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신동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3년 4월 15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2013년 4월 29일 예비비 지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 등 서류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192억 6,505만 2,000원으로 그중 2억 8,95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8,924만 2,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적 절차인 의회 승인을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우선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지난해 지출한 예비비 중 겨울철 설해대책과 관련하여 제설제 구입에 집행된 예산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통종합시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실소요액 예측이 가능하고 본예산 또는 1, 2회 추경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3회 추경안 의결이 지연되어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이유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를 바라며 금번 요구된 예비비 지출 건은 모두 승인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신동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김용호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당초대비 394억 5,253만 1,000원인 11.57%가 증가하여 총 규모는 3,805억 2,150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604억 9,32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00억 2,824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장기적인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시 지역경제도 어려운 국면에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중 가장 중요한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전무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세입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세출 부분에서는 시민생활의 기본시설인 도시기반시설과 재난예방시설 사업비 등은 미미하게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소모성 경비, 불확실한 사업비 등을 다소 계상하였으며 특히 금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한 구리소식지 발간비, 구리 꽃축제 운영비, 시립예술단 운영비, 아트홀 행사 운영비, 사계절놀이공원 조성비 등은 삭감 사유를 충족하지 않았고 여건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금번 1회 추경에 재차 요구한 것은 예산 심의 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며 그동안 의회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해 오고 있는 모든 예산은 평면적 예산 요구 방식을 지양하고 반드시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모든 사업을 평가 분석, 타당성 검토, 성과분석, 절차이행 등을 실시한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예산편성 기본원칙에도 위배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과감한 예산 편성의 혁신과 진정성 있는 반성과 통찰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갈매동 임시청사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1억 4,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임시청사의 임대기간, 위치, 규모 등 구체적인 청사 임대 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아 주민센터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니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선정하기 바라며 구리소식지 발간비 요구액 6,400만원은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제시한 심의 의견처럼 불요불급하지 아니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간단명료하고 읽기 쉽게 축소 발행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만 계상하고 3,4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준별 교육비 400만원 중 교육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200만원만 계상하고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벽타일 보수비 1,500만원은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사료되어 시공사의 자부담으로 보수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부담금 10억 949만 4,000원은 인근 주민 의견 수렴, 구체적인 사업계획, 행정절차 이행, 토지매입비 확보 등이 미이행되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여성회관 건립 용역 공고료 300만원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관계기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이 미이행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 인재 글로벌 해외연수비 9,000만원은 소수 학생만을 위한 시책으로서 대다수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1억 2,800만원은 본 소규모 개선사업은 학교 대응지원 사업으로는 부적절하고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비 1억 4,367만 6,000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되어 전액 삭감하나 사업시행 시 일정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공모방식으로 위탁자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구리시민 건강걷기대회비 5,000만원중 본 대회의 목적이나 취지보다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만 승인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야외 얼음 스케이트장 설치 및 철거비 2억 8,000만원은 본 사업에 대해 세밀한 타당성 분석이 미진하고 설치 규모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제 고구려 학술대회 개최비 4,000만원은 본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의성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립예술단 운영비 총 9,550만원중 3개 예술단의 단체 운영비 내역에 속해 있는 단복 구입비 4,100만원만 승인하고 5,45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단복 구입 시 품격있는 양질의 단복을 구입하기 바랍니다. 구리아트홀의 행사 운영비 5억 758만원중 시민들의 품격있는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공감하나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3억 7,750만원만 승인하고 1억 2,60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리아트홀의 시설비 1억 2,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은 기존 본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한 후 일정기간 사용하면서 미비점을 도출하여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안등 추가 설치비 2,000만원만 승인하고 1억 2,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이 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비 3,000만원은 본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시 시행했어야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의성, 필요성이 부적절하고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의사 인부임 3,272만 2,000원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부족한 기간제 의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계약직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니 추후 계약직을 공개모집하여 채용하기 바라며,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잔디 교체비 6억원은 내구연한에 의한 훼손 상태를 재점검하고 주민편익시설 관리 단체에 적립되어 있는 자체 자금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 보상비 60억원은 본 사업비는 사업 진척 상황에 비추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구역에 포함시켜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비에서 충당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에서 광역환경에너지센터 건설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02억 8,000만원은 본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와 의회 승인사항 미이행, 사업 시행자의 미확정 등 실질적인 사업계획과 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2,604억 9,326만 6,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87억 2,84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445억 9,884만 6,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102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 규모 3,805억 2,150만 8,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