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가진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정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이대석 간사님이 회의 진행을 하고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간사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농업 자유무역협정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한승위원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장 등단)

이한승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승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27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1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죠?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료로 돼 오다가 지난 221회 2차정례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죠?

예.

다시 의결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미료로 남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수정 이유가 어떤 것이죠?

농업인의 정의가 불명료하고 불명확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범위를 보다 명백히 했고, 그 다음에 수혜대상 범위를 모든 농가에서 상위 30%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2년으로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6조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과 중복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을 대신해서 종합검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을 받는데 특별하게 또 다시

그 검진 안받고요, 그 검진 비용을 이 비용에 포함해서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건강보험공단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또 6조에 보면 종합검진을 받지 못하면 치료비로 쓸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치료비로 대신해서 쓸 수가 있나요?

아니 이제 그것은 예외적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요.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될 사항이고 또 개중에는 고령인 관계로 건강검진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하자면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치료비나 약값으로만 쓸 수 있도록, 대신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치료비로 쓸려면요. 그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 열리기만을 기다려야겠네요? 그런 문제점도 있죠?

아, 이것은 이제 어떤 치료비로 쓰는 경우는 치료비나 약 값으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말하자면 제가 외과 검진을 받았다, 내과 검진을 받았다. 어느 부분적인 검진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종합검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종합검진.

종합검진을 하는데 종합검진을 받지를 못하면 치료비로 쓸 수 있다는 조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약품구입 같은 경우도 사실 병원에를... 이제 노인 분들같은 경우는 병원에를 엄청 많이 다녀요. 집에 집집마다 거의 약봉지가 많게는 거의 뭐 한박스 정도 되는 그런 노인분도 계시던데 하여튼 약품 구입비나 치료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이를테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잠수어업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병이 있는데 1년에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료비를. 1만1,116명인데 연간 43억6,000만원 이 정도를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주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제10조에 보면 농업인 복지운영회 구성 부분에서 당연직위원장이 친환경과장이 아니고 센터 소장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실무 쪽에는 우리 친환경과장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실무 쪽에서는 제가 더 밝을 수가 있겠죠.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중립성 차원에서 객관성을 훼손하면 안되기 때문에 중립성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당연직 위원이 행정지원과장하고 마케팅팀장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예, 예.

특별하게 왜 당연직위원으로 이 분들을 이렇게 위촉을 하려고 하시죠?

아, 당연직 위원으로요?

예. 마케팅팀장이 농업인 복지운영위원회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당연직으로 했는가 궁금하거든요.

이제 복지포인트 적립 항목에 보면 지역농업을 선양한 사람, 물론 이제 지역농업 부분에는 가공도 포함되고 유통도 포함되고 지역농업을 선양한 분들은 가공, 유통, 또 생산분야 모든 분야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마케팅팀장도 포함을 했습니다.

가공 유통 쪽은 없는거 같은데. 식품만 취급하는 쪽만 되는 거 같은데, 이 조례를 봤을 때.

농업의 범주에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까지

그럼 해당이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보니까 식품만 관련한 부분만 돼 있는거 같더라고요.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예.

지금 복지 점수를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제외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30% 이상인 농가인 경우는 제외가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또 소유농지가 5만제곱미터 이상, 농가소득이 4,000만원 이상, 이 부분에 이렇게 여기다 지금 제시를 해 놨는데 이거 선정기준이 아주 모호해요. 어떻게 해서 4,000만원 이상인 농가를 어떻게 해서. 지금 거의가 농가들이 수입이 얼마냐고 하면 거의 대답을 않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 이상을 어떻게 파악을 할 예정이신가.

아, 그 4,000만원은요 뭐냐면 농업외에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를테면 그 농가에 공무원이 있다, 뭐 공사직원이 있다, 회사원이 있다 이러면 근로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간. 그런 사람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제외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가소득이 4,000만원 경우가 아니고

아, 농업 외 소득이요?

예, 예. 말하자면 우체국에 다닌다던지, 학교 선생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의료보험 관리공단 직원이라든지 이런 전업적 직업이 있는 가구 구성원이 있을 때에는 제외를 하겠다. 그 농가는.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조에 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적립 받았거나 사용하거나 적립된 점수를 용도 외로 사용했을 경우는 이제 취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 부여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회수를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그러니까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회수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복지점수가 30만점 이상이 되었을 때요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 가능한 부분이십니까?

어떤 거든지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년간 30만점 이상이 적립됐는데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건강검진을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우회적인 그런 어떤 뭐 권장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도 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검토를 좀 몇 번 해 봤는데 사실 규정짓는 부분이나 선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참 모호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 문제 어차피 이렇게 점수를 부여를 해 줬는데 2년 동안 쓰지 않았다고 해서 소멸을 시켜버리면 또 바빠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몰라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 검토를 한번 다시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건강검진비가 30만원씩 올해 지원되는데 1년 내에 쓰지 않으면 당연히 소멸되는 겁니다.

아니 공무원들은 이해를 하지만 농가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에 대한 조례인데요, 혹시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약 값을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했죠?

예.

보건의료원에 한번 이런 문의를 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약 값을 지원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유송열위원님하고 저하고 무주군 보건의료원 지역심의위원인데요 그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건데 지금 각 가정마다 우리 젊은 분들도 약이 많습니다, 집에 가보면. 도대체 이 약이 어떤 약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 그 약을 한번 수거하려고 갔는데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못 건드리게 한대요. 그런데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조차 모르고 드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 값 지원해 주는 것이 꼭 이렇게, 과연 우리 농업인 건강증진 등에 대한 복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건지 한번 이것은 보건의료원하고 한번 심사숙고해서 협조를 구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심각해요. 잘못하면 좋은 조례를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군에서 해 줄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게 건강이 아니라 해칠 우려가 있는 그런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의료원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 이제 약을 보면 진통제 같은 경우가 참 많대요, 보면. 그래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물론 다 농업인은 아니겠지만 아침에는 보건의료원 가서 허리 아프고 뭐 이렇게 무릅이 아프고 뭐 이렇게 해서 처방 받아서 약 가지고 오고, 오후에는 또 일반 병원 가가지고 배가 아프다든지 뭐 다른 것을 또 처방받아 가지고 오고, 이 약이 어떤 약인지도, 며칠 지나면 어떤 약인지조차 몰라요. 그 자체가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집안에.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준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5호로 상정된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이름이 너무 깁니다. 12자나 됩니다. 먼저 단순하게 하고 싶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기존 이름만 봤을 때 이 사업장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 이름을 들었을 때 교양 강좌하는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탈피하고 싶은 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인근에 있는 펜션과 경쟁을 최소화 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고객들을 유입해 와야겠다. 그러면서 무주의 레저관광 이미지를 활성화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로 바꾸려고 하는 큰 근본적인 목적이고요. 세부적으로는 납부기한에 관해서 우리가 노쇼(no show) 즉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그동안 객실이 비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반환료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예약과 동시에 입금을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10일전에 취소했느냐, 3일전에 취소했느냐에 따라서 반환금이 다르다는 거 하나, 기존에 토요일 날만 주말로 해서 성수기 가격을 청구했는데 금요일 날도 성수기 가격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원래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처음 조례안을 제정할 때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설립 취지가 원래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 시설과 관광객 및 내방객을 위한 종합 안내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2010년에 총 12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했죠? 이런 취지를 보면 ‘10년도에 시작을 해서 ’11년 8월 16일 이제 무주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 담당 과장이 레저문화 활성화와 주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이라고 제안 설명을 했어요. 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변화된 사유가 지금 설명하신대로 그대로인데 조례안 내용을 보면, 수정한 내용을 보면 이게 전체가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그분들의 숙박시설로 인한 조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근에 있는 펜션들이 대부분 단순하게 관광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랑 인근 펜션업체와 경쟁을 제로화, 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레저를 주로 하시는 분들, 또 자전거를 활성화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레저와 자전거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 고객으로 우리가 선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이면에는 무주 군민들에 관한 문화시설도 충분히 욕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그런데 지금 팀장 말씀대로라면 맞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무주 같은 경우는 관광지역으로써 여러분들이 찾는 우리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지금 단순히 팀장 생각대로 이렇게 조례가 바꾸어지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섞인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반 관광객을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차적으로 가능하면 레저를 주무기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차적으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 관광이랄지, 등산이랄지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개정한 내용을 보면 주민 편익과 문화욕구 충족, 관광객의 편의시설 이용 등은 완전히 소외시킨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을 이용하는 시설물로 전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간 오인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레저 쪽을 집중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 이외 내방객들을 배제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활성화 장은 문화예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팀장님 생각대로, 의지대로 가준다면 참 좋은 안도 될 수가 있지만 무주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볼만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 제7조를 보면 원래 1항에 보면 레저문화센터로 레저 바이크텔로 하고 같은 조 2항에 보면 전화를 방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방문전화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도 접수가 쉽지를 않을 건데 방문으로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방문으로도 가능하고, 전화나 팩스로도 접수를 받는데 현재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에러가 생깁니다. 나는 예컨대 17일 날 예약을 했는데 왜 18일로 배정돼 있냐?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팩스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신을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방문을 하게 하고 안그렇다면 유선상으로 하더라도 팩스를 교신해서 근거 서류를 남기려고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를 보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과 내방객이 관외 주거자가 다수임에도 직접 방문 후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예를들어서 숙박 하루 하려고 서울이나 먼 거리에서 한번 왔다, 두 번 왔다갔다 해서 한번 숙박하려고 이런 과정들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저희들 방문... 저희가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웹을 만들어놔서 거기서 예약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하더라도 일단 인터넷을 유도를 하고 중요한 것은 방문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전화나 인터넷 예약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서로 간에 약속한 날짜를 근거를 갖다가 명확히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록 방문으로 한정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약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방문전화나 팩스나 이런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방문으로 했을 때 삭제하지 않고 이 현행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낫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계약을 해서 사용계약을 해서 환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된 부분이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사용 7일 전 80%, 6일 전 70%, 5일 전 50%, 4일 전 30%, 3일전 20%, 2일 내에는 환불이 불가, 그렇게 돼 있죠?

예.

이게 너무 강한 규칙 아닙니까?

일부러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들은 이렇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 보다는 약하게 기존 시설보다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익을 추구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기 때에 이 분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실제로 숙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공실률이 생깁니다.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 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강한 이런 조례도 규칙도 중요합니다. 합니다만, 지금 레저 관광사업 이것이 무주군 자체적으로는 이게 농업과 관광을 업그레이드하는 우리 무주군 방침 아닙니까? 방침. 또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이런 규칙을 정하다 보면 이미지가 흐려지죠, 이게. 당연히. 현재 같은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반디랜드나 통나무집 사용 용도를 보면 이거하고 좀 비슷한 이게 조례가 정해져야죠.

중요한 것은 더 강화를 시켜야 되죠. 기존 돼 있는 시설물 운영하시는 주체들이 그래야만 예컨대 이 환불 규정은 예약하실 때 이미 예약자랑 공지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화된 이런 시설물 운영 하시는 주체가 약간 더 강하게 가야지 우리가 생산성이 있고 약속된 사회, 정직한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사용 7일전 80%를 내주고 20%는 환수를 한다. 이게 맞지를 않아요, 많지를 않을거 같애요. 이게 엄청난 그... 예를들어서 관광 투숙하는 이용자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질 것 같애요. 이것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약을 할 때 그 분들이랑 이런 사항을 말씀, 고지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약할 때 이런 환불규정에 대해서 취소규정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게 되면 갈등의 여지가 생기게 되겠지만

그런데 예를들어서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무주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나무집을 보면 3일전 전액 환불, 사용 2일 전 90%, 사용 1일 전 80%, 당일 70%, 미입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디랜드 통나무집하고 레저문화센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예를들어서 우리 지역 외에 선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강화가 안돼 있어요. 그래 염려가 되는 것은 기분 좋게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한테 숙박객들한테 정말로 기분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내야 되는데, 숙박을 하든 안하든 무주를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계속 남아야 될건데 이러한 규칙 때문에 무주 이미지가 상실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건 무주이미지 상실이랑은 조금 무관한, 좀 떨어지는 겁니다. 이 분들이 내방을 해서 무주에 진입을 해서 이후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지가 손상될 여지가 있지 오기도 전에 손상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미 예약할 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고지를 하기 때문에, 서로 약속하기 때문에

팀장님, 팀장님 개인도 외부로 여행 많이 다니시고 숙박 많이 하시죠?

예.

그 불쾌감은 숙박을 하든 안하든 가기 전에 질의를 해서 관광 안내를 물었을 때 거기서부터 관광안내가 전화 안내가 얼만큼 소중한가를 알고 계시죠?

매우 소중하죠. 그러나 환불 규정이랑은 좀 동떨어진 것이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은데. 아무튼 기존에 우리 무주군에 통나무집이나 사용하는 인근들, 또 우리 지역 인근들 이렇게 좀 파악 좀 하셔서 조금 이렇게 이미지 흐려지지 않게 규정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반디랜드도 이익을 내려면 이렇게 강화시켜서 이익을 10%든, 5%든 자꾸 점차적으로 증가를 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약화된 이런 업장이랑 비교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계속 생산성있고 건전하게 가려면 건강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가려면 가능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런 규약을 강화시켜야만 이익을 창출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것이지 약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관광이미지가 활성화되고 이런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를 않죠. 이제 타지역하고 비교를 하는... 요즘은 말입니다. 국민들이 전국적인 관광코스를 다 꿰고 있어요.

예컨대 활불규정 때문에 오실 분들이 안오시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인근 지역들 보면 고산 휴양림이나 또 이제 장수 같은 경우를 한번 알아보시고 또 비슷한 규약을 두어야지 너무 강한 규칙이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수기에도 더불 받고 떠더불 값을 받지 않습니다. 정상가로 받습니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관광이미지가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정상가로 당연히 받아야죠.

20만원짜리 60만원 받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떠더불 이것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영업을 하는데 이것을 팀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죠.

하여튼 이익도 추구를 해야 되니까 고육지책이다 라는 것을 공감을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과장께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다시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

행정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더블요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말씀을 여기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되죠. 팀장님께서. 운영하시면서. 엄연히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건데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나죠. 그래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되고, 하나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무주군에 지금 같은 이렇게 반디랜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또 통나무주택 이런, 또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숙박료 이런 것이 동일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내방객들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어느 쪽은 이렇게 환불규정이 강화가 돼서 이렇게 돼 있고, 어느 한쪽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한번 이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시설물에 대한 취소 시 환불규정 이런것은 한번 같은 규정으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전략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전략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여덟 가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96번입니다. 군 소유 가공공장인 적상 서창 머루와인 공장 시설물 관리가 부실하다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에 대한 일제 점검 후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7번입니다. 서울 청량리에 위치한 상설매장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을 다양화하고 직영 판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경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무주군 농산물의 다양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인근 미주아파트를 중심으로 각종 이벤트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8번입니다. 산지유통센터의 가동률이 저조하다, 또 다양한 농산물을 공동선별 판매로 가동률을 높여 나가길 바란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작물 선별 작업 이외에도 센터에서 무주 IC 같은 경우에는 포도, 복숭아 등을 선별하고 상시 판매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무풍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이쪽에서도 일반 농산물 외에 다양한 농산물을 공동선별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9번입니다. 머루와인 동굴이 관광명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와인 품질 향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와인 품질력을 높이기 바란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머루와인 업체에 와인 품질 제고를 위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또 다행이도 2013년도 하반기에 임실치즈와 머루와인의 연계 협력사업이 유치됐기 때문에 공동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제품력을 증진시키고 다행이도 2013년도 코리안어워드에 그랜드골드와 골드를 무주 반딧불머루와인이 휩쓸었습니다. 다음은 연번 100번입니다. 머루와인 동굴 근무자의 불친절로 인해 관광객에게 불만을 야기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무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와인동굴 근무자에 대한 친절 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출근했을 때 서로 인사하는 이런... 서로 인사하면서 친절 마인드를 갖다가 채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여덟 분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친절마인드가 더 거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번입니다. 머루 와인동굴 제2주차장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6월 26일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02번입니다. 사계절 레저문화센터가 적자 운영되고 있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보수공사는 하자보수를 실시했고,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연중 레저인들이나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벤트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3번입니다. 산지유통센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로 묶어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문조직으로 일원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합 공동법인이 오늘 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원화해서 공동선별, 공동저장 해서 무주군 브랜드의 자산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여덟 가지에 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팅전략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81번입니다. 반딧불이 연구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니 질병예방 및 비상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사 전담 차량 확보, 인력 확충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여 주기 바란다는 심도있는 문제점과 그 대안을 박찬주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반딧불이 인공 사육시 질병 발생 원인은 밀집 대량사육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통공예촌 인근에 소집단 별로 분리 사육할 수 있는 사육 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14년도 본예산에는 야외 사육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반딧불이 연구소 주변에 사육장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유 발전기를 비상전력용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잔여 시설비를 활용해서 설치토록 하겠으며, 반딧불이 조사 전담 차량은 농업기술센터 자체 보유 차량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기능직 및 무기계약직도 우리 군의 정원에 포함되어 추가 인력 확보는 어렵고 하반기에는 반딧불이 담당의 전직원이 연구소에 상주하여 부족한 인력을 해소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번 82번이 되겠습니다. 이대석위원님께서 무주 풍력발전 풍향계측기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민감한 사안으로 주민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니 재설치시에는 주민 협의를 거쳐서 실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해 주셨습니다. 무주 풍력발전 풍향계측기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건에 대하여 허가 조건을 위배하여 2012년 12월 10일 허가를 취소하고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 취소 사유의 부당함을 이유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위원회에서 2013년 3월 27일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 처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 4월 29일 농지사용 등 일시사용 허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측에서 풍향계측기 설치 시 주민들과 협의 후 설치토록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대석위원님께서는 귀농 정책이 타 자치단체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니 귀농을 장려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2013년 귀농 관련 지원사업은 7개 사업에 1억2,000만원이며, 2013년도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3년간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귀농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장차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예비 귀농인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사과의 포전거래에 대해 이대석위원님께서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사과의 포전거래에 따른 반딧불사과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 일손지원, 유통개선, 포전거래 농가의 보조금 제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포전거래자에 대해서는 사과 농자재 지원을 중단하고, 차후 사과 신규 식재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선정을 제외 하는 등 다각적으로 제재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85번 박찬주위원님께서는 천마재배 표준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비가림 시설 확충 등 천마 생산단지 증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마 생산지 표준화 용역을 통해 전북 농업기술원 특화작목 연구소와 협력하여 천마 재배기술 표준 매뉴얼을 완료하였고,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서 생산 유통을 연계한 천마 생산자 영농조합법인에 금년에도 24동의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등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천마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송열 위원님께서는 천마 향토산업이 천마 가공제품의 레시피 개발에 그치고 있으니 생산 시판되어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현재 천마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요가 창출되어 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위원님께서는 산머루 부산물 사료공장 사업을 진행했으나 머루한우 유통 실적은 부진하니 산머루클러사업단 작목단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육형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머루 부산물 발효 사료 생산시설의 활성화와 산머루 한우의 사육 농가의 소득증대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IC만남의 광장 부지에 정육형 식당 건립을 추진코자 2013년도 농림사업 신규사업으로 15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딧불이 시장 내에 머루 한우집 개장을 추진하고, 무주 IC 만남의 광장 부지 내에 정육형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한승위원님께서는 올해 배냇소 사업 신청량이 경제 불황으로 많이 감소하였으니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업인 만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바란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령화된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무주군 한우 사육기반 확대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반딧불한우 배냇소 입식은 형질이 우수한 서산 송아지를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203농가에 652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소 값 하락 및 사료가격 상승과 서산목장 송아지 공급 중단 등으로 배냇소의 지원 실적은 29농가에 137두였으나 공급 실적은 10농가에 45두로 저조하였고 2013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배냇소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 수는 18농가에 85두 신청이 있었으나 실태 조사 결과 14농가에 69두 지원이 확정되어 5월 중에 공급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현재 배합사료와 농후사료 급여 비율을 6대 4에서 4대 6으로 개선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공통사항입니다. 무풍 사과 축제 시 도시 소비자 초청을 위해 버스 임차료 50%, 농산물 상품권 50%를 지원하여 농산물 판매 증대라는 성과를 거둠, 추후 읍면 축제 및 각종 행사시에도 활용하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도시민들을 초청하여 농산물 상품권을 활용 연간 1,000여만원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목별 연찬회 및 농업인 한마음대회 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9번 박찬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마 종균 배양센터가 천마의 품질 향상과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균 불량률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종균 오염 방지를 위하여 내방객 출입 제한 및 작업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출입금지 안내판 제작을 부착하였습니다. 배양실 및 장기 저온저장실의 정기적인 소독 실시와 배양 시 오염된 종균 조기 제거로 추가 오염을 예방하였습니다. 천마 종균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1개회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번 이대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데 사용 빈도가 높은 농기계의 추가 구입과 장비 유지관리를 통해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 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는 2013년도 임대 농기계 추가 구입은 자주식 퇴비 살포기 3대, 경운기 2대, 경운기 부착형 땅속 작물 수확기 2대, 예취기 등 총 3종 17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정비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및 정비 경험자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임대 농기계 정비 및 수리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번 유송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꾸준한 현장 지도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 3억2,550만원으로 다래 재배 시설 및 관정, 제초용 차광막을 1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통상실시권 협약을 실시 다래 묘목을 확보하였으며 농가 재배기술 습득을 위해 원주시, 상주시를 견학하였고, 재배기술 및 판매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꾸준한 현장 지도는 물론 대량 생산시 판로 확보를 위해서 관내 와인 생산업체 및 원주시와 협의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천마 종균 배양센터에서 우량 종균을 배양을 하죠?

예.

배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13년도 상반기에 공급을 지금 하고 있죠?

예, 현재 지금 당초 계획은 12만병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현재까지 10만1,300병 정도를 공급을 완료를 했고요. 다음은 일부분은 추후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반기 때에 하면 총 얼마나 공급을 하죠?

지금 원래 당초에는 20만병이 계획인데요. 천마 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양을 정하는데 저희들은 한 5만병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의한 키 포인트는 뭐냐면 천마 종균을 공급을 해서 천마 종균에서 하자가 날 것 같으면 분명히 법적으로... 부분은 간다. 그럴 것 같으면 종균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처리 결과에.

저희들 지금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내에서 지금 분쟁에 대한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들 그 조례를... 지금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금년에는 금액 결정만 했고 앞으로 이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보상금까지도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는 문제가 없고, 내년서부터 문제가 있을 것 같애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아 그 부분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이게예요. 감사 주요 지적을 했으면 여기 처리 결과에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지도 않고 설명을 못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지금 2011년도에 종균이 안좋아서 올해 천마를... 종균을 일찍 구한 농가는 괜찮은데 늦게 구한 농가는 천마가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 때 확인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혹시 군에서 이런 천마종균을 공급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주 힘들어지거든요.

예, 상당히 예민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균 분쟁조정위원회를 따로 만들던가, 위원회 안에 두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좀 해주셔야 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부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최우선적인 것이 제일 좋은 종균을 만들어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서 원칙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혹시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따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올해, 올 상반기는 제가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종균이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하여튼 만에 하나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거 한 두 푼도 아니고 집단으로 와 가지고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고민 좀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만약 발생을 했으면 신속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는 시설관리사업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이 보고 하시겠습니다. 등단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등단)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임)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번에 수달수영장이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대석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주민설명회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설명회를 통해도 현행 운영하라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은 결과 일부는 1,000원 정도 받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기에 올해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용 요금 부과를 적극적으로 시행 하는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번 건강체험관의 민간위탁 방안을 강구하고 전통생활문화체험관 등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이대석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 문화촌 자체는 크게 3개 공예문화촌과 건강체험관, 전통생활문화체험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직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험관은 현재 작년도 운영을 하다가 4월 29일부터 9월까지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반딧불축제 기간 동안은 일시 운영을 하고 모든 시설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민간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전통 생활문화체험관은 현재 착공은 하였으나 묘지 이전이 지연돼 가지고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월 완공시켜서 민간위탁 방안으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딧골 전통문화촌의 활성화 방안도 수익률 분석 및 행정 절차를 한번 더 거쳐서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상정 안건 의결 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