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3쪽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단 운영지원인데 이것이 300만 원씩 8개월이거든요? 이게 친환경농업단지 시설 완공하기까지의 운영비를 지금 계상한 거지요?

그러면 완공이 되면 법인으로 전부 이관돼서 저희는 여기 지원을 이제 안 하는 거지요, 이거는?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94쪽 보시면 육묘용 상토 지원해 가지고 이게 한 2,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육묘용 상토 지원은 이게 사실 농민들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는 뭐지요, 이거는? 신청이 안 됐나요?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하셨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 보시면 인삼관광휴게소 운영지원해 가지고 인삼관광휴게소 시설보완이 1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쪽 보시면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해 가지고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1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 기술센터에 처음에 장비임대은행할 때 이것하고 똑같은 옥수수 수확장비를 사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사용을, 그러니까 한 번도 임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지금 같은 군에서도 어떤 부서에서는 그것을 사 가지고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협의가 안 돼서 또 이것을 사 지원해 가지고 임대를 해 준다면 그러면 임대은행에 있는 장비는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거는 도비로 받지마는 도비로 받는다고 그래도 어차피 군비가 한 1억 6,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업무협의가 지금 잘 안 돼서 그것부터 활용하고 나서 이거를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행감 때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장비부분을.

예,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축협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어쨌든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이거를 지원을 하는 것, 축협으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농민들한테 사용하게 하는 건데, 저희 자체 지금 기술센터에도 이런 똑같은 장비가 어쨌든 구형이지마는 장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활용하고 나서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다시 구입을 해야지 원칙인데 그거는 지금 여태까지 구입해 놓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장비가.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리 도비라도 저희가 장비임대은행할 때 저희 군비가 많이 들어서 구입한 장비예요, 전부다. 그러면 그것부터 활용방안을 찾고 나서 이것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구형이라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잘 활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농민들이 그걸 구입해 달라고 해서 구입을 한 거예요, 처음에 농민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그러면 구형이라고 그냥 한 번도 장치 안 해 보면 예산낭비라는 항상 지적당하는 것이니까 어떤 협의점을 농기계은행센터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한 번해 보시고 그 방안을 찾으신 뒤에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축협하고 해서 우리 장비가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나서 이걸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어쨌든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축협에서 이전한다. 저희 지금 자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은행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굳이 왜 또 이거를 축협에다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축협에 지원해 줘도 우리 농민들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 기술센터 장비임대은행에다가 해도 어차피 우리 농민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또 나중에 장비은행에 장비구입하려면 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돼요, 장비구입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거는 어쨌든 농정과 업무가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또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한 번 합의점을 찾으신 뒤에 그것을 분명히 정리하신 뒤에 하세요, 이거. 그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각을 하던지, 처분을 하든 뭘 해 놓고 해야지. 나중에 언론이고 안 맞지. 매년마다 이거 언론에도 예산낭비라고 지적당하고 있는데, 그것 방안을 찾고 나서 새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옳은 것 아닙니까, 이게? 하여튼 그렇게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농정과장님하고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거 정리된 뒤에 어떻게 하실 건가 방안을 찾으시고 이것을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132쪽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서 새로운 고소득 작목 발굴 육성 시범해 가지고 4,69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

그러면 지금 삼채하는 농가가 지금 우리 관내 몇 농가 시범재배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금년도에 지금하고 있습니까, 심었습니까?

삼채가 사실 우리나라 작물이 아니지요, 수입작물이지요?

미얀마 거지요? 예, 근데 지금 농민들 중에서는 지금 고소득작물로 한창 인기가 있다고 지금 재배를 한다고 하시는데 잘 검토하셔서 직접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142쪽에 사방사업 3,88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 하신다는 거지요? 사방사업하시는 장소가 위치가

남차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의 항목인데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인데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이관돼서 산림공원사업소로 온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관리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행감이고 업무보고 때 이걸 질의하고 지적하는 부분인데 관리를 잘 하시고 또 미루나무 대체항목 지금 다 노쇠화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관리하고 또 소독하고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