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08회 제5차 산업위원회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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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윤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 최경환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원장님, 조성갑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 김성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 17일 김영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기에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 하여 제1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경제수도추진본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인환ㆍ이도형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허인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우리 시 관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통해 구직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책무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조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분야별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구인구직 취업지원서비스지원,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등 취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도록 하였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대하여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허인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명문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의 일자리 영향평가는 시의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가장 효율적인 행정의 시도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정하고 자금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현재 시행중인 경영안정자금 우선지원, 신용보증수수료 0.2% 인하, 단기 수출보험료 10% 할인 등의 각종 제도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쨌든 저희 시의 일자리 창출을 저희들이 아주 큰 모토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별 이견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허인환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현재 하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영향 분석, 평가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자리 영향평가라든가 이 부분은 용역이 지금 인발연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바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용역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자리영향평가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동안 기존에 해 왔던 것?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기획하거나 계획을 할 때 자기네가 기획하는 사업이 우리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다 영향평가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그게 그대로 지켜졌는지 그것을 또 평가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말 그대로 창출이에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인발연의 용역하고는 좀 상관이 없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가령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유치를 해서 롯데 무슨 쇼핑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 투자만 유치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천에 어떤 일자리가 생기고, 어떤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런 일자리를 앞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몇 년간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매년 하실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 4조에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시장은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일자리 창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반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잖아요. 발의의원이신 허인환 의원님, 이것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영해야 한다라고 문구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환

허인환의원

네,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가도 좋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환

허인환의원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왜냐하면 이미 인발연에서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강행규정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환

허인환의원

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8조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 어떤 게 부여가 돼 있죠? 내용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근거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인증제 시행을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도권 안에서, 이 조례 없이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꺼내놓고 그것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뭐뭐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은 청년인턴 우선 배정 및 10% 추가 배정, 세무조사 3년 유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비전기업 1,000개 선정 시 가점 2점 부여, 해외마케팅비 및 수출인프라 확충 지원 업체선정 시 가점 3점 부여, 중소기업 우수디자인 시제품 개발 지원 시 가점 1점 부여 그 다음에 수출신용보증수수료 0.2% 인하, 단기수출보험료 10% 할인 및 인수한도 우대 또 보증료 선적사 선보증료 10% 할인 및 보증한도 우대, 수출신용보증 기본요율 0.05% 차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국무역공사라든가 우리 관련된 것을 해서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이것은 뽑아놓은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규정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인증제를 시행하게 되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면 저희들이 재정적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정확한 세부내역은 없는 거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직, 이것이 되면…….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되면 세부내역을 만드실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규정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규정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4조 계획의 수립에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관련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에 보면 지역고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매년 해서 저희들이 고용협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지금 매년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니까 일자리 종합기본계획을 이렇게 해서 고용협의회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일자리 종합기본계획 현재 매년 이것이 바로 고용정책기본법상에 근거해서 여기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제9조2항에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 공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 공포할 수 있다. 이것은 기본계획과 별개로 우리 임기 중에 일자리창출대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현재 일자리 종합기본계획과 여기 조례에 있는 매년 일자리 창출계획하고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다르죠? 중복성이 있는 게 아닌가요? 뭔가 용어 통일이나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일자리 창출계획이라는 것에 지금 매년 하고 계시는 기본계획상의 이런 일자리종합기본계획을 대체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법상의 용어…….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법상에 현재 하시고 계시는 일자리 종합기본계획을 매년 하시는데 지금 조례상에 매년 또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는 일자리 종합기본계획을 지금 여기 조례상에 매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대체하실 거냐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같은 것으로 봐야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우리 허인환 의원님 그렇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용어 통일을 하시면 용어통일을…….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조례에 돼 있는데 이것을 현재 법에 있는 그런 일자리 종합기본계획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해도 되는 의미인가요?

인환

허인환의원

대체해도 무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법에서 정한 것을 우리 조례로써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로 봐도 무관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냥 일자리 창출계획이라는 용어로 조례가 돼 있지만 법적으로 돼 있는 기본계획 이것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고 용어상 통일은 안 해도 될 거라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저희들도 그냥 기본계획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냥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중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분ㆍ강병수ㆍ이한구ㆍ신현환ㆍ이재병 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영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일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직인 협동조합이 사회 통합과 국민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은 물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경제 발전의 대안 모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육성과 건전한 발전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로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교육 홍보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협동조합 등의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분야의 전문가와 시의원,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으로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세무, 회계, 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과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협동조합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12월 1일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여 활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에 관한 지원과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안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현재까지 총 29건의 신고필증을 교부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어려움 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영분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장 할 것은 아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기재부죠. 이 협동조합을 담당하는데 기재부의 의견은 저희들이 저번에 회의를 갔을 때 얘기는 일단 권역별로 한 5개, 6개 정도 전국적으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그것은 의미가 없다. 각 지자체별로 돈을 좀 지원해 달라. 지자체에 맡겨서 권역별로 해서 그게 큰,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하여튼 검토를 하겠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아마 매칭으로 조금 될 것 같아요. 일부 매칭을 시켜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우리 JST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각종 취업, 창업 관련들을 통합 운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포함돼서 하게 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문제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된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출자ㆍ출연 기관장 및 경제수도추진본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윤 인천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최경환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조성갑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입니다. 김성균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박명성 경제수도정책관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허기동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유문옥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이주호 산업기반과장입니다. 전무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박윤수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조필호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옥기 구월농축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의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ㆍ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ㆍ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ㆍ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ㆍ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이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추진사업내용은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해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명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자료요구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관실 소관에 25쪽에 국방벤처센터 지원 8개 센터 지원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경제과 소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세부계획서하고 15개 사업현황이 있어요. 그것까지 좀 주시고요. 다음에 산업기반과 소관에서 모터산업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사업 집행현황하고 발전위원회 위원명단 또 기업협의회 위원명단 다음에 ’12년도 개최현황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하고요. 또 신청서 접수현황, 군ㆍ구 육성위원회 심의내용 자료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 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그 접수현황 자료 이렇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윤재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셔서 7부 복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우리 관계 기관장님들께서 이석하게 됩니다. 관계기관에게 질의를 하시려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질의 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는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과 오늘 함께 참석하신 시 산하의 관계기관장님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으로 출석하신 평가조정담당관에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초에 신종조류인플루엔자 확산조짐 이런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인천시라든지 경기도가 지금 축산농가가 비상이다 이런 내용 접하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에 어떠한 대안책으로 준비하셨거나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일들이 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종인플루엔자 문제는 제일 처음은 남쪽 어디가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판정이 났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발달이 돼서 사실은 저희들은 우리나라로 이게 넘어 들어오면 큰 문제다 이래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상대기를 하면서 농가에 계속 소독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아직도 조금…….

윤재상위원

축산농가에 지침 내려진 것 그런 자료는 혹시 있나요? 공문 보낸 것.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 있습니다, 공문 보낸 것.

윤재상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본부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면 너무 답변이 길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질문드릴 내용들은 많은데 질문은 짧게 하는데 답변을 너무 길게 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실 중요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바로 이해되거든요. 이해할 수 있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있다 없다로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30% 정도 집행을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용역은 지금 녹색에너지정책과가 6,000만원 용역이 세워져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농축산유통과 소관에는 집행률이 한 38% 되어 있고 거기에는 집행률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3월 말 기준인데요.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하면 선수금 20%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은 3월 말 기준이니까 집행 일부 했다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계약된 것은 선수금만 집행을 했고…….

윤재상위원

아니, 제가 녹색에너지정책과 관련되는 예산 6,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이 집행이 안 됐으니까 집행했냐 안 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4월달에 계약돼서 50% 집행을 했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농축산유통과 3건은 지금 38%를 보이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자료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51쪽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용현시장 내에 태양광 설비사업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시행주체가 인천상인연합회에서 용현시장상인회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변경하면서 입주상인들의 민원은 발생되지 않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도 집행을 좀 안 했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법인등기를 마쳐야 저희들이 교부합니다. 지금 등기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8월 중에 집행예정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법인등기 바로 마치고…….

윤재상위원

당초에는 왜 그러면 인천상인연합회에서 시행을 한다고 그랬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상인연합회는 법인이고 용현시장상인연합회는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서 상인연합회로 했는데 용현시장에도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비법인에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줄 수가 없습니다, 비법인에는.

윤재상위원

그러면 용현시장은 현재 비법인이기 때문에 법인화가 등록이 되면 그때 준다 이거죠? 집행하는데 그 기간이 8월달이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53쪽은 15개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통시장 현대화요?

윤재상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지금 종류가 다른데요.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주차장, 아케이드, LED조명 또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안전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거의 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주차장이라든지 조명시설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편의시설도 종류가 많은데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화장실 아니면 문화시설들 뭐 여러 가지 전통시장 내에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예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편의시설에 한 8,500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자료가 오면, 지금 자료가 바로 올 수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뽑고 있을 겁니다.

윤재상위원

자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료 오는 대로 다시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쪽에 지금 일반산업단지 부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추가로 6억 외에도 예산이 더 소요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 사업비가…….

윤재상위원

6억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19억 7,8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19억 7,800만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6억을…….

윤재상위원

지금 6억을 가지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집행을 아직 안 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죠.

윤재상위원

한 20억을 가지고 내년도까지 하는데 사업기간이 단순사업인데 이렇게 길게 할 이유가 있나요? 진입로사업은 감정평가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이게 산업단지 완료와 같이 해야 돼야죠. 부진입로는 먼저 개설해 놔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단지 완료되는 것과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동시에 한다 이거죠? 동시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소형농기계 지원은 다 했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집행을 보류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추경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합쳐서…….

윤재상위원

추경에 확정한 다음에 집행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소형농기계도 추경예산에 확정한 것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소형농기계는 강화군에서 바로 집행을 해 버려서 저희들이 그것을 막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일단 집행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 소형농기계도 반영했으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해서 다시 강화군에 내려줄 겁니다.

윤재상위원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은 확정되는 대로 배정하는 것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저온저장고도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아직 강화군에서 집행은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막았습니다. 그래서 추경하는 것 해서 같이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이것이 대수가 많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추경 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추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집행하는 것하고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또 받는 분들이 워낙 이 본예산만 가지고 할 때는 적다 보니까 집행할 때…….

윤재상위원

아니, 적으면 적은 대로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176대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배정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추경 끝나면 5월, 6월 되는데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배정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같이 해서 바로…….

윤재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같은 생각으로 농기계를 지원했으니까 같이 지원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지원해 주지 왜 그것, 지금 이미 지원을 다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강화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바로 교부할 수 있으면 교부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교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부되는 대로 전화라도 한 통화 주십시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은 본부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는 아시겠지만 약쑥한우가 전국에 브랜드가 많습니다. 횡성이라든지 홍성 이런 데를 제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강화가 1등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 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압니다.

윤재상위원

그 심사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립품질관리원인가? 국립품질평가원이요.

「평가원이요.」하는 이 있음

윤재상위원

지금 알고 계신다고 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자료 보니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했네요. 전국에서 최우수를 기록했으면 상당히 좋은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강화. (관계관을 향해) “거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재상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언론하고 SNS라든가 이런 쪽에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찬스에 우리 행정을 주도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홍보를 해 줘야 돼요.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이게 사실 수년 만에 한 번 올까말까하는 그러한 기록인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언론하고 여기저기 많이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얼마나 축산농가가 어렵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런 찬스를 놓치지 말고 본부장님이 순발력 있게 대처해서 축산농가에 힘을 실어줘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게 언제입니까? 연합뉴스에 나왔더구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2월 18일에 나왔는데 이런 것도 좀 순발력 있게 체크해서 축산농가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에 신경 좀 써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인증제 시행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2년간 경영안정자금을 준다고 하는데 우선지원 해당업체가 나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첫 번째로 금년에 시작하는데 실사하고 심사해서 현재 6개 기업을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영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자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은행에 대출이자의 2.5%를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재 6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까지 선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꼭 몇 개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실사했을 때 기준에 맞으면…….

윤재상위원

기준에 맞으면 지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2년간이라고 하면 대출받은 금액에 2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연장도 가능한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대출은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몇 년간, 2년간이면 3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갚을 때까지 저희들이 이자를 대주는 것이고 다만 그 2년간이라는 것은 2년 안에 본인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7,000억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실입니다.

윤재상위원

혹시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0억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 연간 이율이 5%다 그 은행으로부터, 그러면 저희들이 2.5%를 보전해 줍니다. 그러면 이 기업체는 2.5%의 이자만 내고 3년 거치, 2년 거치 상환 이렇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은행의 대출을 받는 부분을,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을 해서 그런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은행에 통보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기간이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사업기간하고 업체 선정은 기준에 맞아야 될 것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담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어야…….

윤재상위원

7,000억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 7,000억을 가지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당해연도입니다. 거의 6,000 몇 100억씩 매년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매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혜택받는 회사가 많이 있을 텐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매년 한 1,300개에서 1,200개 정도의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액은 크지는 않겠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통 비전기업 같은 경우에는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기업들은 다 5억에서 10억 사이입니다.

윤재상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시행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매년 해 온 것이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2012년도 사업 실적현황 자료하고 현재까지 금년도 자료하나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시각장애인 직업훈련하는 것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닐 텐데요.

윤재상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겁니다.

윤재상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한번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님이 그 부서에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타시ㆍ도에서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일자리버스를 동원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인근 경기도가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버스로요?

윤재상위원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하고는 지리적 여건이 다릅니다마는 워낙 경기도는 넓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도입한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천 전체 시를 순회하면서 구 단위로 몇 월 며칠은 어느 구에 가서 그런 상담을 펼치겠다든지 그런 구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본계획 세워서 그리고 또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것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각 과에서 하지는 않고 일자리창출과의 고유 업무가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일자리장출과에서 전체적인 인천시의 일자리를 다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윤재상위원

어떤 형태로 상담을 하느냐 이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상담은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또 많습니다, 인천에. 고용안정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상담을 하고 또 일마루라고 해서 워크넷과 연결시켜서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것을 다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미스매칭인데 미스매칭의 가장 큰 것이 중소기업체입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그 외에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접근하기 어려워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번 연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군 단위, 구 단위로 한번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또 구별로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새로운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경제수도본부장님하고 정보산업진흥원장님 같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2012년 2월 8일에 이사회를 열었는데 정관개정을 했어요. 변경을 했는데 내용은 재단 이사장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한다에서 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라고 바꿨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은 우리 산하기관들 대부분이 이사장님이 시장님 아니면 행정부 시장님이시죠?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정보산업진흥원이 지금 행정부시장에서 이사로 바꾸는 것인데 사실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서면결의를 했죠? 이사회를 안 열고.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산업위에 보고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을 텐데 서면결의는 아닐 텐데요. 정관 변경을…….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50회 이사회 이사록, 의결방법 서면결의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51회 이사회를 열어서 50회 이사회의 서면결의 결과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도 지금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 아니, 행정부시장에서 그냥 일반 이사 중에서 뽑게 되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시에 의견을 주지도 않은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저희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중앙 지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저희한테는 왜 이런 보고를 전혀 안 하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정관변경 사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정관변경을 하고 이사장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소관 부서의 이사장이 바뀌는 것을 어떻게 보고를 안 하시죠? 그러면 이사장을 바꾼 이유는 뭐예요? 행정부시장에서 일반 이사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좀 더 전문가를 영입해서 중앙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확보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원장님이 한번 해 주시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느냐고요? 그분을 모셔 와서 효과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보산업진흥원이 한 것이 없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지경부 승인받을 때 정보산업진흥원이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로봇랜드 승인받을 때.

그것 말하고 1년 걸렸어요, 그 승인 나는 데까지.

로봇랜드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인데요. 원장님, 얼마 전에 감사관실에서 78만원인가요? 그것 회수하라는 것 결과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내역을 쭉 봤는데 원장님 댁이 어디시죠?

힐스테이트요?

원래 댁은, 지금 혼자 계시는 거잖아요. 원래 가족들은 서울에 계시잖아요.

가족들이 전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댁은 그러면 어디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자녀분들…….

도곡동이요?

정보산업진흥원의 직책판공비 운영기준을 제가 보니까 너무 짧게 돼 있어서,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경조사를 제외하고 현금사용은 원칙으로 불가하다 이 정도인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특히 많이 사용하신 것이 결혼축의금하고 부의금 이런 것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범위가 연관 부서에 보낼 수 있다라고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기업, 학교, 학회, 공무원, 공무원도 중앙, 인천, 너무 광범위해서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대표적인 것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군산시의회 사무국장 취임에 축하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안 모 공정위원회 상임위원 빈부상에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국세청 차장 차남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IBM 전 사장 장녀 결혼식에도 보내시고 고려대 교우회원 장녀 결혼에도 보내시고 연세대학교 총동문회비도 내셨어요? 아니, 연세대학교 나오셨어요? 성균관대학교 나오셨잖아요.

어떤 것이 2만원이라는 말씀이신지?

동문회비를 2만원 내셨는데 10만원으로 기재가 됐다?

원장님, 다른 부분들은요? 군산시의회 사무국장 취임하는데 축하난을 왜 보내시죠?

그러면 국세청하고 정보산업진흥원은 무슨 관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위원회하고. 지금 제가 예를 몇 개만 들은 건데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업체에도 축의금을 내셨는데 이 기업체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거명하기도 그런데 한국가스안전공단 장녀 결혼, 너무 많아요. 숭실대학교 무슨 교수 자녀 결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청첩장 온다고 다 내면 아니, 우리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청첩장 무지하게 많이 오는데 그것 다 자비로 내든가 하는 거지…….

업무 연관성도 없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니까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에서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것 왜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이사장님이 그러면 서초구에 계신 거예요?

사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강남 서초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특히 올해만 강남 서초에서 사용한 비율이 36% 정도 되거든요. 총 61건 중에서 22건을 강남 서초에서 사용을 하셨고요.

우리 인천에서는 19건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천보다 강남 서초에서 더 많이 쓰신 거예요. 강남 서초를 제외한 다른 곳도 16곳 쓴 거고 서울만 38곳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서울정보산업진흥원장도 아니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이신데 두 배 정도 많은 것을 사용하셨어요, 서울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주의하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지만 운영 기준부터 세우세요. 운영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요. 조영홍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거든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주의하겠다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어느 것은 보면 축의금이 나간 것이 한 건에 두 개씩 나간 것이 두 개나 돼요. 어떻게 결혼식 축의금을 28일에 내고 똑같은 것을 30일에 내고 또 15일에 내고 18일에 내고 이렇게 한 분 결혼식에 축의금도 두 번씩 내나요? 원장님, 원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에 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앞서서 얘기했으니까 말을 안 하겠는데요. 거기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본부장도. 코리안숯불닭바베큐? 거기가 진흥원 옆에 있습니까?

자매결연 맺으셨어요? 협력업체예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본부장 두 명 빼고 나머지 본부장은 전부 여기에서 삽니다, 내용을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것 줄 친 것이 다 그거예요. 물론 업무추진비 필요한 데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먼저 조영홍 위원님이 원장님 해외견학인지 여행인지 간 것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하고 얘기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 보면서 정말 화가 나요. 막 욕이 나오려고 해요, 진짜. 너무 심해요. 직원관리 잘하세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본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취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연료보조금이 지금 5억이 나가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가스 충전하러 갈 때 공거리에 들어가는 보조금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인천에 천연가스 주입하는 주유소가 몇 개 있죠. 어디어디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다는 모르겠는데 LPG충전소 버스…….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따로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없습니다. 충전소 외에는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천연가스 충전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버스충전소, 충전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거기 버스로 지정되어 있으면 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승용차나 다른 차가 해도 상관은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버스전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버스 전용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반 LPG충전소는 승용차, 장애인들 가스차 이런 것은 되는데 천연가스충전소는 버스전용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남동구에서 장수동인가 운연동인가에 충전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구 의원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버스 말고도 승용차나 다른 차들이 와서 충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윤수

박윤수녹색에너지정책과장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입니다. CNG충전소는 시내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인천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지방에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일반승용차를 개조해 줍니다, CNG 개조로. LPG 개조가 아니고 CNG개조를 지원사업으로 해서 일반 승용차들이 개조된 차들이 있는데 그 차들이 인천에 올라왔을 때 우리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연료보조금 지원체계는 일반 시내버스, 공공용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차량과 충전소 간에 일정비율의 금액을 받고 충전해 주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이런 제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충전소에서 충전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일반 지방의 승용차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차량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고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질 때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충전소에서 기본요금을 받고 충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윤수

박윤수녹색에너지정책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천연가스를 CNG라고 그런다고요?

윤수

박윤수녹색에너지정책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CNG는 지방은 승용차도 해 주는데 인천은 안 해 주고 있다고요?

윤수

박윤수녹색에너지정책과장

인천도 법적으로 개조가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가…….

영분

김영분위원

개조가 가능하다고요?

윤수

박윤수녹색에너지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영분

김영분위원

어떨 때 개조가 되죠?

윤수

박윤수녹색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나타 기름차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차를…….

영분

김영분위원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윤수

박윤수녹색에너지정책과장

누구나 가능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조건 없이?

윤수

박윤수녹색에너지정책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본인이 하기만 하면?

윤수

박윤수녹색에너지정책과장

네, 그게 비용이 한 400, 500만원 들고 다만 개조업체로 인정받은 업체로부터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개조가 되죠.

영분

김영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사회적기업 여기에 보면 발굴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이게 2억인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7월에 신청을 받아서 전번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확실히 그렇게 좀 주려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해서 퍼센트를 어떻게 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가 1차 심의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끝냈습니다, 일단. 그리고 2억하고 추가잔액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7월에…….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은 것은 알고 하기로 한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인증기업은 얼마, 예비는 얼마 이렇게 해 주기로 정해졌느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정하지는 않고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신청을 받아봐서 거기서 이것은 확실하다라는 부분으로 1억도 좋고 이렇게 해서 확실히 밀어주려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1억도 좋기는요, 2억뿐이 없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또 남아있습니다. 한 5억 정도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5억이나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 세부내용이 정해지면 알려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먼저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중복해서 지원받는 데들이 있어요. 사회적기업 받고 마을기업 받고 다른 데에서 또 센터에서 지원받고 국가에서 지원받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잘 파악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고 정말 필요한 데 사회적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필요한 데 그런 데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무튼 실무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군ㆍ구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뷰티도시 조성사업이 91쪽에 있는데 배우 유승호를 뷰티도시 인천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어요. 위촉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지금 활용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광고모델로 해서 최종적으로 촬영이…….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자세히 우리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전무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유승호 모델 건은 지난번에 계약을 해서 광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촬영을 해서 방송에 내보내고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광고를 하는 거예요?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U&B 브랜드, 지역브랜드.

영분

김영분위원

U&B 하나만?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두 개 제품이 개발 됐잖아요.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U&B 관련해서 하고 지금 현재도 휴띠끄에 가면 디자인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부에서는.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그러면 유승호가 모델로 사진을 찍고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홍보계획이.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인터넷으로도 하고 방송에도, 언론에도 노출시키고 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TV매체를 통해서도 하나요?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지역방송이나.

영분

김영분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예산이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그것 관련 예산은 특별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상비용이 한 6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기념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외부간판에 150만원 정도의 간판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또 현수막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송 홍보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아직, 계획이죠.

영분

김영분위원

계획만 있는 거지 금액이 돼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부간판이나 런칭기념품이나 현수막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배우 유승호면 톱스타인데 톱스타를 홍보대사로 해서 미비하지 않아요? 그 정도면.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잘 활용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좀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오송세계뷰티박람회가 열리잖아요.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박람회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남동공단에 화장품 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인천에서 좀 유치하고 대대적으로 하면 많이 사업성도 개발되고 이럴 것 같은데 인천테크노파크에 연구진도 있잖아요?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네,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랑 통상진흥원하고 잘 좀 고민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냈으면…….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U&B를 제가 직접 한번 발라도 봤는데 그것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U&B 말고 또 하나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대학…….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요. U&B 말고 원장님 또 하나, 제품개발을 두 개 했잖아요.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해조류 이용해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U&B 하나예요?

U&B 하나만 있어요?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해조류, 인천대학교에서 하는 RIS사업…….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뭐예요? 명칭이.

그러면 우리는 U&B 하나인가요?

하여튼 우리 남동공단에 이런 뷰티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잘 연결해서, 우리는 강화가 또 인삼이잖아요. 요즘 인삼화장품도 많이 있거든요,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첨가한 제품을 하든지 또 인천대인가 얘기하는 것 해조류하고 있는 것 있죠?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해조류.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구매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수

전무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테크노파크 이윤 원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조직 개편하셨죠?

3개 본부에서 2개 본부로 줄이시고 SV조성실을 폐지하셨죠?

그런데 폐지가 아니고 단지관리실로 이름만 바꾼 것 아닌가요? 이것.

그러면 SV조성실 그 인력들은 어떻게 하실 거죠?

실질적으로 인력을 줄인 게 없는 거네요? 조직개편만 하고 인력은 그대로 있는 거네요?

원장님,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게 인천테크노파크 본연의 일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인력 줄이고 전문인력 많이 뽑아서 기업들 지원하고 기술 개발하는 인력을 많이 뽑아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 개편하셨다고 했는데 정작 인력은 그대로 두고 부서만 조금 변동한다고 이게 구조개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이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 뭐하시는 분이죠? 전략기획실에 전문위원이 계시고 단지관리실에 전문위원이 계시네요. 이분들 뭐하시는 분이죠?

언론담당도 전문위원을 뽑아요?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정관에 정원이 없나요? 그러면.

현재 60명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조성갑 원장님, 인천정보산업진흥원 현원 61명이지요?

우리 인천TP가 현원 60명인데 본부장 3명이 많다고 그래서 본부를 두 개 본부로 줄였어요, 지금. 그래서 본부장이 2명입니다.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은 61명인데 본부장이 5명이에요. 이것 조직 개편하셔야죠?

아니…….

부장이 본부장급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실제 지급되는 급여 보면 다 본부장급이에요. TP 본부장님이나 정보산업진흥원 본부장이랑 똑같아요. 지금 명칭 바꾼 것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부장들이 고액 연봉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61명 중에 간부가 그것도 임원급이 5명이나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해할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러면 저희 출연금을 적게 받으시던가요, 밖에 일 더 따셔서. 지금 시비 다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지금.

그러면 인천PT는 일을 안 해서 줄입니까? 본부장 수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비교해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TP는 3명도 많다고 2명으로 줄이는데 여기는 5명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님 산하기관들 관리 감독 책임에 의무가 있으시죠?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산하기관들이 잘 합니까? 우리 경제수도본부에 와서 업무보고라든가 제때 이루어지나요? 업무협의나 이런 것들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실무적으로는 다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예산만 주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아셨나요? 혹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는 그것은 몰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보고서에 보면 여기 평가항목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 지금 리더십 부분에서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경영시스템 구축 및 노력, 기관운영의 투명서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은 지금 이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규정들이. 그렇죠? 우리 어디 가셨어, 나가셨나. 우리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아마 이것 관리하는 것 같은데 평가지표들에 이런 항목들이 다 있는데 관리 안 되나요? 우리 산하기관들. 담당관 잠깐 나와서 답변하시죠. 조직관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많아요. 그렇죠? 인천PT도 마찬가지고 정보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인데 조직관리나 이런 리더십 관련해서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어떻게 되죠? 소관이.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조영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시스템 내에 있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정, 예산 이런 등에 대해서 정상적인 평가에서 거의 최하등급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2011년 것을 평가한 자료기 때문에 지금 조성갑 원장님께서는 2011년 6월에 와서 아마 6개월 정도의 그 노력들이 좀 평가가 된 것 같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조직이 2011년하고 지금 바뀐 게 없어요, 정보산업진흥원은.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되고 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조직관리 쪽에서 정말 제일 낮아요, 지금. 그렇죠? 인천TP나 경제통상진흥원보다 제일 낮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2011년도니까 지금이 2013년도잖아요. 그러면 1년 늦게 항상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경영평가는 주로 결산이라든가 전체 경영시스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자료가 매년 3월에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것을 하기에는 4월부터 저희가 경영평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경영평가 전에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근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나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역할에 좀 한계가 있고요. 이번에 용역사가 결정돼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전년도 것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의 취지를 반영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다른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보다 감사관실이나 타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이상한 점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지적이 안 됐죠? 감사관을 불러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쨌든 산하기관들 관리의 책임이 아마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예산과 사업은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맞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회의를 하셔서 관리감독 문제 이것 논의를 하셔야죠. 지금 책임 소재가 다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영홍

조영홍위원

들어가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사실은 평가조정담당관실은 전체적인 경영평가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리업무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보면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그 부분을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조례개정을 하면서, 조례인가 규칙을 개정 하면서 감독업무가 기획실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현재 발생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원상회복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아니, 조성갑 원장님 우리 소관부서를 기획관리실로 넘겨달라고 하셨습니까? 시장님께 말씀하셨다고요?

IT특보하고요?

어디 쪽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기획관리실에 요구하셨잖아요, 옮겨달라고.

따로 기획실장하고 팀장 만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옮겨달라고.

그게 어느 정도 큰일인지 아세요? 그 소관부서 옮기는 일이.

의회 조직도 흔들어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그것을 원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요구를 하세요?

아니, 원장님이 남겠다고 남는 거예요? 그게.

원하면 요구하고.

월권행위하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성갑 원장님께서는 사적인 자리라 그래도 기관장의 신분입니다. 기관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전체적으로 표명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적인 자리라도 그런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앞서서 여러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차원으로 끝날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인천광역시 종합감사결과도 좀 보고 또 업무추진비, 인천 외 지역 것만 제가 별도로 한번 뽑아서 제가 쭉 다 검토도 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 상당히 어이가 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판공비 운영기준이나 이것은 어떤 기본상식으로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었고 지금 업무분장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기획실의 정보화담당관실과 연계된 부분들은 정보의 관리 이런 부분이고 정보산업진흥원은 엄격하게 이것은 정보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부분으로써 이것은 어디에 연관돼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차례 언론에도 좀 나왔기 때문에 타이트한 플랫폼 관련한 선정과 이후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무실 관련 유지관리비 지원문제라든가 그래서 수십억의 그런 피해를 발생시키고 이것은 책임지셔야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잘 하겠다 그래요. 이미 지금 몇 년 하신 이 결과가 도저히 잘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한두 번도 아니고 업무추진비만 해도 보세요, 이것.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맡길 수 있겠어요. 우리 인천시가 지금 그 이전에 이런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엉망으로 운영돼 오던 것 정리하느라고 지금 3년 동안 뼈 빠지게 그것 메워가고 있고 겨우 바로잡아 가고 있는데 새롭게 모범을 보이셔야 할,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는 저희가 다시 별도로 검토를 좀 하고 오늘 주요예산 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우리 정회시간에 어떻게 이 정보산업진흥원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할 것인지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질문 두 가지 만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주요예산 보고랑 추경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건축비하고 또 그동안 2,200억 단기차입금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테크노파크가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하신 거죠? 다.

합의를 하신 건데 지금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경제청에 대한 건축비 지원과 금융이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출연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또 전출하는 것까지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이 산업기술단지 이 부분들이 경제청으로 업무가 넘어갈 경우에 그러한 업무 IT, BT, AT, MT 특성에 맞는 집중, 이 부분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입주업종에 대한, 우리 TP가 시행사로써 했을 때랑 이게 바뀌어지잖아요, 아파트형 공장을 했을 때는. 그래서 경제청의 업무보고 때 저희가 산업기술단지를 유지하면서 또 지금 인천TP가 무리하게 개발사업, 전문성이 없는 이 부분에 손대면서 위기에 처한 만큼 두 가지들을 같이 해소시키는 이 방안을 좀 모색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시행자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개발의 법적 요건은 시행자로써 TP가 자격은 갖고 그 대신 거기에 실제 개발은 경제청이 주도하고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나 이런 것은 TP가 업무 역할분담을 해서 수행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며칠 안 되긴 했지만.

아무튼 사이언스빌리지 자체가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지역에서 첨단산업들을 견인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그게 훼손되지 않는 동시에 테크노파크가 본연의 기술지원이나 이것에 주력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대안들을 빨리 조속히 마련해서 해 주시고요.

거기에 걸맞게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가 계속 불필요한 개발과 관리인력을 축소하고 확대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들을 강화시키라고 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은 사실 형식만 바꿨지 그 부분들이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희 의회는 어쨌든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고용의 안정을 어디보다도 먼저 모범적으로 추진하라고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사업으로 그 기관의 부도위기까지 몰리게 한 이러한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 있는 최고결정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기에 중요한 손발이 됐던 부분들도 같이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엄격한 그런 적용들을 받지만 이것은 채용에서부터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후에 인사에 관해서도 또 그런 법적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은 상당부분의 채용이 그러한 엄격한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지인들의 추천이나 사실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오랫동안 이 채용이 누적되다 보니까 사실 그 출자ㆍ출연기관의 전문적 기능을 하는 부분에 맞느냐, 인적구성이.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비효율적이고 본기능을 못 하는 그런데 엄연히 잘못된 사업 또는 그 사업에 큰 손실을 끼치고 그 사업영역이 청산될 경우에는 노동법상에서도 같이 인적 청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요, 책임에 대한 것뿐만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테크노파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면 계속 그만한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것은 공적조직이기 때문에, 사적조직이면 그 손해도 자기가 감수하고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의, 시민들의, 국가의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하는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이윤 원장님이 오신 2년 동안이 그러한 중요한 이런 공적기관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제대로 정비하는 시기인데 상당한 노력을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주변에서 사실은 그런 의견들을 끊임없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가 왜 자꾸 그러한 구조개선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경제청 추경에 바이오의약품 분석장비 구축 지원에 구축기관이 인천테크노파크로 돼 있는데 저희한테 사업보고를 할 때는 인천테크노파크 말고 또 다른 데랑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보고서와 다른 그런 보고를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요. 지금 이것 간단하게 인천테크노파크가 구축기관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짧게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천테크노파크에 시험장비를 구축하는 이런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이런 새로운 사업 장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TP에 있는 장비까지도 옮겨서 하라는 그런…….

그것을 누가 요구한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러면 지금 같이 하자는 데가 어디예요?

아니, 저희한테도 구체적으로 어디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고…….

담당 본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이것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국비를 받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매칭을 동시에 또 올해만 벌써 10억인데 이것을 무조건 다 그것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어디죠? 지금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한다는 데가.

그 민간업자가 어디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디 선정할만한 민간기업이 있나요?

그러면 테크노파크를 이것의 구축기관으로 선정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경제화사업기술단에서 이것을 수익성 있는 이런 사업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는 유지관리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 거기다 전적으로 못 맡기고 민간업자한테 수익성 있는 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거기 어디예요? 바이넥스 거기다 이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잖아요?

산업부의 결론대로라면 우리 테크노파크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을 옮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사실은 경제청 저희가 심의할 때 이러한,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저희가 왜 테크노파크가 구축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랑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테크노파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냥 사실 해 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네요, 심각하고.

바이넥스가 사실은 생산기술연구원이 무상으로 우리 경제청으로부터 임대받은 데 지금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 있는 기관이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준 것을 지금 이런 민간기업이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쓰고 있는 것도 그 목적에 맞는지를 지금 검토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또 이 새로운 수익성 사업을 염두에 두면서 공공사업을 해야 되는 테크노파크의 장비까지 옮겨서 하라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지금 강행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경제청 이것도 아무튼 다시 검토를 해서 대응책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경제추진본부장님, 지금 중부발전하고 RPS 4월 25일날 지금 하셨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부발전하고 RPS…….

한구

이한구위원

진행상황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태양광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과장님이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요. 본부장님이 하세요, 본부장님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본부장님이, 이 사항 잘 모르세요? MOU까지 체결해서 중요한 내용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MOU까지 체결돼서 진행된 상황은 제가 알고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본부장님한테 지금 질문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쪽 중부발전이나 그쪽하고 지금 얘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얘기 중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고 다시 잘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한구

이한구위원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잘 추진해요. 제가 1년 넘게 지금 그런 문제점, 다른 지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콧방귀도 안 끼고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라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 계속 그런 답변만 하시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중부발전이 인천 같은 이러한 컨소시엄 형태로 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듯이. 지금 결과 어떻게 됐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발전사 자기네가 컨소시엄 구성한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하고 MOU를 맺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MOU는 우리가 공공기관을 임대해 주겠다는 MOU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공공기관 임대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가령해서 그게 공공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임대를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발전사들이 발전사가…….

한구

이한구위원

이 사업을 잘 되게끔 당연히 그러한 조언도 해 주시고 권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공공시설을 임대해 주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권고도 하고 조언도 하죠.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권고랑 조언을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업자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모든 사업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다 파악할 것은 다 파악해 봤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해관계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해요, 할 수 있으면. 그런데…….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그 회사 부도났잖아요,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부도는 별개문제이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어떻게 별개예요?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가령해서 중부발전이 회사를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금 SPC를 설립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용역도 1억원을 들여서 이게 되는지 하고 있는 중간에, 그러면 가령해서 업체들은 문제가 서로들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서로 네가 더 갖니, 지분을 갖니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서로 팽팽히 맞서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다 빠져라 다 빠지고 중부발전보고 그러면 업체를 새로이 다시 구성해서 해 봐라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용역을 했느니 SPC를 하느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일단 이것은 중부발전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민간 컨소시엄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태양광을 공공시설에 입혀야 되니까, 그러면 시에서 MOU를 해서 공공시설을 나중에 우리가 이런 발전사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이것 관여하기 싫고 민간사업자하고 발전사가 협의해서 우리는 공공부분을 해 주겠다는 MOU만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체끼리 서로 지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부발전에 가서 이 사람 더 줘라 이것 더 줘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니와 그래서 이번에는…….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MOU를 맺었으면 파트너가, 발전사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랑 MOU를 맺었어요. RPS 올해부터 이행인데 우리 지역에다 다 그런 발전소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고 RPS는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다 빨리 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 지역에 빨리 할 수 있게 너희들이 공공성 있게 그런 구성들을 해 와서 실제 사업이 잘 되게 파트너를 구성해서 와라 그리고 빨리 해라라고 그러면 다른 지역이 어떻게 했나 자료가 다 있잖아요. 다른 지역이 어떻게 했을 때 이것이 사업성이 있고 어떻게 해야지 공공성을 유지하는지 내용이 뻔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무슨 사업이든 업자들끼리 이해관계 안 가지고 있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행정기관이 손놓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행정기관이 그러한 기준을 제시해서 그런 공공성을 갖게 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관여를 합니까? 저희들이 남의 사업에.

한구

이한구위원

MOU는 왜 체결했어요? MOU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위원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업이 될 수 있게 하려면 PF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1,000억 이상 매출업체가 돼야 된다고 중부발전을 해서 1,000억 이상 매출액이 되는 신성솔루션하고 현대오토를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인천지역업체에서는 왜 그것을 태양광 시설에, 신성솔루션은 태양광 시설에 본래 기술이 있지만 현대오토인가 거기는 이런 것을 안 해 본 회사를 왜 넣었느냐 그래서 신성솔루션의 얘기는 자기네 지분이 30%를 넘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에 일부 지분을 줘서 은행에 PF를 일으켜서 하겠다라는 게 그쪽의 의견이었고 또 이쪽 반대에서는 왜 현대오토 관련도 없는 회사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하느냐 우리 좀 지분을 50% 더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중부발전하고 이런 회사들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은 겁니다. 안 맞은 건데 그것을 우리가 중부발전보고 이놈 넣어라 저놈 넣어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원점부터 다시 하자 회사들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원점부터 다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진짜로 할 수 있는 업체로 해서 다시 하자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부발전에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를 한 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사업자를 잘 받아서 할 건지 아니면 중부발전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면 그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지금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문제는 우리 시민햇빛발전소같이 이렇게 잘 돼서 오면 저희들이 기금도 융자해 준다고 그랬어요, 시민햇빛발전소. 그런데 거기는 이런 민간업자가 끼지 않고 발전사하고 이렇게 잘 해서 오면 되는데 현재로써는 이 부분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진짜로 할 수 있는 업체를 다시 구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지금 중부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제가 1년 동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은 또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민간부분이라 우리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지금 유사한 방식으로 전에도 특정기업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중부발전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오다가 지금 관련회사들이 부도아웃, 거의 워크아웃 직전 이런 상태로 되니까 지금 와서 또 다른 업체에 전화해서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누가 전화해서 만나요? 우리 과장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게 무슨 우리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태양광발전시설에 관여가 돼서 굉장히 뭐를 한 것처럼 밖에서는 지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 관여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도 지금 여러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팀장은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흥분 가라앉히시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따 정회 시간에 따로 저기하고 여기 공개석상에서 하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그것 말고 다른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정회시간에 좀 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정리를 제가 좀 할게요. 그러니까 2010년서부터 지속적으로 중부발전과 MOU가 되기 벌써 1년 6개월 전부터 인천에 있는 발전사들이 강화조력발전소나 인천만조력발전이나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RPS를 대체하려고 하니까 빨리 이런 태양광이나 소규모 이런 부분으로 우리 인천시가 대체를 해서 빨리빨리 유도해서, 끊임없이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중부발전하고 MOU를 맺어서 RPS를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것 참 잘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내용을 봤더니 실제 중부발전이 다른 지역은 실제로 이러한 태양광 전문업체나 PF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데하고 다 사업을 했는데 유독 인천만 그게 될 수 없는 이런 데들을 끼워 넣고 이것을 할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러면서 자꾸 직접 사업도 없는 포스코니 이런 대기업들을 자꾸 끼워 넣어서 그러고서 결국은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감면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업이 그렇게 수익성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구조 자체가 다른 데 한 것처럼 공공성 있는 무슨 나눔재단이든 시민햇빛이든 이런 데는 끼지도 않고 여기다 마치 이익금을 빨대 꽂아서 먹으려고 하는 듯이 그런 식의 되지도 않을 사업구조를 가지고 1년 넘게 하니까 제대로 우리 인천시가 어디를 무조건 도움되게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구조를 갖도록 그런 부분을 권고하고 파트너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그쪽 컨소시엄에서 용역을 한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기관 임대료를 가지고는 이게 안 나옵니다.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하고 안 되니까 SPC를 구성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경제성이 나느냐 해서 용역을 해 보자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거든요. 이게 안 나오니까 시한테 임대료를 낮춰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구성이 돼서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논의를 해 보겠다 저희들은 이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원점에서 재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것을 당연히 기업들은 로비 또는 제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하지만 저희가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공공성 있고 또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시민들한테 또 우리 인천시에 기여하게 하는 이러한 떳떳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업을 유도하게 하면 어딘가는 하는 거예요, 어느 업체든. 그런데 제대로 된 어떤 판단, 명확한 근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간이라고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을 소비해서 지금 잘못된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하기 힘든 이런 업체들이 지금 둘 다 바로 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의 워크아웃 직전에 갔고 또 트리플C 이런 아주 PF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태에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거기 신성솔루션은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신성솔루션은 1,000억 매출이 넘는 업체이고 거기가 지금 30%를 못 넘기기 때문에 지분 28% 가지고, 어제도 제가 신성솔루션…….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그런 정보를, 아직까지 계속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채권단 관리협약단계입니다,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채권단 관리협약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부도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따로 더 심도 있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마시고 좀 마무리를 지어 주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모습을 보니까 태도가 상당히 불순합니다. 인상을 쓰시고 또 팔걸이를 하시고 큰 목소리로 답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적절치 못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맞는 건가요에 알겠습니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심하겠다라는 거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조심하겠다고 그러면 되지 알겠다고 하면, 맞는 건가요에서 알겠다라고 하면 맞는 거라고 해석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본부장님의 의견이 맞고 그런다 하더라도 접근하는 방법을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팔걸이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행동을 취하시죠? 그것 참 아주 못 마땅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면 화장실 설치가 3건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군ㆍ구별이라고 했는데 군ㆍ구별은 아니고 구별 6개 구가 해당이 되는데 화장실 설치가 지금 3건이 있어요. 설치가 1건이 있고 개ㆍ보수가 1건이 있고 리모델링 1건이 있는데 예산은 다 거의 비슷하세요. 설치는 신규로 설치한다는 건가요? 인천종합어시장에 1억 1,900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것은 신규로 한다는 거죠? 없어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남구에 개ㆍ보수도 1억 500만원이 있고요. 또 숭의평화시장에는 리모델링으로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물론 사업규모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15개 사업, 우선 화장실부터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화장실이 워낙에 나쁘기 때문에요. 지금 숭의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예 못질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 줘야 돼서 1억 3,000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남구 주안시민상가 화장실 개ㆍ보수 2개소는 저희들이 1억 500인데 그러니까 5,000만원씩이죠, 하나당. 그러니까 리모델링 개ㆍ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어시장 신규로 1억 1,900 들여서 하나를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종합어시장은 화장실이 없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새로 해 주는 겁니다, 필요해서.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지금 도시가스 인입 설치 있죠? 이게 자부담이 없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평화시장인데요.

윤재상위원

도시가스는 전체적으로 자부담하게 돼 있지 않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는 이게 시장에는 안 되는 겁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이번에 홈플러스 문제 때문에 평화시장 부분을,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노인 분들이 가스가 안 들어와서 완전히 연탄 때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지원을 받는 쪽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이번에 가스는 해 줘야 되겠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한 열악한 재래시장이 많죠. 많습니다. 지금 여기 군ㆍ구별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군은 없고 6개 구밖에 없는데 사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뭐 한두 군데입니까. 그래서 자부담이 없어서 자부담 없이 이렇게 도시가스 인입을 설치해 주나 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제가 필요하면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조성갑 원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저도 역시 자료를 보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중복된 질문은 안 드릴 것이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날에 5건씩이나 카드사용을 했고 같은 식당에 그 다음에 한 건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체크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게 송년회 같은데 1회 기준에 얼마 쓰게 되어 있습니까?

30, 40만원은 뭐고 50만원은 뭐예요? 딱 정해서 얘기를 해야지.

한번 해 보는 겁니까?

5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온적으로 행동하시지 말고. 그러면 같은 날, 같은 식당에 하루 50만원 가까이 이렇게 한 것은 두 번 나눠서 카드 사용한 거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표시를 했어요. 제가 보고 표시를 했는데 12월 22일이니까 아마도 직원 분들 회식이라든지 송년회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두 번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좀 되는데…….

원장님,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하지 그렇다고 그러겠어요?

이것을 보고 황당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원장님들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얼마나 되나요? 얼마입니까? 우리 조성갑 원장님은.

연간?

TP 원장님은 얼마죠?

그 다음에 우리 김성균 이사장님은?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1,800입니다.

윤재상위원

최경환 원장님은요?

정보산업진흥원 조성갑 원장님은 얼마시라고 그랬죠? 아까.

3,600만원은 그러면 이게 허위예요?

1,200만원?

그래서 2,400만원이에요?

다른 분은 다 말씀하신 게 맞는데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원장님은 756만원 정도 되네요.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테크노파크는 60명 정원에 2본부를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 조성갑 원장님 소관 부서는 5본부를 두고 있고 또 통상진흥원은 2본부가 맞나요?

관리부, 부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통상진흥원장님은 부에 관련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진행하고 계시나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타 부서에 비해서 열악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문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진행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같이 정보교환도 하고 의견교환도 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방금 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셨던 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업무추진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쓰여졌다라면 앞으로 더 늘려도 돼요. 그런 만큼 우리 인천시 산하에 계시는 우리 기관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인지하셔서 업무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용도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제가 그 부분은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평가조정담당관님 계신가요? 나가셨나요? 계신가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인천시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나 언론에서 부실한 사업이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우리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는 우수사업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 평가조정담당관께서도 우리 상임위나 언론을 좀 스크린을 정확히 하셔서 앞으로 그런 평가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기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 및 관계기관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윤 테크노파크 원장님, 최경환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원장님, 조성갑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 김성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기관 기관장님 및 임직원과 평가조정담당관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수도추진본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명조 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제수도추진본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부터 경제수도추진본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허인환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개발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과 세출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2,084억 2,32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88억 9,947만 7,000원보다 202.5%가 증가하여 1,395억 2,3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385억 1,38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919억 2,330만 4,000원보다 76.4%가 증가하여 1,465억 9,05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81쪽입니다. 경제수도정책관실 세입액은 1,410억 7,88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01억 6,58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TP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전입금으로 세외수입 증액분과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변경으로 인한 지역소프트산업 진흥지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감액분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세입액은 1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2012 공정무역도시 조성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입니다. 생활경제과 세입액입니다. 49억 9,052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7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비 정산잔액으로 세외수입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세입액입니다. 23억 9,97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억 1,97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수익으로 세외수입입니다. 산업기반과 세입액입니다. 4,913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비정산잔액으로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안 82쪽, 일자리창출과 세입액입니다. 115억 8,91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억 29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업비의 정산잔액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국고보조금 및 기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3쪽 녹색에너지정책과 세입액입니다. 65억 7,47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5,00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업비 정산잔액으로 인한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입니다. 370억 2,53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억 3,83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비 정산잔액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변경하는 국고보조금 및 기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8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세입액입니다. 22억 8,84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3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매시장 건물 임대료로 인한 세외수입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세입액입니다. 24억 2,73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7,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매시장 건물 임대료 및 시장 사용료로 인한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수도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1,743억 432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81억 2,150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물포스마트타워 건립공사 40억원, 3G 바이오 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사업 3억 6,000만원,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1,401억 9,088만 3,000원, 로봇랜드 조성사업 3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9쪽 투자유치담당관실 세출액은 29억 3,96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6억 5,611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부담금을 감액하였습니다. 300쪽 생활경제과의 세출액은 147억 5,93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8억 5,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시설 설치비 및 임차료 등 1억 5,000만원, 강화풍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1억 750만원, 송월시장 정비사업 30억원, 햇살론사업 14억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2쪽 중소기업지원과 세출액은 475억 3,02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액은 231억 3,47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억 9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억 9,388만 7,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억 9,747만 5,000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3억 7,125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408만 7,000원,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억 1,075만원, 산학협력 지역연고 뷰티산업 육성 1억 4,000만원 등입니다. 306쪽 녹색에너지정책과의 세출액은 118억 3,81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70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탄소포인트 제공 4,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203만 6,000원입니다. 307쪽 농축산유통과의 세출액은 534억 7,60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5억 6,92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감액사업으로 고품질쌀브랜드 육성 지원 11억 5,977만원, 배수 개선사업 28억 5,000만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ㆍ보수사업 23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ㆍ보수 9억 3,500만원 등입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친환경소형농기계 공급 3억 2,736만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19억 8,650만원,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3억 5,000만원,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 1억 1,000만원 등입니다. 34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32억 8,409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39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광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등의 사업비변경과 사후 예측 가능한 사업시행에 따른 경비 반영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반영, 시민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복지농촌 구현 등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688억 9,947만 7,000원 대비 202.5%가 증액된 2,084억 2,326만 2,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3.6%가 해당됩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비보조금 주요사업 및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82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억 2,790만원 등 16개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변경에 따라 세입예산의 조정 및 반영되었고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주요사업 현황으로 예산안 82쪽, 2012년도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사업비 3,539만 5,000원 등 2개 사업은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며 예산안 83쪽, 2012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집행잔액 환수액 5,260만 4,000원 등 2개 사업은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신규 주요사업 및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81쪽, 인천TP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전입금 1,401억 9,088만 3,000원 등 2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88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장 사용료도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출은 기정예산 1,919억 2,330만 4,000원 대비 76.4%가 증액된 3,385억 1,389만 3,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약 5.9%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보조사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303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 5억 9,388만 7,000원 등 8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이 증액되어 교부됨에 따라 반영된 사업비로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감액된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297쪽,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성장지원 사업비 5,000만원 등 6개 사업은 국고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감액되어 교부됨에 따라 반영된 예산으로 감액사유와 사업추진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규 편성사업으로 예산안 303쪽,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사업비 1,000만원 등 7개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신규로 반영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현황 및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예산의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신규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300쪽, 전국우수시장 우수박람회 시설 설치비 및 임차료 1억 5,000만원 등 5개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신규 편성하였는바 추경 시에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타 사업으로 예산안 298쪽,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비 36억원은 2012년도 12월 말에 교부된 국비를 반영한 사업이고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시설 정비 사업비 7,400만원 등 2개 사업은 2012년도 특별교부세 교부로 반영된 예산인 바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299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부담금 66억 5,611만 5,000원이 감액된 금번 추경에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설명과 305쪽,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비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사업취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98쪽, 3G 바이오 연계 생물소재 고도화사업비 3억 6,000만원 등 5개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출연금으로 증액 편성된 301쪽, 햇살론 사업 14억 2,0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증액 편성된 297쪽 제물포스마트타워 건립공사비 40억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비 8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바 그에 따른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오전에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조명조 본부장님 답변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오후에 추경을 할 때는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질문할 것도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액 감액된 것부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안 305쪽에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비 4,000만원하고 또 한 건은 312쪽에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 3,125만원이 전액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먼저 근로자 행사 부분에 4,000만원은 다문화정책과가 생기면서 다문화정책과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고 다문화정책과에 신규로 편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삭감은 아니고요. 과에 이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과에 이전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문화정책과는 어느 국?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건복지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 말씀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업무를 총괄…….

윤재상위원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동체……. (관계관과 협의 중)

윤재상위원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 312쪽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312쪽이요?

윤재상위원

전액 다 삭감된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농식품부하고 해서 이게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것은 아니고.

윤재상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농식품부하고 겹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양쪽이 겹치면 한쪽은 안 하고 한쪽으로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것을 삭제했다 이것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농축산유통과 소관인데 고품질쌀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현용 과장님이 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예산이 왜 11억 5,900만원 감액이 됐죠? 307쪽이요, 예산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국비인데요…….

윤재상위원

아니, 이것이 국비, 시비 매칭이 군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국비가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매칭해서 똑같이 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용을 사전에 알아봤더니 가공능력, 시간당 7.5톤으로 산출했는데 아마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5톤 범위 내로 감액 조정했다 이렇게 내용이 왔는데요. 이것이 심사위원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당초에 7.5톤으로 가공을 하겠다고 주문을 했을 텐데 신청을,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때는 심사하기 전에 예산부터 먼저 주고 이것이 그 이후에 심사를 하게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1월 10일 심사해서…….

윤재상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농협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로써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신청하는 농협 RPC에서는 시간당 7.5톤으로 산출했을 것인데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그 돈으로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마 같이 합의를 했는데 농협에서는 이 정도 규모면 자기네들이 충분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윤재상위원

이렇게 되면 또 추가로 증설하겠다고 예산 요구하지 않으려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로써는 단위 농협 쪽에서도 크게는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배수 개선사업에서 역시 이것도 50억원을 기정예산에 편성했다가 28억 5,000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이 총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조성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3개년도이면 3개년도에 얼마 해서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도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왜 이것을 궁금해 하냐 하면 기정예산에 50억을 세웠다가 지금 28억 5,000만원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다 엉킬 것 아니에요. 안 맞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나 많이 나고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노력을 좀 덜 했다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한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배수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3개년이면 3개년 해서 총괄적으로 총액을 200억이면 200억 이렇게 총액을 잡고 연도별로 배분을 해서 농림부에 내려 보내주는데 일단 가내시를 했다가 그 정도 금년도에 이 돈이면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해 주고 만약 내년도에 완공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사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죠. 그런데 기정예산은 2013년도에 집행할 금액을 세운 것인데 불과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는데 배수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국가관리 방조제 개ㆍ보수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지방관리 방조제 개ㆍ보수사업도 마찬가지고 국비, 시비 매칭인데 이렇게 되면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에 가봤어요. 우리 이현용 과장님 아마 같이 갔었죠?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서에 한번 제가 청취를 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받았었는데 언젠가부터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장님도 보셨지만 시급을 요하는 현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면 농축산유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일부 조율이 됐다가 1월 14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된 사항인데요. 사실상 현장에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공사 관리구역 내에는 기반공사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일부 확정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윤재상위원

배수 개선사업은 직접 농어촌공사에 배정하는 것이죠?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28억 5,000만원은 감액됐고요. 또 국가관리 방조제 개ㆍ보수사업도 23억…….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네, 전액 국비로…….

윤재상위원

또 지방관리 방조제 개ㆍ보수사업도 국ㆍ시비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9억 3,000만원, 이렇게 되면 그나마도 계획했던 것이 차질이 빚어질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도 확보가 안 되면 연초에 확정 내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배정받을 단체나 기관에서는 50억, 37억, 37억을 알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작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최종 확정되는 부분에 맞춰서 설계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너무 예측을 못 한 것 같은데…….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매년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이 상황을 1월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국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예전에 배정해 주던 그 수준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3월 18일자에 제가 모 뉴스를 봤는데 강화풍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2년간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시비로 1억 750만원만 세웠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7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비를 받지 않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바로 내려갑니다. 바로 진흥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 여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국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25%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바로 내려가고 저희 시비 25%, 강화군이니까 군비 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시비만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국비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바로 내려갑니다.

윤재상위원

직접사업으로 해서 군으로 가는 모양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 군비 포함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는 당초 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청을 할 때. 그 신청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2년간 지원한다고 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니까 금년에 4억 3,000만원, 내년에도 그 정도 되겠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지는 모르나요? 시에서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시는 그냥 예산만 주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면서 군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관심 있게 좀 담당 과에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끝으로 우리 예산에는 관련이 안 되는 거지만 지난번 소래포구에 화재가 있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2월 13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에, 그 36개 점포가 전소됐는데 25일 영업을 재개했단 말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에 원상복구가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항만공항해양국에 질문을 드려보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는 저희들 등록시장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등록시장이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규모가 작지 않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큰데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장이 아니고 옛날에 몇 년도인가 거기 새우젓 팔고 하는 거기에서 불이 나서 전소가 됐었어요.

윤재상위원

옛날이면 이번 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참 됐어요, 몇 년. 몇 년 됐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누가 이렇게 해 줄 데가 없으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좀 그것을 해 봐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때는 경제통상국이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인 제가 그 당시에 나름대로 파악을 했었는데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주택조합 쪽으로 해서 한 2억을 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들이 그냥 하겠다 지원 안 해 줘도 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복구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금번 화재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금번 화재?

윤재상위원

이번 화재는 해당이 안 됩니까?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소래 쪽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방조제 개ㆍ보수비에 대해서 삭감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본부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과장 이현용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과장님, 우리 인천시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조제가 몇 개나 됩니까?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전체가 지금 92개가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92개 중에서 2013년에 강화군 7개, 옹진군 4개 이렇게 정해서 개ㆍ보수하려고 계획서를 내셨죠?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네, 국가관리 방조제가 지금 총 9개가 되고요. 지방관리 방조제가 83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국가관리 방조제 3개 지구하고요. 지방관리 방조제 총 6개 지구인데…….

병배

안병배위원

8개죠, 8개.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8개로 변경돼서 내려 왔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가관리 방조제는 57%, 지방관리 방조제는 25%나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단위별로 시행을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넘기거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통상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계속비사업이에요.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금년에 못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계속 줄어드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은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올해부터 못 하는 방조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비가 줄어서 내려오면 우선 급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 주는 이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 계획을 다 지금 마련을 했습니까?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월에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부터 먼저 배려를 해 주고 조금 천천히 해도 되는 이런 부분은 다음연도로 넘기는 그런…….

병배

안병배위원

그 계획을 새로 세우셨으면 새로 세우신 계획을 갖다 주시고요. 바닷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데 요즘 강화 교동도 같은 경우에도 방파제가 다 유실되고 하는 뉴스 보셨죠? 교동대교가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저희 농작물 관련한 부분은 저희 방조제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일반 방파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재난 관련 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게 바닷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이것은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이 아니라 다른 건설이나 이쪽 소관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2개 방조제 등록을 해 놓고 있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방조제를 따로 관리하는…….

병배

안병배위원

지방관리 방조제나 국가관리 방조제나 거기에 등록된 것만 관리하신다?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농업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방조제에 대해서요. 그 나머지는 재난 관련한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저도 교동 한번 가봤었는데 그 부근이 뒤에 농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무너져서 해수가 들이닥치면 농산물은 전부 다 피해를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방책이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종종 그런…….

병배

안병배위원

해상이 아니니까?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종종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방조제 관할, 저희가 관리하는 방조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재난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조제가 터져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무슨 관문 설치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방파제에 대해서 사석을 보강하고 무너지지 않게 해 주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이 19억 이렇게 증액이 됐죠? 증액이 아니라 신규로 편성이 됐죠?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이 이게 FTA 체결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원예 시설 현대화나 증ㆍ개축하거나 이런 부분에 신청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지금 현재 2013년도 농가수는 168농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강화 부분인데 168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168개, 미리 신청들을 다 받은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군으로부터?

병배

안병배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관리나 이런 것 전부 다 군에 맡겨 둡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 시비, 군비, 융자, 자부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으로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합하면 50%는 농가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신청을 안 한 데는 저희들이 줄 수가 없는 거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신청을 미리 다 받았는데 신청한 게 추경 때 세운 것이 이제 내시가 된 거예요? 확정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월 25일에 확정된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보통 12월에 다 내시가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까 방조제 말씀도 하셨지만 이 부분도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일일이 농식품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총액적으로, 전국 총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국회 예산통과가 이렇게 딱 되는 12월 그게 통과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ㆍ도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이렇게 딱 정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정해진 액수에 비율로 해서 해 주는 겁니다. 1월에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얼마 지원해 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가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는 원예농가들은 굉장히 많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올리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받아서.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호보완 관계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하고 어떻게 보완을 하는가 이게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다만 품질 개선사업 그쪽은 증ㆍ개축이나 그 바깥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그 안에서 불을 때거나 에너지 쪽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것하고 조금 틀리기는 한데 저는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놓고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이렇게 되고 할 때마다 신청은 뭐 100가구 받았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절반 50% 정도 내려오면 나머지를 커트를 하느냐 절반씩만 지원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좀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반반씩 줄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일단은…….

병배

안병배위원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선순위는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금년에 신청해서 못 받은 사람은 다음연도에 우선적으로 일단 앞 순위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받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병배

안병배위원

하여튼 품질 개선사업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서로 보완이 돼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뷰티 조성사업에 1억 4,000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증액입니다, 이게.

병배

안병배위원

증액인데 기존에 8억은 뷰티도시 조성사업이고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1단계로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1억 4,000은 지역연고산업 육성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RIS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에 대한 매칭 부분입니다. 인천대에서 강화해조류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것은 인천대하고 저희하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3개년 1단계가 끝나고 다시 2단계 3개년 시작인데 그 시작에 저희들이 일부 국비에 대한 매칭을…….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국비 매칭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국비에 대한 저희 지방비는 매칭 부분입니다. 국비는 대학으로 직접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안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전액이 저는 시비인줄 알았는데 국비 몇 프로 매칭입니까? 그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 저희 시비가 20%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80%는 바로 인천대로 갑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대로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쪽으로.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해양자원들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든다 그러는데 뷰티도시 조성사업하고 좀 연계가 잘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우리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휴띠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역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그 휴띠끄요?

병배

안병배위원

지원해 주는 것만큼 성과를 못 올리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휴띠끄가 작년에 개장을 하고 금년도 1, 2월에는 매상이 1,000만원을 못 넘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1,400만원, 1,500만원을 넘어섰고 이제는 각 여행사와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지금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한 해를 한번 위원님이 지켜보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을 못 넘었거든요, 월에. 그런데 1, 2월에는 그랬는데 3월에 900만원 정도 됐고 4월에 1,400만원 그리고 5월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5월 초에 오송에서 화장품 박람회를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충북을 가서 보니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도 우리 인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를 다 지원받아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겠고 휴띠끄에 가 봐도 인천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줘서 해양자원을 이용한 갯벌이나 굴이나 이런 데서 채취하는 이런 성분의 화장품들을 만들어서 휴띠끄에서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홍보가 되고요.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인천대학에서 출시된, 처음 나온 화장품도 휴띠끄에 저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스타상품하고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 휴띠끄를 이용해서 판매처를 늘이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미 화장품은 개발이 돼서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마케팅이나 홍보비용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판로개척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판로개척?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이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해야 되지만 이런 뷰티도시에 한번 컨셉을 잡았으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인천의 가구 관련 산업들이 꽤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가구 관련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파악을 못 하셨죠? 보니까 저도 잘 몰랐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몰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번에 밀라노 디자인 가구박람회를 한번 다녀오면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꽤 많아요. 듀오백이라든가 에몬스가구 이런 것들이 다 인천에 있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목재가 우리 인천에…….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문제가 내년도쯤에 이케아라는 다국적 브랜드가 아마 광명으로 숍을 크게 여는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가구사업을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크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영향권에 우리 인천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가구산업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 간담회라든가 해서 대책이라든지 지원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예산안 설명서 10쪽에 로봇산업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늘었네요? 추경에 이게 또 올라왔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작년도 국비 받아온 것…….

영홍

조영홍위원

매칭분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아서 못 받았잖아요. 그것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문제가 로봇랜드 대표회사 연봉이 많이 늘었어요? 2012년도에 원래 한 1억 받던 분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억 400.

영홍

조영홍위원

사람이 바뀌면서 1억 2,200으로 올랐고 올해는 1억 3,900으로 올랐어요. 왜 이렇게 점점 올리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올리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그 전에 로봇랜드 사장, 이도영 사장인가…….

영홍

조영홍위원

김도영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도영 사장이 받고 있던 연봉을 저희들이 새로운 사장하고 계약을 하면서 깎았습니다. 연봉을 깎아서 1억 400에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 조건이 조성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실적을 내면 그때 가서 우리가 좀 환원을 시켜주겠다, 옛날 연봉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전재홍 사장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1억 2,000을 주신 거고 그래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뭔가를 해 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연봉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줄 수가 있지…….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작년에 1억 2,000 주시고 올해 1억 3,000으로 올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 연봉현황을 제출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 개인정보자료라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직원들 것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임직원이요, 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임직원…….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지금 국비, 시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시비가 590억원인가요? 595억. 아니, 국비,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라서 못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연봉현황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저는 우리 경제수도본부에서 산하기관들이나 이런 SPC들 관리를 도대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도대체. 아니, 연봉은 이렇게 올려주면서 연봉 자료 하나 제출하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서 못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로봇랜드 잘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것.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이것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용역 나간 것 맞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느 것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로봇랜드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 뭐 나갔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좀 더 기다려야 될 겁니다, 발주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이 로봇랜드가 25층짜리인가요? 몇 층짜리죠? 이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느 게요?

영홍

조영홍위원

로봇랜드, 지금 공익시설 짓는 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5층짜리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현재 정보산업진흥원 건물보다 더 큰 게 들어가는 것인데요, 규모가. 그런데 이것 다 못 채웁니다, 이것 분명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진흥원을 그리로 이전을 해서 일단 채우고 시작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안들이 지금부터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 있는 그 건물 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 건물 못 채워서 결국 유관기관들 다 불러 모으고 그래도 결국 못 채우고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 용역 중이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아이타워도 마찬가지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용역 나오는 대로 하여튼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저는 왜 이렇게 마음 놓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 로봇랜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료제출 거부한 것, 이것.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그쪽하고, 아마 저희들도 몰랐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쪽하고 해서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저희들한테 이것이, 저희들을 통해서 지금 받은 게 아니고 바로…….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에 지금 이름 다 써 있는데 왜 그러세요? 경제수도정책관 박명성, 신성장지원담당 차경원, 담당자 남효승 이렇게 여기에 지금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연봉현황 달라고 했더니 이것…….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산하기관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인증하는 기업들 문제 좀 지적하려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정보산업진흥원 관련 JST에서 스타기업, 스타트업스타기업 확인서 발급해 주는 업체가 사고를 일으키면서 좀 문제가 됐죠?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것 진흥원에서 대납한 것들, 전기료 대납하고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다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그렇고, 이게 스타트업스타기업이고요, 이것은. IP스타기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특허와 관련해서 특허를 소유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격도 안 되는 회사를 선정을 했어요. 문제가 정작 지원을 받아야 될 기업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것 한번 잘 좀 챙겨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도 다음번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믿고 있었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문제가 많아요. 특히나 이게 상공회의소 산하에 있는 데기 때문에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제대로 우리 관리감독은 받지도 않잖습니까? 또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보고를 안 하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지방비 매칭을 했는데 어떻게 이 사업진행을 중앙에서 합니까? 이것 모르시나요? 이것은 또 보고를 안 하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스타기업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이것도 그렇고요. 지식재산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지금 우리 시비 다 내려간 건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특허와 관련돼 가지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이것을 지방에서 지방비를 매칭해 줘서 중앙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이것 보고 안 받으셨어요?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우리 담당과장님 어디시죠?

「본부장님, 제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나중에 보고드리세요.”

영홍

조영홍위원

나중에 보고 좀 하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지난번에 신용보증기금 관련해서 각 군ㆍ구별로 차등기금 납부한 내역이 다르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었어요, 공히 똑같이 부담 하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랬더니 산업입법팀에서는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 살펴보니까 각 군ㆍ구별로 기금을 출연하는 차이가 있어요, 군ㆍ구별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차이가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물론 해당 자치구마다의 예산규모라든가 아니면 형편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구청장님들은, 저도 부구청장 할 때 보면 지역에 기업체가 이렇게 해서 많이 받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내시려고 그러고 사실은 별로 이렇게 하는 쪽은 또 이게 좀 관심이 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설득을 해서 똑같이 맞추어보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희도 어떤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 또 기금을 통해서 얻는 부가적인 이익의 필요성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지자체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서서 여기에 대한 한번 논의를 해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시장님이 주재 하에 이러한 문제를 의논하면 안정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면세점 유치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송도에 있는 게 무산이 됐지 않았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커넬워크.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물론 면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위치를 선정하겠죠. 영업을 잘 되는 곳을 찾아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송도 신도시나 청라 이런 데보다는 재래시장이 있는 구도심 쪽에 이런 면세점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면세점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히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면세점이 있으면 와서 면세품을 사는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령해서 면세점을 자기가 가면, 면세점 가면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비행기로 갈 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해외 나갈 때, 그러니까 여기 인천에 신세계백화점도 저희가 면세점을 그때 굉장히, 우리 신세계백화점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못 한대요. 왜 그러냐면 면세점을 차려 놓으려면 그만한 규모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이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공항면세점은 오고가고 하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사니까 하는데 여기 백화점이나 이런 데 면세점은 외국 갈 사람이 사전에 와서 아니면 외국인들이 와서 사서 나갈 때 공항에서 가지고 나가는 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데다 보니까 그만큼 돈을 들여서 이게 그만한 매출이 나오겠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커넬워크 면세점도 그래서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따져 보니까 도저히 안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서울에는 롯데하고 신세계 두 군데가 있는데 지방에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구도심 같은 곳에 알차게 조그맣게 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좀 사갈 수 있게, 그러니까 겸해서 내국인 파는 데하고 면세되는 데를 겸용으로 하는 그런 방법은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정헌

김정헌위원

일단은 물건만 사려고 가지는 않고 주변에 관광지가 있거나 그러면 관광을 하면서 어떤 물건에 대한 구매욕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또 거기다가 공항에 가기 위한 접근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겠지, 운영에 따른. 그런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면세점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지는 어느 정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각 시ㆍ도에 하나씩 허가를 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인천에 없다고 한다면 인천한테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체랑 트라이를 하시든 기존에 있는 백화점이 됐든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인천시가 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유치를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언제 어디서 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금년도에 전국체전 기간 중에 저희들이 컨벤시아에서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컨벤시아에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올해 옥내에서 하지 않았나요? 아니, 옥외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옥내에서 하고 일부는 또 옥외에 텐트를 치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거기 컨벤시아 부지가 가능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 밖에 넓은 데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간은 한 보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3일에서 4일 정도.

정헌

김정헌위원

3일 정도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전국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게.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 그러면 신청 지자체가 몇 개나 오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국에서 다 오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규모?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규모는 100개 정도 시장이 참여를 하고요. 작년에 관람객은 한 15만 정도, 대구에서 했을 때 15만 정도가 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것은 그 부분에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가 지원하는 것은 인천에 있는 시장이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우수시장이면 몇 개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가 갈 때는 다른 데서 하면 한 6개 정도 갔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하니까 좀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저희들이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인천시에서 홍보비나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인천시가 아니었는데 강원도, 경북 쪽이었는데 저희들이 전국체전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 되면서 국비 지원받은 것도 있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9억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억 지원받으면서, 아무튼 이 사업 마무리 잘 하셔야 되겠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송월시장 같은 경우 어차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 에 긴급 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마무리 잘해야 되는데요. 현재 해당 지역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거의 결정이 났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중구하고 계속 노력을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워낙에 급하잖아요. 그래서 급히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공공이 돼야 매입을 일단 할 수 있는데 공공으로 한다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그래서 일단 주차장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는 나중에 도시계획변경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다만 지금 거기가 재개발 건축지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설득을 해서 일단 그것을 빼는 방법 하나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재매각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건의를 드렸었어요. 사실은 약간 복잡한 부분이 송월아파트와 재건축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하나로만 하기에는 또 다른 재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을 방치하고 너무 시간이 가면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자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공공용지를 조성하거나 공공시설을 했을 경우에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가 약간 낮아요, 대지위치가. 그래서 반지하 형식으로 주차장을 쓰고 그 지상에 공원을 형성하면 주변에 대한 정비도 되고 원도심 정비도 되고 또 주차장 기능도 하면 추후에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고 그래도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냐는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판단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땅의 가치를 입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의논 한번 해 보시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구청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만약에 그럴 경우에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시한테 돈 달라면 우리 본부장님 많이 줘야 되겠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할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시 소유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가 할 게 아닌데 어떻게 방문을 해서 내가 한마디 했다가 원래 시장이었으니까 이것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건데 그래도 업보니까 해야죠, 끝까지.

정헌

김정헌위원

본부장님 믿으니까 넘기신 거예요. 잘 하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살펴보시고요. 29페이지요. 뷰티산업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홍보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광고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이것은 광고비가 아니고 인천대학에 국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 20% 매칭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인천대학으로 바로 가고.

정헌

김정헌위원

시기가 이제 맞은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니까, 31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를 지금 몇 년째 해 왔던 사업이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이 예산 4,000만원을 근로자복지관 상담소 운영비로 돌린 것 같아요.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문화정책과가 생겼습니다, 보건복지국 내에. 그래서 다문화정책과에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이런 업무가 그리로 통합이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넘겨준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것은 깎고 거기가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요. 토양개량제하고 퇴비하고 다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퇴비하고는 다르겠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퇴비 같은 경우도 어차피 지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퇴비 같은 경우도 수요자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예산 가지고 다 요구하는 대로 공급할 수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퇴비요, 비료에 대신해서 퇴비로. (관계관과 협의중) 신청한 만큼은 다 못 해 주는데 일단 국비로 저희들이 지원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신청해도 못 받으면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늦게 신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선순위를 달리 두는 방법이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청이 늦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떠한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신청을 하라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것이고 면적 가지고 할 부분이…….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갈등의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는 구에서 올라온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주시겠죠. 그런데 구가 파악을 못 하거나 아니면 시가 예산 편성을 같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했거나 그래서 필요한 농민들이 이것을 못 받는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살펴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살펴보십시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질의 드릴게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지금 현재 4.1ha에서 5.4ha로 지원농가가 늘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국비 변경내시는 규모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국비는 그대로죠? 국비가 늘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가 늘었죠.

정헌

김정헌위원

국비가 늘었는데 그러면 신청농가가 4.1ha였을 경우에는 몇 개 농가였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4개 농가에서 21개 농가로 늘어난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21개 농가로 늘면서, 그러면 이것 신청하는 농가에 최소자격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최소 몇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효율화 사업인데 몇 평방미터 일정규모를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준이 하우스를 일단 한 농가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하우스 가지고 있는 농가는. 그러니까 하우스 한 동을 가지고 있든 세 동을 가지고 있든.

정헌

김정헌위원

자격기준이 없으니까 하우스면 된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자격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1.3ha 늘었는데 농가는 14개에서 9개 이상이 갑자기 느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한 농가에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규모가 얼마예요? 금액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도 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쏠린다는 거죠, 한 쪽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 농가가 너무 많이 가지고 가면…….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금액이 2억 1,900만원이면 자부담이 2억 1,900만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국비하고 자체 재원만 한 금액이기 때문에 총액이면 이랬을 경우에 나눠보니까 한 개 농가에 2,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면적이 크다고 그러면 1억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우리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비 보조는 국가 전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한번 농식품부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균형도 있어야 되고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 말고도 다른 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가 지원사업이 이것 때문에 줄 수가 있고 이것에 많이 배분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2쪽에 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비가 2억 5,000에서 11억 4,0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됐죠? 사업설명서 22쪽.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원래 지금 비즈니스센터 운영이 비즈니스센터에서 임대료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운영을 하고 나중에 한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을 일단 시로, 여기 앞에 보시면 세입을 시로 일단 다 집어넣고 저희들이 그에 합당한 금액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이런 체제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자기네가 받아서 자기네 내부적으로 운영비로 쓰던 것을 투명하게 좀 하자 세입으로 다 일단 잡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하고 세출을 거꾸로 운영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운영 방식만 바뀐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비즈니스센터에 들어가 있는 경제입주단체들이 지금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 조례상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들 아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비즈니스 센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TP극지연구소가 나간 송도 갯벌타워나 이런 데 쪽으로 그 기관들은 이전을 시켜주고 저희들이 이 비즈니스센터는 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민간임대를 통해서 개선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그것대로 나중 문제지만 일단 투명하게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미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증액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들어오던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을 순수하게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다시 빼는 이런 방식만 변경한 건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면 방식도 변경하면서 실제 순증가가 있는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마 순증은 없고요. 방식을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혹시 위탁을 줄 경우를 대비해서 방식만 저희들이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일단 우리 공사ㆍ공단 같은 경우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 방식하고 이렇게 변경된 방식에 따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4쪽에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 신규 3억 7,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사업이죠? 국비를 3억 3,000만원 받으면서 시비가 4,125만원 지금 증액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홍보물 또 일자리 창출사업비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은 그 위쪽에 있고요. 밑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이라는 새로운 신규가 새로 생겼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3억 7,100만원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지역특화사업 모델 등을 발굴하고 지역 내 예비적기업 자원조사, 발굴 이런 것들을 하고 지역브랜드 개발이라든가 또 성공사례 발굴, 전파, 홍보, 판로 개척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서 공고를 5월달에 해서 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약정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역특화사업 전체를 공고하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사업 전체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계획서가 들어오면 선정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의 대상은 어디인가요? 대상.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회적기업이죠.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마케팅하고 이렇게 해 주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특화사업을 대행할 데를 공고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목적의 사회적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31쪽에 남부근로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이 4,000만원에서 1억 2,000으로 이렇게 두 배나 이게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에도 없던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이런 법률상담소니 이런 것은 정기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연도별 사업이 생기면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갑자기 왜 그렇게 늘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민노총 쪽에 2개를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억 2,000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노총 쪽에서도 자기네들도 늘려 달라 이쪽 센터를 더 하겠다 이래서 서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8,000만원을 더 증액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2개씩.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이 지금 한국노총이 하는 근로자예술제나 각종 행사를 또 하겠다고 지원요청을 하면 그런 데도 다 똑같이 해 줄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은 아직 지원요청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해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구

이한구위원

어느 단체든 기관이든 그 단체가 잘 할 수 있고 또 비슷한 어떤 대상으로 하는 단체들이 서로 다르면 단체가 각각의 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런 단체들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연간 사업과 예산 편성을 할 때 같이 그런 것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잡아야 되는 거지 본예산에 어디 했는데 그러면 또 다른 단체가, 만약에 또 지금은 복수노조가 돼서 제3노총, 제4노총 막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데들이 또 와서 막 이렇게 해서 추경에 끼워 넣으면 이렇게 계속 해 주실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말이 아니라 선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적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이러면 당연히 해 줘야죠,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디를 해 줬으니까 어디도 또 나중에 해 주고 이러한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어쨌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필요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단체나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사업 이런 것을 요청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슷한 유사한 활동을 하는 데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계획을 내서 그런 것이 중복성이 있는지 이것을 한 군데 집중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역량이 과도하면 나눠서 줘야 되는지를 한꺼번에 놓고 전체적인 것을 판단하고서 해야지 이렇게 본예산 또 추경 그러면 다음 추경 때 민주노총 제3노총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다른 이런 것들 우리도 할 테니까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거냐는 얘기죠.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해 주는 과정과 절차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하셔야지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세요? 본부장님. 시원시원하게 대답 잘 하시더니 갑자기 그냥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셨네. 아무튼 이것도 계획서로 빨리 제출을 해 주세요, 저희가 어차피 계수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은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송월시장 정비사업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절할 뻔 했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도시계획업무까지 하시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업무는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송월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저는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주차장하는 사업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하는 이런 것을 여태까지 심의하고 다 그것을 우리가 하고 이랬지 시장을 없애고 주차장 만드는 것을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이렇게 사업을 올리는 것 보고 진짜 기절할 뻔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본부장님은 농담 삼아 시장님 자리에 배석했다가 얼떨결에 떠맡게 됐다 그랬는데 그것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 시장 자체가 옛날에는 시장이었는데 지금 쇠퇴하고 시장이 너무 노후화됐으니까 정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다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시장을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리 차원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시장을 정리하는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만드는 것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니고요. 구도심 개발, 구도심정비사업…….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구도심, 원도심 개발하는 데서 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원도심 활성화하는 차원에 이번에 400 몇 십억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쪽 주차장하는 부서에서 하셔야지 이것을 어떻게 시장을 잘 활성화하고 이래야 되는 업무를 맡는 부서에서 시장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시장이 너무 노후화돼서 위험하니까 저희들이 시장을 깨끗이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국이죠, 원도심 정비. 그러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시장을 활성화하는 일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노후화해서 거기가 도시계획적, 지구단위계획적으로 다른 용도면 그것을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에 수없이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다 했어, 그러면 다른 용도로 바꿔야 돼. 어떻게 목적을 다한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일까지 해 주고 넘겨 주냐고요.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방식의 일을 하는지, 인천광역시가. 창피스러운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필요하면 하는 거죠, 어디가 하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이것의 필요성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천광역시의회 왜 업무분장을 해요. 도시계획국, 경제수도추진본부 뭐 필요하면 기획관리실 많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도시계획국이 무능한 거예요? 아니면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과욕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는 과욕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쇠퇴해서 시장이 도저히 위험하니까 저희들이 시장을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이게 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위험해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어렵게 생겼는데 그게 도시계획부서가 하든 시장을 그동안 관리하던 부서에서 하든 일단은 정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하든지.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 정비의 주체가 경수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는 건가요? 아무튼 우선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통시장도 다 다른 용도로 바꾸고 이럴 때 그것 다 우리 경제수도본부가 하셔야 돼요. 지금 전통시장 쇠퇴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숭의시장이니 이런 시장들 앞으로도 쇠퇴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것 다 떠안으실 거예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새로운 용도로 이렇게 급한 것은 빨리 긴급재원을 투입해서 하셔야죠. 이것 하는 것을 나무라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면 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제가 쭉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당초에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몇 가지들이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이번 추경에. 구월도매시장 용역대행비가 지금 현재 잡혀있는 용역비 이것이면 이것 끝난 다음에 나머지 대행비, 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재해나 환경사전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편성해도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아직 저희들이 이 부분 정리를 못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공사에 주려고 그랬더니 이 사업 자체를,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는 단계인데 시가 직접 매각을 하고 직접 건설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몇 가지 정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돼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직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용역 대행으로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이 결정이 안 났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용역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만약 용역 끝나서 우리가 추가로 더 줘야 될 부분은 그때 가서 정리를 하고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진짜로 할 수 있는 건지가 저희들도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지금 저희들이 하는 중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추가 용역도 도시공사에 줘야 될지는 도시공사하고 좀 더 협의한 다음에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급하지 않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농가 친환경재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말이 많은데 이게 군이라든가 구에서 이것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이 미반영한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군이나 구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에서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과에서는 군이나 구에 이런 희망자 여부를 파악은 하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군비가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군이나 구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올리라고. 그런데 군에서 안 올린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군에 올리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에 보고…….

한구

이한구위원

올리라는 공문 있으면 같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문으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올려라 마라 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도 그러기에 너네가 파악해서 요구를 해라 하는데도 군에서 요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군에서 조사해서 이렇게이렇게 필요한데 총액이 얼만데 우리가 얼마, 시비 얼마 주십시오, 그리고 자부담이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두 가지잖아요. 군이나 구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시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사업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군비하고 구비를 매칭을 해야 되면 군하고 구에 공문을 보내든 해서 이런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희망하는 농가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이나 구가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올려 달라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시가 군하고 구에서 그렇게 한 것만 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아니, 이게 가령해서 우리 시 사업이라든가 군ㆍ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군ㆍ구와 협의가 돼야 하는 거지 군ㆍ구와 협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이 군ㆍ구하고 이런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희망자가 있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올리라고 하는 협의를 했었냐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협의를 저희가 구두로 했죠. 구두로 다 했죠, 해서 올리라고.

한구

이한구위원

구두로 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럼요.

한구

이한구위원

해당 군ㆍ구에서 이 사업 필요 없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 올리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구

이한구위원

정회시간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우리 농업 부분 정책은 실제로 현재 군이나 이런 데 적용되는 그런 정책과 광역시기 때문에 아예 대상이 안 되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상이 안 되는 게 많은 것도 있지만 또 군 같은 데는 농업 비중이 높으니까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꼼꼼하게 요구도 하는데 구나 이런 데는 다른 분야의 사업비중이 높으니까 농업에 대해서 사실은 소홀히 넘어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강화군이나 이런 데 많은 농업 관련 예산이 가면서 간접적으로 남동구나 서구나 계양구나 이런 데는 해당 농업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안 한 것이라도 그냥 덩달아서 그런 비율만큼 강화군이 많이 올리는, 농업에 관한 정책 때문에 그런 혜택들을 보면서 유지하는 것이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꼭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정책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구나 이런 데서 안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데 단지 매칭을 해야 되면 군이나 구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군이나 구가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해서 올리면 그런 데는 해 주는 거고 그렇게 안 올리는 데는 못 받는 거죠, 그런 지원을. 그런데 저는 그런 절차를 했느냐라고 여쭤보는 것이고 본부장님이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 있나 보신데 이따가 정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따가 정회 시간에…….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 질의를 할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하고 김정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뷰티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예산이 사실은 혼란스러워요. 아까 직접적으로 인하대로 가는 것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또 몇 프로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나 그 다음에 경수본에서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지금 뷰티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진행된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농촌지역의 의료보험체계 관련해서 농지가 도시지역이라든가 농업진흥구역, 그린벨트가 달리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시 농민들이 거기에 따른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셔서 개선방안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관계관과 협의중)

정헌

김정헌위원

기본적으로는 제도 개선이 가장 앞서는 것이 맞는 거고요, 법률개정.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법률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실태 파악을 해서 방안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이 있는 시ㆍ도끼리 묶어서 이것을 입안하려고 해 봤더니 이게 또 광역시에 몇 군데, 우리나 거의 또 없어요.

정헌

김정헌위원

광역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광역시에…….

정헌

김정헌위원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도시지역에 해당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법개정을 요구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좀 특수한 상태잖아요, 이 사항이. 전국에 일반적인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대구나 울산도 이런 데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대구나 울산도 그렇게 없어요.

정헌

김정헌위원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우리는 영종도나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계양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런데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은 도시화가 돼서 거기에 조금 농사짓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특히 영종도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 보고 안 되면 도서요금 지원하듯이 시비 쪽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 영종 쪽으로 제한시키면 시의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정헌

김정헌위원

인천시 전체라고 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한구 위원님이랑 저도 이 문제를 많이 의논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천에도 어느 정도 그런 피해농가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조필호 과장님이 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이 와서 다 확인을 했는데 이것저것 질문을 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질문드릴 건데요. 지금 사회적기업 지정 재심사는 선정이 됐는데 지원금액 결정이 안 된 것은 왜 그런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원금액…….

윤재상위원

여기 재심사에 X하고 O가 있는데 O는 심사에 합격했다는 건가요? X는 아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 중) 선정업체 수, 지원 결재한 금액…….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예비심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는 선정합격이 됐는데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은 빠진 부분이 두 곳이 있어요, 두 개 업체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두 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청은 99개 업체가 했는데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 97개는 선정을 하고 2개 업체는 미선정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미선정된 이유는 비타민트리주식회사라고 여기는 대표자가 교육을 미이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만 이수했으면 무조건 되는 것인데 교육을 미이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빨리 이수해라 그러면 추가로 다음에 선정할 때 바로 선정해 주겠다고 했고 생생유기농은 자체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 항목교육을 미이수했기 때문에 부득이 미선정이 됐지만 바로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 해 주세요. 다음에 좀 전에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친환경재제 관련해서 지금 강화군에서 친환경농민단체에서 강화군으로 요청을 해서 강화군에서 인천시로 예산 요청이 왔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 왔습니다.

윤재상위원

최근에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친환경농민들을 만나게 됐는데 상당히 애절하게 부탁을 하고 요구하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 해당부서 또 농업기술센터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모르겠네요. 절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절차가.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재제에 관련한 부분은 지난번에 친환경농업인단체들이 한 번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하면서 아마 군에 예산신청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학교급식 관련한 부분하고 묶어서 집회를 했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재원 확보,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는 부분들은 친환경인증 농가가 있습니다, 면적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부터 했으면 했는데 그쪽에서는 금년 추경에라도 꼭 해 달라 이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해 놓고 나서 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강화군에서는 기존 유기질비료를 우리 국비, 시비 이외에도 군 자체적으로 또 지원해 준 것이 추가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꼭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군수님하고 직접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최근에 군수님하고 친환경단체하고 얘기를 한 결과 잘 협의가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요.

윤재상위원

과장님, 집회 날짜가 언제죠? 3월이죠.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3월 17일, 10 며칟날…….

윤재상위원

3월이죠?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3월 중순경.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때 그러한 일이 발생됐으면 우리 과장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친환경단체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코치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 것 아니에요?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그때 집회하고 회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사실상 자문을 하기는 했는데 예산 관련한 부분은 군을 꼭 거쳐라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제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행정적인 내용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면담해서 절차가 이렇게 돼 가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찾으라고 그렇게 주문을 해 줬어야 하는데 주문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과장님도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고 그분들도 전화가 오고 찾아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네, 중간에 제가 그런 부분을 고쳐줬으면…….

윤재상위원

역할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시간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뭐가 잘, 바퀴가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코치를 해서 이행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현용

이현용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뭐예요? 지금 처음 듣는 것이어서, 55쪽에. 이게 2012년도부터 해서 2016년까지 연례 반복사업으로 해서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1억 4,800인데. 올해 기정액이 한 3,1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지원지침에 의해서 결격사유에 의해서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됐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농촌지역에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공동체회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소득증대. 강화군 우리마을공동체회사의 포장지 제작 및 부자재 구매 해서 국비가 가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마을공동체에서는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로 냉동차 구입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비를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비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간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원지침에 결격사유라고 그러지 말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결격은 아니죠.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결격사유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대체된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관련돼서 추경이든 세부사업설명서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표기를 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래야 저희들도 혼란스럽지 않으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누가 만약에 객관적으로 이런 세부사업설명서가 외부에 나가거나 그랬을 때 누가 봤을 경우는 정말로 아, 여기 농어촌공동체회사로써의 결격사유가 정말로 있구나, 뭐가 있지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기를 명확하게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업무보고 내용에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짧게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딱 관계는 없는 부분인데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하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하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이런 사업들도 하는데 신흥동에 있는 CJ제일제당에서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여태까지 천연가스를 썼었거든요, 도시가스를. 그런데 우드펠릿이라는 폐목재를 이용한 연료로 대체한다고 중구청에 신고를 마치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드 뭐…….

병배

안병배위원

우드펠릿이라고 톱밥이나 폐가구 이런 것들을 부숴서 작게 만들어서 때는 거거든요. 이것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이 돼요. 원래 수도권에는 고체연료를 때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톱밥을 뭉쳐버리면 고체원료가 아니라 고형원료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화석연료식으로 때겠다는 이것은 우리 인천시 정책에 아주 반하는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어느 것이 되는 건지…….

병배

안병배위원

환경녹지국인데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번 우리 과장님, 환경녹지국에 있다가 오셨으니까.

윤수

박윤수녹색에너지정책과장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드펠릿은 지적하신 대로 재생에너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허가 부분은 환경 쪽에 대기 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런 에너지시설 보급 확대를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윤수

박윤수녹색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천연가스로 쓰던 것을 우드펠릿으로 폐가구 같은 것을 뭉쳐서 한 우드펠릿이라는 것을 쓰는 것이 인천시 정책에 맞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윤수

박윤수녹색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 쪽에 RDF에는 지금 말씀하신 우드펠릿도 있고 여러 가지 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을 고형화시켜서 사용하도록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대기를 깨끗하게 하는 환경문제나 또는 재생에너지를 권장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은 충돌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RDF사업 중에 우드펠릿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구청 허가사항입니다마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지시설이나 이런 관련시설을 갖추게 되면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상관은 없지만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대를 하고 있는 인천시 정책에 반하는 것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수도추진본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위원회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