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발언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올라온 김에 몇 가지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센터운영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신 기억이 있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직원분들이 8명입니까, 현재?

전부 상근직입니까, 그분들이?

센터장님도 포함해서요?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시지요?

그러면 7명이 상근, 나머지 하신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상근직은 몇 분입니까?

그럼 총 8명중에 센터장만 비상근이고 나머지 일곱 분이 상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조례에 보니까 ‘위탁운영의 경우 전 종사자는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상근직원분들 전부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다 있으신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걸 나중에 따로 확인 안 해 봐도 되겠죠, 이것은?

그리고 수탁자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수탁자선정위원회. 그래서 처음에 고신대에서 위탁하고 이번에 작년 12월에 다시 재위탁을 한 경우죠, 지금?

그러면 이게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나중에 선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습니까? 작년에 수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나 이런 것 있었으면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다시 재위탁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공개모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것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그동안 운영했던 결과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실적 등을 봐서 이렇게 평가점수에 떨어지지 않으면 재위탁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공개모집의 과정을 통해서 좀더 투명하고 좀더 이렇게 경쟁적으로 주변 서비스나 이런 게 좋을 수 있는 곳이 선정되는 것들이 조금 더 좋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조례상에서도 공개모집 형태들을 공고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부서에서 별도의 어떤 판단이 있었는가, 안 그러면 일상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관행적으로 좀 해 왔던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요. 답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탁을 선정하고 재위탁을 할 때에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은 별 뜻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 말씀하셨듯이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조례상에서도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 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그래서 철저하게 어쨌든 이 규정에 맞게끔 특히, 이런 수탁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이 나오지 않아서 문제지, 타구의 사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들이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정이나 규정에 준수해서 이런 절차들을 지키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법조항을 상위법과 일치되게 변경하는 사항과 조례상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잘못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용어, 더 적절하거나 통일된 표현, 띄어쓰기 잘못 등 법령용어 순화 편람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의 상세한 조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철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판단이 좀 들고요. 추가해서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위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그 업무들을 기존에 해 왔다라고 하는데 실제 급식 이외에 다른 사항은 별도로 어쨌든 전반적인 관리가 잘 안 됐다는 지적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조례가 작년에 아마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나서 한 3, 4년간은 아동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14조에 의하면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에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라고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침에서는 급식위원회든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는데, 법에 ‘둘 수 있다’도 아니고 ‘둔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도 제정돼 있는데도 아동위원회 구성이 돼 있지 않다라고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고요. 실제 아동의 문제는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나 응급조치 그리고, 현장조사 이후에 보호처분이나 아동의 권리보호 등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들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동위원들을 둬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처음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느니 중복된 어떤 위원회가 있다느니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사고의 전환과 어떤 이 아동위원을 구성해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심의 하는 과정에서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즉각적으로 마련할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실제 현실적으로 돌아왔을 때 영도구에 아동학대 사례나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언론보도나 경찰서에 사고접수 되지 않고서는 따로 동에서나 우리가 실제 구석구석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분들을 파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재적 구조다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동위원들의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나 조례나 이런 걸 둬서 이런 부분들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아마 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이후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안 올라와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최근에 개최하거나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상하면 작년 말에 한 것은 결산심의고 올해 했다는 것은 전반적인 계획심의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작년 말에 했다는 말입니까, 올해 초에 했다는 말입니까?

올해 초에.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 직접 만나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서면심의를 하는 겁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 서면으로 했고, 그래 이것 보니까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것을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용위원회를 하고 실비변상에 따라 수당지급이 되어야 한다’ 수당 지급된 사례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면심의를 했던 걸로 아마, 안 그래도 판단이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서면심의 장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전부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건데 전반적인 기금운용 관련한 심의들이 몇 년째 계속 서면심의로 이루어져서 충분한 협의들이 그리고 어쨌든 개선방향들이 소통되지 않고 서면심의만을 하는 것은 조금은 한 번쯤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