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확인 좀 해볼게요. 김진원 위원입니다. 보도육교 철거공사가 있는데, 이게 민원요구가 많다고 그랬었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 보도육교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 정책상 지양하겠네요?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고 민원에 의해서 또 없애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 정책상 앞으로 지양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고, 또 이 지역 이외에 보도육교가 미관상 좋지 않고 혹시 또 다수의 민원들이 철거해 달라는 민원들이 제기된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 또? 앞으로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 행정상 계속 철거를 할 방침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만들 때, 애초에 만들 때 심도 있는 고려를 해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울러서 들고요.

아울러서 제가 개념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궐동에 도로정비사무소 이전 및 제설 전진기지 설치, 이 내용을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창고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4억2천정도 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제설 전진기지를 이동식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 김진원 위원입니다. 정계장님, 이 철도 방음벽설치요.

연장설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겁니까? 아울러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공동주택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단지 내 안전점검은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열심히 예산점검 하실 텐데 20년 전에 승인 당시에 조경의 목적으로 아파트 승인하려면 조경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경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거의 난간처럼 되어서 허물어져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단지 내로 봐야 될 것인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는지 불분명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관리사무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차피 오산 시내에 위험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또 위험에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하는 모습들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정 계장님?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김진원 위원입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보면 아쉬운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물론 증감이 480만원, 37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기정액에 3백만원 추계를 할 때 예산추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건 설명서에 있으니까. 기정에 300만원, 150만원 이렇게 기정예산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추계할 때 어떻게 추계하셨어요?

잘 모르시겠지요? 그냥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추계하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백만원은 단복 지원금액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냥 이 사항설명서만 딱 보면 대원이 18명 증가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기정액 예산이 300만원인데 늘은 금액이 48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78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18명 늘었는데 오히려 1.5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기정 예산액이. 여성 의용소방대 볼까요? 3.5배가 늘어났습니다, 단원 딱 2명 느는 데.

두 분이 한 130만원 몫을 했네요? 기정액은 150만원이었는데. 네 분 늘어났으면 3백만원 정도, 한 4백만원～5백만원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작다는 금액만 따지는 게 아니고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면 추계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11년차 의원이 이런 얘기하기가 참 미안한데, 항상 반복되는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은 심각성을 못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추계는 기본입니다. 추계는 기본. 이것만 보면 예산 설명이 되겠습니까? 18명 늘었는데 1.5배가 늘어. 2명 늘었는데 3.5배가 늘어.

우리 류익형 과장님 여기 계시고 제가 거기 있어도 이해 잘 안 되실 거예요. 여기서 구체하게 여러 가지 추경에 대한 취지문제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가 왜 일몰제를 시행하는지, 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는지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다 아실 테니까.

그런데 전혀 이거는 맞지가 않지요, 추경 취지에.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좋아하는 단체입니까?

개인적으로? 오산시의 모든 사회단체들은 각자 오산시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하면 이렇게 돼 버리면 정산할 때도 힘드세요.

본래 추경 취지랑 맞지도 않고, 일몰제 적용도 아직 모르겠고, 그러면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걸 다 알면서 다 그렇게 십시일반 다 서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인데,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면 또 그렇게 다 들어줄 수는 없는 형편이잖아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요. 그래서 심의를 명확하게 받는 게 맞고요.

그게 맞지요. 그렇죠? 단복 지원하는 문제도 보겠습니다?

몇 군데나 지원하고 있는지, 시에서. 단복을 어디 지원해 주고 어디 안 지원해 주고 있는지, 지원 안 해준 데는 또 그 과장한테 얘기해서 지원해주게끔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단복 안 지원해주면 단복 지원하지 않은 사회단체는 일 안 한 사회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오산천 지역살리기 협의회,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 어떤 게……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 이게 누리단 활동비라는 게 예산에 계상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9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이 있으면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략하게나마.

어떤 어떤 비용이 1,594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기정에 연초에 사업계획이 서 있었던 부분인가요? 그러면 확인 한번 해봅시다.

뭐냐하면 제가 2013년도 연초에 운영위원회 보고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오산누리단이 일명 ‘오산천의 친구들’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했어요. 그것 아시죠? 거기에 계상이 될 때는 어떻게 계상이 됐냐하면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오산천 누리단 인건비 120만원, 여기에 전문강사비 20만원 곱하기 3개 소모임 곱하기 2회, 그 다음에 활동비 180만원, 회의식대 5만원, 아무튼, 3개 모임 12회 해서 180만원, 합쳐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1,594만원으로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다 얘기하면 설명해 주세요. 아울러서 제가 알기로는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운영 규정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의 임무가 있습니다, 11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하면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에 관한 세부추진 및 계획 심의ㆍ의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바뀌었다면 이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자료는 작년 12월, 2012년 12월에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예산을 상정하기에 앞두고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알고 있는 것 말고, 알고 있는 만큼 저희한테 근거자료를 주세요. 저한테는 이렇게……, 제가 2012년도 말에 보고받을 때는 오산천 누리단, 일명 ‘오산천과 친구들’은 똑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오산천의 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산천 누리단을 소모임 하겠다, 또 이것들이 향후에 오산천을 살려내고 지켜나가는 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중심이 되고 앞장서는 소모임으로 활성화시키겠다, 또 중추적인 역할로 수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다 거쳤는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새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는지, 또 300만원에서 1,594만원으로 늘어난 배경, 또 1,594만원의 추계 문제,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