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동찬
김동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윤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유진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의원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친애하는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늘 민생을 살피느라 고생을 아끼지 않으심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소속 북구의원 최유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현재 구청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조직 개편안과 결부해 북구청의 인력 운용에 대해 의문점이 생겨서입니다. 2013년 4월 현재 광주광역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별도 정원을 90%가량 확보해 운영 중입니다.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는 14명의 육아휴직자가 있는데 이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3명의 별도정원을 확보했고 남구는 20명에 대해 7명, 광산구는 25명에 대해 10명의 별도 정원인력을 확보해 운영 중입니다. 괄목할만하게 서구는 8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7명의 별도 정원인력을 확보해 100%에 가까운 별도 정원인력 운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북구는 몇 명일까요? 광주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구청의 육아휴직자는 34명, 그러나 확보된 별도 정원인력은 애석하게도 0명입니다. 작년 5월 해당 부서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육아휴직자의 별도정원제 도입을 인사운영상의 전반적인 분석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의 충원계획을 수립해 올해 즉, 2013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답변을 들은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타자치구와 비교해 형편없는 실정을 알고서 묵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던 본의원에게 해당 부서는 작년 말 시에 인력 충원 요청을 해서 올해 11월이 되면 14명의 육아휴직자 별도 정원이 충원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말부터 우리 구에서도 육아휴직자에 대한 별도 정원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한시름 놓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균 서른 명을 웃도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충원 비율이 40%대로 그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큽니다. 해당 부서는 육아휴직자 별도 정원 도입이 늦어진 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법령 근거에 따라 타자치구와 비교해서 그 이상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합니다. 900여 공직자가 겪는 과중한 업무와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인력 관리 계획이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 결원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은 공직자에게도 주민에게도 모두에게 큰 손실을 안겨준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의 이러한 형편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오는 5월에 계획된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인력 운용에 대한 자체 노력이 선행돼야 함을 피력해 봅니다. 구체적 인력 충원과 업무 분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실과와 담당만 증가시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조직 개편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자 및 기타 결원으로 인한 문제 수요 조사와 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구가 선진 행정의 모범이 되길, 말뿐이 아닌 실천하는 행정을 보여 주길 다시 한 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08분
동찬
김동찬의장
최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문혜옥 의원의 발언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해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석호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0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부록에 실음
동찬
김동찬의장
조석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정순영의원-찬성의원6명) 3.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기영 행정자치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7명) 6. 광주광역시북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안(문혜옥의원-찬성의원6명) 7.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석 경제복지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원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가와 구청장 추천 1명을 의장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검사위원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구 의회 이창재 의원과 재무관리 전문가인 이한숙 공인회계사, 류탁균 세무사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한 이인동 전직공무원 이상 4명을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검사위원은 이창재 의원, 이한숙 공인회계사, 류탁균 세무사, 이인동 전직공무원,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