 질의 하였습니다만 사업조성지 내(수몰지구)경작자에 대한 보상협의 추진현황 및 대책과 수몰지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 농기구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셋째, 관련부처인 수자원공사와 협의관련 추진사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넷째, 대규모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의 관광객유치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컨트리클럽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창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그동안 경매진행절차, 시공자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실시계획인가 변경으로 다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산지전용복구에 따른 복구예치금(추가예치금) 현황과 셋째, 금년 우기 시 토사유출 등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례없는 연속 3개의 태풍으로 큰 아픔을 겪었지만 발 빠른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수해복구관련 공사 누락분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공공이전은 앞으로 힘들 것 같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평소 군정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이성복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관테마랜드 추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도의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 재평가 결과 우리군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이 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족사업비는 문체부 소관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사업 광·특회계 지역계정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위해 경남도 예산담당관 면담 등을 통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며 2013년 5월중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후 국비지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86억 원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확보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몰지구 내 경작자 보상 문제에 대하여는 합천댐 건설 당시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재보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경관작물의 가공·판매수입과 식물원, 쪽배 체험장, 체육시설 등 관람 및 이용수익 등으로 운영주체인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영농법인을 통하여 농외소득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행위 중단에 따른 농기계 보상대책으로는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은행사업과 연계하여 농기계 매입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는 물과 경관작물을 테마로 한 스토리가 있는 경관단지 조성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창포음악회, 연꽃축제 등 가족, 연인, 학생단체 등 다양한 그룹을 타깃으로 한 이벤트를 연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경관테마랜드는 황강의 자연자원 및 1차산업인 농업에서 다양한 볼거리, 생태체험 및 농촌체험 등 6차산업인 관광서비스산업과 연계할 수 있어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관 소득 작물을 주제로 생산, 소비, 분배가 가능한 자급자족형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민·관 융합형 운영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의 선결조건인 하천점용허가를 위하여 그동안 수자원공사와 합천댐 관리단 등 관련기관을 총 8회에 걸쳐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 분석과 환경 피해 감소대책 등이 반영되면 적극 협조하기로 협의하고 현재 실시설계 과정에서 상호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관 테마랜드 추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몰지구 내의 경작자에 대해서 사업 수입금으로 보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맞죠?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법률상으로는 제도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제도권 안에 있고 또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실제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다각도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실제 현재 사항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적 제도권 안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업을 하기 힘들다. 거기에 공감하시잖아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프로젝트 사업이 1차에서 제외되었잖아요? 제외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이 사안을 행정에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뭐,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거나 가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년도에는 설명하실 때 올해 해서 못자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 가고 했습니다. 저도 그 때 동참했었는데 우리 주민들은 또 일부 선보상이 안 되더라도 또 이렇게 동참하려는 분들도 많았어요. 많았는데 실제로 농번기가 되었는데도 행정에서는 어떤 이렇다, 저렇다, 가부의 말도 없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모자이크 사업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안 한다는 식으로 오고 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죠?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2월에 민원인들하고 대화하고 나서는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때는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때까지는 제외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 믿고 있었는데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한테도 그렇고 면 행정에도 그렇고 못자리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충분한 대화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주민설명회를 할 적에 일부분 언급을 했습니다. 2013년도 부분은 농사를 계속해서 지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보상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창구를 열고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에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민원들을 상시로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고 그 분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행정에서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상대책을 농기계 은행사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아시는 대로 대형 농기구가 트랙터가 한 30여 대 되고 콤바인이 한 1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곡물 건조기 같은 경우도 한 10대 정도 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농기계 은행사업과 연계한다고 하셨는데 농기계 은행사업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 군에도 앞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상 경관테마랜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기계가 일부 필요로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안이 나오면 우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선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기계 임대 부분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농기계 임대은행에서는 센터 소장님 아까 그런 부분은 전년도에 제가 군정질문 했을 때 매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 그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는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구매해 주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그 부분은…

그래서 농기계 은행사업으로 대처를 하신 것 같던데, 농기계 은행사업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개인에게 판매할 때 구매하는 사람한테 농협에서 10% 보조를 해주고 90%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구매하는 사람에게, 구매할 사람이 없으면 농기계 은행사업하고 연계할 수가 없어요. 살 사람이 무슨 지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은행임대사업으로 거기 1차적으로 안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매수를 해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 임대 사업으로 사업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의장님 소장님 잠깐 참고발언 들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제가 전년도 군정질문 때 농기계를 농기계 임대 사업에 반영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이것을 좀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답변이 오기를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는 중고를 매입을 못한다.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어느 답변…

위원장님, 그 부분은 기술센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에, 내나 우리 군수님 밑에 똑 같은 사업부서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군수님 말씀은 농기계 은행사업과 연계하지 않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를 매입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준설은 아예 안 된다. 준설작업은, 그런데 준설을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치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컨셉을 우리가 자기들한테 내세웠습니다. 되도록 절·성토를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벼 작물에서 수생작물로만 바꾸겠다. 그럼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질정화하는 그런 이득을 얻고 저희들 군에서는 경관, 그러니까 꽃을 보는 그런 어떤 관광랜드로 조성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회사에서 수자원공사 팀들하고 잠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과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분류를 해서 실제 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늘리고 작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축소를 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잠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부로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수자원공사 내부 내에서도 자기들이 상당히 보안유지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보면 저희들 군은 장수라든가, 좀 댐 상류지역 개발이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인근 군에 장수군 같은 데 가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1단계 사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마친 상태이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을 안 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준설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준설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가면 됩니다.

잘 협의 되어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그렇게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195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모자이크 사업에서 1차에서 제외된 7개 시·군에 대해서 4월 26일까지 재신청하라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리는 모자이크 사업 이 부분은 문체부에 있는 생태녹색관광자원예산으로 지금 이 부분은 별도로 신청을 하고 나머지 새로운 사업을 모자이크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아, 모자이크 사업에서 빼고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

예, 현재 도 차원에서는 모자이크라는 말을 안 쓰고 국비나 도비나 광특이나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서 잡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체부에서 나오고 있는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군에서는 4월 26일까지 모자이크 사업 신청하기로 한 부분 다른 것 했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안 했는데요. 항노화산업 그런 쪽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4월 26일까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1차에 모자이크 사업에서 제외된 시·군이 신청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창군은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좀 신청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선결과제들이 많은데 그리고 특히 예산확보 이런 게 불투명합니다. 사실, 노력하고 계시는데 불투명하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으면 제 생각에 민자유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286억인데 86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모자이크 2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체부 관광개발예산 사업으로 지금 신청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특별한 아이템을 가졌다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제대로 이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사업을 하더라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그래서 민자유치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이성복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컨트리클럽의 현재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산지전용복구에 따른 복구예치금(추가예치금) 현황과 금년 우기 시 토사유출 등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컨트리클럽조성사업은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일원에 2007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된 사업부지 면적 1,843,303㎡에 회원제18홀, 대중9홀로 조성하는 27홀 골프장으로서 소요사업비는 710억 원이며 사업주체는 (주)장영건설산업입니다. 현재 거창컨트리클럽은 2008년4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각종 민원사항으로 인해 오랜 기간 착공이 지연 되었으며 민원사항 합의 후 착공하였으나 곧 회사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못하여 공사 중지와 재 착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던 중 사업주체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2011년 10월에는 사업장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만 경매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 군에서는 2012년 11월 사업장 복구를 위한 예치금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2012년 2월에 나타나 장영건설을 인수하고 채권단과 협의하여 2013년 1월에 경매를 중지하고 현재 사업재개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2013년 3월 12일이 실시계획인가가 종료됨에 따라 종료일 이전에 기간연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 변경신청을 시행자로부터 받아 이를 처리하기위해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기간 정지되었던 현장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금까지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우리 군이 수차례 미팅을 가져 조기정상화방안과 현안사항인 기 제기되어 있는 민원현안사항 해결방법을 강구한 바 있으며 현장은 사무실정리를 완료하고 2명이 상주하면서 사업장 정리 및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관련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2년 정도 연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후 5월 말까지 현장정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므로 선 민원사항협의 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기간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복구에 따른 복구예치금(추가예치금)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사업계획 승인 시 산지복구예치금은 104억 6,950만 7,000원이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었으며 예치기간이 종료되어 그 기간을 2014년 3월까지 연장하여 재 예치하였습니다. 1차 변경 및 2차 변경에 따른 추가예치금은 27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변경승인 후 복구 총예치금은 약 132억 3,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우기 시 토사유출 등 피해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사에서 우기철 이전까지는 강우로 인한 피해 등 예상되는 각종재난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 후 본격적인 골프장 조성 공사를 진행토록 조치하겠으며 공사 진행방법은 사업구간 전 구간을 훼손하여 한꺼번에 토공작업을 하지 않고 상단부에서부터 한 홀씩 완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시켜 사업 진행 중 우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예정기간 내에 사업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총무위원장님의 거창컨트리클럽조성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기존 장영건설하고 신원면민과의 8대 항목에 대한 협의사항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되는 항목입니다.

예, 새로운 사업자하고도 사전에 그 부분을 제시를 하고 미팅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겠다라는 의견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예, 꼭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딘 것 같아요?

골프장 내에 기 훼손되어 지난 번 강우에 토사유출이 일어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에 4월말까지는 장비도 넣어서 복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을 제가 어제 가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여기 돌만 보이는 이 부분은 진입로입니다. 바로 입구예요. 입구도 아직 치우지 않았고 그리고 뒷부분 이 부분은 전번 수해 때 여기서는 토사 유출이 안 되었다고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토사 유출이 되어 가지고 그 밑에 내동 쪽으로 내려가는 내천에 완전히 토사로 인해서 지금 천 자체가 없어요.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인데 컨트리클럽 안에 골짜기 골짜기 가 보니까 다 이래요. 다 토사 유출이 되어 가지고 유실되어 있습니다.

예, 토사 유출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수기 이전에 장마 전에 빨리 복구가 안 되면 제2의 피해가 또 나거든요.

예.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예.

그리고 기간 연장을 두 번 했잖아, 그죠? 기간 연장도 이번에는 연장하지 않고 2015년 3월까지는 정말 완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승입니다. 이성복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한 현 추진사항과 누락부분에 대한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의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2012년 제16호 태풍 “산바”피해 370억에 대하여 복구는 총 건수 261건에 사업비 88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시행이 3건, 경남도 시행 8건, 우리군 시행이 250건이며 그간 수해복구사업 조기시행을 위해 부군수 주재로 지난해 11월부터 수해복구사업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하여 월2회 정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실시하여 왔으며 또한 3월부터는 수해복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됨에 따라 주 2회 수해복구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자재 및 장비 수급상황과 주민 애로사항 파악, 공사관계자에 대한 시공 독려 등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폐석과 장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석산협회 및 건설중기협회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각 사업장별 공사관계자(감리와 현장소장) 공정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영농기 및 우수기전에 복구완료 토록 우리군 역점시책으로 전 행정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현재 추진 진도는 총 261건 중 완공이 93건(36%)이며 50%이상이 94건, 50%미만이 74건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관련 공사 누락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대산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하천․소하천시설에 대한 수해피해시설 중 복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우선 시행하여야 할 지구는 집행 잔액으로 설계변경 및 추가 시행 할 계획이며 산사태 피해 중 금회 미 반영부분은 내년도 사방사업비를 확보하여 복구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및 수리시설은 55%가 복구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지구도 영농기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수리시설이 복구되지 않아 용수공급에 불편이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양수작업을 실시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사태, 도로, 하천시설도 우기전인 6월말까지는 복구완료 할 계획이며 특히, 대산천 지구는 7개 공구로 분할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기 전에 주요 공종부분인 교량, 제방 등 주요공종 부분에 대하여 복구를 완료하여 수해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 못자리라든가, 농협에 위탁해서 못자리 사업, 못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시설이 미 복구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6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영농기 전에 복구되기가 지금은 어렵다. 어제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지구단위 내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수리시설이 미 복구 되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가 대산지구 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시공사들이 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을 하고 아무튼 수리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못자리든지, 이앙한 이후 물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양수기도 제 때 확보 좀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폐기물하고 농경지 주변에 퇴적토 있잖아요. 산림폐기물하고 퇴적토 처리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퇴적토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해 지원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개인 농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양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그 양을 멀리까지 수송하는 자체가 개인들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 하천변에는 하천 쪽으로 밀어 놓으면 저희들이 재방 축조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지구들이 다소 있습니다. 하천과 도로에서 떨어진 별도의 지구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남상면에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4만루베의 성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토재로서 활용하는 방법을 담당 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폐기물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산림폐기물이 대부분이 발생한 데가 대산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산지구 밖의 부분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까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사오백 정도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재배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책이 안 나와 가지고 방치되어 있거든요. 지구 내에 있는 것은 같이 사업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지구에 산림폐기물이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것도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적토 이 부분도 퇴적토를 개인들이 복구를 하다 보면 준설해 놓지만 그것을 갖다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에… 아예 준설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버릴 데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도 그렇고 그죠? 아예 장비를 들여서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복구비 얼마간 지원 받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버릴 데가 없다는 것이죠. 갖다 버릴 데가.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상면에 보건지소를 부지 매립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

거기서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퇴적토가 거기에 성토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기간이 4월에서 6월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석확보나 이런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예, 전석이 저희들 전체 공구에 지금 소요량을 파악해 보면 약 14만 4,000정도 나오는데 현재 관내 석산이 8개 석산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생산 가능량이 한 23만 3,000, 그렇다고 보면 한 9만 루베가 여유가 있는데 물론 타 시·군에 일부 나간다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우리 관내에 전체 소요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시기에 다소 물량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예상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물량에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안에 하려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4월에서 6월에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때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필요하겠지만 그 때 집중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전석이 제 시간이 공급될 수 있는 부분도 지금도 협회하고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추진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시로 나가는데 거의 매일 가가다 보면 건설장비가 한 오후 5시가 되면 다 스톱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남상에도 한 100여대 포클레인이 들어가 있는데 5시가 되면 올 스톱입니다. 지금 이제 해가 좀 길어져 가지고 오후 5가 같으면 해가 중천에 있는데 빠른 복구를 위해서는 두 시간이든 더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건설기계협회와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해서 조기에 완공되는데 이런 데 기여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기이 건설중기협회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중기협회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수해복구 사업은 전시상태와 비슷하다. 하기 때문에 하루가 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설중기협회에서 적극 협조해야 된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5시 이후에도 공사를 하는 것으로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축 쌓는 작업이 상당히 고된 작업이다 보니까 현장여건에 따라서 중기기사가 수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기 기사가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된 노동을 5시 이후까지 못 해서 수용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으로, 협회하고는 충분히 다 협의가 되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사업자와 중기기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어떤, 어려운 점이야 있겠지만 실제로 전석쌓기뿐만 아니고 전체, 어제 제가 신원, 남상을 일부러 한번 돌아봤어요. 4시 반에서 5시, 작업을 하고 있는 건설기계가 한 대도 없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시 체제입니다. 그죠? 수해복구하려면, 우수기 전에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데 전석쌓기나 이런 것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하더라도 나머지 사업들은 좀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조기 복구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협회하고 더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 등 수해복구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건설장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원해결이라든가 마무리 작업하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꼭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6,300만 원 정도 장비 임차료를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로 하지 않고 소규모, 가서 손봐줘서 처리가 될 부분, 응급복구 수준으로 처리가 될 부분을 많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해보고 나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9,900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만 되면 공사로 하지 않고 중·장비로 가서 손봐 줄 수 있는 부분은 소규모 아주 소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수님 수해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되려고 그러면 건설장비 예산이 추경에 꼭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군수님 이 부분은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부서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군민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만큼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군민의 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