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두 번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세 번째,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네 번째, 경기도 구리시 - 경상북도 울릉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다섯 번째,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12회계연도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하여 회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이 다음 예산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결산검사에 참여할 유능하고 전문적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진화자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4인의 외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기간은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3년 4월 15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2013년 4월 29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지출 승인안 등 서류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적 절차인 의회 승인을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우선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지난해 지출한 예비비 중 겨울철 설해대책과 관련하여 제설제 구입에 집행된 예산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통종합시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실소요액 예측이 가능하나 본예산 또는 1회 또는 2회 추경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3회 추경예산안 의결이 지연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는 것은 적절한 이유라고 할 수 없을 분만 아니라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를 바라며 금번 요구된 예비비 지출 건은 모두 승인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3년 4월 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대비 394억 5,253만 1,000원 증액된 총규모 3,805억 2,150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604억 9,32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00억 2,824만 2,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장기적인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시 지역경제도 어려운 국면에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 중 가장 중요한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전무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세입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세출 부분에서는 시민생활의 기본시설인 도시기반시설과 재난예방시설 사업비 등은 미미하게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소모성 경비, 불확실한 사업비 등을 다소 계상하였으며 특히 금번 본예산 심의 시 삭감한 구리소식지 발간비, 구리 꽃축제 운영비, 시립예술단 운영비, 아트홀 행사 운영비, 사계절 놀이공원 조성비 등은 삭감 사유를 충족하지 않았고 여건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금번 1회 추경에 재차 요구한 것은 예산 심의 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며 그동안 의회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해 오고 있는 모든 예산은 평면적 예산 요구 방식을 지양하고 반드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모든 사업을 평가분석, 타당성 검토, 성과분석·절차 이행 등을 실시한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예산편성 기본원칙에도 위배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과감한 예산 편성의 혁신과 진정성 있는 반성과 통찰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갈매동 임시청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1억 4,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임시청사의 임대기간, 위치, 규모 등 구체적인 청사 임대 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아 주민센터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니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선정하기 바라며 구리소식지 발간비 요구액 6,400만원은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제시한 심의 의견처럼 불요불급하지 아니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간단명료하고 읽기 쉽게 축소 발행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만 계상하고 3,4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준별 교육비 400만원 중 교육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200만원만 계상하고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벽타일 보수비 1,500만원은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사료되어 시공사의 자부담으로 보수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부담금 10억 949만 4,000원은 인근 주민 의견수렴, 구체적인 사업계획, 행정절차 이행, 토지 매입비 확보 등이 미이행되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여성회관 건립 용역 공고료 300만원은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관계기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이 미이행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 인재 글로벌 해외 연수비 9,000만원은 소수 학생만을 위한 시책으로서 대다수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1억 2,800만원은 본 소규모 개선 사업은 학교 대응지원 사업으로는 부적절하고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비 1억 4,367만 6,000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되어 전액 삭감하나 사업 시행 시 일정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공모 방식으로 위탁자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구리시민 건강걷기대회비 5,000만원 중 본 대회의 목적이나 취지보다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만 승인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야외 얼음 스케이트장 설치 및 철거비 2억 8,000만원은 본 사업에 대해 세밀한 타당성 분석이 미진하고 설치 규모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제 고구려 학술대회 개최비 4,000만원은 본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의성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비 총 9,550만원 중 3개 예술단의 단체 운영비 내역에 속해 있는 단복 구입비 4,100만원만 승인하고 5,45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단복 구입 시 품격있는 양질의 단복을 구입하기 바라며 구리아트홀의 행사 운영비 5억 758만원 중 시민들의 품격있는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공감하나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3억 7,750만원만 승인하고 1억 2,60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리아트홀의 시설비 1억 2,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은 기존 본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한 후 일정기간 사용하면서 미비점을 도출하여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안등 추가 설치비 2,000만원만 승인하고 1억 2,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이 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비 3,000만원은 본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시 시행했어야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의성, 필요성이 부적절하고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의사 인부임 3,272만 2,000원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부족한 기간제 의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계약직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니 추후 계약직을 공개모집하여 채용하기 바라며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잔디 교체비 6억원은 내구연한에 의한 훼손 상태를 재점검하고 주민편익시설 관리 단체에 적립되어 있는 자체 자금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 보상비 60억원은 본 사업비는 사업 진척 상황에 비추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구역에 포함시켜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비에서 충당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광역환경에너지 건립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02억 8,000만원은 본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와 의회 승인사항 미이행, 사업 시행자의 미확정 등 실질적인 사업계획과 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2,604억 9,326만 6,000원 중 87억 2,84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445억 9,884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02억 8,0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805억 2,150만 8,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06EB05]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의건[/부록]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삭감조서

심의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는 김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두 안건 모두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3,805억 2,150만 8,000원 중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2,604억 9,326만 6,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87억 2,84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 445억 9,884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02억 8,0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3,805억 2,150만 8,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 구리시 - 경상북도 울릉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경기도 구리시와 경상북도 울릉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자치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울릉군과는 최근 2년간 의사교환을 통해 상호 교류 의사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울릉군과는 우리나라 역사 지키기, 태극기 사랑 운동을 공동 테마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도시의 역사적 특수성을 활용함으로써 역사·문화 분야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울릉군과 역사·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인적·물적 상호 교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양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경북 울릉군과의 교류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2011년 5월 경북 울릉군에 우호 교류를 제의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울릉군 독도경비대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2012년 5월 울릉군으로부터 자매결연 적극 추진 의사를 담은 공문을 받아 작년 하반기에 실무협의 방문을 계획했으나 기후여건이 맞지 않아 해를 넘기게 되었고 금년 4월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단이 자매결연 사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6월경 울릉군을 찾아 정식으로 울릉군과 자매결연 체결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북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역사·문화 분야입니다. 구리시는 우리나라 역사 수호, 태극기 사랑 운동의 선도 도시로서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독도 및 대한민국 역사 수호를 위해 공동 노력하면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통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각종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상호 축제 시 축하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시 축제 시 울릉군 지역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의 물적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도 양 도시간 교류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교류사업 아이템을 지속 발굴하여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토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회 요구안 구리시와 울릉군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고 4쪽은 자매결연 협약식에서 체결할 협정서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개정하고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납부 방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에서 총 25건을 개정하게 되겠으며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농·공·수산 관계 분야 4건, 건설관계 분야 4건, 보건복지관계 분야 4건, 문화홍보관계 분야 10건, 환경관계 분야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만 전자화폐와 전자결재가 가능하던 것을 제증명 전 분야로 확대하여 현금 또는 전자화폐와 결재가 가능하도록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구리시 - 경상북도 울릉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구리시 - 경상북도 울릉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구리시 - 경상북도 울릉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경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구리시 - 경상북도 울릉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 경상북도 울릉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우리 시와 경상북도 울릉군과 역사·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인적·물적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양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황복순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구리시 - 경상북도 울릉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구리시 - 경상북도 울릉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황복순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지방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을 낮춰주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세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동차세를 낮춰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세 수입 축소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예상이 됩니까?

저희가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면서 연간 감소하는 세액이 3억 8,0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안타깝게도 조금씩 조금씩 미세하게나마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이렇게 시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보전 대책을 혹시 마련하셨습니까?

현재 국가에서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국가 기준에 맞춰서 단계를 축소하다 보니까 세수 감소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수 감소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행세를 일부 인상을 해 가지고 결손분 만큼 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미납된 세금 연체된 세금 납세하도록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이번 차제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연체되거나 납부되지 않았던 자동차세에 대한 미납분 징수 대책도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저희가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매월 우리가 대책보고회도 하고 적어도 체납액 60% 징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체납에 대한 징수 실적도 차제에 의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위원회가 지금 2개가 나와 있어요, 제목도 되게 길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가 따로 따로 지금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개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원회가 하는 기능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구성 요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로 이렇게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또 기능 자체도 서로 다릅니다.

우리 지금 보통 위원장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이 판사가 된다는 거는 지금 우리 경계결정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법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법원에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위원장을 판사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열릴 때마다 판사가 이렇게 같이 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활동을.

예,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역할 중에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을 할 때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동안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동안에 지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목 법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사항은 당연히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목의 변경이라는 거는 실제 이용하는 지목하고 지적공부상의 지목하고 다른 경우에 이거를 심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종전 기능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경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해당연도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변경하는 한편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에 대한 배기량 구분을 축소하여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시·군·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김승환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 있을 구리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을 명시하며 관외 거주자에 대한 연습사용료를 증액하여 구리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습니다. 편의상 자세한 설명은 10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리국민체육센터가 준공 개관됨에 따라 운영할 예정에 있으므로 조례 제명을 구리시 체육관 및 구리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있어서 이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조부터 각 조에 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시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 의한 별표 1부터 6까지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안 제10조에 의한 별표 2에 관외 거주자 연습사용료 100% 가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강료 징수 및 감면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3쪽 안 제14조와 별표 1을 신설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징수 및 감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구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의 원안 의결을 동의합니다.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 말씀이시죠?

예.

김희섭의원님께서 건과 관련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