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4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센터는 강서구 관내에 설치하고 명칭은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하되, 별도의 명칭을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사업내용에는 직업체험지원전담기구로서 일터 지원 및 일터 멘토를 관리하고,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며, 지역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의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6조에는 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진로·진학 상담 및 직업체험장 발굴 인력 등이 운영하도록 하였고 센터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 제10조는 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대상과 이용시간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회부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에 4번 참고사항중 예산조치사항으로 서울교육청과 강서구가 매칭사업으로 매년 1억 원씩 출연하며, 2013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교육과정 중 창의적재량활동의 일환으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전국적으로 개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강서구가 청소년의 진로설계 능력함양을 위해서 2013년 1월 17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강서구외 10개 구도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1조에서는 직업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시설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근거와 사업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항, 제3장 센터이용시에는 이용시간, 이용료 등 이용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기본법 등 각 개별법에서 교육에 대한 기본정책과 방향 등을 담고 있으나 교육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5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언적인 의미의 교육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장래 사회역군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신속히 적응하도록 학창시절부터 진로를 사전에 체험케 하고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13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직업수는 9298개이며 연평균 146개의 직업이 새로 생기고 있어 청소년기의 직업진로체험교육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진로직업체험 사업 추진을 위해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적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과 매년 교육경비를 편성하여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교육경비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되어서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먼저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이 기본계획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본계획 배부했습니까?

배부는 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먼저 심의하기 전에 그 자료부터 내가 지금 메일로 온 자료를 내가 봤는데 이 메일 내용에도 보면 기본적인 사항하고 몇가지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없어요. 특히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상급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지금 이 비용추계서도 보면 2013년도에 교육청 특별회계 지원경비 1억, 우리구 예산 1억 이래서 2억, 지금 보면 연도별로 계속 2억씩만 이렇게 책정돼있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또 교육청하고 체결한 MOU내용에서도 보면 시설 설치·운영은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하고, 예산 지원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성과가 좋으면 계속 지원을 하고 성과가 없으면 중도에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위원장께 먼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진로센터와 관련된 본 위원에게 메일로 보낸 이 자료 빨리 위원들에게 먼저 배포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교육지원과장은 청소년의 바람직한 직업체험지원을 위한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장에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중학생 직업체험 확대 시행에 대비해서 이게 7차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교과과정이 바뀐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직업체험장을 학교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또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체험장을 발굴하고 멘토를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한 주 5일제수업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토요진로학교 운영 등과 같은 그런 청소년의 진로상담서비스를 제공해줘야겠다 라는 배경하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근거로는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가 자치구단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초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명칭은 가칭으로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이렇게 정했고요, 위치는 지금 현재 우장산동 주민센터 3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해서 그거랑 그 옆에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그 교육장도 정보화교육 수요의 감소에 따라서 그걸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우장산주민센터 3층이 거의 지금 공실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총 288.1㎡가 되고요, 거기에 안에는 현재 사무실 한 개와 상담실 한 개 그다음에 프로그램실 한개소로 시설개선할 예정인데 현재 있는 것도 굳이 약간만 시설만 보완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는 우리가 현재 작년에 본예산으로 잡은 5000만 원과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1억 원이 올해 내려오기로 돼있는데 현재 5000만 원이 전입금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운영방법은 이것이 청소년들의 진로상담과 직업체험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관련해서 전문가가 이 사업을 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위탁체를 선정할것인데 위탁체가 제대로 선정되느냐 안되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탁체 선정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운영내용으로는 직업체험의 허브를 구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장산동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고, 저쪽에 가양동이나 방화동쪽이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기로는 우장산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업체험센터는 말 그대로 허브역할, 그러니까 센터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저희가 상담과 직업체험장을 되도록이면 우리 공공시설에 도서관도 많고 사회복지관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굳이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있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할 수가 없느냐면 지금 우장산동주민센터에다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방화 1, 2, 3동, 가양 1, 2, 3동, 등촌3동 이쪽은 어려운 학생들, 수급대상자라든가 아주 어려운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관심을 좀 더 가져야지.

제가 그쪽에 유념해서요,

아니 등촌3동에도 보면 도서관 있잖아요?

정보도서관.

구립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등빛도서관.

거기다 상담센터를 하나 운영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허브역할을 하고 그다음 장에 보면 체계적인 진로상담을 제공한다고 돼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자기가 적성에 맞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를 중학생시절부터 제대로 안다면 앞으로 그 학생이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직업정보·검사·컨설팅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청소년들의 사랑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안에 분위기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요예산은 현재 우리구의 5000만 원과 서울시 교육청의 1억 원 해서 1억 5000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구 5000만 원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인데요,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을 지금 현재 방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을 벽을 튼다거나 큰 공사를 안 하고요, 현재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추진일정은 지금 3월 달까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계획은 잡았는데 4월까지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제정이 된다면 5월초에 저희가 위탁체를 공모해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5월말 개관예정으로 되어있는데 다소 늦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기대효과는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게 추진배경이나 추진방향을 보면 실제로 학생들에 대한 향후직업진로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적성검사 진로상담하는 것은 새로운 기관에서 이게 지금 시설은 상시적으로 운영되지만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5일 수업에 따른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뭔가 지원방안, 교육지원방안을 자꾸 강구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총괄적으로 교육을 전담하지 않는 한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까지도 행정, 교육, 치안, 치안은 오늘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게 필요해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로 학생위주거든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안간 학생들이 거의 없잖아요? 차라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이 아닌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직업체험 아니면 진로상담을 한다고 하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학생을 별도로 또다시 여기다 불러다가 또다시 상담을 해주고 너 앞으로 그러면 진학하지 말고 너는 직업으로 전환해라, 이거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차라리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교육지원층에서, 현시스템같으면 교육지원층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하고 그쪽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역에 있는 직업체험이 가능한 기업들 연계를 좀 시켜달라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은 앞뒤가 맞는 이야기지만, 학생들을 불러다가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잘 운영되려고 하면 구청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위탁업체 선정도 누가 할 것이며,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업체에 대한 파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까지 위탁 대상업체 현황은 파악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갖고 와보세요.

다 지금 파악이 돼 있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 구를 포함해서 10개구가 진행하거나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위탁을 했던 위탁체를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우리도. 파악한 거 없어요? 하나도.

아니요. 여기 자료에 보면 타구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자기학습주도센터에 위탁을 줬거나 아니면 청소년회관 그런 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이나 그런 데서 기존에 하던 업무에 프로그램을 더 추가하면 되는 것이지 또 센터를 왜 만듭니까? 그리고 그 얘기 잘 나왔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며칠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 보도 봤어요?

이것은 제가 조금.....

잠깐 들어봐요. 거기에서도 보면 급조해가지고 학생들 와서 둘러보고 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근무한 사람들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먼저 위탁 대상업체는 국내에, 국내까지는 아니라도 좋아요. 강서구에, 강서구가 아니라도 좋아요. 서울시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어떤 업체가 있는지, 어떻게 위탁되고 있는지 그 현황부터 먼저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보고가 됐어요. 계획에서도 그렇고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 돼있는데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세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정확한 진단을 하고 수정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괜히 만들어만 놓고 중도 포기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한번 하게 되면 이 자치단체장이 바뀌든지, 서울시장이 바뀌든지, 정치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분명하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을 무엇이고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계획이 나와있다고요. 대충 추계는 나와야죠. 매년 2억씩 소요되는 예산을 아무리 교육지원예산에서 1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주민의 혈세고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 세금을 쓴다고 하면 좀더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최병주 국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재익 위원님께서 많은 구체적인 요구라든지, 위탁 관계라든지 이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이 진로센터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사업도 아니고 서울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하고 강서구청 노현송 구청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또 이 사업자체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25개 구청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이 대상사업이 어떤 특정인 저소득층이나 이런데 특정되지 않고 학교위주,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중학생을 중점 타깃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라는 사업은 우리가 학교폭력이랄지 그런 게 정점이 되고 또 질풍노도의 시기로서 많이 고민하는 시대의 학생이라고 봅니다. 또한 그 학생들한테 진로의 길을 조기에 지역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아! 이런 직업도 있다, 이런 것을 다양하게 센터에서 연결을 해 주면서 자기 진로를 찾게끔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저희도 사실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선행하는 자치단체에 우리도 많은 인폼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개척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작년에 본예산에서 협의해서 5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고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조례가 없이 진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체계화 시키자 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이번에 상정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갑·을로 나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이 학교단위라든지 학생단위로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찾아가서 진로상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자원에 대한 기업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연계해서 체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내용이고 그 협약서도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완벽하게 말씀하신대로 운영계획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은 현재 시험단계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험단계입니다. 물론 이 성과에 대해서, 진행을 해놓고 어떤 문제가 돼 있으면 이 조례는 폐기해야 되고 그 협약은 깨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목적이 없이 서울시 교육청하고 학생진로 관계에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말씀 잘 하셨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죠? 또 이러한 부분들이 협약체결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예산편성 했다고 해서 꼭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학생들 장례를 더더구나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적으로 해서 잘못된 진로 지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충분한 준비를 먼저 하세요.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도 되고 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아까 국장 말씀 잘하셨는데 기업과 연계해서 체험도 한번 시켜보세요, 센터 만들지 말고. 이게 지금 조례 만드는 게 센터 만들려고 조례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취지나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저도 모르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모르긴 하지만 좀더 준비가 필요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와 또 기업과의 그런 체험을 먼저 한번 시험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해보세요. 하시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진짜 이게 성공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다시 심의합시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준비관계 말씀 하시는데요, 저희가 준비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은 우리 교육지원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합니다.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게 전문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정을 해서 추진한다는 거고, 또 진로센터가 어떤 취업상담이라든지 취업시키는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재익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취지를 잘 모르시는구만. 중학교 1학년한테 무슨 취업을 시킵니까? 지금 여기 대상이 중학교 1학년이라고 했잖아요? 또 쭉 내용도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직업이 있다 하는 걸 안내하는 것이지 얘들한테 지금 직업을 알선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예.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게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또 타구에도 있는 거 같고, 있어야 하는데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인프라는 충분하게 구축이 돼 있잖아요. 안돼 있습니까? 인프라 구축이 돼 있죠?

인프라는 어떤 인프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강지원센터 같은 거라든가 직업체험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충분하게 안돼 있습니까?

아! 그런데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요 작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이라...

아니, 아니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죠. 저 아이들을 이렇게 진로를 상담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할 만한 또 교육시킬 만한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돼 있습니까? 돼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 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없고요, 교육청에서는 아마도 학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됐건 간에 좌우지간 이것을 충분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없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저희가 전문적인 그런 인적 인프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참!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답하다.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청소년센터도 있고 많잖아요?

예.

그런 저런 교육기관에 인프라는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냐 이거죠. 네트워크가 돼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게 내가 옆에서 들어도 아닌 거 같아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를 하세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있잖아요? 없어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저희가....

위원장님, 정회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는 이해를 하셨죠?

예.

그와 더불어서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직업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데, 아이들이 특히 저학년일수록 중학교 갓 들어가거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업하면 좋은 직업만 생각을 하고, 또 물론 꿈이니까 그렇게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뭐하는 건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이 있다 이런 것을 체험하고 알고 하는 게 좋은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결국은 우리 센터를 만들게 되면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재정부분에 대해서 또 원활하게 이게 과연 잘 운영이 될까 하는 걱정을 하는 거죠. 또 조례라는 게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쉽게 없어지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검토보고를 보면 교육경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1억 원은 지금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억 원은 확보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5000만 원이 결정이 난 거에 1억 원이 교육청에서 확보가 돼있는 상태죠?

예.

그런 상태고 또 작년엔가 일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 없이 또 이렇게 아이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체험한 사례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 같은데, 작년에 어디어디를 갔었어요? 아이들이.

작년에 송정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KBS나 대한항공 또 우리 관내에 은행 등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체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송정중학교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일터발굴 하는 계약직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용직 비슷한 일터발굴요원을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아이들한테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작년부터 지금 두개 구청이 노원과 강동에서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3년도 초반에는 두 개 구청이 더 개관을 해서 운영하는 성과를 봤을 때 우리 관내 아이들한테도 이런 체험의 장을 조속히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에 우리 고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에 이런 저런 설명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진로직업센터는 반드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의지력을 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만들어놓고 흐지부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거 같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직업이 9280 몇 개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직업이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고, 이게 지금 본 안건하고 관계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에 문화콘텐츠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싸이 바람이 불어서 지금 막 수천억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 비보이로 대한민국에 1등 하는 친구가 있는 거 알아요?

예.

아이들이 창의성, 전문적인 어떤 직업에 대한 진로도 아이들이 충분하게 어렸을 때부터 뒷받침 해 주는 것도 좋은 거 같은데, 문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재정 부분 또 여기에 대해 충분하게 숙지를 못하고 위원님들을 이해를 못시켰다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강서구 관내에 청소년수련관이 2개 있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것만 해요? 청소년수련관이 2개씩이나 있고 화곡4동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연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운영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이 뭐냐구요.

청소년들의 재능과 특기활동을 지원하고,

지금 이 조례에서 하겠다는 사업과 그 사업과의 차이가 뭐예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과의 차이점이 뭐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 두군데서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에 대한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으로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안점을 두는 건 직업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청소년수련관 내부에서 하기에는 우리 전체적인 관내 학생들을 다 아우르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지자체랑 협약을 올해 맺은 거고요.

아니 그러면 수련관의 기능을 보강하면 되는 거지 아니 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보다 잘 한다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지금 제가 조례를,

그 정도 예산,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수련관인들 못할 이유가 뭐있어요? 가셔보면 시설 다 돼있죠? 전문가들 많습니다, 상담해 주는 전문가들도 있고. 꼭 진로프로그램이 있는가는 내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제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인가 아마 그런데 가서 회의할 때 보면 상담 관련 자격증 가진 직원들이 있어요. 당연히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럼 우선 센터장 별도 둘 필요 없지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다면. 그다음에 시설 거기 있는 것 활용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청소년수련관 반듯하게 지어놓고 시설 활용하고, 센터장 둘 필요없고, 센터장 줄 급여가지고 사업 더 알차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구청에서 사무실 얻어가지고 센터장 별도로 둬서 운영을 할 필요가 뭐있냐는 애기예요. 거기에 가면 동사무소 청사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예산 한 2억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1억 보조하라고 구에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시에서 꼭해야 될 사업이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라면 당연히 청소년수련관 통해서 해야지 왜 이걸 구에서 하냐고?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꼭 필요한 젊은이들을 위한 투자개념으로 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지만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교육지원과가 그렇게 할일이 없어요? 저는 다른 쪽의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별도의 자꾸 이거 받아가지고 알차게, 실제로 우리구 직원들이 센터 어디다 위탁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예산도 5000만 원 만들 때도 사실은 정말 이러한 중요한 계획이 있었다면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결위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셨잖아요? 그것도 안하시고 지금 예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벼락치기로 하면 되겠어요? 또 그것도 추경에 5000만 원 반영하겠다고 올라오고.

제가 답변,

이게 저도 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선 조례도 의회를 거쳐야 되고 예산도 의회를 거쳐야 되지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했어야죠. 지금까지 뭐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역할이 뭐였냐고? 이게 예산이 수반된 조례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생각도 좀 해보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이런 저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안절부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셔가지고 꼭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만약에 늦어지면 한두 달 늦어지면 차질이 많나요?

현재 자체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시멈 상반기까지, 5월말까지 예상을 했었던 사항인데 더 늦으면 예산운영이라든지 이런데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도 1억 예정해갖고 5000만 원 일단 내시는 해줬는데 차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우리 김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진 위원님 말씀 참 잘 해주셨는데 우리 강서구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관이 한 10군데가 있어요, 복지관이 10군데. 복지관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 관장이 있고 직원들이 엄청 상담사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그 복지관 자체내에서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보면 여기에다가 다른 데다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각 복지관한테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서 이런 분야도 좀 협조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이야기고요, 여기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 제4조에 보면 뭐라고 써졌냐면 협약서 효력 및 변경해지라고 해가지고 2014년도 2월 28일로 하고 본 협약의 연장은 추후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확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무슨 말이라고 여기에다 협약서에 적혀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약서의 효력이 2월 28일, 2014년 2월 28일이 이걸 협약한 게 2013년 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협약기간을 정한 거고요, 그 후에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또 상호 협의하게 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었을 적에 이 협약이 해지가 되면 조례안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협약은 기관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법이 근거되는 조례랑은 별개로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서울시 교육구청하고 우리하고 협약자체가 해지가 됐을 때는 조례안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협약은 운영에 대한 지원에 관한 협약이고요, 조례는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시작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해온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운영 지원한다 라고 하면 이 협약서는 계속 연장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굉장히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 간에도 굉장히 심도있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연구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사실 이연구 위원께서 질의 안 했으면 본 위원이 하려고 했었어요. 협약기간이 2014년 2월 28일이면, 협약기간이 2014년 2월28일이예요. 그리고 여기는 서울시 교육감 문용린과 구청장, 구청장 여기 명칭도 안 나와있지만 이 협약서 내용 이대로 됐습니까? 이대로 했어요?

네?

협약 이대로 했어요?

네, 했습니다.

이게 원본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원본을 갖고 와야죠? 협약서를. 구의원한테 제출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협약서를 갖다주면 안되지요.

이게 원본을 복사한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 사인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사인된 거 복사해드렸는데요.

나한테 온 거는 여기 사인이 안되어 있어요, 구청장 이름도 없고. 이쪽에도 그렇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료 이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우리 계획서도 공식적으로 제출할 때는 사인이 된 서류를 제출하든지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이러면 중간에서 과장 전결인지 국장 전결인지 구청장까지 받은 건지 협조자는 협조 받은 건지 모르잖아요. 분명하게 표시가 돼있어야 되고 원칙대로 하면 카피해가지고 하면 원본대조필 도장도 다 찍어야 된다니까요, 관인을.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서류를 믿지, 어느날 바꿔놓으면 또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런 형식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건데 2월 28일까지면 2014년 2월 28일이 협약서의 기간입니다. 연장은 추후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확정하기로 돼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문용린 교육감이나 구청장도 임기는 2014년 6월 30일이에요.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이분들이 다시 재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의 조례가 돼 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왜 우리 의원들이 이런 단기간인 조례에 동의를 해줍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해요. 내가 이 내용에도 보면 협약서 내용에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계획서도 보면 꼭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누가 해야 되냐? 첫째는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원을 받을 부분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내가 보니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명심을 해야지, 지금 보면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각 구에서 다 했어야죠. 여기 보조자료에도 나와 있는 걸 보면 지금 11개구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에요. 노원구청하고 강남구청이고 나머지는 지금 센터도 공모 중에 있고 아까 내가 별도로 요구했듯이 위탁을 받을 업체가 진짜 옳은 게 있는 것인지, 이게 갑자기 급조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위탁만 받아가지고 그냥 새로 연구해가지고 학생을 실험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폐단이 발생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심각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맡아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진짜 굉장히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니, 아니요. 10시....

예, 자구수정 하겠습니다. 5월 2일 10시에 본 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5월 2일 10시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교육지원과도 저희가 의견조율이 안되고 해서 내일모레로 회의를 늦췄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물론 오늘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는 구했다고 합니다마는 소장님이 참석 안했기 때문에 내일모레 교육지원과 회의 이후에 위원회가 열렸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지금 강서구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5월 2일 10시에 논의하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내일모레 해도 되죠?

예.

그러면 내일모레 하는 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5월 2일 10시에 본 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