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인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책국의 과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확인하겠는데요. 갈곶동에 철거하려는 육교가 민원에 의해서 철거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민원에 의해서 세웠고 민원에 의해서 없애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민원은 어떤 민원이기에 위험해서 없애는 겁니까? 보기가 싫어서 없애는 겁니까?
위험해서 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설치할 때나 제거할 때는 생각을 하고 또 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해외의 경우에 보면 육교가 다 허물어져 가는 육교일지라도 그 육교를 그렇게 바로 철거하지 않고 그것을 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위에서 문화행사도 하고 벼룩시장도 열리고 이러면서 그걸 오히려 더 좋은 장소로 승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설치를 하거나 제거를 할 때 예산낭비 요소가 없나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 오산시가 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했다든지 이렇다할지라도 그게 우리시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조가 필요하고요.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또 조경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꽃도 이쁘게 기르고 거기다 시 행정을 홍보하는 문구도 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혜 위원님 발언 중에 아까 용역 건에 대해서 갈곶동과 초평동을 기정사실화하고 용역하는 게 아니냐고 물으셨지요? 광역버스를 잠실이나 사당이나 생각해 보신다는 것은 좋은데요.
초평동, 갈곶동 예를 들면 어디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용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어디에서 많이 이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것을 용역을 주어야지요. 용역을 기정사실화 하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면 안된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건축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담당인 정하철 건축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확인 한 가지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폐현수막 등, 처리용역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지금 기억하기로는 도시정책국장님이 그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폐현수막 우리가 철거해서 그것을 납품하는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닉스월드에 대해서 여기에 납품하면 어떻겠냐고 질의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었지요? 거기에 할 수 없는 이유가? 그쪽 회사에서 폐현수막을 나무라든지, 이물질 그것을 제거하고 달라 그러다보니까 소각하는 비용보다 그 비용이 더 든다고 답변하셨지요?
맞습니까? 이번에 닉스월드가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이 다 좋고 다 성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취지도 좋고 우리가 현수막을 거기에 납품할 때는 국장님의 말씀과는 달리 그쪽에서는 이물질 제거비를 달라고 하지 않고 그걸 그냥 달라고 해요. 사장에게도 확인한 바고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그게 확실했다 그러면 오보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데 모르면서 소각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게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그 말씀을 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신뢰의 문제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고 속기록에도 남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알아본 바로는 거기에서는 그냥 달라는 거에요.
이물질 제거 안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 처리비용이 우리가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제 손정환위원님도 그 회사를 갔다 오셨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드는 것들이 로프도 만들고 반사로프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줄넘기도 만들고 또 가방도 만들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를 하는 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는 평택 중앙시장을 다녀왔어요, 위원들이. 그랬더니 거기는 시장의 브랜드를 찍은 무슨 가방이라고 하지요? 에코백 같은 것도 만들었던데 우리 전통시장도 이런 사회적기업 것을 가져다가 만든다든지 아니면 의회나 시청 집행부에서도 손님들 선물을 꼭 도자기나 화장품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기업이 만든 줄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홍보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면 더 판로도 개척하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위원들이 해봤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안타까운 것은요, 이럴 경우에 우리 집행부가 연찬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의원으로서 의원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는 연찬을 조금 더 해서 이럴 경우에 뭔가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 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는 걸 개발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커다란 명제가 이 지구상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아주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부일보에서 최초로 보도했다는 끈벌레만 해도, 그 강에 끈벌레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면서 그 독성으로 인해서 뱀장어도 없어지고 우리에게 유익한 그러한 어류는 없어지고 끈벌레는 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눈이 와야 할 곳에 안 오고, 지금 우리가 5월이 다 되어 옵니다만 굉장히 춥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의 중요성은 날로 날로 더해지고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별이 평등입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진짜 잘하는 데는 더 잘해주고 못하는 데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체에서 옷 달라고 그랬는데 저 단체에서도 우리도 단복을 달라고 했을 때 당신들은 단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지요. 집행부는 그만큼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를 밀어주고 싶으면 거기에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이거 얻어내실 거예요? 뭐 5백만원이다, 7백만원이다 이것은 추경에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닌데 그것 하나 못 받아 가시면 되겠어요?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따내고 싶으시면 의용소방대가 뭘 잘하고 있고 여태까지 뭘 잘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고 싶습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오세요. 그것 못가지고 오시면 잘리는 거고 가져오시면 얻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위원이 질문하는데 대답도 하나도 못하고 그게 뭡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그리고 도시정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명칭 문제는 본 위원장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도시 농부학교라고 하면 텃밭지기랑 같이 모두 혼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텃밭지기 사업이 도시 농부학교로 해서 이미 운영이 됐고 저도 거기를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 농부학교 운영이라고 딱 갖다놨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 과가 전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꼬마농부학교라고 했는데 그 농부학교를 다 몰아서 지금 농장으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한 곳의 농장으로. 그래서 거기에 푯말을 지금 다 붙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우려되는 바가 우리가 원래 도심농업을 가지고 왔을 때는 조례도 제정하고 또 이것을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혁신교육으로 승화하자라는 그러한 밑바탕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학교텃밭이 아니라 농림과에서 하는 거는 잘해야 되는 게 어떻게 나중에 고구마 다 심고 고구마 함께 캐자 하는 그런 이벤트성이 될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다 잘해야 되고,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제목을 학교텃밭 운영이나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자텃밭이나 뭐나 각각 학교로 가져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템이 비슷하게 갈 수는 있으나 지금 특징을 살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꼬마농부학교는 저쪽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쪽은 학교텃밭이라든지, 예들 들면, 명칭을 변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안 계시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한 거 없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누리단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오산천 무슨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같은 거네요. 그런데 지금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세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누리단 하는 것을 보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누리단 1기, 2기, 조금 아쉬운 건 계속 1기, 2기, 3기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1기로 끝난다는 게,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기로 끝나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혁신교육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산천의 어류, 식생, 전부 공부해서 얘네들이 그 자료도 내고 그게 파일 업 되면, 그게 자료가 쌓이면 나중에 입학사정관제로 대학도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기 졸업하고 2기 졸업 했을 때 그 아이들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도 한 분 더 붙여서, 그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어류하고 식물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조류까지 보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학문적으로도 완벽해지잖아요. 좀 더 예산문제와 아울러서 앞으로 사업계획도 좀 더 완벽하게 꾸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광명시를 갔다와봤는데 광명시가 생태하천을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복원을 한 듯이 보였어요. 내(川)가 있으면 그 중간에 섬 같은, 작은 섬 같은 그 부분들이 전부 복원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70년대, 60년대의 오산천이거든요. 그것 감동 받았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는지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환경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도시정책국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 보고하시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