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보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경리업무가 자치행정과에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주민국에 가더라도 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경리담당 업무’로 해놓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독립부서가 되는 건가?

아닙니다. 분임징수관이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하는 부서가 과 명칭을 직시를 하지 않고요. 그냥 ‘경리담당 업무를 하는 부서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했잖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06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제정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단체 간 편차가 심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종전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대통령령인 수수료 징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3조 제3항이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6조 제1항 제8호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조례 제6조 제1항 제8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고, 조례 제6조 제1항 제9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 증명 등의 수수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과 보건사회에 관한 증명 등입니다. 둘째, 별표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공연장 및 유흥시설업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 게임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 표준안 중 우리 구에 해당되나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 증명 등의 수수료 대상 사항에 없는 항목을 신설한 규정으로써 수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우리구 수수료 항목은 종전 84종에서 5종이 삭제되고, 32종이 신설되어 총 111종으로 확대되었으며, 41개 항목, 14개 항목은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토의과제는 없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사항은 별도로 없으며, 해당 소관 각 부서와 2013년 1월까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영도구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약 100여건에 13만 7,000원의 수수료가 더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세무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개정되어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증명 등의 수수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수수료를 조정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 표준안 중 우리 구에 해당되나 별표1의 증명 등의 수수료 대상사무에 없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세외수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1시13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보건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흡연자들의 금연실천 촉진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 지정방법, 금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실 설치,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공원,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문화재 및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금연구역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안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지정사항을 영도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금연구역, 흡연실을 지정한 경우 해당구역 내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문화재보호법 제14조 7항을 위반하여 불응 시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며, 별도의 예산편성 및 합의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013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설 규제대상 금연구역의 지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2건에 대하여는 3월 19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으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구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 안 제4조 금연구역 지정방법, 안 제5조 금연구역 표시, 안 제6조 흡연실 설치, 안 제7조 금연교육·홍보 등, 안 제8조 과태료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공공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이미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시행중인 타 구군과 충돌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제3조 이 부분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 내에, 이 범위 내에 해당되는 구역을 우리 구에서 필요할 경우에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이 범위를 금연구역이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 구역 내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그 시기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효율이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도록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도에 맞게 추가적으로 우리 전문가가 여러 가지 지정을 할 때에는 지정장소를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내가 제일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물리려고 하면 뭔가 단속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현재 그게 금연구역으로 법에서 정한, 시행령에서 정한 금연구역의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매주 목요일에 대상업체를 순회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숙지를 시키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단속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사안이 발생을 하면 우리 자체 담당자나 현재 상태에서는 담당자 선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고, 지금 시에 단속요원이 1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단속요원이 각 구를 순회를 하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도 지금 4월말까지 지금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에서 10명 해봐야 영도에 하루에 한번 들어올까 말까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영도구에서도 전담요원은 결론적으로 없다는 뜻이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추세를 봐 가지고 과연 우리 구에도 단속요원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안 그러면 이게 괜히 한번 잘못해서 걸리면 ‘재수 없이 걸렸다’는 이런 행태밖에 안 되거든요, 법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런 게 뭔가 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만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요즘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또……

금연구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에 정해진 부분 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번 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내용들을 고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그런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조례에 다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

의회사무과장 김종민입니다.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임 근거는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수는 매년 하는 것과 같이 4명으로 위촉하고, 위촉위원 직능별 선정 인원은 조례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 기준에 의거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1명, 부산광역시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를 2명, 그 다음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영도구의회 의원 1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 기간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고,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를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나누어 드린 선임대상자 조서와 같이 의원은 윤호길 의원님,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부산지회에서 추천한 박병선 공인회계사님, 전직 공무원은 우리 구에서 과장과 동장을 하셨던 전남술님, 이용준님 등 네 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여 주시면 이 네 분을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예, 많이 있습니다.

윤호길 위원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제가 ’92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없습니다.

요즘은 전직 공무원들께서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전직 공무원 구하기가 요새는 힘이 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승일 박성윤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세무과장 박 영 민 보건행정과장 김 영 철 의회사무과장 김 종 민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hwp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hwp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