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57만 강서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3년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흥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팀장과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용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한용수 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최철호 주무관입니다. (최철호 주택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복지확대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추세에 있어서 서울시 최다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된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하면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입장으로 영구임대주택에 공동전기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총9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는 조례로 지원근거가 마련이 돼 있으며, 또 현재 강서구와 중랑구, 서초구를 제외한 6개 자치구에서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전체의 약 30%이상이 강서구에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구 재정 여건상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운 상황으로 시비지원 근거마련 등을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결과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제한 사유가 없어 부패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금번 조례개정안에 반영을 하여 위원의 임기 제한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안 제9조4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서의 제척사유, 기피·회피 사유에 대한 장치마련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12조5항에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제척사유가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이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조례안 4쪽과 5쪽 신구조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4조1항2호에 공용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지원항목에 있어서 가부터 자항까지 지금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현행과 같고, 차항에다가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항목을 신설을 하고, 차항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카항으로다가 하는 이러한 내용이 제4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9조4항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9조5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순화용어를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5항의 “당해”를 위원회의 운영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별표1에 신설된 내용은 영구임대주택에 공동전기료에서 현행과 개정안에서는 열 번째 항목에다가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신설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리고 참고로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위원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흥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13년 4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개정이유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2호차목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리를 위한 지원항목에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4항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에 대하여 감사부서로부터 권고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의견으로 ‘위원회 연임 규정에 대한 제한 사유가 없어 부패 우려 있음’에 대하여 위원의 임기 제한규정은 조례안 제9조제4항에 반영하였고 ‘위원으로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위한 장치 마련’은 ‘조례 제12조제5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으로 갈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층인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담하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저소득계층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1항제2호차목의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지원항목에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비용 일부를 구에서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이 10개 단지 1만 5275세대로 서울시 전체 30% 이상 집중되어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 매년 6억원 이상 지원하여야 함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으나 서울시에서 2010년 10월경에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이 각 구에 시달되어 25개구 중 19개구가 이미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9개구 중 6개구가 이미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서울시 최대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된 우리구도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있으며 다만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바 붙임 비용추계서와 같은 예산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부패영향평가 관련 감사부서 권고사항으로 위원의 연임 규정에 대한 부패우려 의견에 대하여는 안 제9조제4항에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반영하였으나 위원으로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제척 기피 회피를 위한 장치마련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조례 제12조제5항의 규정은 제척사유에 관한 규정으로 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내용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상위조례가 지금 있다 그랬죠, 서울시?

예, 서울특별시 조례 있습니다.

조례 있죠?

예.

그럼 만약에 지금 매년 한 6억 정도 부담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부담을 하게 되면 순수 구비로 지금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서울시 지원,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서울시 조례에는 또 서울시 조례에서 영구임대주택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이 돼있습니다.

규정이 돼있는데

예.

서울시 교부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교부금으로 시에서 교부해주면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러면 내년부터, 만약에 우리가 지급을 한다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서울시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에서. 각 구청의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반영이 일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일부, 일부 반영이 된다고요, 매칭으로?

왜냐면 전액을, 저희 구에서는 전액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이렇게 하는 저기이고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시에서는 검토를 지금 해서 뭔가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측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복지비가 54%, 전체예산의 50%가 지금 넘었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게 안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들으면 이건 좀 기분 나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차상위까지도 지금 구나 정부가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전기료까지 만약에 지급을 한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복지비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이런 결론이 있고. 물론 다른 구, 재정이 좋은 구에는 당연히 그냥 지급을 해도 재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다음에 공동전기료도 공동전기료 어느 부분에 한정을 하는지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화할 때는 공동, 아파트단지 내의 가로등이라든지 이쪽 위주로 지원한다 그랬는데 지금 임대아파트가 복도식이잖아요. 근데 복도식의 복도공동전기료는,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있는 공동전기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전기료라는 거는 공용부분에 대해선 다 공동전기료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범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공과금 고지가 나오는 항목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일부분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지원을 할 경우에 얼마든지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근데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보다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조금씩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 이거는 분명히 한계점을 그어, 딱 만들어놓고

그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면 예산이 우선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려다보면 소요금액에 대한 산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산출을 봐서 우리가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항목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당장 조례가

지금 예를 들어서 보안등 전기료다, 또 아니면 무슨 위원님 말씀대로 복도 전기료다, 이런 거를 해놔서, 해놨는데도 예산여건이 안될 때는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 항목이 들어간다 그래서 당장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에 전부다 조례사항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유일하게 강서구만 그 항목이 없다보니까 서울시에 대한 설득력도 없고 또 각 구에서 다 비교를 하다보면 강서구는 어떻게 조례에도 아무 것도 없느냐, 그런 게 왜 강서구만 없느냐,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조례상으로라도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공동전기료 지급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글쎄, 예산이 지금 현재는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현재 안 돼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걸 당장 추경에다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것 같고 또 전액 구비로다가 이거 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시의 검토결과를 일단은 추이를 봐서 그 결과를 참고를 해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한번 검토한다든가 이럴 생각합니다.

조례가 통과됐다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소문이 상당히 빨리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조례에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영구임대주택에 공동전기료를 지급하는 지원대상에 그게 들어갔다고 소문이 나면 임대주택에, 임대주택도 요즘 동대표회의가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임차인대표

아마 그게 집단민원이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거는. 근데 그런 거 대비해가지고 지금 만약 우리가 이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급하는 신설, 그 내용을 넣은 거에 우리가 지나지, 그냥 넣은 것만으로 그냥 즐길 게 아니라 그런 집단민원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지금 제12조 있죠?

제12조, 예.

12조5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당해 공동주택지원사업과 했는데 이걸 당해를 해당으로 고친다 했잖아요?

예.

한 문장에 해당이 두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당해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도 돼요.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거 당해나 해당이 빠져도 연장문구로 보기 때문에 이걸 빼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은 같은 문장에 해당이 두 번 들어가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당해나 해당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더군다나 만약에 당해가 해당으로 바뀐다 그러면 같은 문장 안에 해당이 두 번 들어가는데 그거는 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여튼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부담한다면 매년 6억인데 이거 시에서 얼마나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지원한다해도 매칭으로 하면 우리구가 일정액 또 부담하는 이런 재정적인 요소가 있고

예.

이런 걸 잘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임대주택의 동대표들이 안다 그러면 분명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집단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히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해야 될 겁니다.

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건 과장님보다도 국장님 답변하셔야 돼요, 정책적인 면도 되니까. 표준안에 보면 지금 전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도까지 되어있는데 이번에 우리구에서는 지금 수도까지 안 한 부분, 지금 타구사례를 보면 지금 거의 대다수가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로 표준안대로 가고 있는데 왜 공동전기료만 이번에 이렇게 올렸는지 이것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먼저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시주택정책실에서 우리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지금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시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영구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이렇게 주면 안 된다. 이것을 차등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그래서 강서구는 매칭비율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60대 40이 아니라 우리가 10이고 시가 90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구마다 차등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에. 그래서 시에서도 아, 강서구의 어떤 그런 거는 충분히 알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이거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사항만을 넣은 다음에 추이를 봐가면서 좀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장님 그렇게 그냥 엉거주춤 넘어가실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주택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보고 중에 공동전기료를 올려놔도 당장 우리 강서 구에서 지출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제가 밖에 비웠다 왔었는데 황동현 위원장 아까 발언 중에 50대 50 해놓은 것이 자체부담 50%가 서울시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한 거죠? 위원장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죠, 아까?

예.

그렇다면 50대 50은 나름대로 표준안의 60대 40을 50대 50으로 한 것은 그건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 지출 할 게 아니라면 지금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를 같이 가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본위원은 그게 맞다. 왜냐하면 심지어 저는 우리 동의 일반 개인인데요. 수백억을 지니고 사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 의견은 자기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10억대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 이름을 밝히기 곤란합니다만 그분은 오죽해야 일반 전기료마저도 어느 표준금액을 쓰시는 저소득층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까지도 적정금액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가족에 따라서 적정금액만 쓰는 사람들은 아예 받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 분, 자기가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상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더 내서 지금보다 더 내서 진짜 서민들에 대한 전기료 관계, 수도료 관계는 좀 가진 자들이 좀 내야 된다는 논리를 펴시는 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물며 영구주택은 진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인데 공동전기료뿐만이 아니라 공동수도료까지도 이번 조례에 넣어야 된다, 본위원은. 공동수도료까지도 같이 이번조례에 자구수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서울시 6개구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동수도료까지 지원하는 데는 강남구 1개구가 있습니다.

그걸 안 본 게 아니고 지금 질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추계도 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올리시면서 서울시 표준안이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를 이야기했다면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올려주실 때는 조례는 우리는 공동수도료를 뺐다하더라도 추계는 올려주셨어야지. 우리가 공동수도료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든다라는 추계는, 또 타구사례도 얼마얼마 넣는다는 이런 좀 위원님들한테 이런 정보는 주셨어야지 하지 않느냐? 본인들이 조례에 넣고자 하는 추계만 딱 올리는 것은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표준안에는 분명히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공동수도료도 추계를 해서 올려줬어야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 본위원으로서는 공동수도료도 이 조례안에 넣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니 잠깐 발언 한번 할게요.

반대의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발언 한번 할게요.

아, 예. 장계자 위원님!

장계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소에 좀 이러한 부분이 조례개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공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 주고 받으셨는데 우리 선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이렇게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성향이 정말 지금 누구는 복지혜택을 받고 있고, 일부 국민들은 제일 선상에서 뭐 피해내지는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원천징수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굉장히 이래저래 기초노령연금이다,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원천징수하는 분들이 월급에서 자꾸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선배위원님이 병원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이렇게 지역에 다니다보면 일부 아파트는 옛날에 처음에 들어올 때 청약자들이 좀 일부 있어요, 지금도. 생활이 더 나아지고 집장만이 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신 분도 많지만 아직도 잔재해 있는 분들이 좀 여러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수도세 감면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돗물을 펑펑 쓴다 이거예요, 막 틀어놓고. 우리는 아끼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청소자원과에서 쓰레기봉투 지급되거든요. 쓰레기봉투 심지어는 남아서 팔아먹는다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제점이 많다고 본위원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공동부분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공동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이 혜택을 같이 공동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수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화전에 있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빼서 쓸 수 있고 그거가지고 아파트내부 청소도 할 수 있고 공동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해서 그러신 부분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관리·감독·지도·계몽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또 본위원은 가양2동, 3동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당연히 이 조례개정이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그러한 부분보다는 시기적으로 인제사하는 이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선출직들은 지금 상황이 벌써 전면전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사전 선거운동 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지금 저기 무슨 프로그램행사나 프로그램 새로 하는 거나 모든 게 지금 지역에서 말이 안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럼 이거 막말로 아, 이거 지금 내년 선거 대비해 갖고 구청장이 이거 선심성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즉에 좀 하셨거나 아니면 좀 차후에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진즉에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