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무력했던 재활적 접근방법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한 자립생활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난 2008년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그 이후에 중증장애인이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인천지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증진과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13년 1월에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과 여러 중증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책무를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장 총칙 중 제2조에서는 체험홈ㆍ자립주택 등 자립생활 지원에 따른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립생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안 제3장의 7조부터 12조까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제15조의 자립생활 교육의무, 제16조의 체험홈 운영, 제17조의 자립주택 및 초기정착금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통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제 예산안 심사에서 인천지역 자립생활센터를 기존에 한 곳에서 네 곳으로 늘려서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은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에서 장애인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통한 사회통합 지원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리체계는 시설위주에서 점차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와 연결된 사회통합이 추세이며 지금까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리가 법적 미비 등으로 인해 시설 위주로만 한정된 면이 있어 자립생활을 통한 사회적 정상화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을 통한 의료와 재활서비스 위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현행 법령도 장애인 자립생활의 중요성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탈시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인프라 조성과 함께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한 지식, 정보 등 사전 준비와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시설을 나온 장애인들이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직업 등 경제적 자립이 해결되어야 하며 거주지역 주민들의 편견이 아닌 관심과 배려 등 사회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과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을 정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과 용어의 뜻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지역사회 전환에 따른 지원분야 확대 등을 신설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보편적 장애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유형별 등급을 1급에서 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중 1, 2급과 3급ㆍ타 장애 중복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제1호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대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를 근거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ㆍ도에서 운영중인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의 제정시기가 장애인연금법 제정 전인 2009년 전후에 제정되어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의 정의는 2000년 1월 12일 이 법의 전부개정시 만들어진 조항으로 장애인연금법 제정 전에 인용되었던 것입니다. 2012년 제정된 대구광역시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2항에도 중증장애인의 근거조항을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률이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률로 이 조례의 용어의 뜻은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제8호에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을 퇴소하는 중증장애인이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주택을 거치지 않아도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자를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립생활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평가, 그밖에 중증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해 자립생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과 실시 각종 자료조사와 수집, 제도개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심의사항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립생활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할 경우 부칙을 통해 해당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활동도 다양해져 양적ㆍ 질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의 확대를 둘러싼 논란, 사업구조의 편중 경향, 행정적 관계 미흡, 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한 센터들 간의 상이한 입장 등 여러 문제점들과 이견들이 지속적으로 표출되어 왔습니다. 또한 센터의 지원 및 관리는 센터의 법적 기준, 표준화된 운영모델 등의 부재로 지역별로 불균등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이 시급하며 이를 근거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13개소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으며 이중 4개소는 국고지원센터로 선정되어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개소당 1억 5,000만원의 국ㆍ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조직과 운영입니다. 안 제8조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조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1항제2호와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보면 자립생활센터는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 인력 1인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센터의 대표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하며 소장 이외의 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센터의 장에 대한 자격요건을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원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3년 이상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을 센터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본사업인 동료상담은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담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는 장애동료간 상담은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으로 하고 있어 직원 중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으로 채용돼야 하므로 제2항의 센터 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3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소장 이외의 직원 가운데 장애인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칙에 조례의 시행 이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사업수행의 연속성과 센터직원의 고용승계 등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센터의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를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 센터의 기본사업은 정보 제공과 의뢰, 권익 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이 있고 선택사업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주거서비스, 이동서비스,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등이 있으며 특화사업으로 사례관리와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자조단체와 서비스 제공기관 시설의 중간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와 제11조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입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를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조직으로 센터운영의 최고 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두고 최고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도 자립생활 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 기준에 의사결정 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센터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위원 구성에 있어서 장애인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체로서 의결한다는 규정은 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떤 종류의 위원회든지 의결행위는 필요하고 또 심의는 의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안 제6조의 자립생활지원위원회와 안 제11조의 운영위원회 기능 중 심의ㆍ의결을 심의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3조부터 제14조의 예산입니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센터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재가중증 등록 장애인 7,311명을 대상으로 월 3만원씩 연간 26억 3,200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가 관련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15조 시설의 자립생활 교육 의무입니다. 2012년 12월말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 시설은 127개소이며 장애인 거주시설 60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48개소, 직업재활시설 26개소, 의료재활시설 2개소, 생산품 판매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시장이므로 조의 제명을 자립생활 교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와 제17조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주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립생활 체험홈이 4개소가 있으며 2013년도에 1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운영비로 매년 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자립생활주택은 2개소가 있으며 2013년도에 1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초기정착금 지원입니다. 초기정착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취업, 결혼 등 자립생활을 위해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생활 또는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탈시설정착금이라고도 합니다. 초기정착금 지원은 2012년 말 현재 서울, 대구, 광주, 충북, 전북, 경남, 강원도에서 시행 중이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으로만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다른 시설 유형에서 퇴소한 장애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보면 초기정착금은 거주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나 안 제17조에는 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에게 초기정착금을 지원하도록 한정되어 있어 자립체험홈을 이용하지 않고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경우 초기정착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또는 재가 장애인의 경우에도 자립생활보다는 초기정착금 지원을 받기 위해 자립체험홈 이용을 희망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안 제17조제1항의 경우 탈시설에서 체험홈ㆍ자립생활주택 그 다음에 초기정착금 지원으로 연결되어 초기정착금이 체험홈ㆍ자립생활주택 퇴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설치비용이 높은 체험홈이나 자립생활주택의 수요 증가를 유발할 수 있고 초기정착금은 체험홈이나 자립생활주택을 거치지 않아도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용도 등 자립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관련 부서의 의견처럼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초기정착금은 자립의지가 불분명한 장애인이 무리하게 시설에서 퇴소하여 정착금 수령 후 사회에서 자립에 실패하고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회에 한하여 초기정착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담당부서의 입장이며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경우 초기정착금을 1회에 한하여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정착금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려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퇴소하는 중증장애인 모두가 자립에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며 자립에 실패할 경우 필요한 후속조치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기정착금 등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또는 시행지침 마련 등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이 거주시설을 통한 보호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됨에 따라 최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우리 시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인프라가 확대되고 자립체험홈ㆍ자립주택 등 주거서비스와 탈시설 초기정착금 등의 지원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중증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체계를 더 강화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2조제1호에서 중증장애인의 정의에 관련하여는 2011년에 이미 개정한 취지에 따라 장애인연금법을 근거규정으로 하는 현 조례규정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또한 본 조례안 제17조에 신설된 초기정착금의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을 단순히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으로 할 경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재가장애인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어 그리고 타 시ㆍ도 조례 및 정착금 지원현황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으로 수정하여 초기정착금의 지원대상을 생활시설을 퇴소한 중증장애인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조례가 타 도시는 언제 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타 도시 예를 들자면.

이게 열거에 나온 대로……. (관계관을 향해) “7개?” 우리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시기가 2009년, ’10년 서울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 초기정착금도 지금 만들어진 데가 서울, 대구, 광주, 충북, 전북, 경남이 되겠고요. 초기정착금에 대한 지원범위도 서울 같은 경우는 800만원이고 그 외의 도시는 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예산의 범위를 보니까 2013년도에 서울이 2억 4,000, 대구가 6,000, 광주 2,000, 충북이 2,400, 전북이 1,200, 경남이 750 그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정착금에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로 봤을 때는 중증장애인이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욕구가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시기적절하게 지금 잘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점은 뭐라고…….

다만 금년도 4월 12일날부터 시행된 내용인데요.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회보장법 시행령 15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시설변경 협의운영지침이라고 해서…….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것.

배부해 드린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코자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과한 내용은 아니지만 절차상에 대한 사항은 사회보장법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시행변경 협의운영지침에 의거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을 실행키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반드시 득해야 된다는 사항이 절차상으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작 빨리 만들어졌어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4월 10일 이후에 만들어 졌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차지하는 예산의 범위가…….

예산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절차상의 협의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을 뿐이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협의에 대한 부분을 거부하거나 부동의하거나 불협의하거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7개 도시 정도 시행하고 있고 또 예산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지만 그 범위가 타 시ㆍ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볼 때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차지하는 포션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처럼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기반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 대한 부분이 제도 시행되고 한 4, 5년 정도 됐더라도 예산이 지역별로 대구 같은 경우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12명, 중증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이 한 55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12명 정도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한 세부 시행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착금의 액수라든지 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서 열거되지 못한 사항은 규정은 분명히 만들어질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원영입니다. 이 조례의 제목이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중증장애인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장애인연금법에 명문화된 사항을 준용하는 것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건데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중에 물론 곤란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의미는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자립생활지원조례를 만든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상이 지금 인천으로 봐서는 시설에 입소돼 있는 분이 약 550분 정도 된다고 조금 아까 국장님이 그러셨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자립, 그러니까 초기정착금이요. 초기정착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7조에 보면 시장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게 2항이고요. 1항에 보면 시장은 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준비하며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자립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립체험홈 내지는 자립생활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네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으로써 1억 정도 지원을 해서 임대주택을 마련을 하고 다달이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군데, 그것이…….

자립체험홈.

자립체험홈 내지는 자립체험주택,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군데 있고 올해 한 군데를 더 확대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험홈이 네 군데 자립생활주택이 두 군데 이렇게 있어서 총 합해서 여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체험홈을 한 곳에 더 확대하고자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기정착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러면 무조건 다 초기정착금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입소한 사람이랑 10년 전부터 입소한 사람이랑 딱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게 다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 사항에서는 지침상 분명히 저희들이 명기를 해야 되고 지침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초기정착금에 대한 지원금액에 대한 설정, 대상. 그런데 타시ㆍ도의 예를 보면 최소 1년 정도 시설에서 있었던, 시설에 있었던 자에 한에서 있지, 어제 들어왔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중증장애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기본조례에는 체험홈 내지는 자립주택을 거친 다음에 탈시설화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체험홈이나 자립주택을 거치지 않고 시설에서 바로 퇴소코자 하는 사람한테도 초기정착금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자. 자립체험홈이나 주택을 거치지 않고도 시설에서 바로 퇴소하는 자에 한해서도 초기정착금을 지원할 정도로 제도를 병행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입소기간하고 그 다음에 정착금을 지원하는 횟수, 1회에 한정하면 1회에 한정한다든지 이 부분을 세세하게 명기할 필요가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조례가 시행돼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거의 극히 미비하다고 보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다 찬성합니다. 이것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잘못되면 제가 이것이랑 비근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2,300세대가 있습니다. 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원래 입주시킬 때 취지는 뭐냐면 어려우신 분들이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초기에 이렇게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와서 일정기간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서 자립기반을 만들어서 나가시는 게 이게 기본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대대로 물려살자 한번 들어간 사람은 거의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20년 이상 눌러앉은 사람도 많고 그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대기자가 무슨 5,000명 이상되네 해서 보통 영구임대아파트주택에 들어가려 그러면 신청해 놓고 들어가려 그러면 최소한 7년, 8년, 10년 막 이렇게 걸린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을 하되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일종의 피난처라 그럴까 조금이라도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만약에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어떻게든지 간에 조례제목과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상은 그 분들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자립주택이나 주거지원 서비스도 받고 또 초기정착금도 받고 마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계속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어떤 이런 여건이나 일자리나 또는 그런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자립이라는 자립한다는 그런 걸 심어줘야지 이게 제가 조금 아까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어떤 이런 안주하는 식의 그런 제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완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런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조례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몇 가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은 입주기간하고 횟수 그리고 이 분들이 안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쪽의 역할을 우리 시가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장을 알선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체험홈이나 자립생활주택에 대해서 거주기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체험홈도 6개월에서 2년, 주택은 5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부분이 개인이 시설해서 운영하는 건데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강제성을 두고 내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번 나갔던 사람이 다시 생활시설로 복귀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분명히 현실입니다. 체험홈에 한번 나갔던 분들이 다시 생활시설로 들어온다는 건 쉽지 않고 또 그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기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거든요. 체험홈이나 자립생활주택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해서 제가 문제점을 좀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도시공사랑 몇 번 상의를 했는데 이미 좀 늦었어요. 거기는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이미 20년 전에 지어져 가지고 이미 그런 게 어느 정도 고착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바로 잡기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어쨌든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초기단계에서부터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의 질의와 우리 국장님 답변내용에서 좀 잘못된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거주시설에 종사자가 500몇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900명 가까이 되십니다. 그렇게 되시고요. 그러니까 거주자는 그렇게 돼 있고 그중에서 이 중증에…….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이 중증장애인의 정의 에서 장애정도가 심해서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해 가지고 근로능력이 현저히 줄거나 어렵게 된 분들을 표현하지 자립생활이 어렵다고 표현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대로 자립이 어려운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한다면 이 조례의 제목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 장애인연금법이나 고용촉진법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근로능력이 감소는 했지만 근로능력이 감소하고 몸을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이지만 인생을 혼자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든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체험홈은 네 군데가 있는데 체험홈은 길어야 2년 안에 퇴소를 해야 되는 곳이고요. 다시 시설로 돌아가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고 자립주택은 어느 정도 5년까지 거기서 생활을 하고 나중에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에서 체험홈과 주택에 대해서 설명은 국장님 조금 분명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인식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번 토론회 등 단체와 만났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 가지고 순수하게 지금 자기 거주주택이든 시에서 만들어준 자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1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과정에서. 왜냐하면 저희같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도 사실 세상에 자립적으로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이 1등급, 2등급 정말 몸을 움직이기도 힘드신 우리 장애인들께서 자립생활을 하고 거기다가 또 경제적 소득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든 어쨌든 거주와 경제적인 것과 또 이것이 직업으로서의 일이든 봉사로서의 일이든 이 세가지가 보장돼야 되는데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는 거여서 길게 보고 이게 준비하는 조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건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나온다고 꼭 좋은 게 아니고 정말로 정신적으로나 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준비돼서 자립하지 않으면 바로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초기정착금 문제인데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가정에 있으면서도 가정에서 지금 중증장애인도, 재가중증장애인도 있지 않습니까? 재가중증장애인도 언제까지나 부모나 형제간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재가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어저께도 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증가해 가지고 한 달에 360시간 활동보조 서비스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언젠가는 자립할 의욕이 있는 거죠. 오히려 시설에 있는 분들보다 그분들이 더 자립의욕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정착금 문제를 거주시설이나 퇴소자로 한정하는 것은 어쩌면 좀 잘못보는 측면도 있어서 그것은 좀 더 의견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국장님께 질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했었던 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저희가 이미 있었던 기존 조례에서 2011년 1월 10일 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 기준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미 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준비를 하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 왔거든요. 그 양자의 차이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더 어떤 법이 뭐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더 좋을 것이다 내지 거기에 맞는다 하나는 보건복지부 소속 안이니까 거기에 맞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여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조금 그 차이점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애인연금법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에서 수용에 대한 대상의 범위가 장애인연금법이 더 넓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지사 들어갈 수 있는 면이라면 보건복지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규정된 내용이 명확하게 1급, 2급 장애인하고 3급에 병행돼서 있는 사람들하고 명확히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좀 더 포괄적이고 장애인대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장애인연금법으로 하는 것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등급제가 과연 장애인등급제가 장애인을 표현하거나 분류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냐에 대한 많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보니까 근로능력 상실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장애인연금법에서는 등급기준으로 주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보면 등급보다는 등급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 어떤 장애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장애인단체가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제가 깊은 고민까지는 못 해 봤네요. 저도.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중증장애인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한 중증장애인을 적용했을 경우 실제 인천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는 자료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금법으로 해서 1급, 2급 정하는 상태는 우리가 지원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동보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연별로 등급을 하고 활동보조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분들을 판별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적용에 대한 범위를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만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부분은 기왕에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대상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준용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는데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바로 진행하시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사회복지관 내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간석동 소재 사회복지회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행정재산의 일부인 토지를 남동구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 위치한 용천로 일원은 단독 및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상습적인 주차난을 호소하는 지역으로 그동안 공영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별도의 토지의 매입 없이 사회복지관의 일부 토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이에 남동구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회관 내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은 남동구 간석3동 소재 사회복지회관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지회관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건립하고 같은 법에 따라 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남동구에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빌라 및 다가구 밀집지역인 간석3동 용천로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택가의 주ㆍ정차 질서유지와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으로 쾌적한 주거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하부공간 지하주차장 건설검토, 주ㆍ정차 단속철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적극적인 개방 유도 등 동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회관과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신명여자고등학교를 연결하는 주택가 내 도로로 도로 양쪽의 주ㆍ정차 차량으로 평상시에도 차량흐름이 원만치 못하며 특히 출ㆍ퇴근 시간대에는 주ㆍ정차된 차량으로 도로폭이 감소되어 주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차량 운전자들간 다툼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회관의 경우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부설주차장을 학보하고 있으나 29개의 단체가 상주하고 있으며 교육장 등에서 연중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외부방1문객 증가로 인해 현 부설주차장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근 주택가나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택가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상습적인 주차난을 호소하는 지역으로 사회복지회관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건립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므로 다른 용도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되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사용허가의 범위, 사용료의 요율과 산출방법, 그 감면, 허가기간, 허가의 취소와 철회 등을 규정하여 사용에 대한 허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는 2012년도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시비보조기준 적용결과 간석3동 용천로 주변 지역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타당성이 우수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제85조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제65조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규모는 건폐율 60%, 용적률 250%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회관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유자시설로써 위 법령을 적용하였을 경우 증축가능 면적 내에서 건축물식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높이 8m이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써 외벽이 없는 것은 공작물 축조신고로 설치가 가능하나 추진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높이가 10m, 연면적 3600㎡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ㆍ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해 사용ㆍ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 동의안에는 허가기간을 영구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 인천광역시장이나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천광역시장과 남동구청장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회관 부설주차장의 관리는 시설관리 주체인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고 증축된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남동구에서 하게 되므로 주차장에 대한 관리 및 요금 등 관리운영권의 이원화로 효율성과 이용객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것 지금 타워식으로 주차장을 증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면당 3,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예산을 보면 면당 지금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35억원에서 40억원인데 타워식으로 하는데도 이것 면당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그런데 실질적인 품셈표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예산 품셈표에 대한 사항으로 추계를 해서 예산사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맞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품셈표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하지 않았나 소요예산이,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타워식으로 하면 3,000만원까지 안 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한번 좀 예산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공영주차장 관련 세금을 시에서 다 받아서 시가 공영주차장을 다 지었는데 지금은 이 주차장회계가 각 군ㆍ구로 이관이 됐거든요. 이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50%를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럽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이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을 짓는 계획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주차문제는 남동구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천은 사실 전 지역이 다 심각합니다, 주차문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주차장회계가 군ㆍ구로 이관됐다고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선례로 해서 각 군ㆍ구에 꼭 정말 필요한 공영주차장은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시 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든가 해서 각 군ㆍ구에도 이런 공영주차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보건복지국하고 큰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지금 이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다른 군ㆍ구에도 이런 공영주차장 관련 증축이나 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차장이 건설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현재 87면이 있고 지금 지으면 135면이 추가적으로 증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바닥에 되어 있잖아요?

네.

바닥은 그대로 쓰는 겁니까?

바닥을 그대로 쓸 수 있죠. 다만 87면 중에서 축소된 부분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1층 주차가 전부다 들어가는 게 87면이었는데 타워 짓더라도 일정분에 대한 부분만 짓지 전부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87면까지는 다 안 되더라도…….

그런데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현재 원래 법정대수 47대인데 87개가 있는데 증축해서 합쳐서 135면이 되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증가, 순수 증가입니까?

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입니다. 강병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옳은 지적이고요. 저희가 판단해도 남동구에서 판단하는 것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 하고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공법도 많이 발달되고 그래 가지고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00만원도 솔직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에서 이렇게 추계를 해서 온 거고요. 지금 공법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중간에 기둥을 두지 않으면 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용인시청이라든가 어디 전국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오는데 건축비도 싸고요. 기둥도 많이 안 넣고 하는 공법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 남동구에서 추계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추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돈을 한 40억을 누구 돈이든 어쨌든 시민의 세금인데 남동구 돈이든 우리 시 예산이든 40억을 들여서 135면이 늘지 않고 기존의 것들 중에 상당부분 훼손된다면 감면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미관을 고려해서 지금 거기가 2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2층 정도. 지금 주차장이 노외주차장에 있는 게. 그런데 그것을 토목공사를 해서 까 가지고 밑에 도로하고 같이 면을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복지회관도 가리지 않고 건물도 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땅에 대한 동의에 대한 사항은 명확하게 팩트로 나와 있지만 그 외에 주차장의 건설문제라든지 운영문제라든지 행정적인 재산에 대한 귀속문제 이 부분은 이 사항에 동의한 후에 이게 짓는 기간만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룰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동의안을 해 주더라도 빨라야 1년 내에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지금 공법에 대한 사항, 또 거기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재산에 대한 군ㆍ구 문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운영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재산에 대한 재산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시행하고 있는 구청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해 주시면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냐 안 해 주시냐의 부분이고 그 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협조를 구하고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국장님. 그런 이후의 것들이 분명해야 사용 동의를 해 주,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계획이나 앞으로 운영계획이 우리 시민 전체에게 또 남동구민에게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동의를 하는 거지. 일단 다른 동의만 하고 나머지는 구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런데요. 지금 제가 개략적인 말씀드렸듯이 운영은 단일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귀속분은 시가 되든 구가 되든 큰 의미는 없다.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사항에서 요금은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지역 다른 주차장과 형평성을 맞춰서 고려를 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적인 부분은 그 정도 사항에 대한 부분은 설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시민들과에 대한 부분에서 그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노상주차장 위에 태양광발전기가 꽤 넓은 범위로 스탠드에 설치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이 약 7층 정도로 올라간다면, 이게 몇 층 예상하십니까?

이게 규정상 10m…….

아, 3층?

3층 정도.

10m 정도?

네.

그럴 경우에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태양광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리에서 미숙하거나 불찰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솔직히 시인하면서 태양광 접점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격거리를 앞쪽으로 타워주차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태양광이라는 게 일조권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스탠드하고 우리가 타워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곳에 들어가는 초입하고 하면 이격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타워라는 게 전체 다 타워가 아니라 그 운동장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타워는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바로는 한 10% 정도에 대한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앞쪽으로 타워를 제한해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네.

여기에 주차장 짓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뭐 근본적인 반대가 있을 수는 없는데 타워, 그러니까 태양광시설도 제가 봐서 그 정도 넓이면 한 20억, 30억 들여서 길게 보고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정도 들어…….

3억 5,000 들었다 그러고.

3억 5,000밖에 안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옥상에다 이전할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든대요.

그럼 안 해야죠.

2억 정도 든다 그러고 우리는 그것이 협의상에서 태양광 짓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주차장 그 위에 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기왕에 저기 있기 때문에 태양광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이격을 만들어서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태양광이 있는데 1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아니, 10층이 아니고…….

10m짜리가 들어서는데 거기는 최대한 주차를 대기도 편하고 많이 대려고 주차장을 지으면 그런 노력을 하게 될 거면 필연적으로 태양광의 목적과는 일정하게 겹치게 될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한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10m이하 지었을 경우에 136면이 증가되고 또 이격거리를 태양광 설비시설과 8m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열손실률이, 발전손실률이 8.3% 감소된다라고 저희들은…….

8m의 이격거리를 뒀을 때 136면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타워에. 타워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이 136면이 들어설 수 있다.

지금 스탠드에 지금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돼 있나요?

옆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사, 빗면처럼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빗면, 이게 경사가 아니고 이렇게 높이로 일면으로 되어 있고 밑에서 받치고 있다면 문제는 없는데 지금 빗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m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이렇게 들어오는 건물 빛을 어쩔 수 없이 일정하게 가리게 되죠?

그런데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8m의 이격거리를 뒀을 경우에……. (관계관을 향해) “이건 어디서 뽑은 거야?”

무슨 근거로 8 점 몇 %를…….

아니, 강병수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다 고려한 거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하하고 도로를 주차장을 토목공사를 해서 같이 건설을 하면 피해가 가장 최소화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되죠.

네,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죠. 그리고 미관도 괜찮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m도 사실은 건물에 주는 미관상 피해도 있죠, 10m가 올라가면?

10m면 그 복지회관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1층 정도 조금, 그 정도됩니다. 땅에서부터…….

그러면 지하에서부터 파게 되면 공사비가 40억 갖고 안 될 텐데.

도로에서부터, 도로하고 맞추는 거죠, 주차장을.

그러니까 도로면에서부터.

그것은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토목공사가 됐을 경우에 대한 소요예산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 40억에 대한 부분은.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맨 뒷장에 보니까 이것 주차장 설치 예정지인데 사회복지관 본관 건물 어디쯤에 짓는 겁니까?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앞에.

노외주차장으로 있는 데 그쪽 지역에 일정 앞쪽으로 타워를 짓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타워를 짓겠다.

네.

그런데 저도 거기 몇 번을 가봤지만 주차난이 참 심한 데가 아주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가 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순수 증면이 135면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내줘야 되냐 남동구청에다가 내줘야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사업주체가 누가 되는…….

주체는 남동구청이죠.

남동구청에서 할 거죠?

남동구청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비가 총괄해서 모든 공사라든가 이 사업을 남동구청에서…….

네,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영구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 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영구적이라는 표현은 잘못 된 거고.

잘못된 거지.

네.

3년이죠.

3년하고 계속 갱신, 갱신.

계속 연장, 갱신하고.

연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40억원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 시공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설계에 대한 사항은 봐서 가변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지금 제갈 위원님 말씀하신 3,000만원에 대한 범위도 시공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추계상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뭐 저희들은 그 정도 상황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가 보통 몇 층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3층으로 돼 있는데, 3층까지.

아니, 그런데 거기가 건축제한상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m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허가요?

그 땅에 대한 사항은…….

소유는 시 겁니다.

타워는 남동구청으로 될 수, 남동구청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차타워를 지으면 타워에 대한 재산은 남동구청 소유가 될 겁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남동구청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타워에 대한 재산의 소유권은 남동구청이 갖고 땅은 시 땅이지만 3년 단위로 행정 동의를 해 주면서 연장을 하는 거고,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노인회관에 대한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고려해서 운영료에 대한 징수문제라든지 사용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더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소유는 제가 볼 때는 남동구청이 됩니다.

네.

저기, 제가…….

아예 우리가 짓는 것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억이 나가고 남동구는 토지비도 내지 않고 20억밖에 안 되는 건데 어차피, 저희는 뭐 그것을 남동구민들에게 개방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상이든 어쨌든 우리 조례에 의한 일정한 비용을 받든지 그거야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하면 되는데. 이게 소유권 문제나 관리 문제가 복잡하면 차라리 한 20억 더 들여서 시가 짓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주차장은 저희가 못 짓게 돼 있습니까, 시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검토하셨을 텐데.

네, 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주차장을 건설할 일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 맞기 때문에 건물용도로. 법적인 주차면수는 47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87면이 확보돼 있으니까 타당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려도. 그러니까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는 그 인근에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돈을 지원하는 거니까요. 저희 과가 판단해 갖고는 이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 건물이 7층짜리 건물이잖아요, 저희 사회복지회관이.

네.

그런데 법적으로 47대만 확보해도 되는 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그 건물…….

건물면적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들어갈, 주차면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을 텐데 이것 옛날 기준으로, 이게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 사항은 맞을 겁니다. 리모델링을 한 지가 몇 년은 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주차면수를 확보한 후에 건축을…….

아니,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맡고 준공을 했겠지만 그것은 완공됐을 때의 당시고 지금은 상당히 강화됐을 텐데, 어떻게…….

그런데 소급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그 정도의 규모인데 47면만 확보해서는 지금은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 준공이 안 떨어질 텐데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항상 주차면수가 모자라는 것은 바로 그 이유 아닌가요?

강병수 위원님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뭐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그 건물의 이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죠.

네, 그래서 현재 판단해 보니까, 그렇지만 법적인 주차대수는 다 확보됐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그러니까 우리…….

우리 국과 과에서 이 예산을 해서 주차장을 넓힐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는 거죠?

없습니다.

네.

있을 텐데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뭔가 좀 특별히…….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기 때문에요. 시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증설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나온 겁니까?

네.

아휴, 그냥 우리가 지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주차타워라고 그래서 그게 영구적인 시설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내구연한 한 20, 30년이면 주차타워도 다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지금 그 옆의 태양광도…….

어떻게 보면 건축법에서 공장물로 봐서 그렇게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일정 면적이 넘어가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절차를 밟아서 가는 거지 그것이 영구시설이라고 지금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명확히 정의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확보하며 그밖에 명칭과 용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신현환ㆍ전원기ㆍ박승희ㆍ신동수 의원 외 8인 발의) 4.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환ㆍ정수영 의원 외 7인 발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동이라 하면 지금 18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아동을.

네, 18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은 몇 살부터입니까?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고요, 아동은…….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게 헷갈려서, 18세면 고등학생인데 아동으로 봐야 하는가.

네.

그것이 나는 이게 대구법이 더 맞네. 13세 미만이라든지 14세 미만으로 하면 아동이라고 칠 수가 있고 그 이상은 청소년으로 쳐야하지 않은가 20세까지를. 그래서 이것을 참, 18세 큰 청년까지 아동으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시대적인 착오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법이 고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바로 청년으로 가겠네요, 이게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따로 심의위원회가 없어도 되겠다 유사기능을 같이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찬성을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러게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이 나왔듯이 따로이 구성을 하는 것보다 어차피 어린이 아동복지를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이것 조례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발의했는데 어떻게 질의합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린이안전 지원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고 이런 좋은 조례안이 나온 것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방경찰청하고 소방안전본부를 좀 명문화시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타 도시에는 어때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타 도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조례가 언제 됐는지 한번…….

지금 조례가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는 성평등기본조례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고요. 그 이외 우리를 포함해서 부산, 대구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있는데 개정 쪽으로 가고.

네, 거의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있지도 않은…….

아니죠, 저희도…….

있었어요?

네, 기본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개정을 하려고…….

개정을 해 가지고?

네.

우리가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빠른 편에 속합니다.

빠른 편에 속합니까?

네.

글쎄요, 뭐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 쪽에서도.

네,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인지 통계와 자료를 2009년도보다 작년에 2012년에 더 증가가 됐는데 지표가, 그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 통계는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상담소에 참여를 하셔서 이용을 하신 분이 몇 명이냐 그럼 이제 100명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 100명 중에 남성은 몇 명이고 여성은 몇 명이냐 그렇게 구분을 각종 통계를 남성, 여성이 이용할 실적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을 환류를 해서 다음 정책에 다시 사용을 하는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성인지통계를 영역별지수가 현재 417개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인구구성이라든지 노인, 다문화가구, 예전에는 다문화가구 그러면 몇 명 그러고 끝났는데 그중에 남자는 몇 명, 여성은 몇 명 이렇게 구분해서 통계를 하는…….

국장님 그러니까 평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평가항목을 세분화시켰다는 이런 얘기 아니야.

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 놔야지…….

해 놔서?

네, 그렇죠. 여성…….

코드에 맞춰서.

그렇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예전에는…….

정책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기 위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통계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16조의6에 보면 성인지통계 및 자료란 말이에요. 자료인데 그 전에는 지금 여기에는 뭐가 지금 달라진 겁니까? 여기에 뭐가 달라진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6조의2는 당초에는 16조가 남녀평등 의식의 제고 그래 가지고 남녀평등 의식제고를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지원이 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 더 강화해서…….

세분화시킨 거죠?

네, 각종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금 강화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지침으로 만들면 되지 꼭 조례로 해야 되나요?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성사회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런 양성평등에 관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과 일반 다른 교육기관에다 이런 프로그램을 넣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가야 될 저희가 지향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조례에 명기를 하자.

네, 그렇게 하고 첫 번부터 다 가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전체 여성사회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하고 차츰 범주를 넓혀서 가는 궁극의 지향점으로 설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관계법령이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여성과 성평등관계법령이 어떤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새로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분석평가법.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2조 1항에 있습니다.

2조 2항이요?

1항. 여성복지증진법이 있습니까?

네.

네?

네.

그런 법이 있어요? 성인지예산법은 있죠?

네, 있습니다.

법률로 있는 것 물어보는 겁니다.

성인지 예산법은 따로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3항을 신설하여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기타 위원회 대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순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역시 박순남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구상 간결성과 내용상 중복방지를 위하여 일부규정을 삭제하고 문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현환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 멸실되어가는 강화지역의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에 관한 재정립을 통하여 한반도역사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고려사를 중심으로 강화지역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관련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게 될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강화지역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정관에 목적 및 소재지, 자산 및 회계에 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역사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등 재단에서 수행할 사업을 명확하게 정하고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화지역은 고려궁지와 강화산성, 고려고종홍릉, 선원사지 등 고조선, 고려, 조선시대의 역사문화를 고루 갖춘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셔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는 선사시대부터 근ㆍ현대까지 유구한 역사적 배경과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곳으로 학술적 연구, 조사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대몽항쟁의 근거지로서 39년간이나 수도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운영의 중심지로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강화역사는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강화역사에 대한 심층적 연구 및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려역사를 중심으로 강화역사를 조사ㆍ연구하고 다양한 정책 및 사업추진을 통해 역사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남북의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강화역사의 민족사적 가치와 위상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강화고려역사재단을 설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단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고려사 관련 학술심포지엄과 지역사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단은 일정기간 인큐베이팅 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인천문화재단과 인큐베이팅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2012년 9월 인천문화재단 내 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동 센터는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2월 재단 설립 준비보고서를 인천시로 제출하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재원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규모를 300억원으로 하고 시비 10억원과 민자 등 290억원으로 충당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재단설립을 위한 총 시 출연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재단출범 후 사업영역과 민간의 지원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 10억원을 제외하면 290억원은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통해 조달하거나 민간 지원인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재단에서 출판물의 판매 등 수익사업을 통해 일부 재원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동 재단과 유사한 인천문화재단의 2004년 출범이후 수익사업의 수익 및 기부금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익사업이나 기부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단의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명칭과 재단의 설립목적입니다. 강화는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축소판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선사 시대의 고인돌 유적부터 단군왕검의 얼이 담긴 마니산, 유서 깊은 전통사찰, 서양세력과 처음으로 전투를 벌였던 병인양요에 이르기까지 선사, 고대, 조선, 근ㆍ현대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역사와 문화의 섬으로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강화고려역사재단은 고려사를 중심으로 강화지역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고려시대 대몽항쟁기 강화 천도의 역사적 중요성과 강화산성, 8만대장경 등 뛰어난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감안하여 고려사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려는 취지로 이해가 되며 이에 따라 재단의 명칭도 강화고려역사재단으로 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5조의 대상사업을 보면 특정시대를 한정하지 않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동안 재단설립 준비과정에서도 가칭 강화고려역사문화재단으로 명칭하였으나 제정안에서는 강화고려역사재단으로 변경된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제3조 재단 설립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되 민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대상사업입니다. 강화에 대한 다양한 역사 정보를 전문가 와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역사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과 이와 관련한 정책개발, 자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의 교육, 각종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등 활발한 보급사업 추진, 남북 역사문화 교류, 국내외 관계 기관과 협력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역사문화 교류사업은 고려시대사 연구를 통해 남북 역사연구의 교류 확대를 기대하고 지속적인 남북간 학술교류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는 민선 5기 시장 공약사항 중 하나로 동 사업을 중점관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서 대표이사를 원칙적으로 비상근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인건비 절감을 통해 재단 초기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단의 설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상근하여 내부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재단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비상근할 경우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문화재단의 대표인사는 상근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부터 제9조 임원의 직무와 이사장의 직무대행입니다. 안 제7조2항에 따라 동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안 제9조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재단은 행정부시장 그 다음에 의료관광재단은 정무부시장, 인천문화재단은 시장이 각각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각 재단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 초기의 조직은 연구기획팀, 행정지원팀의 두 개 팀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인력은 현재의 사무국 직원 3명을 제외한 4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금 및 운영재원 등입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운영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재단법인의 재원은 기금의 이자 그 다음에 지자체의 지원금, 자체 사업수익, 기부금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재단법인의 특성상 사업수익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부금 모집을 통해 운영 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단들이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적립을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으며 지자체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기존의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재단과 같이 추가로 생겨나는 법인의 출연금 등 고정비용의 증가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로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당장은 재단의 기금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금조성을 전제로 한다면 현실적인 기금 조성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2004년도 설립된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당초 2010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기간 내 기금조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금조성 기간을 2020년까지로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약 512억원입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재단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의무와 그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2005년도 규칙 개정시 법인의 규제완화 일환으로 동 조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단법인이 사업계획서 등을 적정한 시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정안과 같이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결산보고서의 경우 연도폐쇄 기간이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인천문화재단 관련 조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초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1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밖에 자구정비를 요하는 사항은 안 제5조 중 1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제6조 중 오기된 조항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나머지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조례 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문화예술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안영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지난 4월 26일 예산안 심의시 증액 건의하여 주신 예산안 3억원 확보와 연계하여 금년 7월 재단 출범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고려역사유물 및 강화지역 역사문화유산 조사연구사업, 남북역사문화교류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강화고려역사재단의 활동 범위가 보다 더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적에는 고려사를 중심으로 한 강화지역 역사문화유산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조의 대상 사업을 보면 고려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뒤에 보면 남북 역사문화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있고 그래서 이게 정의에서 여기서 말하는 역사문화유산이라하면 고려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유산으로 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조에 있는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라면 비록 목적은 고려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하고 대상사업에 있는 역사문화유산은 포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강화에는 우리 단군신화에서부터 최근의 근현대사까지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 것은 누구나 우리 인천 시민이면 아는데 이 대상사업과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안영수 의원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적과 대상사업을 분명히 하자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는 국조 단군시대부터 현재까지 총 망라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사가 총 집결된 데다 이렇게 정의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강화도가 1232년 7월 5일에 개경에서 강화로 천도를 하면서 그에 대한 역사성 그리고 그에 대한 39년 동안 세계 최강의 징키스칸 군대를 맞이해서 우리 민족혼으로서 물리친 그러한 역사적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사를 중심으로 하되 우선 고려사를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는 역사문화유산, 고려사를 중심으로 하되 근현대까지의 청동기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문화를 총괄하자 하는 뜻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강화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개발, 보존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하는 문제성이 제기됨으로 그래서 이번에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돼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안영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조명하는 것이 특정한 시대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다 연계가 돼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고려역사에 한정한다는 것은 나중에 일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대만 하더라도 돈대가 조선시대에 많이 보수가 되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부터 사실은 고려시대부터도 일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구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도 교동 같은 경우는 관미성전투나 이런 얘기가 역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록들이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사를 중심의 하되 그런 관련된 역사 자료들이 같이 이렇게 정리되고 조사되고 발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개성에 주로 고려역사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남북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상황이 좋을 때도 우리 많은 역사학자들이 개성을 방문하면서 여러 조사활동을 북한 측하고 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재단이 생기게 되면 강화 역사만 갖고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성 지역에 있는, 고려수도였던 개성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학술연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고려사를 중심으로 하되 시대적 관련되는 그런 역사하고 같이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고려사를 가장 상징적이고 국가의 수도가 39년간이나 됐던 것이고 거기서 어쩌면 최초의 민족 의 식이 우리가 발현했다고도 보는 학문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고려사를 중심으로 하되 좀 더 포괄적인 선사시대 때부터 근현대사까지 좀 넓힐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목적을 조금 문구수정을 일부 필요하다면 해서 좀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 언론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영수 의원님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중점 추진사항인데 물론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님께서 발의는 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올해 출범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추경에 의회에서 증액해 가지고 아니, 지금 3억은 원래 확보됐었던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강화에 계시는 군민들과 인천시민에게 적극적 노력의 여지가 안 보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참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알고 이렇게 하려면 우선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특히 또 재단을 설립하기로 이미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2억원 예산도 세웠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데에서는 먼저 담당국장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재단 설립을 위해서 하여튼 저희 실무 과장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사실은 시장님이 이런 재단을, 거기 박물관도 있고 우리 군도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근본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강화군이 경기도에 소속된 행정기관이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런데 저희가 광역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인천시가 김포군 검단면과 이 강화군을 모셔 와서 인천광역시로 광역, 행정구역으로 편재를 한 겁니다. 물론 국가의 동의를 받았지만, 엄격하게는 모시고 온 거라고요. 그런데 모시고 왔지만 사실은 초지대교 하나 그것도 한참 걸려서 놔드린 것 말고는 군민들에게 인천시가 보다 성의를 가지고 나선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섭섭하면 강화군민들은 경기도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겁니다. 섭섭한 심리가 여전히 좀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타의 지원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징적인 의미의 우리 인천시가 강화도가 우리 인천광역시의 주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 강화고려역사재단이 필요했던 거고 그것이 인천시 290만의 화합과 인천의 어떤 근거를 역사적 근거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데 우리 시 집행부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너무 좀 소홀하고 아쉬울 정도로 섭섭할 정도로 정말 섭섭합니다. 소홀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300억 중에 10억만 내놓고 290억은 기부금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니 이게 사실은 말이 됩니까. 한 300억 중에 200억은 시가 점차적으로 출연을 하고 100억 정도는 기부금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한다면 현실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지금 10억 갖고 나머지 290억을 민간기금으로 기부금을 받는다는 게 이게 계획적,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국장님? 보다 적극적으로 뭘 좀 세우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장님 이것?

우리 강병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영수 의원님도 똑같은 말씀이신데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재정사정이 여러 가지 어렵다보니까 이런 배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금년의 전국체전이라든지 내년 아시안게임과 이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간에 내년 본예산에는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하게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금을 원래 적립하는 것은 기금의 이자수입을 통해서 지금 쓰는 비용을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인데 현재 금리구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많은 금액의 기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에서 기금적립 문제가 과연 타당하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소한 법인설립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10억 정도의 기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똑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증액 동의해 주신 대로 우선 증액을 해서 운영비 예산으로 쓰고 필요 최소한만 우선 적립을 한 후에 내년도에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금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기금이 이자수익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운 데 무조건 300억을 점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국비확보라든가 대외적인 경쟁력에 있어서나 또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재단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매번 한 10억 갖고 있고 매번 출연금을 시에서 지원받는 것하고 이 재단에 가지고 있는 안정적 성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300억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현실가능한 안을 적어도 100억 정도의 기금을 뭐 매년 10억씩 10년에 거쳐서 출연하고 나머지 기부금으로 하되 운영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우리 강화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 100억 정도 규모로는 그래도 대외적으로 뭘 할 때 10억밖에 없는 재단하고 100억 있는 재단하고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서도. 그러니까 그런 면을 현실 가능한 것을 하고 일단 출범단계에서의 기본적인 작동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왕 한 김에 다른 분들도 하겠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가 있었고 저도 처음 이 조례를 볼 때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하고 다만 필요할 때 상근으로 할 수 있다가 앞뒤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원칙은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안영수 의원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예산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한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예산문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금이라든가 이런 출연금이 좀 충당이 되고 그리고 안정이 됐었을 때 그때는 상근으로 하는 그런 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뭐 기본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하는 것은 좀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당분간은 대표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마련한 겁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지금 출발단계에서는 비상근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사업영역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기금관계의 문제가 안정적으로 될 경우에 이때에 상근으로 하는 것으로 나중에 조례에 근거는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하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상근의 필요성을 또 그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 바로 꼭 상근, 그런데 조례의 형식상 그러니까 상근으로 해 놓되 부득이한, 지금을 부득이한 경우로 설립단계에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이지 무조건 상근으로 하자 이런 제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우선 우리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말 중에 좋은 말씀이 하나 계신데 자리에 대한 욕심이냐 일에 대한 열정이냐 이런 말씀을 가끔 우리 시장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변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에 대한 열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준비하는 요원들이 박사급으로 해서 상당히 훌륭한 연구 인력이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고 다시 위원회에 또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상근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보충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강화고려역사재단이 비용을 300억으로 기금을 잡으셨는데 300억을 잡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뭣 때문에 300억, 10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처음에 500억이었다가 300억으로 했는데 그게 근거가 있어요?

이것 당초에 설립 필요성을 갖다가 했을 때 300억 규모정도로 해야 기금이자수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300억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신현환 위원장대리, 강병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비용추계만 봐도 인건비가 2억 2,000이고 사업비가 1억 5,000입니다. 그러면 이것 두 개가 3억 7,000이거든요. 사업비는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쳐도, 그 다음에 운영비 이것은 처음에 사무실 홍보나 이런 것 하는 거니까 이것은 처음에 들어가면 그 이후로 별로 들어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화 시켜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에도 3억 7,000 정도가 연간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려고 그러면 한 300억 정도가 있어야 그 기금의 이자로 운영할 수 있다 저도 그런 근거로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일단 10억만 내놓고 마는 것 아니에요. 일단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10억 내놓고 290억원은 기부금이나 민간출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국장님 보시기에 현실성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시가 아까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100억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또는 기초사업이나 조사, 발굴 사업은 예산으로 일단은 부담을 하고 해도 충분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그런 기금 없이 재단의 존립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또 그때 그때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억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운영이라든지 조사, 연구, 발굴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이렇게 충분히 감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많은 금액의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 그 또한 우리가 기채를 내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그런데 은행에서 이자를 빌려다가 싼이자의 기금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금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연간 최소한 3억 7,000정도가 운영비로 들어 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금이 300억이 조성이 됐을 때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300억 조성될 때까지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현재 상태는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럴 예정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강화고려역사재단을 시가 설립해서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다 그러면 기금이 300억이면 300억 조성될 때까지는, 그게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0년이 될지 무슨 5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성될 때까지는 시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 그냥 설립만 해 놓고 있는 돈 9억, 그러니까 시비 10억 갖고 쓴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 2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2년 사이에 저는 절대 강화역사고려재단이 수익사업을 내서 최소한 3억 7,000이 들어가는 운영비를 저는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가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기금조성이 300억이면 300억이 될 때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3조에 보시면 운영재원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기부금 또 사업시 그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단은 지금 512억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500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자수입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도 사실은 저희가 거의 시 보조사업으로 지금 거의 다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발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단 사업은 아트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잘 진행이 돼 나가고 있고 해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앞으로도 해 나가고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운영 재원에 대해서는 시가 조례도 만들고 또 재원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가 책임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당연히 만들었으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대표회사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대표이사께서 역량 있는 분이 오셔서 기부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역량도 하시고 또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서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의 급여보다는 그분이 어떤 역량 있는 분이 오셔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표이사 급여가 제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출범초기에 어렵다고 그래서 대표이사 임금 때문에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후가 바뀐 거다. 어려울수록 또 300억이라는 목표기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훌륭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을 모셔서 활성화시키는 게 더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네, 그래서 아까도 강병수 위원님이나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활동비는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드리고 특히 훌륭하신 분을 모실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사무실에 봉급 전액을 받다 보면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훌륭한 분을 모시다 보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비상근으로 하고 활동비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일 하는데 더 부담도 없고 어떤 결과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공무원 출근하듯이 매일 출근해서 대표이사가 하는 것보다는 기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라든지 자료조사나 이런 형태로 해서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초기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이 늘어나고 또 했을 때 그때 봉급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이사를 모시게 되면 적어도 8,000에서 1억 사이의 연봉을 드려야 되는데 기금도 조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정도면 상당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돈인데 인건비로 다 소진된다는 것은 당분간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책임감도 지우고 의무감도 지우고 이래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예를 들어서 상근도 아니고 월급도 안 받고 그냥 활동비조로 준다고 그러면 그분이, 물론 어떤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할 적에 이 취지에 공감을 해서 그렇게 헌신하시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활동비 정도 주면서 비상근으로 해서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우리 자체의 욕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줄 만큼 주고 훌륭한 분을 모셔서 그분한테 역할을 기대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기부금이라도 이런 거라도 어디 가서 좀 역량을 발휘해서 모으고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가 빨리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표이사 상근제하고 그런 문제 그리고 향후 이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시장님이 취임하고 첫 일성이 뭐냐면 강화도는 인천의 보석이고 대한민국의 보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강화역사문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저는 그것에 대한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의 강화고려역사재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액션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산 7억을 신청했는데 예산실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참 이게 어떻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 강화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크나큰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심각성을 깊이 동감하셔서 증액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송 시장께서 과연 역사재단에 대해서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본 의원은 참 그것이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시장님한테 바로 직언을 하셔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이 강화고려역사재단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건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다 일일이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소홀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견드린 게.

지금 안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정에서 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그동안 설립을 하는 것으로 간담회도 있었고 또 토론회도 있었고 심포지엄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일정기간 동안 재단을 설립할 때 인큐베이팅 기간을 갖자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센터를 두고 거기서 인큐베이팅을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10억이 반영됐으면 상당히 좋았겠습니다만 작년 말 현재 상황으로 보면 신세계 매각도 그 당시에 불투명 했고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원 정도만 재정상황에 대해서 쓴 거지 시장님이 의지가 없다거나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장님이 강화를 방문하셔서 강화에 대한 역사라든지 또 조선말 양명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역사재단에 대해서도 잘 국장님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지를 가지면 뭘 해요.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돼서 말이야 전액 삭감돼 가지고 지금 일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확고한 신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천이 안 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역사의식이 바로 서야 그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일본 보세요, 일본.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교육이 잘못된 일본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역사를 부정하지 않고 역사인식을 바로 선 독일은 세계의 지도국가로 존경받는 국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화역사, 인천역사 이것이 곧 대한민국의 역사인데 이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하는데 그런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역사문화재단은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제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인데 재단은 3년도마다 사업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출해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보고서 보니까 이게 2월 28일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종료 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보임 했어요.

전문위원님 조금 더 간략하게…….

네,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문화재단도 이것을 바꿨다면서요,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4페이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결산은 2월 28일까지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폐쇄기일을. 그래서 그 연도폐쇄가 끝나야 결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역사재단을 갖다가 2개월로 하게 되면 2월말인데 아직 결산이 안 된 연도폐쇄가 안 된 상태에서 보고서를 내라고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래서 3개월로 이렇게 전문위원검토가 됐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3개월이면 충분하고요?

네.

2월이 아닌 3월까지 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정발의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제15조1항에 사업계획서,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3개월 전까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실제로는 3개월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 시…….

마지노선이, 본예산에다가 운영비 예산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마지노선을 3개월로 일단 하고요. 결산은 연도폐쇄가 2월 28일까지니까 더 2개월 늦춰서 3월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부분만 지체 없이로 바꾸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안 제12조 중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은 연도폐기안을 고려하여 「2개월 이내를 지체 없이」로 수정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밖에 용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나금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끝으로 20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