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오보근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상임위원회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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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의 문턱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현장 3개소에 대한 현장확인과 의정자문위원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건축정책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건축 조례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598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조영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영택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건축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페이지의 아번,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기준 삭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립되는 건축물은 이번에 이렇게 조경기준을 삭제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보전녹지지역의 조경기준을 삭제하는 거는 건축법시행령이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전녹지도 녹지지역 안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면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립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언제 신설이 되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게 2010년 12월 13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건축법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었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2010년도 12월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지금 2010년도 같으면 지금 시간이 2013년 같으면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갭이?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좀 흘렀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왜 개정하지 않았는지, 바로 즉시? 그 부분을 좀…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게 아마 조금 놓친 감이 있는데, 실제로 보전녹지지역은 기장군지역, 우리 부산 전역을 놓고 볼 때 기장군의 일부지역만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고.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허가하는 과정에서 크게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개정시기를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바로 조례를 따라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 조경이 허가조건에 반영된 사례가 혹시 2년 반 정도 안에 있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아, 그런 거는 다행히 없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사례는 없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그래 건축정책관님 앞으로는 이런 좀 혹시 사례가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빨리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좀 당부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래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7조에 보면 위원의 수를 25인 이상에서 100인 이하, 이번에 9조에 조금 수정이 되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원의 수를 종전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120명 정도까지 하고 있었는데 위원수를 100명 이하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건축조례도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 맞춰 가지고 인원수를 조정하게 되었고 또 그 인원수 조례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의 청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원명단을 공개를 하고 관련 자료도 오픈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세부 검토내용들도 자료를 오픈 하므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연임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해서 위원들이 계속 새로운 위원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대석위원

위원명단을 공개를 했을 때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위원명단을 공개를 하면 그 개별 해당 위원들은 좀 부담을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축위원회에 논의되는 사항들이 밀실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떳떳하게 공개하므로써 오히려 전체 우리 건축위원회 내용들이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리고 우리 종전에는 120명에서 100명으로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이대석위원

전자에 120명이 있을 때에도 1년에 한 번도 안 들어오는 위원들이 많죠? 위원회 참석 안 하시는 분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거기 이제 전문분야가 따로 있는데 전문분야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참여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 이번에 개정되면서 하는 부분들은 순번을 정해서 번갈아 가면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12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조금 높아졌다,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회수가 좀 많아지겠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건축 심의 신청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워낙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거의 한 반 정도, 반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의 신청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은? 올해 예상. 심의 예상.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은 벌써 4월말인데, 작년에 비해서 반도 못 열렸습니다. 건수가 영 많이 줄었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만큼 건축경기가 안 좋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야별 전문위원의 위원장을 이때까지는 위원장이 지명을 했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이대석위원

그런데 지금부터는 호선을 한다는데…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호선하도록 한 거는 지금 각종 위원회의 분위기가 과거하고 다르게 좀 민주적인 분위기로 가자 이래서 서로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대석위원

그 방법이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민주적으로 호선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리고 오늘 개정조례안 하고는 의제가 다릅니다마는 제가 연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뉴타운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가 뉴타운에서 스톱 되면 재개발로 갔었고 재개발이 또 안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갔었고, 그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금 현재가 우리 부산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5곳이죠? 거기서 올해 한두 곳 정도, 한두 곳입니다. 잘하면 두 곳이고 아니면 한 곳, 125곳 중에, 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전자에 LH에서도 도와줬지마는 이제는 도시공사에서 전체 다 안고 가다보니까 더 못하는데, 이제는 또 여기서 더 좋은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엊그제 또 통과한 것이 있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도시재생특별법.

이대석위원

자, 이래 되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뉴타운이 안 돼서 해제되고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고 또 구역지정 해제가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 안 되고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마지막은 재생사업 이쪽이다, 그죠? 앞으로 방향이 이쪽으로 틀어질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도시재생특별법은 우리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도시가 노후화 될 때 그 부분들을 정부차원에서 다시 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대석위원

글자그대로 재생사업이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도와주는 법이기 때문에 주거지의 여러 가지 살면서 노후화 되는 환경들을 다시 분위기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계속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시의 적절한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만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도 그런 재생분위기를 같이 동참하도록 하자는 그런데 큰 뜻이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대석위원

큰 틀로 보면 재개발사업이 안 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틀었을 때 이 고민은 해결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집단재개발차원에서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 번에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특히, 분양이 안 된다든지 또 많은 목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소규모로 서서히 개발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마…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에도 두 가지가 있죠? 공동개량방식과 현지개량방식,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됨과 동시에 공동사업으로 지향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지개량방식으로 갔으면 지금 이 도시재생법이나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제가 줄곧 주장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아직도 공동개발사업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집단재개발을 할 경우에 거기에는 막대한 이익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돌아갈, 지금 현재 앞으로도 돌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재개발이 안 되는 것은 또 이래 넘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넘어올 때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독려를 해 줘야 됩니다. 설득도 시켜줘야 되고. 현지개량방식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이게 유사한 사업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 작업을 해 줬어야 돼요. 늦은 감이 있지마는 이제 국회상임위에 이미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행스럽지마는 이게 똑같은, 유사사업이다 저는 이래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현지사업방식으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법이 통과가 됨과 동시에 특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 발 빠르게 타 시와 뭐 가는 걸 봐가면서 따라 가겠다 이것은 아니고 도시재생법이 통과와 동시에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은 머리 딱 맞대 가지고 뉴타운 실패했던 거, 재개발, 재건축 실패했던 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실패했던 거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고삐를 늦추지 말고 도시재생사업에 올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위원

국장님, 모처럼 뵙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개정과 아마 우리가 그동안에 시행하는 조례 중에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보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민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완화된 건축 개정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면적이 지금까지는 용적률에서 제외되었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그걸 갖다가 용적률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만큼. 그렇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거는 아니고 종전에 용적률에 제외되었던 부분을 용적률로 산정을 하고 대신에 그 들어가는 면적만큼을 용적률을 그 법에서 정한 상한에 플러스 해 주도록…

오보근위원

가산시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플러스 해 주도록 하므로써 실질적인 효과는 종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적용하는 규정 자체가 종전에는 용적률을 제외하던 것을 이번에는 용적률 포함시킨다는 그거만 다른 거지 실질적인 효과는 똑같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래서 일단 공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게 공개공지 같은 그런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 개념이 아마 내가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용적률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용도가 제대로 제 용도에 안 맞게 쓰여질 경우가 있다 말이죠.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유의 부분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공개공지 부분은 수차례…

오보근위원

아니, 공동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로 만약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만큼 용적률을 가산을 시킨다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게 제 용도로, 통상적으로 쓰여지겠지마는 제 용도로 안 쓰여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럴 경우에는 우리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해서 쓴다, 원래 용도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 하면 법적인 제재사항이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인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내용이 구 건축위원회로 많이 이관이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관례로 봤을 때 이 부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구 건축위원회가 너무 업무가 과중하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실지로 구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이번에 일부 16층에서 20층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구로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그래 하더라도 1년에 해 봤자 각 구별로 따지면 몇 건 안 됩니다. 10건 미만입니다. 그래서 구에 큰 부담을 주는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에서 심의하는 부분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오보근위원

내가 보니까 이것도 법령에서 이렇게 규정을 아마 해서 개정이 되어 내려온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그 비율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비율을 한번 보고, 그게 나중에 과중하다면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라도 개정을 요청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이것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을 한번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알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기술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생략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기술심의와 건축심의가 이렇게, 지금 뭐 건축심의를 생략해도 될 만큼 건축분야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게 되는 겁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건설기술심의위원들 구성을 보면 그게 이제 우리 건축계획분야도 물론 있고 시공파트라든지 구조파트, 각 파트에 다 있습니다.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기 때문에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안 받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부담을 좀 줄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건설기술심의 받은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보근위원

아니 그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따로…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따로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건축하고 연관된 어떤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라든지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정보교환이라기보다 건축허가 전에 이런 심의를 받는 거니까 건축허가 하면서…

오보근위원

관련이 있다 이 말이지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그런 부분들을 체크, 심의 받은 내용을 체크를 합니다.

오보근위원

예, 그리고 이게 조례개정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왕 국장님하고 자리를 같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공식적으로 내가 한번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부산시 전체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도시가스 설치문제 때문에 재개발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우리 부산시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시재개발분야에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상업지역 내에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도시환경정비구역 27곳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부산시내에?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이제 빨리 된 데가 온천에, 허심청 있는 부분, 거기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했거든요. 거기는 이미 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녹천탕, 온천장에 녹천탕 있는 부분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 일단 주변의 정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보근위원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상업지역 내에서 도심지 내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 하면 토지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곳 아닙니까? 지역의 주변이 변화에 따라서 이게 개별적인 토지이용이 상당히 높다 말이죠. 그런데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예를 들어서 지역지정이 안 되고 예를 들어 예정지역으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별, 이제 이게 개발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가능합니다.

오보근위원

그렇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오보근위원

그런데 지금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괘법2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부산시내 이런 군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괘법2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예정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2006년부터 그 이후에 추진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개별 건축이 들어서고 거기 상당히 지금 현재 다른 양태로 이렇게 지역이 상당히 도시, 도시철도나 여러 가지 교통의 중심지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개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엄청나게 주민 불편을 야기시킨다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이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오보근위원

이런 경우에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우리 도시가스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이 예상되면 아예 도시가스를 안 넣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렇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다른 정비사업들도 진행이 어렵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도시가스회사 측에다 좀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요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가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시가스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지역개발이,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단서조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도, 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지역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라는 판단은 법적으로밖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말이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오보근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자기들은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이 항목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는 거라. 그러면 이것은 도시가스에서는 건축법에 대한 사실은, 뭐 건축관계라든지, 재개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진척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오보근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래서 지금 우리 각종 정비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구역들은 가능하면 빨리 해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미 투입된 자금이 있으면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도시가스 업체 측에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요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렇죠. 우리로서는 상당히 미미하죠. 지금 조합이 설립이 되고 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에서 실제로 해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데는 사실은 이게 도시가스사업을 사업체에서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은 진행도 전혀 되지도 않으면서 진짜 개별개발은 이루어지고 건축행위는 진행되면서 도시가스가 이 조항 때문에 지역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예정인 경우다라고 자기들이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문구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 도시재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건축행위, 허가행위를 해 주는 시행청이나 이런 데서 판단을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민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그런 부분들은 도시가스 공급업체하고 사전에 특히, 괘법2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좀 협의를 해서 공급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그래 국장님께서 같이 한번 우리 시에도 도시가스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오보근위원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주도하셔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어느 기준은 세워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 하에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당장 그 하나의 어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부산시 지역 곳곳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보근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 부분들은 해당업체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오보근위원

국장님이 좀 나서서 해결하세요, 그것.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보근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서 이걸 꼭 해 주어야 되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 건축 쪽으로 전화를 하면 이것은 도시, 법적으로 많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해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진짜로 총체적으로 기준을 딱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좀 주도해 주세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위원장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석위원

자, 위원장님! 간단히 제가 보충만 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예,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대석위원

오보근 위원의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괘법동에 오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시겠죠,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이대석위원

이것은 괘법2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분의 하나지요. 부산시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전체가 얽히고설켜 가지고 이것 정말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걸려 있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민원을 지금 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공동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도시가스 공사업체에 뭐 부탁을 하겠노라 이것은, 이런 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협조문 정도 외에는 다른 게 없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도시가스 공급업체에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대석위원

조항이 없지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없는데 다만 도시가스가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어야 되겠다, 공적인 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될 곳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조합으로 아직 하지 못하는, 추진위원회에 있는 성격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그 안에 가구 수, 또 우리 주민 수를 치면 여러 수십만입니다.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이대석위원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다 얽히고설켜가 있습니다. 이것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실정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작년에도 재개발지역을 많이 해제했어요.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이대석위원

작년에도 또 여러 수십 군데 해제를 하셨고, 올해도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조합이 개선 된 데는 이미 사업준비금으로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기본사항이고, 왜?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이대석위원

이 사인간의 관계, 이 돈의 해결책은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이대석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적으면 몇 천만 원, 많아도 몇 억, 또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제일 많이 써도 27～28억 정도 썼습디다. 이런 것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전체를 올해 한 번 정리 한번 해 나가는 이런 원년으로 삼아보겠다는 이런 생각 없으세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런데 자금이 이미 투입된 현장에 그 자금, 투입된 자금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서 해제하는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개인이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사업이 안 될 때.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지역의 지부장들이나 지사장들 다 모아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누가 감히 탁 털자 아무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대석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금액이 적은 것, 또 지금 추진위원회가 이제 막 결성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전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이런 데는 간단하잖아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이미 자금이 투입이 안 된 부분이고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다 하는 부분들은 가능한 빨리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우리 시민의 정말 안고 있는 고통 중에 최고입니다. 부산시민이 안고 있는 제일 큰 고통, 이것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시의원님들, 전체가 여기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역민의 민원! 그래서 이것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결성되어 있는 아직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이런 지역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제를, 구역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보충 마치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단 이 질의부터 하시고 이것 마무리 하고 나면 또 제가 질의할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조례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위원

국장님, 조례개정안에 보니까 열 가지 주요내용이 있네요. 두 번째 보니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완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어떻게 완화시키겠다는 것이고, 또 완화시켰을 경우에는 우리 건축주한테 어떤 이익이나 혜택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우리 특히 도심의 경우에 공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이제 종전에 사무소 용도로 쓰다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고 싶다.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도 기존 건물자체가 현행법에 안 맞으면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대지 안의 공지규정이 특히 많은 제약요인이 되는데 대지 안의 공지규정이 변천이 되면서 한 몇 년 정도, 한 8년 정도, 한 8년간은 대지 안의 공지규정이 아예 삭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다시 생겨가지고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지 안의 공지규정이 삭제되었을 때 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건축물이 현행 이제 쓰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 쓰자 할 때 현행법에 안 맞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 합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법에 안 맞더라도 다른 용도로 좀 변경할 수 있게 완화를 해 주자 하는 그런 규정이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 특히 원도심 특히 뭐 우리 원도심에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용도에 맞도록 바꾸어서 쓸 수 있도록 좀 완화를 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공한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정북방향 일조권 높이 기준 완화에 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 종전에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1m, 8m 이하는 2m 또 여기 앞으로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종래에 4m 이하는 1m인데 지금 기존의 이것은 1.5배지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공한수위원

1.5m로 되었다면 오히려 완화시킨 게 아니라 강화시킨 것, 꼴밖에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강화라고 하기에는, 그게 이제 8m, 높이가 8m일 경우에는 2m 띄웠는데 지금은 9m까지도 1.5m 띄우면 되니까 더 적게 띄울 수 있으니까 완화된 거지요?

공한수위원

더 강화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건축물 높이 올라가는 것은 더 완화되었지만 적게 4m 이하인 부분은 오히려 폭 자체가 1.5m로 늘어났으니까 이 자체가…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게 이제 물론 1층만 따지면, 1층은 강화된 겁니다. 강화되었는데 전체 높이를 9m 이하로 통일을 해서 1.5m까지 띄우기로 했으니까 1층 부분은 강화되었는데 2층, 3층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공한수위원

그렇죠?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공한수위원

그래서 규제를 갖다가 완화시키는, 완화시켜 가지고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형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1층짜리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없고 이것도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큰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공한수위원

그래서 이제 집 없는 우리 서민들, 보통 1층, 2층 지을 때 이런 부분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또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공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위원장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