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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찬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5회 제1차 본회의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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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훈부의장

강정구 의원님은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 못함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임무석 소장님과 이갑수 소장님께서는 시장군수회의에 시장님 대신 참석하여서 출석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재영입니다. 제1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후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2013년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다루게 될 안건은 모두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훈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과 의원 발의한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 외 2건의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의안 처리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안건 보고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보고 처리 후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함께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제안) 2.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제안한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폐질등급’이 ‘장애등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다음으로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회의장에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회의 규칙 제79조 제1항 방청 제한 규정에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부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께서 일괄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병직 의원 외 2명 발의) 4.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5.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전영탁입니다. 제1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민간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납부한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관리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가 출자하여 시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제2항에서 출자·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효과, 사업성,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데 근거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우리 시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지방세법」제115조 제1항 3호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의 개정에 맞게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한을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평생학습센터 교육 수강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부의장

전영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들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일괄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주시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장 제출) 10. 생태관찰원 신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장 제출) 11. 평은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생태관찰원 신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은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전영탁입니다. 제1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생태관찰원 신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평은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영주시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누구나 책과 시청각 자료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시청각 도서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생태관찰원 신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제168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당초 사업비 30억에 대비 약 33%인 10억의 사업비가 초과되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4항에 따라 변경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평은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댐 건설 사업으로 인해 유실된 경작지의 대체 농지를 이주 단지 인근에 조성하여 수몰 정착민들의 이용 편의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부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일괄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태관찰원 신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태관찰원 신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은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은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우순하 의원 외 11명 발의) 13.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4.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시장 제출) 15. 영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16. 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17.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현익입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두고 영주시에서 식재하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로 녹색도시 관광영주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과「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재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법」및「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기 제정된「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며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허가 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하오니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부의장

김현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일괄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19.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장 제출) 20.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서중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중만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 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0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천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백3십6억2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3백3십6억원, 기타특별회계에서 2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1쪽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72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억6천3백1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7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부의장

서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중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일괄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익의원

의장님!

박찬훈부의장

예, 김현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의원

산업경제위원장 김현익 의원입니다. 서중만 예결위원장님하고 예결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삭감 조서에 보면 맨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의 삭감사유가 지금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농가맛집 육성.. 운영비하고 사업비죠? 근데 삭감 사유가 불요불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4백2십만원하고 2천7백3십만원은 놔 둔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 과다이면 일부 삭감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불요불급하다면 삭감 사유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서중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불요불급에 대한 의견도 우리 예결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병직의원

의장님!

박찬훈부의장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죄송한데 김현익 의원님이 지금 서중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당시에 지금 삭감사유로의 잔액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까?

서중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익의원

그러면 이게 도비라서 삭감을 안하고 시비만 삭감을 하셨다는 이런 내용이십니까?

서중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도비까지 삭감하면 다음에라도 사업 추진 못할 것 아닙니까? 남겨둬야죠.

김현익의원

도비는 놔두고 시비만 삭감을 했다? 알겠습니다.

박찬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75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51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