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조성녀 위원님께서 허남진 위원님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준 동료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장직무대행과 허남진 위원장 사회 교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알찬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안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안도영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도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도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도영진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56호로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3,845억 원 대비 17.5% 673억 원이 증액된 4,5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13년 지방교부세 확정차액과 순세계 잉여금등 운영가능한 재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및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집중투자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의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518억 6,94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960억 6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58억 6,880만 8,000원입니다. 2013년도 일시차입한도액은 135억 5,608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118억 8,002만 1,000원, 특별회계는 16억 7,6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억 6,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518억 원으로 일반회계 3,960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3억 원, 기타 특별회계 415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5% 인 673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605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억 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7.5% 인 6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291억 원, 지방교부세 269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2억 원, 국도비보조금 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8억 원이 증액된 22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억 원이 증액된 5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5억 원이 증액된 277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74억 원이 증액된 623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73억 원이 증액된 639억 원, 보건분야는 6억 원이 증액된 5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1억 원이 증액된 796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3억 원이 증액된 88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92억 원이 증액된 38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7억 원이 증액된 759억 원, 기타 분야는 39억 원이 증액된 5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조직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79억 원이 증액된 3,692억 원, 의회사무과는 2,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 직속기관은 26억 원이 증액된 171억 원, 사업소는 61억 원이 증액된 544억 원, 읍면사무소는 7억 원이 증액된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에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는 7억 원이 증액된 463억 원, 물건비는 40억 원이 증액된 255억 원, 42쪽의 경상이전경비는 41억 원이 증액된 1,094억 원, 43쪽의 자본지출은 542억 원이 증액된 2,505억 원, 44쪽의 융자 및 출자는 5,000만 원이 감액된 17억 원, 보전재원은 28억 원이 증액된 31억 원, 내부거래는 14억 원이 증액된 76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원이 증액된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의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로 8,000만 원이 증액된 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56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518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액 3,845억 4,000만 원 보다 17.5% 증가된 673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960억 원으로 본예산액 3,354억 9,000만 원 대비 18% 인 60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558억 6,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3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액 110억 원 대비 30.6% 인 3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14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액 380억 4,000만 원 대비 9% 인 3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예산에 대해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291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268억 6,000만 원, 재정보전금 42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1억 1,000만 원 등의 증가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317억 9,000만 원으로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03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액 412억원 대비 70.7% 인 291억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증액요인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66억 1,000만 원, 일반회계의 부담금 등 기타수입 10억 6,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13억 원으로 본예산액 1,944억 4,000만 원 대비 13.8% 인 268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어, 보통 및 분권교부세 266억 4,0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2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액 50억 원 보다 42억 1,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1,192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액 1,121억 1,000만 원 보다 71억 1,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군 세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련부서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지나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행정분야에서 마을앰프 설치 3억 원, 구 보안대 관사 부지 취득 3억 5,000만 원, 측량결과도 전산화 4억 6,000만 원 등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연봉도서관 운영 13억 원, 작은영화관 설치 8억 원, 홍천미술전시관 조성 8억 2,000만 원,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등 체육시설 보수정비 23억 원이며, 환경보호분야에서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7억 2,000만 원,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4억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노인복지관(별관) 신축 25억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9억 8,000만 원 등이며, 농림행양수산분야에서는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 3억 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5억 6,000만 원, 농업용수로 개발 12억 5,000만 원 등이 편성 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53억 원, 도로유지 관리 18억 8,0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4억 원, 한전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43억 5,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18억 8,000만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화전농공단지조성 지방채 조기상환 29억 5,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와동리 하수관거설치 3억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군의 역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355억 원 대비 605억 원이 증액된 3,9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23억 원이 증액된 439억 원, 지방교부세는 269억 원이 증액된 2,213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2억 원이 증액된 9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71억 원이 증액된 8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81억 원 대비 34억 원이 증액된 4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억 원이 증액된 155억 원, 보조금에 3,000만 원이 감액된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355억 원 대비 605억 원이 증액된 3,960억 원으로 정책사업은 593억 원이 증액된 3,408억 원, 재무활동은 11억 원이 증액된 84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원이 증액된 4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206억 원 대비18억 원이 증액된 22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된 단위사업은 군정홍보 3억 원,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3억 원, 효율적인 청사운영관리 3억 원, 국공유재산 관리 지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당초예산 48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야는 당초예산 201억 원 대비 75억 원이 증액된 2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단위사업으로는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7억 원, 향토축제 발굴육성 4억 원,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23억 원, 레포츠 인프라 구축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당초예산 162억 원 대비 26억 원이 증액된 18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된 단위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7억 원,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78쪽 사회복지 분야는 당초예산 537억 원 대비 73억 원이 증액된 61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단위사업은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8억 원,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 3억 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4억 원, 노인시설 운영지원 30억 원, 보훈선양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 보건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7억 원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3억 원, 응급의료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하단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예산 676억 원 대비 120억 원이 증액된 7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단위사업은 농촌개발 지원강화 7억 원,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14억 원, 원예특작생산지원 및 농산물 유통개선 25억 원, 축산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 관리 14억 원, 농업기반정비 20억 원, 소득자원 연구개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당초예산 75억 원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당초예산 286억 원 대비 91억 원이 증액된 37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단위사업은 군도정비 20억 원, 농어촌도로정비 33억 원, 도로유지관리 19억 원,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예산 566억 원 대비 168억 원이 증액된 7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단위사업은 농촌지역균형개발 28억 원,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 14억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91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사업 16억 원, 선진 지적행정 추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하단에 기타 분야는 당초예산 466억 원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4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81억 원 대비 34억 원으로 증액된 41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3억 원이 증액된 384억 원, 재무활동은 31억 원이 증액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당초예산 307억 원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322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당초예산 30억 원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29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예산 35억 원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25억 원, 기타 분야는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355억 원 대비 605억 원이 증액된 3,9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216억 원 대비 223억 원이 증액된 43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천사용료는 4억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10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원, 산불예방 헬기 임차 시군부담금 3억 원, 그외수입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1,944억 원 대비 269억 원이 증액된 2,2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2013년 확정액 차액분 256억 원, 특별교부세 2억 원, 분권교부세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50억 원 대비 42억 원을 증액한 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재정보조금 41억 원,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신규 및 변경 내시문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827억 원 대비 71억 원이 증액된 898억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6억 원, 시도비보조금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억 원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7억 원 대비 18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억 원,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억 원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8억 3,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7억 원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32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예.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은 그야말로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15쪽에 제가 세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보면서 하나하나 몇 가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근사치 세입을 잡아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총괄을 보면 세외수입 잉여금에서 266억 1,800만 원이 잉여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회 추경의 재원이 673억 원인데 266억 1,800만 원은 40%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39.5%...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체사업에서 남은 예산, 불용액 등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최대한 각 실과의 예산을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잡아줘야지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결국 각 실과 및 읍면 예산을 챙기지 않고 1회 추경의 총 추경재원의 40%를 잉여금으로 방치했다면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겨야하고 군민 복지를 더욱 향상 시키도록 노력해야하는 기획감사실 수뇌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방치하고 예산을 이렇게 짜도 되느냐는 질책을 저는 하고 싶고... 그래서 세출예산에도 보면 예산이라고 보기 너무 힘든... 어떤 예산은 당초예산에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회 추경에 2억 원을 해요.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면 200% 가 증액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는 좀 더 체계있고, 계획성 있게... 800%, 1000%, 150%, 200%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감액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당초계획이 부실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하면서도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지난 12년도에 잉여금을 보면 50%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140.9%, 141% 이렇게 잉여금이... 자체사업 예산이 이렇게 잉여금을 방치한다는 것은 공감하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볼 때 보통 잉여금이 2011년도에는 230억 원, 2012년도는 326억 원, 2013년도는 340억 원 이런데 해마다 당초예산에 120억 원이나 130억 원으로 계상을 하고 4월에 결산이 거의 확정되면 1회 추경에 예상 숫자로 잉여금을 잡고 나머지 5월에 결산검사가 끝난 후에 2회 추경을 잡습니다. 2회 추경의 재원은 잉여금이 주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상을 해서 잡아야 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홍천군의 예산 규모로 봐서 실과에서 요구된 사항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을 방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는 재원 한도 내에서 실과에서 하는 사업은 다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00%, 2,000%, 10,000%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항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매년 그렇게 했는데 왜 질책을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잘못된 것이지요. 최대한 근사치를 잡아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당초예산 세입 규모에 비해서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주고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커다란 대규모 사업이 없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없어서 예상이 남아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정적으로 큰 프로젝트가 없어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예산에 반영을 해줬다... 추경에 예산을 보면 거의 건설방재과라든가 도시교통과, 농정축산과... 거기에서 50%를 더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사업예산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반영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경우 예를 든다면... 계속 설계하고, 장마철... 이러면서 균열공사를 매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최대한 잡아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뭘 그러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실과에서 요구된 사항을...

재원이 그만큼이었는데 실과에서 예산 내는 사업을 다 줬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더 잡아줬으면 사업예산을 더 요구를 할 수가 있었지...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200억... 262억이 남아있는데 더 예산을 요구할 수 있었지 그런데 예산이 한정된 것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근사치를 잡아줬으면 추경에 예산이 안 되어도 당초예산에 잡아 줄 수 있었지않나 이런 얘기에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왜 안 잡아주냐는 말이에요.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반영을 해줬고요, 그런데 건설방재과나 도시교통과에 사업예산을 다 나눠 주면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무원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지난해 2회 추경에도 사업예산 건설방재과에 얼마를 줬어요? 40%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계속? 계속 그러면 사업예산 과부하가 걸려서 예산을 아무도 못주겠네요. 예산편성 못해서 사업 못 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산 그냥 남고 사업 못 해요? 과부하 걸려서 돈은 남고?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왜 1회 추경에 편성하냐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초예산에 실과에서 요구된 사항은 다 반영을 시켜줬고요.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 만약에 근사치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더라면 사업을 당초예산에 더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잡았으면 저희는 예비비로 들어갈 금액이...

왜 예비비로 들어가요? 그러면 1회 추경에 사업예산은 어떻게 줘요. 과부하가 걸려서... 주지도 못 하지...

상반기에 거의 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서 설계하면서 하면 되지 상반기에 줬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1회 추경에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성녀 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께 요구하시는 의중은 기획실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열띤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가로막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배정된 날짜가 3일 밖에 없고 오늘 6개 과에 대한 세출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조성녀 위원님과 실장님 여기서 이정도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확정 내시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저도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 지금 얘기하는 요지는 세입을 얘기하는데 자꾸 세출을 가지고 정당화 시키려고 하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교부세 내려온 것은 확정이 된 것이지요?

예. 확정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사전에 중앙부처하고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 많이 했다고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보통교부세 항목별 산출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행정구역 면적이 포함이 됐지요? 그것이 언제부터 포함이 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그것은 정확히...

제가 보기엔 2, 3년 정도에 면적이 산출기준으로 되면서 우리가 교부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은 알지만 행정구역 면적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많은 양의 교부세가 증액되어서 내려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항목별 산출기준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때부터 16개 항목에 대해서 간추려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이 시간 까지도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산출기준표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잉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정확히... 정확할 수 는 없지만 추계를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해달라는 부탁의 얘기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세입 분야가 나와야 하고 잉여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현상도 많이 빚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알뜰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아시지만 각 실과별로 보면 작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할 사업이 아직까지 안 된 곳이 많고 아직까지 공사해제 명령이 내려갔는데 공사를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의 편성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된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고요. 예산 세입분야에서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당초 하천사용료를 보면 97쪽에 하천사용료를 보십시오. 세입 당초에 기정이 얼마입니까? 5억 7,900만 원이잖아요? 이번에 와서 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4억 4,9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도에서 우리 군에만 분담금을 줘야 하는데 전체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하천골재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뽑아봤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세입을 잡으면 안 된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해달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세출을 가지고 정당화 시키려고 하면 안됩니다. 제가 그래서 2013년도 하천골재부가징수 사항에 대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나온 것이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자주 빚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세입에서 세출까지 해달라...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6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이 많이 해왔습니다. 현재 이 시간까지 시행이 안 되면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물론 그런 뜻이 아니지만 정당화해서 정확히 알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집행부의 얘기만 정당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하천사용료 4억 4,9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 155억 6,150만 9,000원 중에서 금번에 1억 6,960만 4,000원을 증액해서 157억 3,1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지원에 400만 원, 군정 홍보의 일반운영비에 7억 4,679만 5,000원, 무선 앰프설치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홍보활동 지원에 홍천군청 사내 기자단 활동여비로 240만 원, 국외여비를 당초에 1억 원이 있었는데 1억 원을 더 해서 2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암호체계화 구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집행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서 시상금 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학교급식지원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224만 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1억 1,362만 원이 증액된 15억 3,7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천교육지원청에 아기자기 작은학교 뭉게뭉게 큰꿈키우기라는 것에 1,362만 원과 홍천농업고등학교 교내 아스콘 포장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으로 자치단체지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소득층 해서 당초예산에서 계상된 것을 1억 4,644만 2,000원을 감액한 8억 30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도권 군정협력 강화에서 수도권 출향인사 홍천탐방에 1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강원도 파견근무자 주택임대료는 복귀함에 따라서 6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공공자금관리 기금 화전농공단지의 이자상환을 7,360만 2,000원을 감액했고요, 원금상환은 1억 7,3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1회 추경예산에 1억 6,940만 4,000원을 계상해서 157억 3,1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21쪽 하단에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당초에 1억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1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든가 각종 선진 국외연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가는 기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당초에 1억 원을 계상한 것에서 1억 원을 더 해서 공무원들 해외여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국외여행을... 금년도 본예산에 있는 국외여비는 다 집행이 되었죠?

아닙니다. 지금 조금 남았는데 하반기에 더 하려고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여비 말고... 주민들의 여비말고 공무원들의 여비가 거의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는 다 집행된 것이 아닌가요?

현재 아직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공무원들 우리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든가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외국연수도 있고 우리 자체로도 계상을 해서 국외로 공무원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이장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협의체 대표들, 농업인단체 이 사람들에 대한 포상개념의 해외여행을 전부 일본으로 행복한 마을 견학으로 같이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예산을... 공무원...

이것은 공무원들 별도로... 공무원 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추가로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나 홍천 군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잖아요? 국내든 국외든 간에...

예. 공무원들은 국내를 많이 갔고요, 국외는 현재 모범공무원들이 중국으로 가던 것을 일본으로 가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일본을 다 다녀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지역에 대한 결과물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마을의 발대식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발대식은 대부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좀 뽑아주시고요.

예.

면단위로 한 곳이 있는지는 몰라도 마을단위로 한 곳은 각 면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물이 나와 줘야하는 시점에서 안 나왔는데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이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기초를 만드는데 쓰임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외여비를 추가로 요구하면 과연 이것이 헛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들어서 1억 원을 추가로 더 요구한 것이 승인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을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우리하고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라든가 농가에서 직접생산해서 로컬푸드로 하는 것... 한번 가볼 필요는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라든가 외국이나 중국으로 가던 것을 대부분 유도를 해서 일본으로 갔다오다 보니까 주민들은 많이 아는데 공무원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주민들과 같이 느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본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일 관계에서 따지고 보면 주민들의 감정은 별로 안 좋다는 것이지요. 일본에 가서 견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홍천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본을 가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계속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홍천군이 왜 일본을 많이 가느냐고 하는 얘기가 밖에서 나오거든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정치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일본이라는 곳이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봐서 많이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배울게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웃 간에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이웃 간에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집에 배울게 많다고 그 집으로 배우러 가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요즘 하고 있는 행태로 봐서 홍천군이 왜 일본에 공을 들이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또 예산 1억 원을 더 주면 일본을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배우러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많이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121쪽에 중간에 보면 무선 마을앰프 설치가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인데 3억 원을 증액을 하잖아요? 증액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 당초에 실태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인가요? 10배의 예산을 더 증액한다는 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로만 가지고 10배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자세히 하세요.

여기에 무선 앰프 당초에 있던 3,000만 원은 수리비입니다. 수리비를 3,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 저희가 아직 확정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의구심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지난해 1개면에 1개소씩 무선 앰프를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장도 안 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유선방송을 통해서 앰프를 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무선 앰프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181개 마을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시에 할 수는 없고 당초 내부 방침은 기지국 1개소하고 원격지 스피커 다는 것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스피커 2개든지 3개는 이것은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아서 계상해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8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8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우선 3억 원만 계상을 해서 희망하는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1개 마을을 설치하는데 45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스피커 하나에 18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우선 3억 원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144개소에 마을 앰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전체 조사를 하니까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무선 앰프랑 망가진 것을 다 고쳐줬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만 세우면 1년간 유지보수만 3,000만 원으로 되겠다고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와서 무선 앰프가 고장이 나서 고쳐줘야 할 것을 조사를 했더니 46개소에 1억 100만 원을 또 들여서 고쳐야 된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몇 개월 안돼서 1억 원을 또 들여서 고장난 것을 고쳐야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18개 시군을 다 조사해보니까 고성하고 우리만 앰프 수리비를 해주고 다른 시군은 아예 자체에서 하든지 행정에서 관여를 안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좀 그렇고 무선 앰프를 이번에 한번 자부담을 해서 기본만 우리가 450만 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담은 해서 운영비라든가 고장나는 것은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선 앰프를 하고 보니까 고장은 없었습니다. 우선 3억 원 정도로 하고 운영을 하면서 추가계상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리는 수리대로 하고...

수리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설치를 하겠다...

무선으로 신규로 설치를 합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 예산이 10배가 되니까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3쪽에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화전농공단지사업에 50% 를 깎았는데 이것이 지난해인가 일시 상환을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물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미도래 돼서 안 되겠다고 했어요.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기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거치기간에는 상환이 안 된다고 해서 거치기간이 지나서 올해 당초에는 7,300만 원 이자하고 1억 7,300만 원 원금을 갚아야하는데 30억 원을 일시상환 하려고 이것을 깎고 특별회계에 전액 상환을 하면 부채가 없는 것으로...

지금 예산 기정액이 3억 4,700만 원이었는데 1억 7,300만 원을 감하잖아요?

예.

그럼 30억 원이 남았다고요? 얼마 남았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상환을 다 합니다.

그럼 1억 7,300만 원이면 다 상환이 된다고요?

뒤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별도로 계상을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상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상환할 부분을 삭감을 하고 일시로 상환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자 위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국외여비 있으시잖아요. 지난번에 다녀오신 리더들의 후속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간담회를 열은 적도 있나요?

민간인들 갔다 온 것이요?

예.

정확한... 간담회 이런 것은 아니고... 먼저 여러 팀이 갔다 왔는데 한팀에서는 좀 효과가 반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갔다 온 얘기를 듣고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맞춰서 잘 해야겠다고 집행부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한팀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글쎄 제가 들은 얘기는 긍정적이지 못 하거든요.

예. 한팀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이지 못한 팀이 오히려 리더가 될 수 있는 팀이잖아요? 그분들이 볼 때 긍정적이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했는데 다시 공무원을 보내서 견학을 시켜서 접목시켜보겠다고 1억 원을 더 세우신 것이잖아요. 가기 전에... 충분히 갔다 온 분들하고 협의도 없이 다시 공무원들하고... 개입이 생겨요. 우리 저번 완주군 갔을 때도 실장님이 갔다 와서 보신 것하고 저희가 듣고 보고 한 것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갈 때 아예... 당초예산 항상 얘기를 해서 염두하고 있지만 잘 좀 하셔서 자꾸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서울사무소 운영비를 올려서라도 제대로 운영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삭감이 된 것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서울사무소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서울사무소가 있고 우리 군 자체로 하는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 파견 근무자가 1명이 가 있었는데 저희가 복귀를 시켜서 군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택임대료가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에서 1명이 갈 수 있는 인원이었던 것인가요?

강원도 시군에서 1명씩 가서 있습니다. 저희도 갔다가 거기에 18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개 시군이 참여가 안 되고요, 지금 몇 개 시군밖에 안 되는 것이 영월도 그렇게 초기에 들어갔다가 작년에 뺀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뺏습니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도 서울사무소는 저희가 참여를 안 하고요 우리가 자체로 운영하는 서울사무소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홍보가 괜찮다고 보세요?

서울사무소를 자체로 하는 것만으로 되겠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하실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집을 빼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빼고요,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운영합니다.

차질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없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진 위원입니다. 121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무선 마을앰프 설치에 대해서 지금 무선 업자들이... 관내에 있는 무선 업자들이 많은 통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선 마을앰프를 전체 다 했을 경우에 8억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무선, 유선 업자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확정을 짓지 말고 한번 관계를 수지타산을 따져보고 기획서로 만들어서 우리하고 한번 의논을 하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짓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 먼저 안도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유선관리하시는 분들 세분... 남면계신분 하고 두촌, 내촌 그분들하고 네 차례에 거쳐서 모임을 가져서 견적도 뽑아봤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유선 방송을 통해서 마을 앰프를 하는 것을 보니까 19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운영방식까지 네 번에 거쳐서 군청에도 오고 의회에서도 협의했었는데 19억 원을 들여서 했다가 연간 유지보수비를 한 3,000만 원 정도를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구간별로 남면, 두촌, 내촌 맡아서 하시는 분이 혹시 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면 19억 원이 들인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를 여러 차례 하다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무선 앰프를 하는 것으로... 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렵다...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군육성 경상보조비 이런 것은 어떤 용도라고 보죠? 44페이지하고 43페이지...

그것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예스, 노만 얘기해 주십시오. 국외여비가 당초예산에서 1억 원 삭감됐던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국외여비를 당초예산에 이런 저런 이유로 1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올라와서 좀 의아스럽고요. 위원님들이 이 국외여비 관련해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법적인 부분은... 제가 회계처리 상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홍천군에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하겠다고 계속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은 행복한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아무도 몰라요. 매번 갔다 오시면 뭐 할 것이에요?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시는데...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나머지 123페이지에 대한 얘기는 실장님 입으로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부분에서 도비가 약 4억 6,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반대로 군비가 3억 원이 늘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된 것은 군으로 내려줘서 군에서 교육청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그 도비를 군으로 내려줘서 군에서 우리 군비랑 합쳐서 교육청에 주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도비는 바로 교육청으로 주겠다고 방침을 바꿔서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제일 문제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인건비를 주냐 안 주냐... 그 문제가 돼서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한 곳이 다섯 개 시군이 당초예산 편성을 했고요, 1회 추경에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곳이 11개 시군이고요, 편성을 안 하겠다고 하는 군이 2개 군입니다. 저희는 아직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편성을 해놓더라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사항에 따르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예 편성을 안 하겠다고 하는 곳이 춘천하고, 양구이고요, 당초예산에 편성한 곳이 원주, 동해, 영월, 인제 이런 곳이고요, 나머지 시군은 이번에 1회 추경에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집행여부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집행여부를 결정하고 우선은 1회 추경에 18.5% 인 3억 1,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집행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이렇게 우선 결정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긴 한데요, 전년도에 여기 하시는 분들이 학교급식을 거부하고 데모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을 볼모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 소속이 다 강원도 소속이지 않습니까? 홍천교육청 소속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당시에 그분들이 강원도 소속이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모임을 결성할 수 있었어요. 물론 본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우리 아이들이라는데 문제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해야 하나... 무기직 계약공무원이니까... 임금을 보조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아직도 사실 마음에 좀 안 듭니다. 이 부분이... 필요는 하기는 한데 그렇게 하려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해주자 말자가 아니라 각 지역 교육청지원청 소속으로 바꿔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홍천에 약 3,0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도시락을 싸가야 한다든가... 돈은 돈대로 쓰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지 사실 궁금하고 의아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어떤 모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70억 1,200만 원이 증가된 601억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두촌면 하고 남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업무보조인력 인건비로 1,0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2회 강원도 사회복지사 대회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이 신규로 배정되었습니다. 여기는 인센티브 도비 700만 원에 대응투자해서 1,4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여성가족분야에 57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2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훈회관의 비가림 시설하고 현충시설의 휀스사업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재조성 사업비로 동창기미만세공원 정비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재구공원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36억 9,800만원이 증액된 23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상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3,0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가노인 식사배달 50명 확대 계획에 의하여 추가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9,000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0명에 대해서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132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시설급여비로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홍천군 노인요양원 증개축과 노인요양원 개보수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제일 하단부에 1억 2,000만 원만 원을 삭감한 사항을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던 것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노인요양원 증개축 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노인복지관 증개축 사업비로 3억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시설지원으로 소규모 시설 12개소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사업비를 2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470만 원이 추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속초 1리 경로당 증개축 사업비로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33개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6개 실내 화장실 설치 사업비로 2억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부분은 당초에 군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상계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서 국비가 내시되어... 금년 1월에 내시 되어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1,9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름철 2개월 동안 194개 경로당에 월 5만원씩 냉방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사무실 기능보강 사업비로 1,64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지회하고 두촌면 분회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6,78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으로 1억 6,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밑에 장애수당 차상위 계층에 1억 6,800만 원이 계상되면서 분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목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분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억 2,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4개소에 3억 7,8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삼덕원, 해뜨는집, 초록반디마을, 솔치요양시설로 4개소에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8,5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재활목욕실 기능보강사업으로 3,3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재활목욕실 리모델링하고 기능보강을 위해서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근로장업장 위탁운영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향조정에 의해서 1억 1,5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9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이 1,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근로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로 1,5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수미싱 구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교체 사업비로 2,4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1,049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 소요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2쪽 하고 143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14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역교류 캠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춘천, 인천, 성남, 제주도 4개 수련관 교류사업비로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 보조사업 교육경비 사업으로 고등학교 한마음 문화축제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자산취득비로 1,2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로 1,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역시 1,4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체험활동 시범사업 운영으로 1,42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50% 지원사업인데 국비는 직접 50%를 운영기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비 부담금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로 교사근무환경개선 사업비로 3,7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지원금액 상향에 따른 차액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교사겸직원장에 대한 지원비로 1,92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신규 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1,5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 지원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장기근속 근무 보육교사 지원 1,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었으니 도비 삭감으로 의해서 취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조인력 인건비로 1,6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정책 확대에 따른 금년 2~3월에 한시 인력 고용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도 국도비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9억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4억 37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상양육 확대에 따라서 예산 지원 증가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지원에 따른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150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2,5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인건비로... 이것은 추가 인력 한사람을 더 쓰도록 기준이 변경되어서 그 부분을 계상하고 151쪽에 프로그램운영비에서 2,100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은 인건비를 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151쪽 하단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하단부 국도비 반환금으로 6,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315쪽에 기타특별회계 중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8,000만 원이 삭감된 29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에 자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는 17억 4,600만 원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자활기금융자금 5,500만 원을 삭감해서 자활센터 양곡 배달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일부 항목을 조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25쪽부터 154쪽까지이고, 의료기금특별회계는 313쪽부터 318쪽까지이고,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319쪽부터 322쪽이 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131쪽에 가운데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이 자체에서 군비로 세운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세운 것인가요?

여름철 환경개선 중심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앞쪽에 지원사업으로 600명 정도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할 때 시범사업이 홍천읍에 집중이 되어서 면단위 지역에 지난해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이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 면단위 중심으로 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예산이 시내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면분회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으셨던 것을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이번 세워 놓은 예산은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세세하게 설명은 안 드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민원을 접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주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34쪽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아까 33개소의 보수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시설비 실내화장실 설치는 지난번에 비데예산하고 관련된 부분 아닌가요? 별도로...

비데부분은 이번에 요구를 안 했고요.

먼저 비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해드렸던 것... 그것 외에 별도로 화장실 개보수 예산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로당 부분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전체 경로당 중에서 실내 화장실이 아예 없는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그중에서 실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그런 곳을 조사를 해서 그것이 26개소 정도 우선 나와서 실내에 화장실을 설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비데가 안 되니까 혹시 그쪽으로 하는가 싶어서...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130쪽을 보면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보면 군비가 30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30억 원인데 아까 설명드린 중에 133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하는 것이 25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가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개보수 33개소의 내역서 좀 주십시오.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쪽 맨 위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경로당 별로 지난해 보면 인원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서 경로당 노인들이 불평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경로당 별 1개소에 얼마... 아니면 인원별로 배정을 하는지? 또 읍단위를 보면 대부분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단위 경로당은 농번기 철에는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형평을 고려해서 배분을 하는 것인지? 배분기준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준이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경로당 1개소에 7개월씩 의무적으로 주도록 그래서 한번에 4만 6,000원 씩, 7개월 곱하기 194해서 산출이 된 것이고 택배에 지정을 해서...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중 운영하는 경로당은 많이 모자르고 시골에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경로당은... 시골같은 경우는 쌀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돌려서 하기는 어렵고 지원을 할 때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의 사정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모자란 데는 모자라고 남는 데는 남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린 기억도 나거든요?

양곡비는 한시적으로 지난 1년만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안 하다가 금년에 들어서 다시 내시가 된 것입니다. 영속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 정부에서...

정확하게 한번 이것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했다가 안 할 사업인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형평이 안 맞으니까 노인분들이 불평을 하지요. 아주 안 줄 때는 자기들이 조달해서 드시다가 또 주니까 모자란다고 야단를 치시잖아요? 남는 데는 또 남는 것이에요. 그것을 좀 건의를 해보셔서 형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130쪽 중간에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예산이 이것 하고 131쪽 중간에 노인일자리 지원 우리 자체예산 9,000만 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은 노인복지 전체 부분입니다. 금년 노인복지예산 전체가 236억 원이 된 것이고요, 그 내에 일자리사업 포함해서 노인복지 전체예산이 풀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일자체가 중복이 되어서 시행되지는 않나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가요?

예.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이 부분은 목자체가 전체 항인 것이고 일자리 부분은 거기서 하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9,000만 원 우리 자체예산이 있잖아요? 먼저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홍천읍에서 일방적으로 반이상을... 한 70% 정도 퍼부은 것 같아요. 홍천읍에...

예. 그렇기는 한데 58% 정도가 홍천읍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면에서 이것에 대한 저항이 컸었잖아요?

예.

이번에 9,000만 원 세우는 것이 지난 번에 안배를 시켰으면 9,000만 원을 세우지 않아도 면 노인들한테 저항을 안 받았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신규 일자리가 생기면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이 시설에서 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이 홍천읍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홍천읍에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보니까 실제 면지역의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집행을 잘못 했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하면서부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었습니다만 실제 어르신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면단위에서 여기에 나와서 시범사업을 참여하는 문은 열려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홍천읍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시범사업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난해 일자리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 중에도 참여를 못하는...

홍천읍 노인하고 면 노인하고는 현재까지 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편애한 예산집행이 되었잖아요?

단순하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 전체 숫자 비율로 하면 여기 50% 넘는 부분이... 어르신 숫자로 보면 아주 편중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시범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면단위 어르신들이 참여를 못한 부분만큼 면의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면 노인들보고 일자리 참여를 많이 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교통비라든가 시간이 안 맞으니 그 사람들이 참여를 못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을 최초에 감안하지 않고 집행했던 잘못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면 노인회 회원들이 상당한 저항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어르기 위해서 이번에 9,040만 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면 단위에 기존에 하던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서 최소한 지난해 참여하셨던 어르신정도는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리고...

이번에 9,040만 원 갖고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0명정도 저희가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욕구가 상당하던데...

일단 80명정도 면 어르신이 참여하게 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면단위는 안 그렇잖아요?

면단위도 커버가 됩니다.

작년도 면의 일자리 창출 지출한 내역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3쪽 중,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복지관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위치에 3층 규모로 1,290㎡ 정도.... 바닥면적 120평 정도로 3층 규모로 별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수립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신축된 다음에 관리요?

예.

관리는 어차피 지금 노인복지관 하고 같이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요? 너무 커서...

관리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증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운영의 변화는 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증축이 되면 우리 분권교부세가 이것만큼 더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운영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자칫 비대해 질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를 이용하고자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 4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수용인력이 150명 정도 되니까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분산해서 건립하는 것은 어렵고 이것을 짓게 되면 전체 프로그램운영실 형태로 운영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별관을 짓다보니까 그런 염려가 들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135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냉방기기를 쓰고 발생하는 전기료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이것도 정부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편성된 후에 했는데 경로당 1개소에 5만 원씩 2개월 동안 운영비하고 별도로 보전을 해줍니다.

그럼 홍천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다 5만 원씩 주나요?

예. 똑같이 줍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냉방시설이 필요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홍천 관내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조성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철에 운영을 안 하는 경로당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체사업비로 조정한다면 그렇게 조정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양곡비하고 냉방비가 정부에서 개소별로 의무적으로 배정이 된 것이다 보니까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운영비 지원 통장에 이체시켜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냉방기기가 필요 없는 지역에 냉방기를 구입해 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 현황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냉방기만 따로 예산을 지원해 드린 것은 없고요, 비품 구입할 때 냉방기가 필요한 경로당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냉방기가 필요 없는 지역에 냉방기가 들어간 지역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는 그것을 쓰지 않고 아쉬워 하는 것은 국가에서 기왕 사주는 가전제품이면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주면 좋은데 필요 없는 것을 사줘서 일년내내 쓸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지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냉방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냉방기기 같은 것을 혹 추가 공급을 해야 될 계획이 있으면 냉방기가 필요 없는 지역에는 다른 가전제품을 구입해주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이 필요 없이 구석에서 먼지만 있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여건을 봐서 필요한 데... 예를 들어 지금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주면... 예산이 모자라면 동네에서 자부담을 일부 하더라도 참 좋았을텐데 텔레비전은 텔레비전대로 안 나오고, 냉방기는 구석에서 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성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필요한 기기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20쪽에 하단부에 보면 동창기미만세공원 정비사업 공원 재조성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1,000만 원이 세웠다가 2억 3,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당초예산 1,000만 원은 설계비로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 기미만세공원이 조성된지 한 30년 되다 보니까 주변 뒤쪽에 흘러내려서 무너짐 현상이 있고 바닥도 굴곡이 지고 여러 가지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설계결과 2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군수결정을 바로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이에요?

정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서석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조성사업 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왜냐면 문화재 거리관계 때문에 보존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군의회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강재구공원 정비사업을 본 의원이 행정감사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5,000만 원을?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화장실이 상당히 낡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하는 부분하고 올라가서 위에 안내간판이 훼손이 되어서 식별을 못할 정도로 노후가 됐습니다. 또 주차장에서 공원 사이 저수지 둑에 잣나무가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해서 무궁화로 조경을 바꾸려고 일단 그렇게 했고 지난해 감사 때 말씀을 주셨던 순직장소에 대한 성역화 부분은 여기에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일단 산화지역 부지가 개인부지이고 개인이 못 팔겠다고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부지협의가 된 후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정비사업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소유자를 여러번 만나고 주변 계신분들을 통해서 접촉을 해보고 했는데 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군부대하고 협조관계를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5,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찔끔찔끔 투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홍천군에 어떤 성역화 되고... 보여 줄 관광지가 마땅한 것이 없거든요. 이 강재구공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실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132페이지에 보면 홍천군 노인요양원 증개축, 홍천군 노인요양원 개보수...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홍천군 노인요양원 증개축, 홍천군 노인요양원 개보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 설명을 했어요?

예. 당초에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직접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이다?

예.

그렇다면 금액이...

똑같은 금액 1억 2,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증개축하고 똑같은 시설에 개보수로 나눈 것은 우리가 국도비 지원항목에 증개축하고 개보수하고 구분이 되어서 예산신청을 하고 예산교부가 되어서 같은 시설에 두 개로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노인복지관 증개축 3억 원을 감해서... 별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감했잖아요? 1억 6,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4억 6,000원에는 옥상부분에 대해서 지붕을 씌우면서 방수도 겸하고 2층의 복도 부분이 1층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막아서 2층 공간을 넓히는... 그렇게 3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증축부분 3억 원이 별관 증축으로 빠지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옥상 방수하고 2층 막는 칸막이 부분 그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남기고 3억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증개축은 여기가 어딥니까? 그것도 같은데 입니까?

이 요양원 증개축 1억 원은 복지관은 밑이고 요양원은 그 위에이지 않습니까? 홍천군 노인요양원...

그러니까 방지거 요양원이 있고 이것은 어디냐는 것이지요... 노인요양원 증개축은...

방지거 거기입니다.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부분은 국고 보조사업... 기능보강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그것가지고 모자라서 자체사업비로 1억 원을 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수반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비가 거의 다... 어디든지 다 수반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아서...

같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135쪽 중간에 노인회 사무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군지회 리모델링하고 뒤쪽에 개보수 사업에 34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두촌분회 사무실이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돼서 거기에 1,300만 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인회관이 태학리에 있잖아요? 그 사무실이 그쪽으로 같이 이전을 안 했습니까?

지회가 거기로 올라가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위탁을 주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일단 노인회에서 직접 운영을 할 때는 거기서 사무실을 같이 썼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리사무실이라든가 공간이 없어서 초등학교 앞으로 다시 와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이 4억 2,000만 원에서 6,700만 원을 증액하잖아요?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면서 증액이 됐는데 여기 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운영이 되는데 대상자가 증가가 된 부분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되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지난 13년도에 노인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이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히 이루어지게끔 하지 않았나 여쭤본 것인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 얻는 부분이 있는 사람... 더욱 더 전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 걸음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육비 지원이 많나요? 좀 생소한 것이 여기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여기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지요? 126페이지... 1,400만 원 정도... 어떤 목적으로... 중간 부분이요. 맞춤형 주민서비스로 내려와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이 부분은 업무인력 보조 인건비로 1,000만 원이 됐고 사무용품 구입비로 330만 원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 교육청에서 주관하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소득조사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임시 인력을 쓰도록 했었습니다. 2월, 3월에... 그 임시 인력을 쓰기 위한 인건비 5명에 총 1,070만 원이고...

아니 교육비에서 해야지 왜 지침이 이쪽으로 내려왔죠?

이것은 중앙부처의 협의에 의해서 기존에 교육지원청에서 하던 업무를 복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순수 군비를 활용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예산을 내려주면서 지침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비로 하라는 것인지?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명칭만 바뀌어서 내려온 것인가요?

기존에는 우리가 하지 않았던 업무입니다.

그럼 교육비 지원되는 것도 있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비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방대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부분은 별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요... 추경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수련관 앞에 연산홍 심은 것이 있잖아요? 비탈하고 앞에 심은 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지원된 것인가요? 그 자료 좀...

산림과에서...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산림과에서 연산홍 심은 것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증개축비 관련해서 경로당을 신축한다든가 할 때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한다고 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기준을 세운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기준이 5년 정도에서 망가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일단 마을에서 부지확보가 된 마을, 노인수가 20명 이상... 이런 기준을 세워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경로당 신축을 해나갔거든요. 그 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정도에 기준이 망가진 것 같아요. 읍단위에는 경로당 숫자가 왜 작았냐면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 확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부지를 사서 경로당을 신축을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다 망가졌어요.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희망4리 경로당이 아마 금강운수 거기 부지이죠? 또 연봉6리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내려가서 굴속같은데 아주 협소하니까 여자들이 오밀조밀 다 모여 있어요. 남자들은 절대 다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 경사가 지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몇 명이 다쳤어요. 내려가다 올라가다... 그래서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앞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것이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연합경로당을 지었는데 희망1, 9, 10리가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10리가 나가겠다고 난리를 쳐서 결국 목소리 크고 덤비니까 10리 경로당을 지어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또 연봉에 1, 3리 경로당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우리 동네는 마을회관도 없으니까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개선사항으로 의견을 내놓으신 것을 보면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마을회관과 연계해서 하면 관리와 운영도 아주 용이하고 활용도 좋다... 예를 들면 능평 경로당은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관리하기도 좋더라고요. 또 서면 길곡도 그런 예가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기준을 정해서 시범 모델 케이스로 그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해줘야 하는데 계속 그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방침을 정해서 좋은 개선방향을 잡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운영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 봤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 경로당이 있는데 마을회관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할 때부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을 새로 설치해야할 데는 금년에 하군두리 하고 나면 시내 연합경로당 외에 경로당이 없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은지 벌써 25년, 30년이 되다 보니까 증개축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개축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라든지 건립연도라든가, 상태, 이용, 빈도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증개축 할 때는 그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시내에 연봉4리 같은 경우 금강운수 부지 건물을 마을에서 쓰고 있으니까 비좁고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부지문제까지 군에서 해결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어요. 그것이 2010년도에 희망1, 9, 10리가 됐잖아요? 그것이 6개월이 되기 전에 10리가 나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주민들의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 붙여 놓으니까 갈라지고 한 것이거든요. 2년이 다 되어서 이제 개선방향을 계획을 세워보겠다면 너무 늑장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입니다. 이까 본 위원이 잊은 것이 있어서 131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우리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적용되는 법이 있나요?

따로 적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추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침에 의해서요?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어르신들이... 면단위를 보면 시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경로당별로 한, 두 분씩 선정이 되면 이 분들이 월, 수, 금인가요? 일주일에 3일씩 하루 두, 세시간씩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과 같이 한창 바쁠 때는 거기 나와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다른 데가서 품을 팔 수 있는 분들이세요. 요즘 다른데 품을 팔러 가면 보통 하루에 4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두, 세시간을 하는 것 때문에 일을 못 가세요. 하루 세시간 해서 1만 2,000원인가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빼먹고 다른 곳을 가자니 거기에서 잘릴까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수기에 일이 없으면 그것이라도 하셔야 되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나가시는데 이런 부분을 두 분이 하루 세시간을 하는 것을 한분이 몰아서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분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런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데 가면 4만 원, 5만 원 받을 분들이 하루 두, 세시간 때문에 그 일을 못가면서 1만 2,000원 때문에 놓지 못하니까... 일이 없을 때를 생각하면...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어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적용이 안 된다면 융통성 있게 비수기 때, 성수기 때를 구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한 달에 20만 원 받으시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소득보전측면도 있지만 노인들의 소일거리 측면에서 최소한 한 달에 몇 일, 몇 시간... 그것을 정해서 기준을 어기면 제제를 하도록... 우리 일자리 사업을 전담 팀에서 하고 있는데 감사 때 그 인원이 거기에 없고, 편법으로 운영하면 제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있음에도 개선을 못하는...

그 얘기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농촌지역에 지침개선을 해달라고 제의도 하고 있고 일자리 사업단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이 하는 부분은 지침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9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이 돼도 5월 이후에 시행이 되다 보면 7개월 이내로 정부지침하고 별개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과 같이 바쁠 때는 두 분이 나와서 세 시간씩 하실 것을 한분이 여섯 시간을 하게 되면 그나마 다른 데 가서 품을 파는 것은 안 되도 어느 정도 보전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루 여유있는 시간은 품을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그런데 한 달에 몇 일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기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달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몇 일 이상은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해요. 만약에 정부보조금 받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다 홍천 군비로 하실 것입니까? 노인일자리 찾기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해야지... 우리 돈 가지고 하니까 우리 맘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2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을 벌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도 해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80명을 쓰는 것으로 했는데 어차피 기간이 5월이 됐기 때문에 기간이 줄어들면서 인원을 더 쓸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임을 한 달에 20만 원, 한 달에 몇 일이상 참여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근로작업장 이런 곳을 보면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 인건비에요. 근데 인건비가 작은 금액이 아니라 1억 원씩 되는 것이 올라와요. 이것이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더 증원이 된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관은 두사람이 증원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증원이 되었죠?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비해서 현재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작년에 한시적으로 두 명을 증원해서 운영하다 저희가 당초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거기를 증축을 하면서 프로그램운영을 상당히 늘려 놨습니다. 거기 인력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 하는 인력들이 너무 혹사를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사업장이에요. 물론 거기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즐겁게 하자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이런 이런 일을 하라고 줬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확정해서 인건비 지출이 되어야지 중간에 추경에서 우리 일을 더 할께요. 사람 더 써서 더 할께요. 돈 더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의 1년 위탁비가 얼마라는 것이 개념이 없어집니다. 언제 얼마만큼 증액됐다는 것을 기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가 우리 내년에 이런 사업을 더 해볼테니까 인원을 더 보강해달라. 서로 합의하에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이 사업이 확정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사회복지시설쪽은 기본적인 임금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1억 원이 넘어가는데 그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인원이 보강되었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을 더 늘리고 이런 부분들도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하셔서 좀 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하반기부터 2명을 더 써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거에 의한 분권교부세라든가 부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원을 못 내려주겠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쓰라고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실제 지난해 저희가 쓰면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해 주고 두 사람을 더 쓸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도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제가 이해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향후에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장애인작업근로장의 인건비는 왜 1억 원이 늘어나요?

그것도 인건비 지원 기준 상향에 따라서 거기에 37명 정도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총액은 그렇게 많은데 37명의 인원을 따지면 1인당...

37명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근로자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최저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전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2,972만 4,000원이 증액된 180억 8,0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 5,980만 원을 계상했고 발간실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상단에 군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2,300만 원, 출신부대 방문의 날 지원 행사로 900만 원, 하단에 군민화합 구현을 위해 군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하단에 정보화마을 운영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상단에 정보화마을 조성에 3,2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에 1,000만 원, 방법용 CCTV설치에 2억 6,2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에 재무활동비에서 709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7쪽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6급 셀프리더과장 40명해서 교육경비가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요, 위에 글로벌 리더과정은 1명에 1,280만 원인가요? 이것은 과정이 긴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글로벌 리더 과정은 서울대학교에서 1년 과정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센터에 김수호라는 공무원이 가서 1년 과정을 하고, 작년도에는 박정천 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는 것이고요. 6급 셀프리더과정 40명은 저희가 6급 공무원 중에서 40명을 선정해서 2박 3일간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이 어디를...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그리고 158쪽 하단에 군민우선 열린행정 실현에 반장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이장 행정업무용 수첩제작에 105만 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수첩제작을 다 못했나요?

159쪽이요?

158쪽에...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이장 행정업무 수첩을 매년 합니다. 부족분으로 105만 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0만 원을 했었는데 더...

이미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것입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만듭니다.

연말에 할 것 같으면 105만 원 세우는 것은 맨 마지막 추경에 세워도 되지 이런 것은 일찌감치 세워서 사업비도 아니고 굳이...

시행결의를 10월에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160쪽 상단에 정보화마을 행사실비 보상금에 정보화마을 주민 우수마을 견학에 700만 원을 세웠는데 또 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인원수와 우수마을 견학 계획은 있는지요?

당초계획에는 상반기에 1번 가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기존에 세운 것을 실시하고요...

몇 명을 했습니까?

40명을 계획했습니다.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완주군을 한번 더 가려고 하반기에 갈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벌써 갔다 오셨나요?

3월 19일부터 20일 1박 2일동안 갔다 왔습니다.

40명이 갔어요?

예.

이 분들은 어떤분들이 가신 것이죠?

정보화마을분들...

정보화마을이 우리 지역에 몇 개나 있죠?

5개 있습니다.

5개에 40명이 갔었다?

예. 8명씩.

그런데 또 8명씩 더해서...

예. 상반기에는 경기도 화성하고 가평을 갔었고요, 하반기에는 완주로 해서 정보화마을이 잘 운영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을 가려고... 사람은 바뀌지요? 안 바뀌나요?

사람은 바뀝니다. 위원장님은 가시고 나머지는 바뀝니다.

그러면 거의 전 인원이 가게 되겠네요. 대부분... 관리하는 정보화마을 사람들이... 정보화마을 주민들이 거의 80명이면... 5개 마을에...

주민들이 아니고 운영위원들이 갑니다.

운영위원들이 거의 다 100% 참여를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8명 정도 갔고 하반기에 8명, 1개 마을에 16명 정도가 갑니다.

5개 마을인데 1개 마을에 8명 정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위원장님은 같이 가시는데 다른 분들은 바뀝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158쪽에 우리 군에서 군부대에 행사지원비 지원해준 것이 재작년에 처음에 2,000만 원 지원해 줬던 것이 시작이 됐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군인의 날 제정을 해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2, 3년 된 것 같고요. 민, 관, 군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군인의 날 행사에 올해도 추경에 1,000만 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군과 우리 민의... 물론 그런 관계로 봐서는 행사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쪽 분야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번영회가 주관이 되어 하다 보니까 인기 연예인들을 초청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1회 군인의 날 때에는 번영회에서 1,351만 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가 1,300만 원을 지원해줬고요, 2회 군인의 날 때는 우리가 3,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번영회에서 2,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5,5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 군인의 날 행사할 때는 저희가 4,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 2,074만 2,000원을 자부담을 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1,0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해주는 계획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런 말씀은 잘못 드리면 번영회에서 상당히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깊은 말씀은 안 드리는데 행사에 젊은 군인들이고 거기에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연예인을 초청해주는 것이 좋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처음 군정질문 때도 드렸던 것 같고 허필홍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같이 그 때 당시 행사 축소방안이나 통합관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보니 농업협의체가 새로 구성이 되면서 후계자하고 농업생산단체의 행사가 없어지면서 농업인단체로 통합이 됐더라고요. 참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허필홍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주변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너무 행사가 잦다... 이것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공감하는 일원으로 공무원체육대회와 이장가족한마음 대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공무원 체육행사비도 2,0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행사는 몰라도... 제가 농업인단체 부분도 다른 행사는 몰라도 농업인 관련된 단체는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군수님이 지금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기왕이면 이장님도 준공무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같이 직원들과 이장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통합할 의지는 없나요?

이장님체육행사하고 읍면직원까지는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는데 군청 공무원까지 전체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처음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장님들하고 하다보면 직원들이 가서 술을 따라야 하고 이런 얘기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좀 불편하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인식차이인 것 같고 이런 데 하나하나 성숙된 마음으로 같이 가면 지금 다른 단체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꼭 필요한 행사도 있지만 간혹 어떤 단체의 맥을 이어가려고 마지못해 끌고 가려는 행사도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이런 행사부터 정리가 되다 보면 뒤를 이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159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400만 원이 감액 되었는데 홍천군에서 여러 가지 장학금이 많이 있잖아요? 문제는 그중에 한가지만 받아도 다른 것을 탈 수 없다는 것이 있지요. 특히나 새마을가족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가족들이 많지는 않지만 혹 있더라도 어느 장학금이든 탄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데도 따지면 거의 같은 조건이지만 그래도 새마을 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은 그나마 판공비라도 보탬이 되는데 새마을 가족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생단체에서 노력해서 기금조성해서 운영하는 회원들인데 이 부분도 그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것과의 형평성 때문에 중복지원은 어렵고요 그것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해 보니까 5명밖에 없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고령화 되고 자녀들이 학교를 다 졸업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청을 있어서 올려도 다른데서 받아서 자격이 안 된답니다. 지도자님들의 불평, 불만들이... 그래도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비가 좀 있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단체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장학금이라고 세워놓고 이런 기준, 저런 기준 복잡하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지도자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장학금 지원해 준다고 명분은 그렇게 세웠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다른 장학금도 보면 똑같은 조건이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지만 그중에 뭘 하나를 받으면 다른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8쪽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시설비로 군 경계사인 정비라는 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저희가 삼마치 터널 막 들어와서 횡성군하고 경계하고 가락재 춘천시하고 터널있는데... 춘천시하고 경계, 백양치 삼거리, 부사원리 춘천시하고 경계, 운두령고개 평창하고 경계에 여기는 홍천군입니다. 어서오십시오 라고 큰 경계 사인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계장할 때 만들었는데 한지가 오래 되어서 그때는 5대 명품으로 붙여서 했었는데 퇴색이 되어서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 인가요?

5개소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군간의 경계를 정비하는 것이잖아요?

예.

시군간의 경계를 정비하는 것이면 제가 이 얘기를 그전에도 햇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2년 전에... 경계가 시군간의 기싸움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곳이 많아요. 기싸움에서 지는 것 같은 시설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되어 있는 것을 할 때 상대방 시군에서 만든 크기만큼 나와 줘야지 그쪽에서 1m를 설치하는데 우리는 80cm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횡성하고 삼마치 터널있는데 한 것이요. 횡성이 먼저 세워놨는데 우리가 같은 규격으로 다 세웠습니다. 경계사인에 우리 캐릭터가 새로 바뀌기 때문에 퇴색된 것을 정비만 하는 것입니다. 크기를 높이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것에... 저희가 했을 때 부사원에 춘천시하고 홍천군 경계를 보면 춘천시는 사자모양으로 조그맣게 했는데 우리는 크게 세워 놨고요. 기존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는 없고요 도색 정비만 다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시가 큰 곳은 경계사인을 크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작은 군들이 크게 만든다는 말이지요. 작은 군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보셔서 같은 군 경계에서 홍천군에 경계표시한 것이 작으면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꾸 시비를 거는 것처럼 크게 가까이 설치하는 곳이 있어요. 기왕에 정비할 때 더는 몰라도 5:5 정도 비율로 그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160페이지 맨 상단에 정보화마을 우수마을 견학이요. 결국에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 분야가 아니고 정보화마을을 가는 것입니다.

완주 간다고 하면 그 얘기죠 다른 얘기 할 것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보화마을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가 대한민국 중에서는 빠지지 않고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부터 약간 막말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요. 작년, 올해 완주군을 우리 홍천군에서 몇 명이 갔습니까? 행복한 마을 만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 5~6회 정도 갔습니다.

5~6회? 주민들도 가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센터에서 자생단체별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작년도 농업기술센터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 예산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거기에 있는 예산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완주군이 못 먹고 살아서 홍천군이 장사시켜주려고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가면 밥먹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700만 원입니다. 40명이 가는데 1인당 약 17만 5,000원 정도가 듭니다. 버스비... 교통비 포함해서 40명이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저녁에 간단한 회식하고 충분한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여비가 들어가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해야지...

이것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견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 업무보고 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충성을 하시느라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우수마을 견학... 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가는데 항목만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자신이 있으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해야지 지금 이것을 보면 정보화마을 주민 우수마을 견학인데 어느 마을인지는 모르지만 3번에 걸쳐서 120명을 보낸다는 선심성 행정도 아니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수준으로 완주를 또 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것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홍천군 군민 전체를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설령 그렇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서 가셔야지 이렇게 나눠서...

이것은 상반기에 정보화마을을 갔을 때 그분들이 완주군도 잘 된다고 하니까 가보자 해서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 있게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이 솔직히 저희 위원님들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말을 하는데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서로가 심적인 부담을 안게끔 구조상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언제 한번... 군 집행부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하겠다고 하면 진짜 제대로 된 계획서를 주세요. 일본을 가든지, 완주를 가든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완주의 제2중대냐 이딴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완주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험한 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완주군수님께서 영업을 잘 하셔서 우리 군이 거기서 밥먹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하나요? 진짜 일본을 가든... 아까 기획감사실을 할 때 국외여행비 나왔잖습니까? 분명히 당초예산에 1억 원을 삭감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작년에 계속 유후인인가요? 유후인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인들도... 또 완주도 이렇게 저렇게 다 가고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어느 지역에서 여행을 같이 못가면 바보라는 소리도 나올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형의 이득은 못 얻고 있지만 실장님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연중 어떻게 사람을 얼만큼 보내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정확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의원님들이 이런 저런 소리 하시니까 자꾸 사이드로 빠져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견학가고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꼭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완주를 간다고 하니까 나오는데 좀 마음 한쪽 구석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게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고석두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홍천읍사무소 옥외에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2,700만 원을 계상했고 기간제 근로자 단가 변동에 따라서 2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화상수화통역 서비스에 소요되는 카메라와 헤드셋을 구입하기 위해서 77만 원, 민원수수료 카드결재 수수료로 22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원수수료 카드결재 단말기 유지보수에 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측량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측량 수수료로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66쪽입니다. 건축민원 관련해서 검율리에 사면보호공사를 할 곳이 있어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65쪽 중간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를 계상한 것인가요?

홍천읍사무소 실내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이 되면 사용을 못하니까 실외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실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한 대 가지고 쓸 것을 하나를 더해서 문을 닫으니까... 실내에 있는 것을 옮기지 않고 그냥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읍사무소에 1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밀릴 때는 약 100명 정도까지 밀리기 때문에 추가로 한 대가 더 소요되기도 하고 또 옥외에 설치할 필요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옥외에 설치하면 쓰임새가 낮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낮에도 쓰고 밤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인가 무인발급기가 두 대가 계획이 있죠?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만족도를 가지고 있어요?

방내하고 농협 동부지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읍사무소에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한군데 같이 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현재 1대는 사무실 내에 있고, 사무실 밖에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밖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데 민원인의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따로 떼어놔서?

불편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대를 추가로 계상하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검율리 사면보호공사는 민원인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요?

검율리 월드아파트 부근에 축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축사가 월드아파트와 가까이 있으니까 민원이 생겨서 축사를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전을 시켰는데 거기 사면이 자꾸 붕괴되어서 사면보호공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부탁을 과장니께 드리겠습니다. 요즘 비도 많이 오고 머지않아 장마철도 다가오는데 현재 관내에 산지개발이라든가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단도리가 되지 않아서 농사철, 영농철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역시 걱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내에 모든 허가지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하더라도 밀도 있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우리 홍천군에서 허가 부분에서는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화가 되어서 민원인들의 욕구충족을 시켜주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분들에게 하는 것이 너무 약해요. 좀 강하게... 말을 안 들으면 행정처분을 내려서라도 해야 하는데 허가를 내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행정을 쥐고 흔듭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정신상태를 고칠 수 있도록... 본인들 생각이지 주위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지역에서 누가 나서도 안 되고 우리 행정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9쪽 상단에 부가가치세 납부로 해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부가가치세가 당초예산에 금년도 전체를 편성 못한 것이 있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가 위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부가가치세가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에 8,500만 원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거의 곱절 정도 늘어났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우리가 넘겨줄지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보면 당초예산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성녀 위원입니다. 17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건설기계 덤프트럭이 2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덤프트럭이 있죠?

예.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다 되고 너무 낡아서 못 써서 그러는 것인가요?

예.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7년이고, 주행거리가 120,000k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충족을 해야 교체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대는 14년이 되었고, 주행거리는 230,000km가 넘었습니다. 다른 한 대는 내구연수가 10년이 되었고, 주행거리가 159,000km가 됐는데 너무 낡아서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매연이 많이 나와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한 대는요?

또 한 대는 아직 내구연한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대를 구입하잖아요?

예. 세 대 중에서 두 개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동안 기준을 넘어서 하면서 위험 같은 것...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관용차량 약 80~90대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셨죠?

예. 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공사도 그렇고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가 관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약 4개의 보험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약은 보험회사 본사하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회사의 직영 대리점이나 일반 대리점들이 홍천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본사의 대리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계약에 참가했을텐데 대리점들 사장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계약은 본사하고 하되, 수혜자는 대리점이 될텐데 관내 대리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LIG하고 전체 계약을 했는데 경기도에 있는 대리점이 혜택을 봤어요. 우리 군에서 거기까지 뭐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얘기는 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4개 대리점하고 얘기를 할 때 어차피 보험회사 본사가 계약자이긴 하지만 그 수혜자는 관내 대리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80대라면 금액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그것이 결국 경기도에 있는 1개 대리점이 본사가 너 잘하니까 가져 이렇게 해버리면 홍천에 있는 대리점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기다렸다가 하늘만 쳐다보는 상황이라서 이번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내년도에 하실 때는 문구를 꼭 넣으셔서 그것이 싫은 보험회사는 안 오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로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개 업체에서 응찰을 했는데 세 개 업체에서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독 LIG만 못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 대리점으로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할 때는 그런 조건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 대리점에 연결되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면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다시 가서 판단을 좀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20억 5,916만 5,000원 보다 54억 6,329만 8,000원을 증액하여 175억 2,2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품격있는 지역고유문화 창달에 2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7,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 연봉도서관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내부 인테리어, 가구 및 서가구입, 도서구입비 등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설치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지방문화활성화 사업의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인건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2억 3,705만 6,000원을 감액하여 4억 1,9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수타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포기에 따라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쌍계사 요사체 보수정비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8억 2,72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8,4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천 미술전시관 조성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비 7억 3,9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연시설 확충으로 내면 야외공연장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문화예술육성을 위한 예술단체 지원으로 제2회 전국동부민요 경창대회와 악기동아리 경연대회 민간행사보조비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에 26억 4,274만 7,000원을 증액하여 90억 2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로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15개소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178쪽입니다. 홍천궁도장 보수를 비롯한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11건에 2억 1,650만 원을 내촌면 체육공원 테니스장 등 3개소의 하드코트 설치사업 단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5,800만 원 증액과 북방면 공설운동자 주차장 포장에 1억 5,636만 원, 잿골 체육공원 족구장 설치에 1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서면 생활체육공원 설계, 야수교 부지 체육시설 용역, 검산1리 게이트볼장 설치, 남면과 내면 체육공원 조명탑 설치에 7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강원인력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 및 전국단위대회의 수용 대회 개최를 위해 3,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80쪽입니다. 학교체육지원으로 협신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에 2억 8,7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6,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체계지원에 3,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종합체육관 인건비, 기본경비 등 6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8쪽에 잿골 체육공원 족구장은 보수인가요? 증설이 아니고?

그쪽에 있는 것은 전부를 다 했는데요 족구장이 야외로 노면되어 있어서 하드코트로 바꾸는 것입니다.

족구장의 인원이 아주 많은데 족구장이 작아서 기다렸다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형들이 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증설해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전혀 증설할 수 있는 부지는 안 되나요?

거기에 풋살 경기장이 있는데 그것이 두 군데가 있고 거기를 쓰게 되면 아이들이 못 써서 저희들이 맨 위쪽에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족구장을 증설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족구장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말이 아직 없어서...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드코트로 바꾸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맨 위쪽에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뭐에요?

풋살 경기장을... 풋살을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2억 8,800만 원을 세웠고 당초예산에 4억 9,000만 원을 세워서 정비를 싹 끝내고 남는 것이 족구장하고 올라가는 길이 남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마저 정비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럼 풋살 경기장을 증설을 해서 이제는 원활히 활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샘터골에 하나 더 만들고 있는데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샘터골이요?

예. 홍고옆에.

거기에 그럼 풋살이에요? 족구장이에요?

거기도 풋살입니다.

어느 방법이든지 해소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78쪽에 여기 시설비에 보면 관내에 체육공원이 없는 곳이 두촌면 하고 서면이었는데 서면은 이번에 설계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두촌면도 지금 지주분들 동의서가 다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었나요?

먼저 두촌면 체육회에서 땅을 파는데 동의한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땅값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면체육회에서 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또 선정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되면 추경에 설계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일단 감정을 해본 이후에 판단을 하시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석면 검산1리 실내게이트볼장은 먼저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기왕이면 3,500만 원 들여서 실내게이트볼장을 해놓고 얼마 있다가 또 지어달라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아예 할 때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냥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추진하실 것인가요?

재산관리 부서하고 면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그 위치가 땅이 좋은 위치입니다. 땅을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면에서도 실내게이트볼장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고 야외로 쓰다가 군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옮기든, 옆으로 하든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보니까 밑에 보면 생활체육공원에 조명탑 설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면하고 남면이 올라왔는데 남면은 현재 조성중이고 내면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5,0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조성하는데는 기반시설 같은 조건이 상당히 좋은데 아예 할 때 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면 같은 경우에는 새로 다 타서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성 중인 곳을 보면 5,0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나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받은 것인데 땅만 파면 되어서 그런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동면 같은 곳은 그런 계획이 없나요?

동면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체육공원에... 제가 봤을 때는 동면도 읍하고 가까워서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분명히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할 때 아예 이런 준비를 미리 해 놓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도 되고 수월할텐데 이미 다 해놓고 파헤치고 다시 파헤치고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는 곳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배선 같은 것은 미리 깔아 놓는 것이 토목공사 할 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면은 선을 다 끌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거기에도 3억 원이 들어가요?

5,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토공이 빠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 이미 공사한 곳에 배선을 까는 것하고 다 덮어 놓은 곳을 파 뒤집는 것하고 차이가 5,000만 원이라면 사실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볼 수 없죠. 새로 파서 해야 하는 곳하고 어차피 하는 곳에 더불어서 토목공사를 하는 데 이것이 3억 원이라면 좀 과다하다...

5,000만 원이면 토공을 파서 까는 데는 어지간할 것 같은데 문제가 조명탑인데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니까... 눈부심 방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동호인들이 많이 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되다보면 이런 시설들을 새로 하기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토목공사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두촌면 건은 감정가가 확정이 되고 지주분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시간 같기도 한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협신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이 있거든요. 이것은 규격이 있나요? 학생수 비례라든가 면적규격은 없나요?

이것은 교육기관에 경비보조금으로...

어찌됐든 규격은 있는 것인지 공통으로 어떻게 지어줘야 하는 것인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요구된 사항으로 학교 학생들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규모를 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교육경비로 해서 저희가 30%를 지원해주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아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 교실에 규격화가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천에 안 지어준 초등학교가 얼마나 있는 것 같으세요? 다목적 교실이 신축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관내에? 여기도 학생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제가 봐도 100명...

지금 구성초등학교 35명, 삼포초등학교 35명 이런데도 다 지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마을에서 쓴다고 하면서 지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생학습을 이번에 하잖아요? 평생학습. 주로 과목이 종합문화복지관에서 하는 것 외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평생학습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운영하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일주일에 두 번씩 정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읍면에 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

다른 지역을 보면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어떤 학습을 위한 것을 하는 것이 있어요. 횡성에 보면 평생교육관이라든가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시군에 몇 개 있다고 보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은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고요,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은 이제는 학교 교육이 끝나면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다 배운다는 뜻으로 평생학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취미활동, 문화, 예술, 체육을 묶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우리 군의 방향... 어떻게 할 것인지...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내년에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이나 어떤 취미생활의 학습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론적인 어떤 교육인 줄 알고 접목이 됐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맨 상단에 민간행사보조에 전국 제2회 동부민요경창대회로 8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또 전국 악기동아리연주 경연대회 3,000만 원이에요. 그 밑에 전국민요 경창대회하면 도비까지 합쳐서 4,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부민요 경창대회는 단순히 시상금만 계상한 것인지 기초 산출내역을 설명해주시고 이것이 전국대회인데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산차이가 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 대회가 몇 월에 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동부민요 경창대회는 작년 12월에 서석 마리소리골에서 변기영 국악협회장님 주관으로 했습니다. 경기민요가 있고, 남도민요가 있고 지역별로 민요가 있는데 함경도와 강원도, 경상도 이쪽 동부지역의 민요가 다르답니다. 그쪽의 이수자들이 모여서 경연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29개 팀, 48명이 와서 했는데 4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키워서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서 800만 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위원님.

예.

177페이지에 전국 악기동아리연주 경연대회는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인가요?

처음합니다. 읍면 문화교실을 하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악기동아리 대회에 악기동아리를 하시는 분들이 다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신청을 받아 보는 것이지요. 주최를 하는 것입니다.

홍천에서 한다고요?

무궁화축제 기간에 토리숲과 무궁화공원에서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요.

178페이지 자유스러운 답변을 원합니다. 테니스 코트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다보면 사실 클레이코트가 사람 몸에 좋은 것은 맞아요. 단 예전처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죠.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사람의 관절에 가장 안 좋은 것이 하드코트인데 주민들이 하드코트를 원해서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기간 보수를 안 해도 되니까 해주는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무릎에는 클레이가 제일 좋고 문제는 관리상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고, 겨울에는 못치고, 비가 오면 못치고 하니까 잔디를 하느냐 하드로 하느냐 얘기를 하는데 잔디는 서석 한 군데만 했고요. 나머지는 하드로 다 했는데 지금은 두꺼운 재질이 나와서 그쪽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남면 같은 경우도 회원들이 견학까지 다녀와서 이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일단 면에서는 하드로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홍천 관내 테니스인들의 관절을 다 망가뜨릴 것 같아요.

장단점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회원들은 하드로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준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