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 의 반영과 지역주민의 현안사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보다 11.94%인 274 억5,210만원이 증액된 2,574억6,262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40% 증액된 2,241억3,53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7% 증액된 333억2,724만원입니 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64억 9,063만원이 증액되 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 며, 세외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111억3,7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순세계 잉여금이 104억8,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4억8,436만원이 며, 이중 특별교부세는 설해대책 사업비 2억2,0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 억9,400만원이고, 보조금은 43억7,4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 금이 30억1,410만원, 도비보조금이 13억6,03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자체 주요 현안사업으로 근현대사 박물관 전시실 전시공사(5억7,000만원), 하 리스포츠타운 조성사업(12억5,000만원), 국가대표 역도 전용훈련장 조성사업(7억 원), 비봉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17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5억원), 도시 숲 조성사업(20억원), 읍 지역 도시기반 정비사업(25억원), 면지역 취락 지역 개선사업 (20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20억원). 박수근 탄생 100주년 시설사업 등 토지매입관리(22억5,936만원) 등 사업에 192억8,809만원이 증액 또는 추가 편성되었으며, 지역일자리 사업 등을 위하여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3억6,156만원 경상경비 및 행사 ‧ 축제성 경비 등 4,65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DMZ 접경지역 간 우리 꽃 특화산업육성(2억9,400만원), 3 ~4 세 영유 아 보육료지원(5억8,103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2억5,377만원), 지역사회 투 자사업(1억7,419만원), 지적 재조사사업(1억3,164만원), 문화 예술인 기념사업 조성(2억5,000만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3억5,000만원) , 관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1억9,400만원), 한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2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2억4,160만원),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1억5,260만원) 등 56개 사업에 57 억 2,924만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8,000만원), 안대리 재해위험지구(2억 8,900만원), 사방댐 조성관리(5,372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6,710만원) 등 18개 사업비 5억5,5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도비와 군비 를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51억7,3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보훈단체 지원(2억원), DMZ 60 주년 스토리텔링사업(3억원), 재해 대비 하 천 유지보수사업(2억5,000만원) 등 46개 사업에 19억9,192만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 무상급식(2억9,606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1억2,900만원) 기본형 정신보건 센터 운영지원(6,000만원) 등 9개 사업비 5억 5,2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 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 보다 14억 3,898만원이 증액 편성되 었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8,727만원), 시각장 애인 심부름센터 운영(5,714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2,094만원) 등 6개 사업비 1억 7,8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 세출예 산은 당초예산보다 2.97%가 증액된 333억 2,724만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 별로 보면 주택사업, 의료보호 기금운영,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조성, 하수도사업,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 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대비 7억5,000만원(10.06%)이 증가한 82억 423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전입금으로 9억6,550 만원이며, 이는 식수전용 저수지사업 10억이 증액되고, 통합상수도 4,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국 ‧ 도비 보조금은 2억1,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 산은 식수전용 저수지사업 시설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관리 특별회계는 당초대비 6,992만원(5.32%)이 증가한 13억8,402만원으로 증액 편성되 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소양감댐 주변지역 지원사 업 6,427만원과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56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댐 주변 지원 사업비로 4억 8,992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대비 1억4,154만원(0.96%)이 증가 한 149억1,919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억 1,983만원이며, 이중 이자수입 3,836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8,147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17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질오염방지 예비비와 하천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확정된 이후에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 경 내시된 국 ․ 도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자체사업 중 인건비, 경상적경비와 행사 ․ 축제성 경비 등을 삭감 하여 하반기 지 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비에 계상하였고, 당면한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소 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나, 앞으로도, 최근 경기침체 등에 대응 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 운용은 물론, 긴축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 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사안별 설명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4.59% 증가한 1,976억4,474만2천원 으로 지방세가 3.96%증가한 63억8,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4.02% 증가한 235억7,269만5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06% 증가한 1,004억3,196만5천원 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16억원이며, 국 ․ 도비보조금 은 6.38% 감소한 656억5,408만2천원입니다. 관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 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3.96%증가한 63억8,600만원으 로 계상되었으며, 관항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전년도 동일한 9,500 만원, 건물 등 재산세는 7.4%증가한 7억6,600만원, 자동차세는 4%증가한 18억 원, 담배소비세는 3%증가한 24억2,000만원, 지방소득세는 2% 증가된 10억 5,5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민세와 과년도 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전 세목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한 이유는 2013년도에는 보다 합리적인 세정연구와 징수노력으로 자주 재 원 확충에 더 기여하겠다는 노력의 모습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계상내역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9쪽 중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 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02% 증가한 235억 7,269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 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3.6% 증가한 69억1,979만5천원으로 계상하였 으며, 관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12.7% 증가한 1억 5,962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과 동일한 4,786 만6천원, 공유재산임대료는 19.1%증가한 1억1,175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 다. 재산임대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구)보건소, 양춘경계 판매장등 공유재산 건축물의 신규 대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5.6% 증가 한 8억2,400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로사용료는 12.5% 감소한 5,200만원, 하천사용료는 23.1% 감소한 500만원, 입장료 수입은 두타연 관광 객 증가로 52.7%증가한 2억9,592만원으로, 기타사용료는 17.8%증가한 4억 7,10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0쪽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15.2% 감소한 5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증지수입은 인증기 수입이 대부분이며, 수 입액은 25.4% 감소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중간입니다. 쓰 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6.7% 감소한 3억5,0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은 43.3% 증가한 4,300만원, 기타수수료는 40.3% 감소한 8,5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4.2% 감소한 31억758만1천원 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골재판매 수입의 감소로 25% 감 소한 3,000만원, 매각사업 수입은 전원마을 분양 저조로 10.7% 감소한 19억 323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사업 수입은 22.5% 증가한 4억2,914만7천 원, 기타 사업수입은 1.6% 증가한 7억4,5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13쪽 중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교부금수입은 도세 및 하천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감소로 전년대비 2.6% 감소한 1억5,05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은 자금의 고금리 상품운영과 지출자금 최소화를 통한 체 계적인 관리 ․ 운영으로 전년대비 16.7% 증가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8.9% 증가한 166억5,29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관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산매각 수입은 14.3%감소한 1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양구읍과 남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어 79% 증가한 61억7,160만원으로 계상하 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3.5% 증가되어 10억3,13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불용품 매각수입은 50% 감소한 1,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000만원, 주차 장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세입과목 조정으로 46.2% 감소한 과태료수입 7,530 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500만원, 체납처분수입 100만원, 그 외 수입은 26.8%증가한 9억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용 증가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액은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 다. 예산안 설명서 16쪽 중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11.06% 증가한 1,004억3,196만5천원으로 그중 보통교부세는 11% 증가한 994억 5,500만원, 분권교부세는 11.7% 증가한 9억7,69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6억원으로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계상내역입니다. 보조금은 6.38% 감소한 656억5,408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8.5% 감소한 556억3,904만3천원으로 순수 국고보조금은 319억6,229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 영사업 등 52개 사업에 109억388만4천원, 자치행정과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노 후장비 교체사업 등 10개 사업비로 9,114만4천원, 민원봉사과 3,506만2천원, 문화체육과 1억2,295만5천원, 생태산림과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등 19개 사업비로 25억8,308만2천원, 경제관광과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등 5 개 사업비로 6억5,872만8천원, 도시개발과 안전한 보행환경 시범사업 등 2개 사업비로 5억230만원, 건설방재과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등 9개 사업비 에 112억9,704만8천원, 클린환경과 석면관리 종합대책사업 등 5개 사업비로 23억 9,020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등 27개 사업 비로 33억5,306만7천원을, 보건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 등 7개 사업 비로 2,4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으로 예산안 설명서 21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09억7,286만 5천원으로 문화체육과 백토마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비로 11억원, 생태산림 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등 5개 사업비로 19억2,286만5천원을, 경제관 광과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비등 5개 사업비로 30억5,600만원을,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등 6개 사업비로 66억7,600만원을, 건설방재과 평화자 전거 누리길 조성 사업비등 6개 사업비로 40억7,0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농 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등 11개 사업비로 36억4,800만원을, 보건소 DMZ 자연치유 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비로 예산안 설명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7억388만8천 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사업비등 13개 사업비로 2 억4,498만7천원을,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등 5개 사업비로 1 억1,764만4천원을, 생태산림과 양구비봉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9억원을, 경제관광과 국민여가 캠핑장 설치 등 6개 사업에 5억6,500만6천원을, 농업기 술센터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10개 사업에 3억4,007만5천원을, 보건소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등 25개 사업비로 5억3,617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시 ․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 도비 보조금 은 7.2% 증가한 100억1,503만9천원으로 먼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입 니다. 전체 59억 9,883만5천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등 14억7,254만1천원을,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사업 등 4,118만8천원을, 문화체육과 국가지정문화제 보수정비 등 1억2,899만3천원, 생태산림과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등 9억6,489만1천원, 경제관광과 산소길 조성사업 등 8억 914만5천원을, 도시개발과 소도읍 육성사업 등 6억 6,069만원, 건설방재과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 등 12억1,035만원을, 클린환 경과 석면관리종합대책 등 3억7,8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등 2억2,671만4천원을, 보건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등 1억 632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9,767만4천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경로 당 운영비 등 5,022만1천원을, 경제관광과 공공근로사업 555만원, 농업기술센 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 4,190만3천원입니다. 순도비 사업은 전 체 39억1,853만원으로 기획감사실 평화마을 조성사업 2억5,000만원, 주민생활 지원실 친환경무상급식 등 18억1,320만1천원을, 자치행정과 도민정보화교육 지원사업 등 738만6천원, 재정운영과 국유재산관리 2,500만원, 문화체육과 지 방문화원 운영활성화사업 등 3억4,815만원, 생태산림과 산불예방 감시활동 등 1억2,304만원, 경제관광과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비등 3,729만2천원, 도시개 발과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 등 1억2,884만7천원, 건설방재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1,444만원, 클린환경과 폐기물 안정적처리비 등 2,681만원, 농업기 술센터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등 10억7,566만8천원, 보건소 공공 u- 헬스시스템 운영 등 6,158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과 세출예산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 예산액 은 전년대비 총12% 증가한 22억 4,127만3천원입니다. 먼저, 정책 단위별 예산 안은 재정운영이 5.6% 증가한 2억1,010만4천원이고, 재정지원이 7.6% 증가한 4,820만원, 재산관리는 13.2% 증가한 19억1,570만6천원, 행정운영경비는 1% 증가한 6,726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내용을 설명 드리 면, 자주재원확충, 지방세 부과관리에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 994만 4천원, 공공운영비 1,590만원, 과세자료조사 여비 200만원, 지방세부과관리 특정업무 수당 720만원, 지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956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확립에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보조요원 인건비로 1,613만3천원,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지방 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업무보조 인건비로 1,275만3천원, 일반운영비 사 무관리비로 2,826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여비 500만원, 지방세 징수 특정 업무수당 48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 시상금으로 400만원, 세외수 입 증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1만 8천원, 공공운영비 1,560만원, 여 비 100만원, 세입징수포상금으로 1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과표운영, 개별주택가격조사 결 정공시에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인건비로 1,613만 3천원, 일반운영 사무관리 비로 1,980만원, 여비 200만원,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 고, 재정지원, 회계업무의 투명한 운영, 계약 ․ 지출 및 결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50만원, 여비 1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일반운영 비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여비 150만원,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로 1,12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 공공시설관리,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에 인건비로 1,373만4천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공공운영비 2억 1,397만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설부지 확 보, 토지매입관리에 여비 450만원, 토지매입비로 12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 인건비에 1,275만3천원, 일 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24만7천원, 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관리,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8,299만3천원, 여비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재산관리 인건비로 1,758만4천원, 과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183만2 천원, 여비로 3,364만7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안 및 재정운영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도로변 환경관리용 차량 및 제설장비를 구 입한다고 하셨는데 차량의 크기나, 그런 것은 어떻게 구입한다는 겁니까?

아직은 차종 선정이 안 되었고, 차량크기와 삽날에 맞추어서 구입할 계획입니 다.

액수로 보아서는 1톤 차량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타면, 혹은 군도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저희가 구입하거나, 시설 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각 시가지의 도로변 제설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 라 구축사업비가 반환이 되었는데 사용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겁니까?

사용 후 남은 것을 말합니다.

현재 양구군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 차입니까?

SM3 입니다.

그것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각 실 ․ 과 ․ 소에서 배차 요구를 하면 해당부서에 재산관리계에서 배차를 해 줍니다.

사용효과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운행이, 미비하나 증가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자동차를 기관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현재 구입된 차량의 이 용현황을 잘 따져보아서 유류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서 관용차량 의 효과가 좋다면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의 복지카드가 사용되고 있는데 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 입니 까?

네.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우리 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전년도에 양구군에서 농협의 복지카드를 사용하다가 국민은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것인데 기존카드도 사용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 다. 예를 들어 양구군에서 만들었던 농협에서 만들었던, 복지카드를 사용해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담당부서에 물어보겠고, 복지카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운영과로 세입이 잡히는 겁니까?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하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금액 은 모른다는 거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0% 이상이 1차 추경에서 증가되었는데 내 용을 보면 실질적 행정업무에 들어간 예산, 재원확보, 합리적 과표 운영 등 이 런 것에 삭감을 상당히 많이 표기했는데 금액은 900만원 정도이고 이런 예산 은 차라리 삭감하지 않는 게 관계공무원들의 운신의 폭이 적고 사기에 저하되 는 예산입니다, 전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시설관리에 7,000만 원, 행정시설부지가 22억5,0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관리계획 을 통해서 기 승인을 받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한마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행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계시니까 같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BTL 사업부지를 군 비 30억 정도 들여서 군인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건데, 그 리고 나서 30억 정도의 금액을 상계할 만큼을 군부대로부터 불용토지를 위관 받은 업무는 재정운영과장님이 하셨죠?

네.

실질적으로 행정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의 시설이 들어가 서 용도에 맞추어서 하게 되었는데 30억의 사업부지는 당초목적에 맞게 군인 아파트가 설립이 되었고, 군인에게 이관된 땅입니다. 30억의 돈은 다시 군비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로, 군부대로부터 양해 받은 땅은 적법한 공매 를 통하여 30억의 예산은 군비로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 있는데 재정운영과장 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BTL 부지 교환을 할 때, 주로 곧은골 관사부지, 백토마을 부지, 현 재 아토피치유센터부지, 그리고 육군복지근무지원단, 의선사 부지, 2사단 공병 대 위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정도이고 나머지 자투리땅이 있는데, 현재 행정수요로 쓰고 있는 것이 아토피부지와 백토마을 부지만 하여도 30억 은 될 겁니다. 제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원론적으로 현재 시세로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환수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증권 수용지가 아토피 부지에 일부 있고, 신교대 앞에 있습니다. 증권수용지가 16,000평인데, 해결을 군부대 에서 해줄 건지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자투리땅은 팔아서 행정에서 판단, 매각 을 하여 군비로 확보해 놓고, 김철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자금집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취지는 지방자치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 특히 국비가 아닌 양구군비 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군민에게 공히 배분되거나 수혜가 가야 한다, 당초 목적의 사업이 30억이 충족이 되어서 이관된 토지를 받았으면 사업비 회수를 위해 공매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유는 백토마을 아토피,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 의회를 통해 관리계획,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관리계획 승 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양구군 땅으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그런 절차가 없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 국방부 땅을 이관 받지 않았으면, 양구군의회로부터 관리계획에 아토피마을 부지, 포부대 부지를 관리 계획을 세워서 적법한 행위를 통해서 매입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 땅이 만약 안 들어 왔다면, 백토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행위가 없어졌다는 겁니 다. 결국에는 당초에 세워진 30억의 군인아파트라고 하는 예산으로 하여금 이 런 적법 절차를 안 밟고, 아토피 마을도, 백토마을도 지을 수 있는 편법적인 행위가 발생되니까, 일단은 금액 상계를 정확히 해서 그것 역시도 가시적인 승 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사업을 유보하더라도 공매를 해서라도 30억을 만든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의원님께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매입이나, 교환을 하는 것은 행 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도 표시를 하여 다시 일반 재산으로 할 수 있 게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도시계획도 로나 이런 것을 보상해 주고, 바로 되판다, 공원부지가 있는데 공원 사용안하 니까 되판다, 그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기 때문에 교환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현 재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토지는 30억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환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목적을 수행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보기에 결정이 나지 않을 상태에서도 토지이용을 받아서 아 토피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토마을도 그렇게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 용 도 폐기를 말씀하셨는데 기 양구군에서 가지고 있던 토지, 그런 땅은 용도 폐 기의 수순이 맞겠지만 국방부에서 넘어온 토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일반재산은 용도 폐지할 필요가 없고, 순수보존 부적합 재산이라든가, 대부농 지는 계획을 세워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토마을, 아토피도 그렇고 국방부에서 넘어온 토지에 대해서는 양구 군청 땅에 명시가 되었더라도, 금액이나 상계할 수 있는 관리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법적 요건에 맞는다면 확인해보고 받아야 한다면 받겠습니다.

최소한 30억 순수한 양구군비가 들어갔는데, 이러이러한 행위로 30억이 상계 되었다는 것만큼은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의원이나, 군민이나, 가장 중요한 예산운영의 흠결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하셔 서 투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재정운영과 직원여러분과 과장님 1회 추경예산 계상하시 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9쪽, 이석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간단한 보충 질의 와 앞줄에 있는 공공시설물 개수 및 정비에 3,600만원 계상하였는데 요인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0만원은 사실상 해당부서가 재산관리 예산을 사용하면서 양구어린이집 보수를 하는데, 사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구 어린이집 보수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어린이집 어느 부분의 보수입니까?

지붕과 벽면 비새는 부분과 내부 시설 보수입니다.

양구어린이집은 공립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어린이집도 어린이집 자 체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립시설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고, 개보수 하는 예산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 수 군비로, 공공시설물이다, 그것은 관공서에서 관여할 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보고 받은 적 없습니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석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차량이 환경관리용이 우선인지, 아 니면 삽날을 환경관리용 차량에 부착을 하신다는 것인지 구입목적이 무엇입니 까?

시설관리단에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설관리단 위 주로, 제설 삽날을 구입해서 차량에 부착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2,90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이정도 예산의 차량이라면 일반 작업용 차량 같습니다. 작업용 차량은 주변에도 흔하게 있고 군청에도 한두 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용이라서 가로변에 가뭄 시에 물을 주는 차량인지, 지난해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시가지의 눈을 신속히 치운다던가, 이래서 공공 용 차량을 구입할 때 제설용이라고 하면 짐차를 사용하시되, 작년처럼 시내 제 설하면서 모아 놓은 눈을 치우는 게 더 힘듭니다. 2,900만원 정도로 그런 차 량은 못하겠지만 특성에 맞는 일반차량을 하시지 말고, 다용도로, 제설이나, 가뭄에 물을 줄 수 있거나, 목적이 분명한 전문적인 차량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2,900만원짜리인데, 내년 예산을 계상할시 에는 올겨울 눈 대비해서 전 문적인 성격의 차량을 구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99쪽의 토지매입비가 당초 12억5,000만원 예정이었는데, 22억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입하려는 토지가 있습니까?

먼저 회기에 1회 변동 분으로 18억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런데 예산은 추가경정이 안되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구읍사무소 5년간 연부 취 득한 가격을 합하면 현재 예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철 위원님께서 BTL 부지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차 피 BTL 군인아파트가 들어선 입장에서 지나다니면서 주민들의 입장을 들었 는데, 지금 군인아파트 들어선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라면 좋겠지만, 군부대 장병들과 시내 상경기를 위해서 는 거기 들어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처음 계획이관 단계에서는 제가 없었지만 지금 들어서고 나서 그 옆에 카센 타, 상가가 계속 형성되는 것을 보니 그리 나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본위원은 BTL 부지를 매각하면서, 양구의 관문이다 보니 실질 적으러 시가 지가 거기에 가려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시가지에서 봉화산을 볼 수 있었던 전 망이 그것으로 인해 가려졌습니다. 물론 서희아파트가 일부 들어섰지만, 저희 들이 군에서 부지 매각할 때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군에 대한 환경성, 정서적인 분위기가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BTL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양구군의 행정상에 부지 편입이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부지 매각을 하더라도 대형건물이 들어설 때는 전체적인 안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후 매각을 하게 되면 아파트 밀집지역으 로 같이 하던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부지를 매각하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위치보다 그 위로 갔으면, 예전 2사단 기무대 쪽으로 갔으면 분위기가 좋아졌을 텐데, 뭔가 답답하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 부 지 매각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과 관련이 없는 질의인데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계신 KT&;G 건물은 활용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KT&;G 가 나간 후에 몇 년째 그냥 있어서 정비차원은 내부 불필요한 벽 과, 비가 새서, 옥상방수와 내 ․ 외부 도색, 외관의 리모델링은 계획안하고 있습 니다. 주변 건물들과의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용도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계속 놔둘 겁니까? 왜 용도의 적합성을 안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일전에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렸으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 답변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 냥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헐어버리고 공원 만드십시 오, 왜 쓸데없이 리모델링해서 예산 투입을 합니까? 이번 회기 내에 활용방안 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헐고 공원 만드세요. 애물단지처럼 놔두 지 말고 말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명품관 앞에 주말되면 버스 엄청 서 있 습니다. 차량 교통이 안 됩니다. 교통사고 분명히 납니다. 관광버스 두타연 들 어가느라고 출입증 만들고, 시내버스 들어오고, 주말되면 군인들 귀대 차랑까 지 혼잡합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장병안내소도 2층에 있습니다 만, 사용도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주던지 명품관을 옮겨 서 리모델링해서 차량들이 설수 있게끔 일시적으로라도 해주시던지, 건물을 왜 그냥 두시는지, 군에서 흉물스런 건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개인 건물들 은 헐어서 보상해 주면서, 군 건물은 왜 그냥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 니다.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읍사무소 매입에 연부매입이 5년입니까?

네.

5년인데 고정값입니까? 물가상승에 따른 에스커레이션이 적용된 값입니까?

관련법에 의해 시중 예금금리를 할 수 있다고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 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 ~ 6% 인데 현재 정기 금리가 3%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여태까지 양구군 교육 청이나, 도촌초등학교를 그냥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판다고 해서 이자를 받아 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실무진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승인을 하더라도 협의가 중요합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에스커레이션을 잘못 적용하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과책 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 라 구축사업비가 반환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용하고 남은 것은 반환하는 겁 니까?

저희부서에서 매입하지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매입하였는지, 안하였는지 확인 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KT&;G 관련해서 이상건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건물을 허는 것만 이 능사는 아니고, 매입을 했을 시 매입목적이 헐고 공원을 하려고 매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활용하려고 매입을 하였는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행정목적이 있는데, 건물을 현재 공시지가로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재 건물은 감정평가도 아니고 건물과세 시가표준액도 아니고, 단지 우리한테 등기를 넘기는 등기 수수료에 대한 1,2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건물값은 거 의 없다고 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1,200만원짜리 83년도 건물인데, 실제 내 부를 살펴보면 견고하고, 한번도 리모델링을 안했는데도 담배창고에 물이 좀 샌 것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용 목적이 있다면 하 루빨리 목적을 정해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면 이상건 위원님 지적처럼, 헐어서 뭘하자는 말은 안나올겁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방치가 되니까 이런 이야 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던지, 정말 사용 계획이 없다면 이상건 위원님 지적처럼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하루빨리 각 실과소 사용계획에 대하여 제출해달라고 하여 좋은 계획이 나오면 추진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가 되어 말씀드리는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임대 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받고 있죠?

네.

그러면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받은 사람이 재임대, 전대 행위가 원칙적으 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행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임대해 서 재임대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불로소득을 얻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로 인한 불상사가 없도록 국공유재산관리에 철 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전대 문제는 우리 군에는 확실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철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안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기획감사 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억381만원이 증액된 300억5,045만2천원입니다. 우 리부서에서는 2013년도 예산의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경상경비와 행사 운영비를 절감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절감한 예산은 보고서로 가름 하고, 신규 또는 증액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자연 생태복원 파로호생태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인공습지 수변생태숲 관찰로 조성 으로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인공습지 내 상류지역 생태 숲 에 관찰로 조성사업이고, 기존 생태관찰로가 있는데 관찰로가 습지의 맨땅으로 조성되어 있어 장마철이나 비온 후에 주민들이 탐방이나 트래킹이 상당이 불 편합니다. 따라서 1.2 ㎞ 의 관찰로에 판석을 설치하고, 하천준설을 하여 관찰로 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 ․ 도정 정책지원 광역경제권협력사업, 한국전 쟁참전국 보훈방문사업, 자치단체장 분담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DMZ 60 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쟁참전국 8개국 방문사업입니다. 강원도와 양구, 철원, 화천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 업으로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인데,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3개 군에서 3,000만원씩 9,000만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전쟁 참전 국가 를 방문해서 참전협회방문과, 참전용사 인터뷰는 G1 강원민방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 사업입니다. 54쪽, DMZ 접경지역간 우리 꽃 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우리 꽃 종자종묘대량시설사업 구축비로 국비 2억5,900만원과 군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DMZ 접경지역간 우리 꽃 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양구, 인제, 강원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참여한 사업니다. 203쪽입니다. 기획감 사실 설명은 마치고 읍 ․ 면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도 예 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절감된 사항은 설명서로 가름하고 신규 및 증액 사 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읍입니다. 공공시설물 정비, 청사 시설 정비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옥탑 물받이 공사,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차량탑제형 분무기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남면입니다. 공공시설물 운영, 남면복지회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목욕탕 관리인 임금으로 4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차량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면청사 공 공시설 정비로 1,74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 문화의 집 컴퓨터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역량강화, 군장병 한 가족화 운동 추진, 일반운영비 신병영외면회 홍보 리후렛 제작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편의시설 확충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 마음앰프 정비 등 설치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입니다. 공 공시설물 운영, 청사시설 운영, 청사 및 공공시설 정비 목욕탕 방수시설 외 4 건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방산면입니다. 방산면 사업경비 공 공시설물 운영, 청사시설 운영, 청사차고 시설보수 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하 였고, 쾌적한 환경시설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대피소 운동시설 및 편의시 설 설치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54쪽, 우리 꽃 종자종묘대량시설사업구축을 민간자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단체입니까?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예산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해안농가에 접경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나, 경관조성에 활 용될 수 있는 토종식물 기반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농가는 나중에 설명회 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 하고 계시죠? 야생화라면 생태산림과나 센터에서 한다 던가, 예산을 따오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실에서 국비를 확보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부서에서 패스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업성격으로는 생태산림과에 흙탕물저 감 야생화 조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의 지원부서 는 농축산 식품부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소관부서가 되고, 그래서 저 희부서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지정해 주기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역연계 사업입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제군, 양구군, 강원 대산학협력단과 합니다.

인제군에서는 농가에 배정해서 키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대학교는 왜 필요합니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양구군과 인제군 양 기관을 다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공모사업에 충족되는 프로젝트 구축을 거기 서 했고, 지역연계 협력사업이 중앙에서 줄때 총괄할 수 있는 PM 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2억9,400만원이고, 인제군에서도 이정도 국비를 받은 겁니까?

인제군은 이것보다 좀 많을 겁니다. 군비 비율로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리가 흙탕물저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를 많이 증액 안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흙탕물저감사업장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 하는 것은 야생화 단지이고, 재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꽃 특화산업으로 할 경우에 농가들이 지금 시작하면, 2015년도 완공이니까 지금 재배해서 거기다가 야생 화를 할 수 있습니다. 8만평 정도 되는데 꽃 1천평 정도의 야생화를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포토를 해서 직접 재배를 한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 금 기획실에서 하지 마시고, 관계부서에 화훼를 할 수 있는 농가, 기존에 화훼 를 했다고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니고, 야생화를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재 배를 시켜야만 2015년도에 완공되는 흙탕물저감사업 일환으로 하는 야생화 단지가 우리주민이 생산한 꽃이 거기에 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 해야, 그렇데 어물어물하다가 내년, 봄 지나고 나면 꽃씨 구입을 못해서 결론 은 우리 군이 아닌 타군 생산모를 가져다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3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금년도에 확정된 사 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예산이 아닙니다. 이정도 예산이면 상당히 큰 생산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 다. 이왕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 농가가 참여할 기회 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국전쟁 보훈방문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청과 G1 민방에서 주관을 하고 3개 군에서 3,000만원씩 분담금을 내고 사업시행자가 양구군에 몇 명이다, 그러므로 몇 명 가자고 하면 따라갔다 오는 사업이죠?

행사계획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릴 겁니다.

우리가 만든 계획이 아니고 도에서 짠 것이죠?

네. 8개국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미국, 캐나다를 가고, 양구군은 호주와 필 리핀, 철원은 네덜란드와 프랑스, 화천은 터키, 이디오피아 이렇게 8개국을 도 에서 선정하여 2개국씩 갑니다.

우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도에다 이관시켜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복원 관찰로 데크 1억5,000만원 계상한 것, 우리가 습지에 얼마나 돈을 더 넣어야 합니까? 기약이 있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다음 추경에 관찰로 앞에 물이 새서 거기 보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고기 죽고, 그래서 장비 들어가는 사업비는 어느 예산 가지고 사 업을 합니까?

예산이 섰습니다.

그럼 밑에 고사된 나무들 다 걷어냅니까?

어떤 나무들을 말씀하시는지요?

습지 안에 있는 나무들 말입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먼저 평탄작업을 하면서 일부는 걷어 냈고, 지금 있는 것은 정비할 계획입니다. 확인해 보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생태계복원 1억5,000만원 질의한 이유는 혹시나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 군의 노력이 있으면 우리군 예산이 아니고, 편승되어 갈수 있지 않 나, 건설과나 이런 쪽을 통해서라도 굳이 우리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그렇게 드리려고 한 것인데 노력을 해보셨 습니까?

국토관리청에 그러지 않아도 구릉지 평탄작업이라든가, 사업의 협조를 얻으려 고 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기존 한반도 섬에 예산을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닥의 형상을 바꾸는 것이야 시설물 형성이 안 되니까 예산을 주기가 어려 울 텐데, 관철로 데크 같은 경우 형상물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 할 겁니다. 바닥 정비사업이야 정부에서 못주겠지만,

이것은 판석만 까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영과장님과 BTL 사업부지에서 발생된 토지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 사업부지 관련해서 불용토지 교환 양여 받은 땅에 대해서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들은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종합적인 활용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땅을 매각하던지 활 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고, 대상토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 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였는데, 그 점은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이나, 사업계획을 승인한다던가.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 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예산을 기획감사실이나 예산계에서, 사업부서에 30 억의 예산을 지출하였다가, 사업이 끝난 후에 예산부서는 다시 회수해야 한다 는 취지를 갖고 이야기 한 겁니다. 전반적인 양구군 살림 전반적으로 가져다 놓고 보았을 때는 유도리 있게 넘어 갈수 있지만,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는 BTL 사업부지 예산 30억을 지출하고, 그것이 양구군에서는 취득하는 취득물 이 아니니까 다른 재원으로 땅을 상계된 만큼의 교환을 했으면 그것을 매각 처분해서 다시 30억을 우리예산에 가져다 놓아야 된다는 것이 예산부서에서는 사회적 통념으로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양구군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부득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아토피 사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불용 처리할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예산계에 30억의 돈을 가져다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 다. 그게 올바른 예산 지출의 방법일 것이지, 양구군 전체라는 것을 보아서 이 쪽, 저쪽 쓰면서, 이해나 구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양구군에서 지난 보도에 보면 강원외고 관련해서 교부세 가 25억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소송 같 은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보고할 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서면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예산 반영 중에 행정소 송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번 발생시에 사용하는 것인지, 고문변호사 비용입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일괄적으로 세워놓고, 활용합니다.

이 자료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고문 변호사도 있죠?

네.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매월 정액으로 수당 지급합니까?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일반적인 법률자문은 그냥 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할 때는 가능하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선임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해 질의 한 것은 며칠 전에 실장님과 김태진위원님과 동료 분들, 관계자분들이 수자원공사를 다녀오셨는데 이 부분을 법적인 제도적인 것 의 개정 요구와 지원방법에 대한 배분방식에 대한 요구도 해야 하는데 그럴시 법률 자문도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부분에 대 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서 명쾌한 조사결과가 나왔고,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 서 결과 도출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서 결국에 제대로 안되었을 시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석균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 질의입 니다. DMZ 접경지역간 우리 꽃 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겁니다. 답변에 3년차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언제, 어떤 기대효과를 두고 이 사업을 공모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요즘 대부분 국비가 이전에는 특정한 지자체 중심으로 하던 것을 지역연계사 업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지역과 지역간의 연계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특성은 접경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 중에 소 득과 관련된 토성식물을 생산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그래서 지역간 연계사 업이기 때문에 사업단 운영이 되고, 우수관리 인증이나 특화상품으로 마케팅을 한다든가, 우리 것을 재배하는 전문인력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농수 산식품부에 국비사업으로 공모되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하고 인 제군을 같이 합쳐서 공모를 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3억이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대학교에도 별도 지원됩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만 지원됩니다.

그러면 강대가 참여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금 강대는 본사업의 어렌지를 해주는데 사실은 사업계획에 보면 강대의 사업단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농수산식품부에서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사업비에서는 안나가죠?

네, 그런데 그게 많이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깎이면 우리가 주어야 합니까?

달라고 하는데 우리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보면 우리 것을 종묘를 만들어서 보급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외부에도 판매가 되고 우리지역에 우리 꽃을 심기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 리지역 내에 우리 꽃을 심어서 홍보하는 사업인가요?

농가소득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꽃이라고 했는데 예컨대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도라지도 될 수 있고, 그것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이름을 회의장에서 거론해서 그렇지만, DMZ 라 는 이름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다보 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기대효과도 특수하고 높기 때문에 공모해서 국비 가 책정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꽃의 전문가이고, 신지식인으로도 선정되었 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박찬성씨 같은 전문가를 참여 할 계획은 있는지요.

아직 농가 선정은 안 되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야생화 전문인력이 참여를 하면 효과가 극대화 될 거라 생각하고, 본인이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참여를 시 키겠습니다.

본 위원 걱정도,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인정도 받은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산학협력체제로 공모가 되신 게 아닌가 우려되어서 질의했는데 별도 예산 분배되었다니 다행이고, 계획 시에 참여가 안 되었더라 도 공모, 지원하는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에 앞서 기획단을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셔서 예산지원, 인력비도 주시고, 앞으로 지속관리 A/S 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인적자원이 해안, 동면지역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실시단계에서는 지역 내 전문가들을 영입 하셔서 활용하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교의 전문교수들도 참여를 해야 하겠고, 말씀대로 지역의 전문농가들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공습지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전년도에 7억9,000만원 서 있다가 5억9,000 만원 삭감하여 2억원이 되었다가 다시 1억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실질적 으로 파로호 생태복원사업과 시설보강사업, 전체적으로 하면 처음 예산이 10 억이 넘는 예산이 파로호에 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다시 1억 5,000만원으로 시설비 증액을 하셨는데 파로호 습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검 토를 다시 해봐야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 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습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였고, 관리해 왔는데 제가 볼 때 국토부에서 한반도 섬을 비롯해서 주변의 사업들이 추진되 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인공습지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SOC 는 끝나지 않겠나 생각되고, 지금 저희들도 예산이 당초에 계상했다가 삭 감된 내용은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 생태숲 관찰로 관계는 물이 빠져서 관리하고, 현장가다 보니까 관찰로가 형식적이었다는 생각 이 들어 앞으로 연계해서 생태숲 트래킹도 하고 주민들이 탐방도 하기위해 필 요하다고 생각되어 추경에 계상을 한겁니다.

생태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차례 조성을 하였는데, 추경에 계상된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번에는 관찰로 밑에 맨땅으로 다니는데 막 빠지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판석 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파로호 습지는 주민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번에 사업이 1차적으로 끝나 게 되면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양구의 가장 관심 있는 습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시 질 의한 위원님께만 서면보고 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전창진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보건복지부 중앙점검단 6명이 5일 동안 양구군의 복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활동을 시작하여 김수용 사회복지담당관과 통합조사담당이 자리에 참석 못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 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 정운영과에서 일괄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 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일 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3억 6,800만원이 증액된 총 307억 6,31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설명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에서 8,000만원 감액되었 습니다. 민간자원보조 집수리 현물급여 사업, 으로 8,000만원, 이것은 앞의 주 거급여에서 현물급여로 과목 경정된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임시 인력 운영 인건비가 44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저소 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운영에 49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행사 실비보 상금 임시인력 교육비 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지원에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7,41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 되어 사업비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서민복지 긴급구호 에서 805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5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운영인건비에서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편성 예산입니다. 금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상근간사가 금년에 고용계획이고, 현 재 면접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에서 1,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 3,000만원이 감액되 어 앞부분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목이 경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공 공운영비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복지센터내의 CGV 영화 상영 등에 따른 전기료 난방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여성강좌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가 885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좌 종목 횟수가 늘어나 증액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시설 보강비가 1억5,000만원 증액되었습 니다. 지하시설이 현재 제습이 안 되어 1층 건물과 지하실 사이에 환풍 통로 를 만들어 제습 보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60쪽, 사회복지 보조의 이동목욕 차량 운영비에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에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지원비 500만원 증액, 세계인의 날 기 념행사 지원은 행사실비 보상금 감액을 시켜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과목 경 정된 사항입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양육수당에 4,433 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감액 이유는 정부지원으로 도사업이 폐지되고 정부지 원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1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이 440만원 증액, 이것은 6.25 참전용사와 재향군인회 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훈관련시설 정비비 2억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재향군 인회와 참전용사의 집 리모델링 사업비인 테 도비 1억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의료 맟 구료비가 50만원 증액되었 습니다. 62쪽,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지원으로 150만8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성신부전증 후송차량 운영지원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후송차량이 주3회에서 6회로 증액운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사 일반운영비와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에 각각 10만원과 36만원이 감액되 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이 되었습니다. 63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서 5,71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예산 편성시 넉넉하게 하였고, 필요한 금액은 현재 편성된 예산액이면 연중 필요 금액은 될 것 같습 니다. 심부름센터 운영에는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운행비가 집행이 되었는 데 도에서 편성이 많이 되어 그 부분을 감시킨 사항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 설운영에서 174만6천원 감액되었고,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지원입니다. 학습 지 및 학원비 지원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시설비로 과목 경정된 사항입니다. 64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4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사회복지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432만원 과목 경정된 사항입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으로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65 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1,30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 은 아동복지센터 요원 1명이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3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서비스지원에서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방산 투기장인데 금년도에 신규평가에서 합격을 하여 국 ․ 도비 지원이 금년부터 정식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33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6쪽,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지원비가 130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비가 70만원 감액되었습니 다. 교사근무환경개선지원비가 1,32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교사 겸직 원장 지 원비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시설이 2 개소 증가되었습니다. 아이 숲과 배꼽어린이집이 늘어 증액분입니다. 교사 겸 직 원장 지원은 배꼽어린이집 겸직 원장 지원사업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7,445만6천원과 영유아보육료지원 3 ~4 세 이것은 금년 에 0에서 5세까지 영유아 무상급식 계획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증가한 사항입 니다. 67쪽, 가정양육아동수당 지원 2억5,377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도 정부 무상보육정책에 따라서 저소득만 주던 것이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었고, 확정내 시하면서 금액 변동이 있었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이 1,854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촌 어린이집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신규운 영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 인건비 802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68쪽, 영유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1,032만원 증액, 이것은 기존의 유치반 보육교사들은 특별수당 지원을 받았는데 영유아반 교사들은 지 원이 없었습니다. 금년 신규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서 인건비가 30만원 증액되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5개 항목과 연계되는 것인데 총 8,934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매칭 이자가 늘었는데 이것은 아이돌보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교 육여비, 인건비의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비율을 편성한 사 항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에서 아동양육 교육비 지원에서 524만원, 고교생 교육비 지원에서 60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 금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에 42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70쪽, 여성의 능력 및 지위향상입니다. 여성한마음 축제지원에 130만원, 결혼이민자 활용 제2외 국어 교육 강사료 72만원, 여성복지업무 추진여비에서 30만원은 예산 10% 절 감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우리 동네 안전도우미 99만7천원 감액은 도비 편성되어 삭감된 사항입니다.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입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서 190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여성폭력 긴급도우미 활동비 지원에서 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71쪽,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지원에서 80 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인건 비가 47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300만5천원,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이 174만원에서 473만원인데 인건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관 리비 행사운영비, 급식비를 절감해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72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행사운영비가 261만원이 증액되었고,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국내여비 1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방문지도사 활동자 수당 461만원 감액시켜 위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 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사무관리비가 8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73쪽, 노인복 지 증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에서 239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노인일 자리 사업 인건비에서 180만원이 감액되었고, 참여자 산재보험료 등 지원금에 서 452만7천원, 인건비 및 부대비에서 4,65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것은 307-10으로 과목 경정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보조 노인일자리사업지원비에 서 5,094만7천원인데 앞서 보고 드린 101-04에서 307-10으로 과목 경정하 다 사항입니다. 장수부부지원행사에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군민제안 에 의해서 우리군 시책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어르 신 봉양수당 5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청춘손수레 지원 사업이 1,000만원 증 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청춘 손수레 지원 사업인데 자산이 물품취득비에 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 4억2,459만9천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확정 내시 분이 증액되었 고,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대상자가 증가되어 금액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등급외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2,266만원 인데 이것도 대상자 증가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75쪽,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으로 768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1억2,900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일부 도비가 국비로 전 환되어 경로당 난방비로 재편성 되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으로 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노년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50만원 감액되었 습니다. 대한노인회 사무원 인건비로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6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이전 편성된 내용입니다. 경로당 폭 염대비 냉방비 지원입니다. 신규로 8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양곡비도 3,124만 9천원도 신규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매칭 사업이 진행 되었습니 다. 이것은 한시사업입니다. 다음 장례식장 CCTV 설치 및 옥상누수 보수 4,0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CCTV 10 대와 옥상 누수 보수 사 업인데 군 자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77쪽, 청소년 수련관 일반수용비에서 4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영장 사물함, 키박스를 고치는 사업이고 청 소년 수련관 공공운영비는 급식소 보수비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 소년 수련관 물품구입비는 지하식당의 대형 가마솥이 망가져서 교체하는 사업 이고 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채로운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500만 원 감액되었고, 청소년아동복지증진 행사비도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 감액 되었습니다. 청소년 및 아동복지 증진 사업은 시설 비에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1억원이 과목 경정하다 사항입니다. 78쪽, 전국자 원봉사자대회 참가 300만원,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 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사업에서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 다. 이것은 도비지원에 따른 매칭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50만 원, 집기 구입비가 2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집기 구입은 금년 에 사무국장을 신규 채용 중에 있어 거기에 따른 책상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 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서 2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 학금 지원에 6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감소되어 감액된 사 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180만원 증액, 민간인 교육 및 각종행사 참가자 보상비 1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9쪽, 양구군 새마을회 선진지 견학비 125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780만원이 감액되었는 데 이것은 보훈단체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화장실 설 치가 550만원 증액, 자율방범대 정수기 구입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양구읍 자율방법대 제2대의 화장실이 없어서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우편료 15만3천원, 사무용품구입비 15만3천원,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업무추진여비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에서 2억9,60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금을 우리에게 내시 되었던 것을 도교육청으로 도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삭감된 사항 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수준 향상에서 4억7,50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 니다. 이것은 교육경비가 지난번에 교육발전위원회때 소요액이 증액 심의된 사 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4억7,506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 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80쪽, 재무활동에서 반환금 기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반환금은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4건의 6,9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매칭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다 문화가족 지원사업에 16건 1,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 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 할 것이 많은데 몇 가지 추려서 하고 나머지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사료되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66 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 게 해서 예산이 서게 되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 13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종사자들의 사기진 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가는 사항입니다. 매년 편성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금년에 금액을 줄여서 시행하는 겁니까? 다녀와서 정리하는 겁니까?

10% 절감 때문에 70만원 감액된 사항이고, 금년에는 630만원 편성되었습니 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양구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하기 위한 조례 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관련된 시행규칙이 왜 안 만들어지고 있죠? 오래되었는 데 말입니다.

조례를 작년 연말에 만들다보니 아직 제정을 못했는데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 습니다.

2012년 10월에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당시 집행부의 의 견을 들었을 때 사회복지의 날이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왔었는데,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되 었고, 시행규칙도 안 만들어져 있어서 추경예산을 살펴보았는데 조례에 근거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질의했던 보육시설종사자 선진 지 견학도 사회복지사 처우 등 지위에 관한 것에 보면 보육시설도 사회복지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사자들에게 형평성을 맞추어주기 위해서 요양시설이나 기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도 선진지견학을 시켜줄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조례 제정을 하였는데 연 말에 하다보니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른 당초 예산을 하기는 그래서, 지 금 말씀하신대로 사기 진작에 관한 행사지원을 우선적으로 1회 추경에는 계상 이 누락되었습니다만 복지시설에서 요구하던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예 산편성에 급한 대로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도 사회복지사로서 주변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현장에 나 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르신들 모시는 일이 많이 힘듭니다. 그분들 앞에서 말 할 수는 없지만 손목, 팔에 다 파스 붙이고 일합니다. 급여도 충분치 않습니 다. 그런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선진지 견학이나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조례에 근거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기 진작해 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예산 이 조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에 군수님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를 드린바 있는 데 다문화 가정도 1년이 지난 종사자들에게만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1년 지난 후에 수당이 나갑니다.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도의 지침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 는데 도비는 10% 밖에 안 되고, 순수 군비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도비 지원을 안 해도 좀 전에 제가 만들었던 사회복지사 처우 등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우리군 시책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 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면 우리 군이 사회복지 부분에서 좋은 평가 를 받는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1년 지난 사람들에게 주 는 부분도 모순이 있다, 그 부분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군 시책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형평 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고, 재가라 고 해서 밖에 다니면서 고생하며 어르신들 가정, 가정을 방문하면서 파출부식 으로 갖은 일을 다해주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안줍니다. 그러다 보니 형평성 의 문제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검토하셔서 우리군 시책 사업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그분들의 사기가 더 한층 올 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셔서 이 러한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도와 협의 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복 지종사자들이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조례가 18개 시군에서 제일먼저 양구가 되어 있고, 다른 시 ․ 군에서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서가는 시 ․ 군이라 한다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만들었으면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푸드뱅크 관련입니 다. 푸드뱅크가 전년도에도 당초에 3,800만원이 서 있다가 추경에 200만원 정 도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퇴직금 반영이 안 되어 그 부분을 하였다, 그 래서 그때만 한시적으로 해주고 앞으로는 그 예산안에서 퇴직금을 반영하겠다 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이 당초예산 24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퇴직금입니까?

240만원은 운영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퇴직금이었는데 올해는 운영비로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푸드뱅크 사업관련 운영하는데 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접하신 게 없습니까?

현재 푸드뱅크 관련되어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고 푸드뱅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입니다. 확인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푸드뱅크 가 먼 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직접 배달해 주는 것이 어려워서 먼 곳은 잘 안 가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푸드뱅크에서 오는 것들이 그 시 설 내에서 사용되어 진다, 배분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될 것이 시설에서 먼저 충 족하고 남은 것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해주 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푸드뱅크 시군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 1,000만원, 1,700만원, 8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제일 큰 금액이 춘천시 사회복지 협의회 4,9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 년도 분이라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은 순수 군비 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 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아까 말씀 드렸던 사회복지사 처우 등 지위향상에 관 한 조례에 관련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시책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 분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 이런 부분만 반영이 되다 보니 형평성의 문제가 있 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좀 전에 건의 드렸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도 예 산 반영하여 지역 내 시설 종사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에 대한 시설점검을 해보겠고, 복지관련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형평성이 유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시설 드라이어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습기 때문입니까?

네. 1층과 지하사이에 화단으로 돌아가면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화단 라인 을 따라서 화단과 지하실 공간을 깨서 돌아가면서 환풍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습기 제거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통풍도 안 되고, 빈공간을 화단 밑으로 벽을 깨서 빈 공간을 돌아가면서 만들어서 반지하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서 방수가 잘못되어 물이 새는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 습기가 벽을 타고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면 습기 건조가 될까요?

지금 문화복지센터는 공식적으로 누수가 되어서 물이 샜다는 것을 규명된 것 은 없고, 지하가 넓은 공간인데다 채광시설이 없다보니 그런 것으로 판명되어 전문가들의 효율적인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한겁니까?

드라이 에어리어로 선정한 것은 대략 자문을 받은 겁니다.

장마철에 지하에 가보니 웬만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조기에는 괜 찮은데, 많은 예산 들여서 하시는데 이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 다. 습기가 차면서 벽에서 물이 흐른 것이 바닥으로 찹니다. 골을 파서 한군데 모이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전문가들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 니다.

저희도 반지하식으로 밖을 개방시키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내부인테리어도 잡 아 갈 생각입니다.

이번기회에 지하 습기 문제를 제거하셔서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이 없도록, 한번 할 때 예산을 들여서 완벽하게 해야지, 이렇게 놓고 제습기, 기계 가져다 놓고 말린다 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방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부부 지원예산 1,000만원 서있는데 대상자는 몇 세입니까? 올해 처음하시는 거죠?

결혼하고 60주년 이상 대상입니다. 이번에 잔치하는 것도 40쌍 예상으로 합 니다.

40쌍 예상입니까?

지원행사는 결혼기념일에 축하꽃다발 전달, 선진지 견학해주는 것인데,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이것 외에도 장수부부 경로잔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읍면 별로?

전체 모아놓고, 40쌍 대상으로 하고, 이분들 결혼기념일 행사에 직접 꽃 배달 해주고, 일부는 견학도 보내드리기 위해 신규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대상자 파악은 된 겁니까?

저희가 알기로 결혼 60주년 이상 되신 분들이 40쌍 정도 되는 것 같고,

파악되었습니까?

네. 조사 된 것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행사는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40쌍 밖에 안 됩니 까?

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장수부부에 대한 혜택이 간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 생각 합니다.

50주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많은데 60주년 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시 책이 좋다보면 50주년으로 확대를 하는데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반응이 좋 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왜 감 액되었습니까?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인데 확정 내시하면서 변경된 겁니다. 저희 가 바꾼 것이 아니고, 당초 가내시해서 확정내시 과정에서 감액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급식하는데 일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 던데 감액되어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 감액되어도 식사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감액되었다고 해서 음식 의 질이 떨어지거나, 식사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음 식 만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분권교부세 증액 교부 요청을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CCTV 가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설치하 는 겁니까?

현재 시설 내에 8개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 10개는 봉안공원에 계획되어 있 습니다.

장례식장안이 금연구역입니까? 흡연 구역입니까?

금연 구역입니다.

금연구역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서 놀랐습니 다. 장례식장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담배를 다 피웁니다. 그분들이 말씀은 못하고 굉장히 불쾌해 하십니다. 흡연구역이 있음 에도, 식당 안에서 흡연하는 것은 제안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저녁에는 담배를 안 피우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두 사람 시작해서 피우는데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군행정상 장례식장의 질서도 문제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하게 할 것 같으면 흡연구역으로 해버리고 말던지, 금연구역이라고 해놓고 흡연을 허가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기회에 장례식장의 음식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개선 하려는데 이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올바르지 않을까합니다. 왜냐하면 나 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흡연하는 것을 불쾌해 하십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으니 관리차원에서 흡연자들에게 올바른 제안을 두는 게 맞지 않아 싶습니다.

사전 홍보도 하고 계도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버스가 3대 ~4 대 정도 가는데 100명 넘는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 안전상의 문제와 통솔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과 부녀회원들을 분리해서 가는 것이 안전상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명 넘는 사람들이 가다보니 여러 가지 통제도 그렇고 본위원이 다녀오면서 느낀 부분인데 새마을지회 담 당자 분과 사무국장님, 회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 따로 분리해서 갈수 있는 부 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회와 협의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예산만 지원하고 본인들이 하는 것 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제안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과 통솔이 쉽지 않습니다. 부녀회대로, 지도자대로 가도 무리 가 없을 것 같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주민생활지원실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관리감독은 제대로 됩니까? 차량일지 다 보고 있습니 까?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만 지원하는데 실질적 인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보조금 정산은 우리 군에서 합니까?

정산은 저희가 봅니다.

경찰에서는 어떤 것을 합니까?

경찰에서는 자방대의 활동사항이나, 그런 것을 같이하는데, 자방대 활동에 학 교 폭력 관계, 순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필수예산 만 증액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관계는 정산을 받으니 그렇 고, 활동도 잘되어 가고 있지만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과 일반운영비가 200만원인데 20만원 삭감이 되어 감 액하시고, 학교폭력 사무운영비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학교폭력 예방은 군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관련 예산이 단체 에 지원되는 것도 있고, 교육경비 학교지원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학생관리 프로그램과 전현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겁니 까?

학교폭력관련해서 크게 보면 교육청, 경찰서, 군청 등 예방대책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고,

200만원, 180만원 가지고 무슨 협의회 운영비입니까?

이것은 지역협의회 운영이기 때문에 군에서 합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실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보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제일 활발한데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들 선도 문제를 이끌어야 하지 않 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교육청 뒤 벤치에 보니 소주병이 그냥 있습니다. 교육 청 일인데 거기 와서 술 먹고 가도 교육청에서 누구하나 지도하지 않고 있습 니다. 박수근 나무쪽으로 내려오다 보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회원과 학교폭력예방 단체가 많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하 는 건지, 방범대 활동이 성과가 나도록 실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우범지역으 로 나가서 단속을 하니 장소가 변형되고,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지 금은 방과 후 학교라든가 시간을 많이 잡아두니까 이번 학생들은 많이 개선되 었다는 것이 주론입니다.

지도하는 것이 교육청 일입니다. 거기 가보세요, 소주병, 치킨, 교육청위에서 먹고 있어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범활동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형식 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출퇴근 시간되면 다들 집으 로 가시는 바람에 순수 우리 군민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생 님들이 다 순찰을 돌았습니다. 공무원, 자율방범, 사회단체 분들이 다 하고 있 는데 활동을 제대로 해서 단속할 수 있게 계도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관련단체와 최대한 노력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경찰이 없어서 도둑과 살인자가 있겠습니까? 열 심히 하세요.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것은 같은데 질의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 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여기 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회 통념상 사회복지 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심리적, 환경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대상자들의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방안 모색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들과 연계 하여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의 정의입니다. 이분들 급여 나 가죠?

네.

그런데 사회복지사 선진지 견학 아까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 회 급여 줍니까?

안줍니다.

실장님께서 이해가 가면 우리 양구군청 공공근로자, 일용직 다보내야 합니다. 무슨 말이지 아시죠? 아까 이해가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렇게 말씀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 식이 이해가 가면 임시직,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자 다 대상에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예산을 만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급여가 나가는 것을 가지고 이해가 간다고 말씀 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새마을지회나 이장단, 자율방범대, 적십자 등 이런 단 체의 급여 없이 봉사하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양구군의 예산을 만 들어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급여를 받는 사람을 선 진지 견학을 보낸다는데 이해가 간다고 말씀하시면, 그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 문제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가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 지사가 있고, 복지직 공무원이 있고, 재가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여러 가지입 니다. 복지시설종사자라고 하면 지금처럼 봉급을 유급하는 하는 사람도 있고, 가사간병도우미 같이 힘든 사람들이 다 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급여가 됩니까? 안됩니까?

급여를 별도로 하면서 활동비는 지원되는데 그러신 분들이 다 복지시설종사 자라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복지직에서 정식 급여를 받고 하는 사람 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순수한 마음의 봉사자들로 구성된, 그런 분들이 견학을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예산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것, 조례가 있어서 그 런 것은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얘기를 하면 양구군 사회 복지가 퇴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특정인들이 비교대상이 없 이 이장도 2년에 한번씩 하면, 최이장이 이이장보다 낮다는 비교대상이 있어 야 하는데 오래도록 비교 대상 없이 하니까, 대상이 매번 그 사람 하나라 그렇 고, 사회복지 관련되려면 특정 종교단체 가서 직급을 따야하고, 이러면 힘들어 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단체 조직도 장을 좀 바꾸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을 보아야 하는데 관에서 바꿀 수 있는 능 력이 없죠?

지금 다른 시설종사자들은 저희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다른 것은 우리와 관 련된 단체면 하겠지만 일반 시설은 지도감독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운영에 있어서 하자나 흠결이 있을 때 법적 책임을 꼭 물으 세요. 유야무야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게 누적되다보면 스스로 나가게 해야지, 그냥 넘어가다 보니 복지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특정인들의 생색내기 식이 되고, 주변에 동조자가 없는 겁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61쪽, 민간자본 2억이 보훈시설 정비인데 어디 무슨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비는 재향군인회 사무실과 6.25 참전용사의 집 시설정비 예산인데, 도비 1 억이 서 있습니다.

지금 민간자본으로 이전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면 6,000만원의 자부 담을 대야 하는데, 각 부서마다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율이 30% 이하일 때 담 당관청에서 직영을 해야 한다는 행자부의 권고가 있었죠?

네.

자부담이 없이 보조금을 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2억의 자부담을 주려면 최 소한 그쪽의 30%이면 6,000만원 정도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 자부담 10%를 받고 있습니다.

10% 자부담을 받고 마을에서 이장들이 사업자를 찾아서 하죠?

네.

기획감사실에 가보시면 올 초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자부담 보조금 줄때 자부담율 30% 이하일 경우에 관에서 직영을 하라는, 그래서 몇 군데 그렇게 한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자부담 10% 내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0%를 따져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것도 각 실과마다 균형을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구군청 각 실과소마다 비교대상이 틀리다는 건, 하자가 있으니 검토해 보신 후 집행하여 주시고, 79쪽, 자율방범대 화장실과 정수기 구입에 민간자본 이전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민간자본으로 합니까? 정수기는 기성품이 있을 것이고,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 설치할 것 아닙니까?

제2대 사무실에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하려고 합니다. 건의 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수기가 기성품 아닙니까? 돈을 주고 살수 있잖아요, 이동식 화장실도 팜프렛 보고 사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보조금을 받는 사 람이 자기에게 용이하게 구상하고, 만들 시에는 보조금이 되는데 이런 것은 자 율방범대 물품구입비라고 해주면 550만원 상당의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해 주 면 되면, 40만원 상당의 정수기를 구입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정산과 정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기 성품을 구매해서 군에서 사주면 두루 편하고, 자율방범대도 편한데 550만원 상당의 기성품을 여러분들이 구해보라고 권하면 되는데 이것을 민간자본 이전 이라고 해서 자율방범 통장에 넣었다가 회계가 맞니, 안 맞니, 이런 것은 문제 가 있다, 그리고 2대에서 수돗물 식수 얘기 안합니까?

수돗물 관계는 못 들었습니다.

수돗물 관계가 상당히 심각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대형관정 파서는 욕먹을 일이고, 제가 보기에 하단 부 아래쪽에 100만원 정도 되는 것 파서, 관정 올려 서 라면을 끓여먹고 정수기 물로 닦고 있습니다. 그러니 허드렛물을 쓰는 게 수질은 안 좋아도 되니까, 여기서 예산을 계상 안 시키면 혹시 이런 일이 있으 면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될 수 있게 실장님께서 관심 가 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비용을 추가로

소형관정이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도 민간자본 이전해서 구입비로 팜프 렛 보여주고, 구입해 주는 것이 회계나 정리과정이 깨끗하지,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기성품 보조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비가 10억에서 4억7,500만원이 추경에 상계되었는데 포괄적인 겁니까?

네.

그러면 걱정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비 인건비 때문에 애 쓰는 것 아시죠?

네.

지방지치단체의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를 표기하기는 난해하 고, 이 금액에 인건비에 들어갈 돈은 있으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네.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 화장실 설치 와 정수기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타면에서는 그런 주문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 까?

이것은 자율방범대 전체연합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몇 가지 건의한 사항인데 일일이 확인해보고, 정말 필요한 것을 최소화해서 한 것인데, 다른 면은 이상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해안대에서도 군수님 방문하여 화장실 문제, 상수도 문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기에 해안면대 것인 줄 알았는데 양구읍 2대 거라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와 화 장실 같은 문제입니다.

해안면대도 건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방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소요 액이 많아서 차기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가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그리고 겨울철에만 하다보니 화장실 갈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김철 위원님 말씀처럼 이동식 화장실을 비치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67쪽,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1,800만원 국도비 확 보하셨는데 설명 들어보니 6곳이면 1곳당 3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데 어떤 것을 해주실 계획인지 설명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될 것이고, 복합적으로 쓰는 돈이고 국비지원인데 양구만 주는 게 아니고 양구만 농어촌소재 법인어 린이집으로 6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군비는 어느 정도 써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국비에 따른 일정비율 매칭입니다.

더 쓸 수도 있는 것이죠?

더 쓸 수야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칭비율을 준수합니다.

6곳 어린이집을 가보면 원생수가 정원보다 모자라다 보니 지원해주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법인 원장님 인건비도 주고, 어린이집을 하다보면 영양사도 있 어야 하고, 보육교사가 2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 인건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체크해서 20명이 되면 그 돈으로 운영이 된 다고 했을 때 20명이 안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국 ․ 도비 내시되었는 데 그런 곳에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더 챙겨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들이 봐주고 싶어도 인건비가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 와 서 종사하는 선생님들은 그 지역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불러야 하는데 인건 비가 적다보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기회에 국 ․ 도비 내시되었을 때 군비 를 더 확보해서 열악한 어린이집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지원범위를 넓혀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기준이 있습니다. 정원기준, 인원 기준 거기에 따라 월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지원 안 됩니까?

정원의 60%이하, 80%이하 등해서 60%이하일 때는 월 24만원, 그런 식입니 다.

인원이 높으면 덜 주고?

인원이 많을수록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적을수록 더 주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 규모로 가는 거니까 인원이 많으면 가는데 비율로 보아 인원이 작 을시가 더 많습니다.

인원이 많을 때 지원금이 더 많다는 겁니까?

많은데 20명 늘어나봐야 월 1만원밖에 안 늘어납니다. 기본이 24만원에서 인 원이 많을수록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비용은 적은 겁니다.

정원수가 모자라도 우리가 지원해주다보면 정원수 모자랄수록 더 어려우니까 그런 곳 을 더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BTL 사업부지 어린이집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군부대에서는 공립어린이집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 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와야 하고, 거기서 일단은 일반인 권역에 있는 유아들도 원생으로 받아야 하는데 군인아파트 전 용이다 보니, 그것을 우리가 통지를 했고, 지금 화천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화 천은 단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부대에 공립 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였고, 공립으로 한다고 혜택을 더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단지 내에 있어 BTL 사업부지 내에서만 운영하고, 아이 들도 군인가족에 한해서 받는다, 받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 단지 내에 있는 사람만 거기를 다니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군부대에서 요구한 것은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공립화 시켜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이 110명 정도 될 겁니다.

어린이집을 공립화 시켜달라, 그런데 공립화 기준을 보니 군부대 BTL 사업 에 나오는 어린이집을 공립화 하려면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으면 공 립화가 안됩니다. 군부대에서 사용하더라도 공립을 시키려면 단지밖에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립으로 했을 때는 일반어린이집의 운영 상태를 고려하여 BTL 단지 안에 있는 아이들만 공립화하고, 일반 아이들은 끌어들이지 않겠다 는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세울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BTL 사업부지 내 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주변에 있는 일반 아이들이 우리도 가까우니까 거기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 습니까! 우리가 권한이 있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지침을 그렇게 만들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장치를 해 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은 국공립시설로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일반보육시설로, 다만 자기들이 통제를 해서 일반 유아들을 안받겠다는 것에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안받아도 말못한다가 아니고 안받아야 하겠지요. 일반어린이집을 보았을 때는

통상 일반보육시설이라도 입소는 자유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법적으로 제안 을 하면 안 되는데, 제안해도 말릴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라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공립으로 넘어오면 다른 어린이집을 봐서 공고 시 우리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만 받겠습니다. 라고임의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이 안 되니까 사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까 그런 식의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주변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들에 운영 상태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그 정도는 말려주어야 하지 않나, 물론 그 옆에 아이가 멀리 가는 불합리한 것 도 있겠지만 다수의 어린이집도 운영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단지 내 시설이 있으면 일반 어린이는 오라고 해도 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군부대와 문제는 순수하게 군인가족들만 받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집수리 현물급여 8,000만원 사업이 있 죠?

네.

지금 우리 군에서 집수리 사업하는 것이 몇 가지죠? 이것과 주택계에서 집수 리하는 것이 있고,

LH 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LH 공사에서 하는 것은 우리군비가 들어갑니까?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 공사에서 직접 시공하는 거 죠?

네.

그것은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재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선정해 놓고 있습니까?

현물급여 대상가구는 1차로 38가구를 선정해 놓고 있는데

얼마 줍니까? 500만원 정도 줍니까?

가구당 200만원 한답니다.

그러면 예산은 여유가 있네요?

추가로 더 발생하면, 1차적으로 하는 것이 38가구입니다.

알겠습니다. BTL 사업부지내에 있는 어린이집도 관계공무원이 나가셔서 구 조도 관심도 가지고 관여를 해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