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동부교육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절감은 학교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사업소 등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육재정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3% 모자라는 부분은 표준운영비 절감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시설보수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의뢰해서 쓰고, 학교운영이 잘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Wee센터에 들어 있는 심리사라든가 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용에 따른 정원이 감축된 바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축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그게 아마 관내에 속해 있는 여러 학교수라든가 이런 게 감안이 되고 그리고 또 중도에 퇴직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예산이 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교육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학교에서 발전기금 또 외부장학금 등으로 석식을 제공한 학생들은 몇 학교 있었고요. 지자체 지원은 옹진군청만 있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구청에서 한 명 있는 이외는 아무 지자체에서도 제공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학기냐? 또는 비학기냐? 휴일이냐?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정부부처가 서로 상이함으로써 오는 문제가 제일 극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하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휴일이라든가 방학 중이라든가 또 평일 때 우리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평일 날 석식관계 이런 것도 그걸 바우처제도를 갖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중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이원화됨으로써 이런 문제니까 그거를 차라리…….

아까 구 위원님 말씀으로는 중구청에서 지원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그걸 지자체에다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랬다고 하면 이게 저도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그런 학생에 대해서 석식비를 지원해 달라고 중구청에 요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가정에서 지자체에다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결국은 지자체에서 만약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걸 교육청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이 용이하게 되지 그게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푸르미카드 방식으로는 이게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 본예산 편성 시에 공립 58명, 사립 455명의 유아학비가 삭감되어서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분도 포함되어서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2/4분기에는 지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또 추경할 사항이…….

남부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강정환입니다. 지금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교육청 예산이 타 지역교육청보다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는 2/4분기에 지출할 사립유치원 학비 또 방과 후 교육 지원비가 타 교육청에 비해서 본예산 편성 시 조금 적은 예산이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원아들 수를 예측하지 못한 본 청의 예측이 잘못된 행정 미숙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타 교육청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타 교육청에 비해서 100억 정도 본 청이 적게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추경 예산을 올리는 원아수가 타 청에 비해서 한 400명 가량 더 많은 인원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예측을 잘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행정 미숙으로 반영을 못해서 많은 원아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2/4분기 초에 이것을 지급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이 정도 예산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4억 정도의 예산을 2차 추경을 해서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교육청을 알아본 결과…….

지금 본 교육지원청으로서는 부분적으로 삭감되면 그 사립유치원의 원아 학비 이런 거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을 그런 소지가 다분히 보입니다.

담당자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소관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수용시설의 확보와 교육환경개선, 유아교육복지 확대 등을 위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142억 원보다 349억 원이 증가한 2조 6,49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액 134억 원, 특별교부금 177억 원, 국고보조금 2,000만 원으로 311억 원이 증액된 2조 1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인 학교용지부담금 37억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18억 원으로 55억 원이 증액된 4,7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학교회계직원 직종통합 및 보수체계개편 1억 4,100만 원 등 2건으로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소래ㆍ논현도시개발사업 완공에 따른 학교용지 정산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하여 9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에서 권리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송도5초 학교용지매입비 74억 원을 증액하여 1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2012년도 지방교육채 일부 미발행 등으로 94억 원이 감액된 1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 운영사업은 공립유치원 학급 수 신ㆍ증설에 따른 계약제 교원 증가와 교직원자녀 보육료지원 감액 등으로 15억 원이 증액된 1조 5,3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교육과정운영과 학력향상을 위해 교육과정개발운영 9억 원, 외국어교육지원 4억 원, 특성화고교 교육지원 12억 원, 체육교육내실화지원 10억 원, 특별활동지원 22억 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61억 원이 증액된 1,5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유아교육의 무상보육확대를 위해 방과 후 등 교육지원 9억 원, 누리과정지원 97억 원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 107억 원이 증액된 2,5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환경개선 28억 원,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10억 원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으로 38억 원이 증액된 5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어려운 교육재정 개선을 위해 학교운영비와 사학재정지원비 82억 원을 감액하여 4,2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의 적기추진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비 99억 원, 다양한 교수학습 공간 확보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 268억 원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로 367억 원이 증액된 1,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과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7억 원이 증액된 2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사업은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위험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 6억 원이 증액된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조정으로 6억 원이 감액된 5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는 165억 원을 감액하여 27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총괄규모와 세입 및 시교육청 소관 세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141억 9,130만 원의 1.3%인 349억 327만 원이 증액된 2조 6,490억 9,4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세입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76.1%,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7.9% 등 의존수입이 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 중간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쪽 법정이전수입에서 인천시교육청은 시ㆍ도세전입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이 없으나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억 8,000만 원을 시세전출금으로 편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을 36억 9,200만 원 증액한 25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한 반면 인천시에서는 본예산 편성액 219억 6,300만 원을 증감 없이 그대로 편성하였는바 인천시와 교육청의 예산차액으로 인하여 세입예산이 미전입될 경우 부족재원에 대한 충당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81쪽 지방교육채는 7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6,4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방채 발행계획 및 사업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의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141억 9,130만 원의 1.3%인 349억 327만 원이 만원이 증가한 2조 6,490억 9,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은 부서운영기본경비 1,221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책기획관실은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3억 6,000만 원, 대안교육운영 1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총 5억 6,3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보담당관실은 홍보활동지원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정책국은 문화예술교육 14억 3,000만 원, 영어교육활성화 3억 9,000만 원, 급식시설현대화 23억 6,000만 원, 제94회 전국체육대회경기장 보수 9억 1,000만 원, 마이스터고 지정운영 9억 원, 교원연수지원 8억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20억 9,7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74억 5,000만 원, 학교신축 17억 5,000만 원, 학교증축 25억 원 등을 증액하고, 학교기본운영지원비 19억 원과 예비비 164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4억 5,6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사업 주요내용과 주요사업비 증감내역은 10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9쪽 대안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인천 한누리학교 운영지원비 사업 중 기숙사 사감 인건비가 1인당 3,474만 500원이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기숙형고교는 2,592만 4,960원, 전자마이스터고는 1,920만 원이 편성된바 각각의 인건비 기준이 상이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설명서 22쪽 학교기본운영비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교특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3%에 해당하는 19억 2,9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각급 학교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직성경비의 부담이 높아져 직접교육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55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입니다. 공항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화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9월에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통학차량운영비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유치원의 규모가 비슷함에도 통학차량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설명서 57쪽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중 2013년 납입금을 동결한 유치원이 전체 30%에 불과해 본예산 편성액의 50%를 감액한바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립유치원이 납입금 동결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업료 동결 유치원 현황과 연도별 추이, 수업료 인상현황 등을 분석하여 정확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설명서 88쪽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 사업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 1인당 48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바 이번 추경에서는 학생 1인당 12만 원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1,600원만 인상한 사유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60만 원으로 편성하지 않을시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설명서 114쪽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운영비 지원을 교당 1억 5,000만 원씩 편성하였으나 4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교당 7,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편성하였는바 각각의 지원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설명서 123쪽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의 증감사유를 보면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확대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채용이 급증한다고 한 반면 예산내역에서는 중학교 스포츠클럽강사의 인건비를 8억 4,000만 원 감액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도서지역과 소규모학교 17개 학교는 스포츠강사들이 지원을 기피하여 강사를 채용하지 못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축소와 체육교사의 업무과중 등이 우려되는바 스포츠강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97쪽 교육과정편성운영과 148쪽 마이스터고 지정운영 사업입니다. 교육과정 연수사업은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어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단가와 인원이 변경되어 6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마이스터고 육성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명장양성프로그램운영 외 2개 사업은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기 삭감되었던 내역과 비교해 보면 단가와 횟수 변경으로 5,6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글로벌 체험학습비 사업은 편성하지 않았고, 새로운 신규세부사업을 편성함으로써 당초 삭감되었던 6억 400만 원보다 2억 9,600만 원 많은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 2개의 사업에 대해 당초 편성내역을 비교해 보면 산출기초의 단가 및 횟수변경 또는 신규항목을 추가하여 당초 요구액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요구 시 산출내역이 정확한 집행 계획 없이 요구되었다고 사료되는바 삭감된 예산과 비교하여 증액 및 감액된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설명서 202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사업입니다. 종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억 8,16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이스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교원인사관리에도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설명서 227쪽 학생배치계획 사업입니다. 유아수용계획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가 처음 실시되는바 유아수용계획의 근간이 되는 조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대비 1.3% 증가한 2조 6,490억 9,457만 원으로 이중 의존수입이 95.2%를 차지하고 있는 재정구조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적기에 받지 못하면 추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여건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예산편성 시 자체수입 등 수입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은 사업목적의 타당성과 정확한산출기초로 일관성 있게 편성되어야 하는바 일부사업이 지침이나 계획변경 등의 타당한 사유가 없이 예산이 증액된 경우가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요구한 인화여중 교사증축 외 13건 42억 539만 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추진성과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교육청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