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 제246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대문 제3선거구 출신 김태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성북 제1선거구 출신 임형균 의원님과 용산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9건입니다. 의원 발의의안 5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위원회 제안의안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김명수 의원 외 13명 및 김진영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초 제4선거구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 외 9명 및 박운기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김명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4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와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5건의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5회 임시회 중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6월 25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10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사립학교의 투명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건전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며, 비리사학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방안 등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공교육의 책임성을 회복하고자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여성의 역할 증대 및 복지 및 권익 향상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폭력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의회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각 위원회에서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해 옴에 따라 추가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씩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최근 일본총리가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내고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하는 한편 일본 부총리를 포함한 각료 및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일본의 망언과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안건을 보다가 원고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의회가 이런 식으로 특별위원회를 계속 우후죽순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제8대 들어오면서, 물론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하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 특위 건수가 지난 7대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30개의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분명한 것은 저희 서울시의회 이곳은 법을 집행하는 곳이고 법을 의결하는 곳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보면 제37조에 여러 상임위의 소관과 관련이 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4항과 제6항에 올라온 안을 보면,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라든지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는 존경하는 우리 교육의원님들께서 소속되어 계신 상임위에서 충분히 지금까지 4년 동안, 지금 햇수로 4년째 되고 있는데 충분히 짚어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장내소란)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라고 모두 인정이 돼서 지금 상시감사도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또 상임위 업무보고라든지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그동안 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고요. 또 두 번째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도, 학교폭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안문제이고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상임위원회 안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현안이라면 특별위원회 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의 어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특위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중복이고, 교육위원회 자체 내에서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은 중복 우려가 있다고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4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한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상시 위원회가 있고요, 특위 4개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5개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실 저희 매일 전문성 강화, 전문성 강화하면서 저희 지금 전문위원실에 대한 충분한 인력구성에 대해서 그것도 법령으로 막혀서 저희가 십 몇 년째 똑같은 인력으로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특위가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자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말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그 내용 그대로 정말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된 특별위원회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저희 은평 지역 진관중학교 학생 72명, 또 인솔해 주신 진미현 교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민주통합당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2건 및 일부개정조례안 9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95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융기관 간 경쟁을 통해 시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도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금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고 약정기간을 현행대로 하고 금고의 지정 시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의 예규를 반영하는 등 보다 적정한 금고의 시정 및 운영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규정을 보안 및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유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34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학교가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열악한 재정 및 환경과 사립학교와의 대부료 요율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함께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4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ㆍ18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규정의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8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의상 제도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포상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관련 별표 등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8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금액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경제 등을 감안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5호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선 소방공무원 등과 일반시민에 대한 표창수여 권한을 소방서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사기앙양과 근무의욕 고취 및 시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의안번호 제1296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동일한 단체 또는 주민에 대한 그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안번호 제1297호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에 시민공익활동 촉진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인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설립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1260호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 등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의안번호 제1269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 서울특별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대학생 공공기숙사 부지매입 및 공공기숙사 신축과 송파구 문정동 등 4필지 토지 및 건물을 SH공사에게 현물 출자하고 이에 따른 권리 등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입법과 사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소속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행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정한 의원으로 반대의견을 여러분께 피력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 5ㆍ18광주민주화항쟁의 정신이, 이념이 훼손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한명희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할 때 이미 이 점을 우려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처음에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된 이유는 6ㆍ10민주화항쟁 관련자들과 4ㆍ19시민혁명 관련자 분께서 서울시에서 발생한 시민혁명에 관해서 서울시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정신을 기리는 데 충심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건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올리면서 의장님과 한명희 의원님과 저와 그리고 그 조례에 서명하신 많은 분들이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시면서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의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시의원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있는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의원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간혹 심사숙고하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조례안을 처음 발의하면서 그 부분을 가장 심도 있게 생각했었고 많이 망설였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는 이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서울시의 시민으로서 서울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서울시에서, 이 장소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서울시민에게 좀 더 알리고 그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5ㆍ18민주화운동을 제외하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발의하면서 다른 단체들에서, 민주화운동이 이 곳 한 곳뿐이었겠습니까? 다른 민주화운동도 많습니다. 2ㆍ28대구민주화운동이 있습니다. 3ㆍ15의거가 있습니다. 경남 마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부ㆍ마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ㆍ3한일회담반대운동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다 예산지원을 하거나 시민단체와 모두 관련지어서 업무를 해야 되고 예산과 정책을 고려해야 되는지 심사숙고 안 해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축제의 시작은 2차세계대전 이후에 피폐해진 민심을 추스르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활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한 지역축제의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는 영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으며 세계를 대표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광주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 5ㆍ18민주항쟁의 정신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의정활동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울시가 지방분권을 도와줘야 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ㆍ18은 서울에 올라와서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광주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당연히 주장해야 하는 것이고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 아니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며, 5ㆍ18은 단지 우리 한국만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 민주화운동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큰 축제이며 그리고 영원히 잊히지 않을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왜 서울시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축제를 하는 그 시즌에 희망버스를 띄우지 못하고 열차는 광주에 가는 특별열차편을 편성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그 지역에서 피어났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온 국민의 정신이 깃들어 있고 그리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정신문화유산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8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지켜봤던 국민 누구나 5ㆍ18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저는 과연 생각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곰곰이 고민해서 이 조례안에 5ㆍ18을 빼고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발생한 특히 6ㆍ10항쟁과 4ㆍ19정신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사업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이미 국가에는 시민단체와 민주화운동사업회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서울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우려했던 점이 불과 발의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같아 우려스러워 제가 반대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5ㆍ18을 포함한 지원조례가 필요하다면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문구를 수정해서 좀 더 진지한 논의 끝에 진지하고 실질적인 논의와 그리고 지원, 그리고 광주에서 있었던 5ㆍ18민주항쟁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온 국민이, 그리고 광주시민이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좀 더 효율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의원들 앞에 섰습니다. 저의 충심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의원 안녕하세요? 도봉구 출신 재경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석(도봉)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찬반토론을 할 것이란 것에 대해서는 미처 예상을 못 했는데요. 김태희 의원님께서 2012년도 최초 조례 발의자로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약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충분하게 미리 사전에 대화가 됐으면 이런 찬반토론까지는 없었을 텐데, 그래도 오늘이 4월 30일인데 이제 5ㆍ18 33주기가 곧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이런 토론을 해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민주화 운동기념 조례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4ㆍ19혁명과 6ㆍ10항쟁에 대해서만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5ㆍ18민주화운동도 서울시에서 발생했으므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5ㆍ18은 광주에서 일어났는데 왜 서울시에서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느냐고 역설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5ㆍ18민주화항쟁은 그 명칭 자체가 여러 번 변경이 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식 국가명칭은 5ㆍ18민주화항쟁입니다. 왜 ‘광주’ 자가 빠졌느냐 하면 5ㆍ18민주화항쟁은 12ㆍ12군사쿠데타 이후에 5월 18일까지의 우리 국민들의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시절에는 광주사태라고 그랬고요, 노태우대통령 시절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에서는 5ㆍ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공식 변경이 됐고요, 김대중 정부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공식명칭이 변경돼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고 법률명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시절에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광주’ 자가 왜 김대중 정부에서 빠졌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에 신군부에 반대하던 민주화운동이 단순히 광주라는 협소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여기에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물론 저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12ㆍ12군사쿠데타 이후에 전 국민들이 18년 동안에 박정희 혹독한 군사시절을 이제는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신군부가 총칼을 들이대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을 때 전 국민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민주화운동을 펼치면서 서울에서도 5월 15일에 그 유명한 서울역 집회가 있었습니다. 일명 서울역 회군, 이런 일이었지요. 그때 한 20여 만 명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서울이 5ㆍ18민주화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물론 당시 지도부가 격론 끝에 과연 우리가 충분하게 시위를 했으니까 신군부에게 이 뜻이 전달됐을 것이다, 라고 철수를 합니다. 그러나 광주만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비상계엄이 5월 17일에 24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광주에서 유혈로 총칼로 진압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가슴 아픈 현장이지요.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은 법명에서 역사가 재평가되면서 단순히 광주에서만 일어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행자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신원철 의원님과 이형석 의원님께서 당시 현장에 계셨고 이런 5ㆍ18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서울에서 발생한 5ㆍ18민주화운동으로 다시 수정안이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발생하지 않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기념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제정된 민주화사업은 아홉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 아홉 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과 6ㆍ10항쟁입니다. 나머지 여섯 가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도 서울이 민주화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그동안 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분들에 대해서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만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강남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주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46회 임시회 서울시장이 제출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여 오늘 본회의에 배부된 의사일정 제23번 서울특별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 중 첫 번째, 대학생 공공기숙사 부지매입 건축 신축사업의 법령의 절차적 위반과 위법성 문제, 그리고 사업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재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의해 1년간의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되는 계획을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의결사항입니다. 이러한 일정금액 이상의 중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뿐 아니라 예산을 투자하기 전에 다양한 각종 사전절차들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이 투자심사 자체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사업을 포함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출신 서울소재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공기숙사 제공사업의 본질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본 안건의 소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법령위반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기에 오늘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 개요는 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H공사 소유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 소재 3,874.4㎡를 서울시민의 세금 65억 700만 원으로 매입하여 순천시를 비롯한 8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13억 5,800만 원을 받아 기숙사 건물을 신축한 후 서울시 소유로 등기하여 8개 지방단체에 5~40실까지 각각 배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신 대학생들에게만 임대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지난 2013년 3월 18일에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장님, 또 해당 시장ㆍ군수님의 참석 하에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 이후인 2013년 4월 5일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관련법규 및 절차상 문제점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1조의 시의회의 예산 의결 전 관리계획 또는 변경계획의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지난해 12월 15일 2013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이후인 2013년도 4월 5일 변경계획이 제출되었고, 더욱이 2013년 3월 18일 해당 부지에서 시장과 해당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하고 착공한 이후에 본 안건이 시의회에 심의 제출되었으며 동 사업의 소요예산도 임대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포괄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절차적 위반 사실과 함께 의회의 심의권을 심각하게 무시한 서울시의 전횡이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37조, 서울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 제5조2호에 의거 2개 이상의 시ㆍ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장관에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점과 지난해 9월 27일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에는 2013년도 서울시 자체 공공원룸주택 매입 및 건설 사업으로 투자 심사되어 동 건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은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월 29일에야 이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동 건에 대한 적법한 투자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있습니다. 셋째, 지방재정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8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하여 서울시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며, 8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비 213억 5,800만 원을 기부채납 받는 것도 또한 위법한 것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2조 주민의 자격, 제151조 사무의 위탁, 협의 등 지방자치법의 기본적인 규정에도 배치된 위법한 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사업의 정책적 문제점으로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를 이른바 박원순 시장님의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140억에서 150억여 원의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한 부지 및 주택 미분양 등으로 약 20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시장님의 8만호 공공주택 공급 공약의 달성을 위해 무리한 임대주택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지방학생 공공기숙사 사업도 그 일환으로 관계법령 등의 세밀한 검토 없이 급조하여 추진하다 보니 이와 같은 절차적 위반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해야 할 지방학생 주거문제 해소는 우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중 지방출신으로 고가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먼저 시립대학교의 기숙사를 대폭 건립해 주거나 서울시 보유 미분양ㆍ미입주 공공주택을 개조하여 실비 제공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립대학교 총 8,498명의 학생 중 약 50%인 4,200여 명 정도가 지방출신 대학생으로 대학 내 기숙사 이용자는 460명이고 전ㆍ월세를 얻어 자취를 하거나 하숙, 고시원 등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는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월세 35만 원에서 50만 원 또 고시원과 하숙비는 월 30 내지 5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많은 지방출신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굳이 8개의 특정 지방자치단체만을 위한 위법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약 1,248세대의 미분양ㆍ미입주 아파트, 유휴토지들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지방출신 대학생들에게 널리 이용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일탈ㆍ남용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로부터 선심성 사업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각종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등을 위반한 본 안건을 부결시켜 시정조치토록 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허리도 불편한 신원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의 신원철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전반기 후반기에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또 평상시 존경하는 주영길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해 안타깝게도 제가 이 자리에 찬성토론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고 또 그 의결을 고민했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 허리가 불편함에도 이렇게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쟁점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강서구 내발산동 SH공사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실별 1억 원의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완공이 되는 2014년 3월 신학기에 맞추어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8개 지방출신 대학생 366명이 저렴한 가격에 입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절차적 그리고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지난 4월 25일 그리고 26일 2차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투자심사 결의에 대해서는 공공기숙사 사업은 대학생을 위한 공공원룸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1~2인 가구를 위한 포괄적인 공공원룸주택 매입 건설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연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겸허히 수렴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임대주택법 제4조제2항 규정 등에 의하여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며 서울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공급 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법무담당관의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의결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사업의 경우는 왜 서울시가 공공기숙사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지역 전체 대학생수는 47만여 명입니다. 그중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수는 14만 명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학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행운아는 한 3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1만 명은 학교 밖에서 집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창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주거문제해결을 외치고 기숙사를 확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온전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들이 학생들의 주거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희망하우징 등 대학생들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적정입지의 부지 및 건축비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고려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공공기숙사는 대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그 고민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가 토지와 건물은 소유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비를 부담하여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협력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고려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학생 주거시설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시점에서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시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기존에 대학생들이 활용하던 민간임대주택 등을 저렴한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해결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심사숙고해 주셔서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왜 안 받는지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의석에서) 아직 안 했어요.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운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북부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두 조례의 주요 사항을 통합하여 시장의 책무, 참여예산 심사기준 신설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은평1선거구 출신 이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을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조손가족도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포괄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현행조례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조례 해석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조손가족도 현행조례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추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며, 시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시장의 식생활 개선과 환경조성을 위한 책무, 시민의 건강음식점 우선 이용권리, 음식점 영업자의 저염식품 조리제공의무, 건강음식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일부를 외부에서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은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개 자치구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하여 이사를 추천한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서장은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의 최고 책임자를 의미하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식품안전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및 자문기구인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식품안전대책위원회가 생산, 유통, 소비 등 분야별로 상설화되어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위원회의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하여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아이존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인택환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91번, 제1270번 등 조례안 2건과 의안번호 제1318번 건설위원회 대안 1건 그리고 청원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91번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험도 평가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진재해 발생후 추가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체계를 합리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270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일부 조문체계와 용어 등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18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 대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진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40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47번의 같은 조례를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의안번호 제1240번 및 의안번호 제1247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정성적, 정량적 활성화계획의 추진목표에 대한 달성 현황을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분할발주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분할발주금지 예외대상에 대한 분할 발주 가능여부를 사업의 기본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검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영길 의원이 소개한 청원 제43번 동호대교 남단 압구정사거리 연결 고가차도 철거 요구에 관한 청원입니다. 동호대교 남단 압구정사거리 연결 고가차도가 오히려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고, 주변상권 활성화 및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변화된 시대환경에 맞게 교통 및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안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종철 의원입니다. 56항, 57항은 모니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

(발언대 옆에서) 의장,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발언대 옆에서) 의장,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렇게 횡포 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내용이 뭔 줄 알고 그렇게 의장 독단으로 그렇게 잘라버립니까?

(발언대 옆에서) 재난관리기금이야, 그게. 우면산과 관련된 재난관리기금 운영의 실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발언대 옆에서) 내가 김연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한 실태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발언대 옆에서) 발언대 어디에서 얘기하지요?

(발언대 옆에서) 지금 얘기합니까? 발언대를 주시는 겁니까?

(발언대 옆에서) 왜 못 줘요?

발언에 들어가기 이전에 저는 황당합니다. 제가 발언신청하면 전부 삭제되고 의장님 이하 그렇게 돼서 제 이름만 들어가면 삭제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차례 항의했지만 정말 언제, 앞이 캄캄합니다. 이것 들어가기 이전에 정무부시장님, 제23조항 되니까 뒤로 딱 젖히고 아주 그냥 희색이 만연하셔. 돌아가셔서 속으로 웃으세요. 이 말이 무엇을 주는 의미인지, 앉는 것부터 똑바로 앉고 의회에 많은 의원들을 얼마나 저기하게 하는지 손에 가슴을 얹고 생각하세요. 자, 금쪽같은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적금입니다, 적금. 계 타는 겁니다. 재난이 났다 그러면 호들갑스럽게 이 돈 떼어놓고서 어떻게 쓰는지 우면산 실태와 결부시켜 보겠습니다.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엊그저께 26일에 서울연구원에서, 하천관리과의 2011년 수해백서입니다. 연차적으로 수해백서를 쓰고 있어요. 아시지요? 2011년에……. (이종필 의원이 단상에서 의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자) 잠깐, 스톱해 주세요. 이것 시간측정을 스톱하시든지 뭐하든지 하세요. 이종필 의원……. 진행 스톱하세요. 여기 나오면 시계침이 목숨 같아요. 칼날이에요. 10분만 딱 되면 끝내. 들어가셔서 진행하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4선의원이 그 정도도 모르셔. (장내소란) 자, 듣고 싶은 내용만 듣지 마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준공이 서울연구원에서 2011년 아시지요? 우면산이 2010년에 두 군데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또 터졌어. 이번엔 열두 군데가 찢어졌어. 16명이 죽었어. 2011년 그것에 대해서 1차 원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2차 원인조사, 2011년 5월에 원인조사 2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012년 10월에 수해백서가 이미 발간됐습니다. 이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수해백서가 뭡니까? 아직 원인조사도 제대로 안 끝냈는데 수해백서가 뭡니까? 굳이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원인조사해서 제대로 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데 1억 7,000만 원 돈 벌써 주어버렸어. 그다음 줘보세요. (자료화면)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26일 밤에 오후에 이것을 어디다 했어, 보도자료도 안 뿌렸어. 정보소통광장 창에다가만 띄웠는데 4대 일간지, 조간지에 월요일에 쫙 떴어. 전부 우면산 산사태는 폭우 탓이다, 천재 재확인했다. 그랬더니 이것 웬일이냐 하고 제가 조사를 했더니 뭐라고 하천관리과에서 변명을 하느냐 하면 해프닝이다, 해프닝이다. 나는 서울시의 공식입장도 아니고 정보소통광장에 실었을 뿐 천재라고 인정한 건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러면 왜 올렸어? 그다음, 성명자료에 있어요. 우면산 산사태 1차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시장님, 꼭 보세요. 박 시장님을 지금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어요,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수해백서 개요를 보세요. 1억 7,000만 원, 서울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검토위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서울시가 문제제기하면 용역을 주는 전문가그룹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와. 용역 주는 단골 교수님들이셔. 문 아무개 시립대 교수님, 12월 2일에 서울시 첨단 수방시스템 구축 기본계획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돈 받으신 분이에요. 2012년 5월에 2차 원인조사단에 들어갔습니다. 강우량 조작하신 대표적인 분입니다. 2012년 10월에 수해백서를 검토했습니다. 2차 조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조사만 가지고 검토해 줬어. 그다음에 공청회까지 나오셨는데 부하를 내보내셨어, 본인은 책만 쓰고. 그다음에 5월 9일에 앞으로 2차 원인조사 전문가 토론회를 할 예정에 낀 멤버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 5월 15일에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교수입니다. 그다음에 오 아무개 교수, 보신 바와 같이 1, 2, 3번. 배 아무개 교수 1, 2번, 이 아무개 교수 1, 2번,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저기 저기여기 용역 주면 이름만 달라. 여기서 돈 받고 저기서 돈 받고 그 그룹에 주면 서울시의 입맛에 맞게끔 쓰는 전문가를 자청하는 이런 분들에게 맡기고 있는 이것, 돈만 쓰고 있어요. 우습지 않아요, 시장님? 얼마나 창피합니까? 백서를 이미 발간해 놓고 이제 원인조사 어쩌고 나불랑대고 있어. 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시장님 있는데 들어갔지요, 문 부시장 있는데. 올해 1월 8일에 문 부시장이 박 아무개 교수, 홍 아무개 교수, 염 아무개 환경단체 사무국장, 박 아무개 교수, TF를 다 소집했어요. 야, 이것 큰일났다. 2차 원인조사가 상당히 잘못됐다.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 시간과 강우량과 이것을 조작, 왜곡, 축소한 결정적인 이런 잘못이 있다라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도 알 만한 내용을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그들이 이렇게 우리를 가지고 우롱하는 이것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게 2차 조사 5억을 준 것도 제대로 했는지 서울시 보고 감수하라고……. 시장님, 계속 알고 계시잖아요? 문 부시장 이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엊그저께 내고 서울시연구원이 발표하여 마치 천재지변이라고 재확인했다. 개뿔이나 뭘 했습니까? 거기에 진짜 내용은 뭐지요? 3,003억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겠다라는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만날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2011년에 우면산 산사태가 두 번씩이나 일어났어. 기록적 폭우 좋아하시네. 2001년, 1998년도에 기록적인 폭우가 1.5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안 무너진 우면산이야. 2010년, 2011년보다 1.5배의 강우량이 그렇게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무너졌던 그런 데에 우면산의 피로도를 가중시킨 서울시의 터널공사 2개, 우면산터널, 서초터널을 양쪽에 뚫었지요. 생태공원을 무식하게 얹혔잖아, 배수로를 조그맣게. 아니,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주둥이를 조그맣게 하는 이런 무식한 공사……. 아니, 제주도가 유명하니까 둘레길, 산책길을 엄청 갖다 얹혔어. 산의 피로도를 이렇게 가중시킨 데 대한 원인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는커녕 그런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고 축소하고 이런 엉터리 연구용역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폼만 잡으실 겁니까? 시장님을 이렇게 우롱하고 있는데도 시장님은 가만 계십니까? 그것 문 부시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제 소송에 대비해서 2월 연기, 4월 연기, 6월 이제 목전에 다가오니까 전문가 운운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또 전문가로 나온데, 시민 대토론회에 또 나온데.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야, 돈을 줬더니 2차 토목공학회에서 한자도 고치지 못한다 그러니 어쩌면 좋냐, 그게 행정2부시장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아니, 돈을 줘서 서울시의 혈세와 피땀 같은 돈을 줘서 연구용역을 제대로 못한 그것을 갖다 계약을 파기하지는 못하고 걔네들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 재난관리기금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재난관리기금이 올라와 있어요. 재난은 예측불허입니다. 본래의 취지는 예측을 할 수 없으므로 긴급할 때 긴급복구 비용으로 쓰는 거지 니네 마음대로 산림을 하는 임업이나 먹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마음대로 쓰라는 그런 먹잇돈, 종잣돈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우면산 터지니까 잘됐다 해가지고 투자심사까지도 거치지 않게끔 조례개정 하셨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재난관리기금의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게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재난 나면 그냥 옳다, 수해복구 되면 매년 반복되니까 우기되면. 시장님, 저기요, 저는요, 수준이 서울시의원 돼서 화병이 났어. 나는 서울시가 이 정도 수준인 줄 몰랐어요. 종잇장 한 장 젖히니까 정말 서울시는 복마전이다. 이 먹이 카르텔의 싸움이 대단하다. 지금 산산산 해가지고, 환경환경환경 해가지고 그린정책 좋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녹화에만 치중하고 무식하게 공사하면서 예방이니 사방이니 그동안 안 해 왔어. 무식하게 얹히려다가 지금 뻥 터져서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났다는 건 상당한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만날, 저기 녹화하지만 ‘의혹을 한 치도 하지 말자.’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시장을 갖고 놀잖아요? 백서가 뭡니까, 백서가?

(의석에서) 이 의사진행발언이 의사진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 보시면 뭔지 나올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실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시간 뺏지 마세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의 본래의 목적대로 써야 되고 백서도 제대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례행사로 먼저 결론을 정해놓고 예산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예방공사로서 3,003억이 필요하다는거야. 서윤기 의원님, 회의록 보고 다시 한 번 공부하세요. 시장님, 심각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해이도는 정말 2013년에 있는 서울시민들을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을 정말 우스운 허깨비로 만들고 있어요. 검토하셔가지고 시장님, 만약에 시장님이 이것에 대한 용단을 못 내릴 시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저는 여태껏 도시안전실까지만 했지만 시장님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시간 지키는 의장님이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은요, 5분발언을 신청했는데 끊었잖아요, 의장님이!

(의석에서) 계속 이런 식이 뭡니까?

(의석에서) 왜 퇴장시켜요, 무엇 때문에?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문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0호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직접 상환할 경우에는 감채기금에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제를 현재와 일치시키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조례가 이러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바,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이형석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활한 의사의 진행을 돕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 의원님들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무려 16년을 키웠습니다. 우리 아이하고 같이 자랐고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그런 아주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주변의 많은 죽음을 접했을 때보다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50이 넘은 이 나이에 한참 왜 그런가 고민해 봤습니다. 이유는 그 강아지로부터 아무런 싫은 소리를 들은 바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강아지 말로 의사표현을 나쁘게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수도 지고 그 이상의 심한 사건도 벌어집니다. 의정단상에서 시장님, 교육감님을 상대로 하는 또는 시정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 의원들의 발언도 물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의장님의 발언은 우리의 명예입니다. 저도 실수할 것 같아서 처음으로 원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의사진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금일 23번 안건인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표결 직후 소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의 힘에 의해 정당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거 퇴장하였습니다. 교섭단체 제도를 두고 있는 현 의회 운영위원회의 기본원칙을 고려한다면 이 대목에서 의장은 소수당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최소한 살피는 것이 의장의 기본적인 덕목일 것입니다. 이것이 의장이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소통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께서는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출석한 의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속기록에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 회의장에 없는 의원들 중 상당수는 정치적 항의의 표시로 자리를 비운 것이고 다른 의원들은 그 일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의장이 선정한 임의의 시기에 단지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없었던 의원들에게 불의의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회는 초등학교 교실이 아닙니다. 불참도 기권의 하나의 의사표시입니다. 다수의 뜻에 부합하는 것만이 의원의 본분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장이 호명을 하면서 이름을 부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통의 의사진행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반대하는 소수를 껴안는 것, 마지막까지 소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덕목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의석에서) 분명히 저는 방해가 아니고, 소명하세요. 왜 신상발언을 제목과 내용도 확인 안 하고…….

(의석에서) 확인하세요. 의원 김연선을 제척하는 사유에 대해서 제 신상발언을 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예측해서 의장이 극단적으로 하세요?

(의석에서) 발언기회 주세요! 아니, 저런 의장님 처음 봤네. 도대체 말 안 들으면 퇴장시키겠다고 윽박지르고, 내용 좀 검토하세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신상발언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상발언을 몇 번 했는지 모르나 찬반토론은 나왔지만 신상발언은 두 번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5분발언을 신청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원래 본회의 개회일인 16일에 5분발언을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사과에서 개회식 날은 5분발언 신청이 안 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본회의 폐회식날인 30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회식날에 5분발언을 두 분 의원님이 하였고 신상발언도 두 분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식으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본회의가 진행되었음에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칙과 실제가 따로 놀게 되면 원칙을 지키고 합의된 룰을 따르는 의원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본 의원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의 책임이 단순히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는 불쾌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원칙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정식으로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서울시립미술관에 계약가급인 수집연구과장 채용, 채용공고문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174호 2012년 12월 14일 건과 관련하여 시립미술관의 잘못된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채용과정에 의한 채용이라면 그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이 되어 서울시 인사위원회 회의 시 본 의원의 지적사항을 인사위원들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과 의견은 인사과에서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담당과장의 실수라기보다 의회에 대한 경시적 태도가 그 바탕에 있다는 생각에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장의 채용방식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의 수집연구과장에는 당시에 계약다급에 근무하던 내부직원이 두 단계의 직급을 상향하여 지원하여 계약가급인 과장직에 최종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여러 단계의 직급이 상향되어 채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결과보다는 면접위원의 선정과 면접과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약가급 심사 시 통상적으로 심사위원으로 배석하는 공무원으로 4급 과장입니다. 하지만 시립미술관에서는 이러한 통상적인 관행을 무시하고 5급 팀장으로 규정하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시립미술관 총무과장에게 물은바, 미술관은 심사위원으로 과장급을 요구했으나 문화정책과에서 팀장급을 보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당시 본 의원이 공문을 확인한 결과 시립미술관에서는 심사위원으로 애초에 5급 팀장으로 공문에 명시하여 추천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에게 거짓말로 허위보고를 한 시립미술관의 총무과장이 나중에 해명한 내용은 통상적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과장이 바빠서 심사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팀장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 이 부분을 질의하였을 때 왜 사실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직급을 낮추어 심사위원을 파견한 것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과장이 참석할 수 있는지조차 물어보지도 않은 채 자체적으로 5급 팀장으로 직급을 하향하여 공문을 작성해서 요청한 이유를 본 의원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수집연구과장 채용에 면접심사위원으로는 총 5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세 명은 외부전문가이며 한 명은 서울시 팀장,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국제교류과 계약라급 주무관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국제교류과 주무관은 공문요청 시 분명히 영어면접요원으로 한정하여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별심사위원별 평가표에는 심사위원 전원이 전문성과 리더십 그리고 외국어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평가해야 할 심사위원 네 명과 영어능력만을 평가해야 할 심사위원 한 명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즉 영어능력이 지원신청자보다 더 낫다고 검증이 되지 못한 심사위원이 영어능력도 평가했고 영어능력만 평가할 수 있는 국제교류과 계약라급 주무관이 심사위원이라는 명목으로 계약가급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함께 평가함은 매우 잘못된 심사진행인 것입니다. 즉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공무원의 직급도 미술관 임의대로 하향조정하고 심사위원 중에 영어능력만 평가해야 할 국제교류과 주무관이 전문성까지 평가하였으며 전문적 능력을 평가해야 할 심사위원이 영어능력까지 평가하여 전문성 평가와 영어능력 평가를 분리하지 않은 채 시행한 점 등을 미루어 보건대 전반적으로 특정인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공모 형식만 빌려 선발한 잘못된 채용과정으로 의구심이 들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시 선발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본 의원이 인사과에 2013년 2월 18일자 인사위원회 회의 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인사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이번 인사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과에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당시 회의자료에는 첨부하였습니다만 자체 검토의견을 달아서 이번 채용이 행안부의 예규에 벗어나지 않고 채용기관에서도 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주었다는 점과 외국어 면접위원이 응시자별 면접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덧붙여주었다는 미술관의 변명과 전임가급은 5급상당 직원이므로 동일직급이 평가를 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의견을 인사과 검토의견으로 달아서 채용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검토의견을 붙여서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결을 아예 한쪽 방향으로 몰아감으로써 본 의원을 한마디로 바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판단을 요구했지 어디 돼먹지 않은 인사과의 검토의견을 요구했습니까? 그리고 뭐가 구린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자 절대 없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다 마지못해 내놓은 이유는 또 뭡니까? 당시 해당팀장은 분명히 본 의원의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지 검토의견을 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 인사과는 시립미술관의 잘못된 채용절차에 대해 지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를 무시하고 이러한 채용이 단순히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기기를 원하는 태도를 이번 인사위원회 회의진행을 통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천만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권위를 묵살하고 무시한 것이기에 본 의원은 이러한 인사과의 업무진행 방식과 태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채용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사과와 해당자 문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곽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잔인한 4월같이 정말 힘이 듭니다. 당나라 시인 백락천 선생님께서 이러한 시를 남겼어요. 밭이 있어도 갈지 않으면 곳간이 비게 되고 책이 있어도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이 어리석게 되네. 곳간이 비어 있으면 세월이 고달프고 자손이 어리석으면 예의와 멀어지네. 일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이 부형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것인가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작년 5월에 일반계고교 설립과 시립도서관 문제로 박원순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곽재웅 의원에게 학교 문제는 종교 문제와 같군요 라는 말을 박원순 시장께서 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2세 국민의 육성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경영이나 한 집안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들의 역사인 것이고 한 국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번 틀어주시지요. 넘기지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안 넘어가네요. 왜 안 넘어가지요? 자, 어린이집을 보면 이렇게 주차장하고 녹지공간이 있어요. 녹지공간만 없애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나와 봐 달라,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 지역이 뻥 뚫려 있잖아요. 단식투쟁도 해 봤거든요. 시장님께도 보여드린 그림이지만 이것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교육감께서도 손만 내밀어주면 할 수가 있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만나겠다고. 여태 만났어요? 교육감님, 저 만났습니까? 전화도 안 했지요? 그런데 수명산공원도 봤어요. 상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서울시가 적정규모의 학교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말을 교육청 담당자들에게 여러 번 들었거든요. 하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SH사장한테 서울시 도시계획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하고 항상 논의해 달라 말했는데도 이번에 수명산 인근의 오래된 학교 통학로 개선하는 데 서울시 예산 335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구자료를 통해서 봤더니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의견 없음 그렇습니다. 의견이 없대요. 교육감께서도 단절로 일관하시겠습니까? 시장님, 교육감님, 죄송합니다만 책상에 손 좀 올려봐 주세요. 두 분 손 한번 올려봐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두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송가라는 좋은 글이 있지요. 두 분이 서로 만나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면 엄청난 사명을 담당할 수가 있어요. 보수와 진보의 생각 차이보다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나 서민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잡은 손을 놓지 말고 제발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서 손 놓지 말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초 제3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최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곡동에 건설 중인 보금자리에 신축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중학교 설립계획을 폐지하고 그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일방적인 행정사실의 부당함을 시민께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SH공사에 따르면 4,300세대가 넘게 들어서는 내곡보금자리지구에 2010년 4월경에는 중학교 1개소를 신축하기로 했으나 지난 2012년 12월 1만 2,000㎡에 이르는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이곳에 임대주택을 더 짓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곡보금자리지구에는 중학교가 1개소도 없게 되고 학생들은 통학거리가 무려 3.5km나 되는 인근 언남중학교로 통학하여야 하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학생 수 600여 명인 언남중학교는 전교생 1,200명의 대형 중학교로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증축공사로 인해서 재학생들은 통학의 위험과 학습권에 지장을 받게 됨은 물론 학생 일인당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면적이 급감하게 되어 체육관의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입니다. 아무리 기존 학교부지가 넉넉하다고 해도 2배나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기에는 운동장 및 체육시설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뛰어놀 수 있는 것인지……. 그 사각의 교실에서 주어지는 학습권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지향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 본 의원은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곡보금자리 중학교 설립계획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비단 주택만을 건설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주예정자들 역시 주택과 더불어 기반시설이 충족된 주거서비스를 서울시가 공급한다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입주예정자들에게 중학교 용지가 폐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거주하지 않는 미래의 이용 수익자라 할지라도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진 마시기 바랍니다. 시민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14일, 서울교육감과 서울시장은 서울교육희망공동선언을 통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인 25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이때 박원순 시장께서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모든 단계에 걸쳐 다함께 최선을 다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도 함께 하겠다고 각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학교의 신설을 유보도 아닌 폐지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더 앞을 예상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었는지, 그토록 임대주택 8만호가 급했던 것인지, 100년 후 아니 10년 후의 서울을 그려가는 행정의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인지 생각해 봅니다. 학교부지의 폐지와 학교용지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등 일반적인 행정을 되돌려 주십시오. 저희 지역주민들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래요, 폐지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의 행정과정을 보아온 본 의원으로서는 그다음 단계의 당부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할 수 없이 중학교 부지를 폐지하게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입게 될 선의의 피해를 구제해 주시고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운동장 해결을 위해서 언남중학교의 체육관 설치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통학로에 대한 안전보장과 통학로 확장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ㆍ하굣길 교통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음과 분진의 발생도 최소화하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의원입니다. 아까 낮에 광화문을 걸어오면서 새순이 돋는 초록의 신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록을 보고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이런 글을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반에서 왕따 당하는 애가 있어. 근데 걔한테 말 시키면 같이 왕따 시켜서 걔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 어쩌면 좋지? 엄마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걔하고 놀지마. 그러다가 너까지 왕따 당해. 다음 날 그 말을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얘기를 엄마에게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학교가 아직도 이렇게 어둡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경쟁을 부추기는 일들이 있어서 이 사실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용린 교육감의 책 읽는 서울교육에 대한 잘못된 방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서울시교육청이 후원하고 있는 KBS독서왕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BS한국어진흥원이 시대착오적인 독서퀴즈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비판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고, 이를 후원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독서교육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이 정도인지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책 읽는 서울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답과 점수를 목표로 서로 소통 없이 상대와 경쟁을 하며 순발력과 단순암기력으로 독서왕을 뽑는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것이 문 교육감님의 교육목표와 맞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KBS한국방송이 주최하고 KBS한국어진흥원이 주관하는 KBS 어린이 독서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책 40권을 선정하여 각 학교와 교육청 단위로 독서 능력평가시험을 보고 선발된 학생들을 독서골든벨 대회를 열어 독서왕을 뽑는 프로그램입니다. KBS 어린이 독서왕 대회의 방식은 퀴즈 방식입니다. 꿈과 끼는 자유로운 분위기, 자발적인 참여, 다양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이에 비하여 퀴즈대회는 정답과 점수를 목표로 서로 소통 없이 서로와 경쟁을 하며 순발력과 단순암기력을 테스트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방식의 퀴즈대회에서는 독서교육의 본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줄거리를 암기하고 1차 KBS 독서유무 검증시험 보고 2차 학교별 퀴즈대회를 하고 3차 시ㆍ도교육청 퀴즈대회를 하고 4차 전국독서퀴즈대회를 거치면서 치러지는 이 대회가 과연 꿈과 끼를 키우는 독서교육이 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BS 어린이 독서왕은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독서퀴즈대회나 골든벨 같은 정답 맞추기식 시험과 경쟁을 부추기는 이벤트로서는 독서가 즐거운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책은 학생들이 각자의 취향이나 경험에 따라 즐겁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책을 읽는 것은 앎의 즐거움, 낯선 것을 만나 생각하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경험이 쌓이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감정과 상황들에 궁금해 하거나 불편해 하고 때로는 의문을 갖게 되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책 내용을 시험을 보고 독서지도안과 예상문제집이 들어 있는 책을 읽게 되면 책 속의 삶과 만날 기회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용 암기나 예상문제를 추리하는 책읽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강제적 독서를 통해 예상을 추리하는 책읽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 독서왕은 학교와 도서관을 시험준비장으로 만들어 독서교육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KBS 어린이 독서왕은 과도한 판촉 경쟁 유발 및 허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KBS한국어진흥원 홈페이지에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6개 교육청이 후원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전국 교육청이 후원한다고 거짓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KBS 어린이 독서왕 후원을 결정하게 된 과정의 서류 일체를 공개하고…….

이와 같이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의 후원을 철회하며 KBS에 중단을 권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 이 사항을 보고 받지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던 요지는 의사인 김연선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왜 제척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못 하고 못 들어간다는 내용만 가지고 여태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진주의료원 사태가 발생되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3년간 지켜본 바로는 식물위원회, 제가 과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전문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필터링을 해야 되는 위원회에서 보건복지 부분이 굉장히 사각지대다 하는 것을 느끼고, 진주의료원이 터지니까 옳다 잘 됐다 싶어서 그동안 제가 추진하고자 했던 특별위원회를 하려고 했지만 본회의에서 무산됐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집요하게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특별위원회가 과연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여 제가 신상발언만 준비했습니다. 허나 26일 금요일 4시쯤 돼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전화가 있었습니다. 제 기도가 통했는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통과됐다,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아따 잘 됐다, 이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내년 6월이면 만기이고 제대로 해 볼 시기가 이 시기밖에 없는데 이제라도 해야지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상정보류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진작 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소위원회. 진작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진주의료원. 여러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보시다시피 순수의료 대 비용, 수지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진주의료원이나 마산의료원은 1억 내지는 48억의 흑자를 하고 있으나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5년 전에 진주 시내에서 외곽도시로 가면서 외래수입이 25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 공사비로 차입상환금 20억을 매년 물어야 됩니다. 이런 고로 의료수지는 흑자이나 공돈으로 메워야 되는 적자가 한 50~6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의료원, 진주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직영을 하는 곳이고 마산의료원은 경상대 병원, 보라매병원이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보십시오. 최근 5년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 이런데도 어디에 다 뭘 어떻게 도와주고 있어요? 자, 2008년부터 2012년 보십시오. 109억에서 의료손실은 순수하게 의료경영을, 적자경영은 당연한데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적자를 줄여가느냐, 건전한 적자를 얼마나 줄여가느냐 하는데 얼마나, 5년간 추세가 거꾸로 가지요? 3.5배지요. 눈알 빼먹고 있습니다, 서울시 집행부들. 예산 빵빵 불리고 있어요. 보라매병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 서울대니까 잘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의료손실 1.5배, 경상대인 거기만도 못하잖아요. 1.5배가 더 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제가 적자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적자보전은 커녕 손실을 보전해서 줄이려고 하기는 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서울시 이런 내용을 보고 한심하다, 진주의료원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북부병원, 서남병원. 북부병원과 서남병원은 우리 서울시에서 노인병원이라고 만든 곳입니다. 노인병원이 뭡니까? 응급실 없어요, 노인의 특성상. 다른 일반병원 가시고 노인의 특성상 장기적 만기성 질환인 북부병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2011년 ‘노인’ 자 뺐지요? 아니, 정체성도 없어졌어. 그러면 얼마나 잘 했냐, 돈 벌었나 봤더니 3억 줄었네. 그다음 보세요. 이제 문제가 서남병원입니다. 이 서남병원 보다시피 200병상 정도입니다. 230병상에서 so so합니다. 2011년 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2010년에 2011년 오픈하기도 전에 이미 돈 줬어요. 이것도 지적했고 2011년 되니까 같은 노인병원 200병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35억, 그렇지요? 2.5배지요. 2012년 153억, 이렇습니다.

의장님, 이런 얘기가 효율적인 시간에서 무엇이 시간을 삭감했지요? 불필요한 의장님과 저와의 말다툼으로 인해서 시간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저는 시장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알겠습니다. 서울시립병원 지금 운영이 엉망인데 첫 번째 이유가 서남병원의 적자 30%를 보전, 소송조차 못한다고 검토의견에 나왔어요. 얼마나 우리를 갖고 놀았습니까? 그런데도 3개년을 세 배나 되는 예산을 뻑뻑 주고 있어. 적자운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장님, 법학 전공하셨지요? 서울시의 수준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못하게 하느라고, 특별위원회 못하게 하느라고 얼마나 전방위 노력하셔서 성공하셨어요. 의장님, 이제 의장님께 신상발언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3년 동안 제가 외쳤습니다. 실태를 먼저 알아야 된다, 시립병원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서 우리가 필터링하고 시의 잘못된 내용을…….

알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제가 한국말 번역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내용으로 5분 이내에 의장님과 어떻게 많이 됐는지 계산해 보세요.

저는 의장님만 대변해 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의장님만 제대로 의회 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의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 뜬 장님인 시 집행부를 갖고 노는 시립병원들, 이것 구멍 빵빵 뚫린 것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척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건상만 못 들어가는 거지 의사인 제가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보사부 보세요. 변호사이면서 현임이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장님 앙꼬가 이것입니다. 이게 제 신상발언의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니까 의장님 검토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5분발언을 하게 돼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급한 사안이다 보니까 지난 시정질문에 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지하광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가 사실 1988년도에 지하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그때는 기존 롯데가 있었기 때문에 롯데 있는 부분만 지하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광장은 사실상 롯데가 많이 유용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 일반시민들도 이용했지만. 그리고 지금 제2롯데 수퍼타워가 건설되면서 조건부로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1만 1,000㎡ 정도의 지하광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지하광장이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성이 보장된 광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부서가 사실은 주업무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실지하공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성이 우선되는 시민광장으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다음 장, 현재 보시는 것처럼 롯데수퍼타워가 한창 공사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건축위원회에서 계획변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부족한 것은 반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광장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롯데수퍼타워 공사 현장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잠실지하광장 주요시설을 보게 되면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1만 1,000㎡ 규모이고 지하 1층은 광장과 지하철 관련 시설물,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2, 3층이 연결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롯데와 2롯데를 연결하는 통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하광장 조성배경을 보게 되면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2롯데 수퍼타워 조건부로 지하광장 조성이 롯데가 건설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현재 업무체계 흐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롯데 관련된 부분은 부지 내 관련된 부분은 건축기획과가 주무부서였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이 있었습니다만 지하광장을 비롯한 관련된 부분들은 롯데물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계획과부터 시작해서 교통운영과, 도로행정과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결국은 롯데가 수많은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협의해야 되는 시스템, 결국은 롯데에게 맡겨놓고 우리 서울시는 부서별로 협의가 진행되면 다음 단계로 오케이하면 넘어가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이 지하광장은 알게 모르게 롯데의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부서별로 오케이만 되면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롯데광장의 모습입니다. 왼쪽이 기존 롯데이고 오른쪽이 2롯데입니다. 북쪽이 잠실대교가 되겠습니다. 노란 형광펜으로 관련된 부분이 조성될 롯데지하광장이고 그 속에 있는 좁은 공간들은 상가 위주로 또는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존 롯데와 2롯데를 연결하는 이 공간은 롯데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공간이 아니냐 이런 개념이고요.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기존 롯데와 2롯데를 연결하는 별도의 통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두색 관련된 곳은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도 우리가 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지하 3층 같은 경우도 많이 비어 있고 연결도로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롯데와 2롯데를 연결하는 그런 형식이지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단면에 관련된 것도 롯데에게 유리하도록 통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 넘겨주십시오. 보는 것처럼 앞으로 사실은 본 의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 부분은 조금 큰 소리를 내겠습니다. 기존 롯데지하광장은 롯데 안에 이루어지는 시설만도 사실상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향후 한강에서부터 잠실역으로 오는 보행공간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현재 롯데지하광장과 석촌호수를 연결하는 이런 관련된 부분까지 염두에 둔 기획을 해야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으로만 한다면 향후 지하공간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연결축의 중심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관련된 부서에 의해서 이 부분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고 발전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아까 제24항에서 출석을 부를 것이 아니라 지금 출석을 부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새누리당에서 의사진행발언까지 나왔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자리에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3시간 반이 지났습니다만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만 이렇게 나온 것은 수도 서울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박원순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서울시장 책임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서울시정을 이용하면서 인기영합주의적인 면모에 치중하는 모습 그 자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11년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간 동안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정 책임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 중에 박원순 시장이 트위터 등 온라인매체 활용의 대가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검색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문재인, 박원순 민주당, 박원순 지지율 이런 단어들만 검색되었습니다. 서울시정의 책임자로서 서울시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정치적 색채가 가득한 단어들만이 검색되었는지 이것이 최근 박원순 시장의 행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검색 결과 박원순 시장이 수도 서울의 시정 책임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본분을 잃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후부터 거울프로젝트라는 미명하에 전임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을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라고 호도하고 모든 잘못의 원인을 오세훈 시장에게 돌림으로써 사업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특정인을 타깃으로 삼는 듯한 모습도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의 온라인 취임식 때 했던 취임사를 떠올려 봅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서울에서 밥 굶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 전월세난, 일자리문제, 시름이 깊어가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자영업과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지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밝혔던 이러한 서울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답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길거리에 노숙자는 넘쳐나고 있고 뉴타운사업은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대형마트의 품목을 제한하려던 정책은 섣불리 발표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철회하고 자영업과 중소기업 문제는 그야말로 무대책인 상황입니다. 취임식 때 서울시 당면과제라고 밝혔던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야말로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박원순 시장의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대책을 놓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SNS를 활용한 의사소통방식 역시 새로운 정치문화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너무나 인기영합주의적인 방식이 아닌가 비판도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천만 시민과 소통하는 의도는 좋지만 과연 천만 서울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에게 그런 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서울시정에 대한 고민과 결정은 언제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제는 박원순 시장님 취임식 때 밝혔던 서울시 현안에 대한 답을 내놓고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서울시민이 행복한지 아니면 서울시장이 행복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수도 서울의 시장이라는 본분을 잃고 너무나 인기를 쫓고 정치적 의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의구심을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 번 천만 서울시장의 책임자로 서울시정에 보다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목이 좀 잠겨서 목소리가 좋지 못해 죄송합니다. 신상발언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5분발언으로 대신합니다. 지난 27일 혁신학교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에 대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7일 조선일보 기사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본 의원이 교육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교육의원으로 정당하고 공식적으로 교육청에 관련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교육청 실무자는 계속 자료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18일 교육청의 3월 12일에 있었던 혁신학교 교장ㆍ교감선생님과 교육감님과의 간담회, 그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한 제보자 말에 의하면 일반 선생님들을 안 부르고 특정 몇몇 교장선생님들만 모시고 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있었다, 그래서 실태파악 차원에서, 또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9일 도착한 자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만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한 혁신학교 관계자한테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차와 2차 공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차 때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놓았던 교장선생님들이 2차 간담회에 포함되어 있고 3차 간담회에 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의록도 있고 간담회 보고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교육청이 주지 않아서 학교 관계자로부터 공문내용을 하나 확인을 했더니 정말로 충격적이게도 교육감 지시사항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간담회가 이루어졌고 그 안건이 혁신학교 애로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사실상 계획적인 혁신학교 성토대회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4월 9일 1차 2차 3차 세 차례의 간담회 회의자료를 교육청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제출 기간이 4월 19일이었지만 신속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음에도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문용린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은 간담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리한 자료를 문건으로 보고 받았으며 회의록은 아니어도 정리한 자료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료제출기한을 지나서 4월 23일 도착한 자료에는 간담회의 주요내용을 작성하거나 교육감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어서 작성한 바 없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문건이 있다는 문용린 교육감님의 답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앞서서 학교명과 교장 이름을 찍어서 공문으로 일선학교에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교장선생님들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교육청이 이렇듯 교육의원에게조차 원천봉쇄한 자료들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구해서 기사화했을까요? 보도내용을 보면 회의자료를 보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기사 내용입니다. 거기에 교장, 교감 참석자, 발언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청의 태도와 언론공세는 혁신학교 관련 조례가 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자 혁신학교를 음해하고 혁신학교에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교육을 주장하는 문용린 교육감께서 진정한 행복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혁신학교 선생님들과 학생과 학부모들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 교장선생님들만 따로 만나는 것이, 정말로 문용린 교육감의 행복교육은 누구를 위한 행복교육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면서 당선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까지 찾아가서 사과까지 한 문용린 교육감께서 이후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를 바꿔서 혁신학교 흠집 내기를 하고 계시는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교육위, 예결위, 본회의장에서 혁신학교 추가지정하기로 동의해 놓은 것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표적평가, 표적감사까지 계획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혁신학교 일부 교장선생님들을 모아 놓고 혁신학교 성토대회를 연 셈입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혁신학교 흠집 내기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왜 학생들이, 왜 학부모님들이 혁신학교를 선호하는가 깊이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행복교육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혁신학교부터…….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지도부께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이것은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자료제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서대문구 출신김태희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특별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서 5분발언을 할 예정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망설이다가 그래도 주민들의 여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것은 다시 한 번 되새겨서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5분발언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은평구 출신 이강무 의원께서 서부권 교통대책에 대해서 아마 시정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님비현상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정말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서대문구 명지대학교 근처인데 남가좌2동과 홍은2동이 만나는 경계지역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요, 거기서 시청까지 한 번에 오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없습니다. 승용차로 오면 30분 이내로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한 번에 도심 시내 중심 시청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통의 불편함이 있는 지역이고요, 또 주택은 노후돼서 무엇보다도 주택개선사업에 대한 욕구도 사실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피해가 없이 그리고 서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어떻게 이 민원을 해결해야 할까 하는 문제는 사실 지역구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님이 이 책임을 무책임하게 회피하시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변의 교통문제 해소라든지 주택개선사업의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의 삶의 질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남북간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은평뉴타운 분양공고가 난 2005 말에서 2006년 초쯤에는 굉장히 기대감에 들떠 있었어요, 서부권이요,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이렇게 다 포함해서요. 그쪽에서는 은평새길 계획도 고려해 본다는 발표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전철 복선화문제 등도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컸었습니다. 저는 서대문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대문구에서 살고 있는 서울시의원인데요, 제가 어렸을 시절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면 의주로를 통해서 통일로로 가는 길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곽에 도로도 하나 더 생기기는 했지만 은평뉴타운이 향후 전부 입주를 하게 되면 약 15만 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구파발에서 넘어오기 시작하는 차들이 아침에는 완전 주차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무악재고개 넘어오기 전 녹번고개부터 주차장을 이루어서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은평새길이나 그리고 6호선의 복선화 문제는 단순히 은평지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 이 전체가 마포권역과 서대문권역이 다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커다란 SOC사업 한두 개를 가지고 주택문제나 교통문제 전체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의 방법을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하나 주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홍은사거리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일반 시민들은 아마 유진상가 사거리라고 해야 더 빨리 알아들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부순환도로 진출입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북가좌동을 통한 우리 가재울뉴타운에 입주인구가 늘고 있고, 연희동 쪽으로 빠져나가고 연세대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유진상가 사거리를 거쳐서 서대문 사거리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순환도로 진출입로 확장을 추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들은 반대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마찬가지로 이 길 은평새길이나 지하철 복선화문제 같은 것들이 그 해당 지역주민들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민원을 해결을 하고 우리 지역 주민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서부권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당장 새길이나 지하철역이 안 된다고 하면 버스노선이라도 확충해 주셔서 다만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3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선갑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40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선갑 김연선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형태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상호 이순자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희석 최강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26인) 강감창 강태희 金光壽 김기덕 김영수 김정재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이형석 정문진 정상천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호정 한학수 기권의원(10인) 김상현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문상모 이미성 이진화 정세환 조규영 최보선 6.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47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종욱 김형식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순자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용림 정희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23인) 강감창 강태희 金光壽 김기덕 김정재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정문진 정상천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호정 최홍이 한학수 기권의원(8인) 김창수 남재경 윤명화 이상호 이진화 이차순 이형석 조규영 12.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강태희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지현 이진화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강희용 김형식 이형석 최강선 한학수 13.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종욱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원철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강태희 류수철 신언근 한학수 1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종욱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진화 이형석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기열 이지현 15.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3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종욱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45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정태 김종욱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필근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형석 인택환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채재선 최보선 반대의원(2인) 김정재 김태희 기권의원(15인) 강태희 김진영 김춘수 김형태 성백열 윤규진 윤명화 이종필 이진화 전종민 조상호 주찬식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17.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0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정태 김종욱 김춘수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오필근 이강무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1인) 강신표 강태희 김정재 김창수 김태희 박양숙 박진형 성백열 이종필 전종민 조규영 18.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0인)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金容錫 金勇錫 김정재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전종민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상현 김영수 19.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6인)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정재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종민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성백열 20.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3인)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金容錫 金勇錫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종민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영수 서영갑 이종필 21.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6인)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종민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정재 22.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3인)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정재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형태 남재경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종민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양숙 박진형 신승호 23. 서울특별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42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태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양준욱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채재선 한명희 반대의원(26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준희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전종민 정문진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최호정 기권의원(6인) 김정재 신원철 정세환 조규영 최보선 최조웅 24.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0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진수 김창수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지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춘수 박운기 25.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0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지현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기옥 김정재 성백열 이차순 조상호 26.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1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지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기옥 김춘수 성백열 조상호 27.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진수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1인) 신승호 기권의원(5인) 김기만 김명신 김창수 박진형 최조웅 28.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0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지현 이차순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기만 전철수 조상호 29.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1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지현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1인) 김진수 기권의원(2인) 곽재웅 이차순 31.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상호 이순자 이지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유광상 이미성 3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지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운기 3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9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진수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지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태희 성백열 최조웅 35.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지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문진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전철수 36.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9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지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성백열 전철수 3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7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1인) 곽재웅 기권의원(3인) 김태희 전철수 한학수 38.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1인) 곽재웅 기권의원(1인) 전철수 39.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5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1인) 곽재웅 기권의원(3인) 박기열 전철수 최조웅 41.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유광상 윤명화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규영 43.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6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유광상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1인) 성백열 기권의원(3인) 박진형 윤명화 이종필 44. 동호대교 남단 압구정사거리 연결 고가차도 철거 요구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2인) 강태희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성백열 신원철 유광상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9인) 강희용 김기만 김문수 김형식 김형태 박진형 서윤기 윤명화 전철수 4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유광상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윤명화 조상호 46.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전철수 한명희 47.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1인) 김정태 기권의원(0인) 48.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5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유광상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차순 임형균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운기 윤명화 이종필 인택환 4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종필 53. 양천구 신월동·신정3동 서부트럭터미널 경유 버스노선의 7호선까치울역까지 연장 요구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문종철 54. 지하철 왕십리역명 ‘성동구청’ 병기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7인) 강태희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현기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이차순 인택환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1인) 강희용 기권의원(4인) 김기만 김형식 이미성 장환진 55. 지하철4호선 혜화역을 혜화(서울대병원)역으로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4인) 강태희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유광상 이강무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종필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4인) 강희용 김형식 박진형 서윤기 기권의원(4인) 박양숙 윤명화 이지현 조규영 56.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창수 김현기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지현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1인) 金勇錫 기권의원(4인) 강신표 강태희 윤명화 정문진 57.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창수 김현기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곽재웅 윤명화 조상호 59.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창수 김현기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