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삭감된 이유가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에 대한 평상시의 불신, 평상시의 과다 지출, 이런 이유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된 지를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설명이 매우 부족해서 삭감되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죠?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현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고창군이 람사르습지 내지는 생물권보전지역 때문에 계속 이걸 ...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린스타트 운동이랄지 의제21이랄지 친환경운동이랄지 이런 시민단체들한테 연간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홍만수 계장이 해양도 알고 내륙도 알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T/F팀이 구성되어서 그 T/F팀 구성에 의거해서 외국 나간다고 보면 의회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다가 또 순환보직에 의거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 업무를 계속 업무의 지속성이 굉장히 결여되는 게 문제점이 있다. 외국 가는 문제도 그래요. 갔다온 사람들이 또 간다라면 업무의 지속성이 맞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농식품 판매전략을 세우고 하는 것은 가능해요. 업무가 바뀌어져도,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그리고 또 일반사람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생각이 틀려진다고 보는데, 생물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보존지역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행정은 행정대로 계속 이것을 몇 년전부터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창군민들의 의식은 말이에요. 생물 보전지역 이 다양성 보전지역이라고 하는게 과연 뭐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절실히 필요하냐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이 지금 안되어 있다는 게 심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군민들이 여기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기 지금 전이지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경계지역에 있는 전이지역에 있는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우리가 유네스코 지역으로 묶었을 때 문제점 때문에 전이지역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분들을 어떻게 생계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광릉숲은요. 광릉숲은 기존에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태고라기는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생겨날 때부터 숲으로 형성된 숲이에요. 자연스런 숲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원래 주민들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데고 설악산은 설악산을 보고 먹고 ... 위해서 간 데고 다도해는 실제로 다도해는 원래 그 중요성을 모르다가 다도해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자마자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약 2천명이에요. 실제로 다도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4개 지구를 견주어서 우리 고창군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 보존문제가 같이 쌍두마차로 가야 하는데 군민들의 인식이 안되었다는 문제점이 있고 다음 생물의 다양성에 있어서 정말 이게 중요한데 난 적어도 위생사업소장이 의회에 예산을 올릴때에 적어도 6천만원이 외국에 가서 실지 업무에 보는 머 농업진흥과도 가야 할 것이고 문광과도 가야 할 것이고 환경위생사업소도 가야 할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과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는데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예산이 머냐면 적어도 그 두명 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을 과연 여기에 피는 사초는 어떤 사초가 정말 중요한 사초가 있고 여기에 ... 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는 것이라고 여기에 사초가 몇가지가 살고 있는데 이게 사슴사초고 이게 뿌리사초요 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을망정 알 수 있는 군내 의식이 생성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 그런 예산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먼저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는 거고 지정이 되면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지금 외부인들은 그렇습니다. 고창사람들이 징그럽다고, 머가 징그럽냐 하면 하여간 고창사람들은 만나면 자기네 복분자가 최고고 자기네 장어가 최고라고 절대 군민들이 홍보인이라는 거에요. 자기네 복분자가 최고고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과연 지금현재 입장에 보면 막대한 6천만원을 들여서 물론 지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외국에는 갔다와야 되겠지만 군민들이 그런 의식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실제로 그런 의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먼저 왔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지역 전이지역에 있는 중간 주민들한테 그런 교육이 부족하면 적어도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해서랄지 녹색운동이랄지 그런 운동하는 분들한테라도 적어도 교육을 시키고 해야되지 이게 식물이나 동식물은 1, 2년 공부해서 이거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준비를 행정에서 전혀 하지않고 계속 우선 정치적으로 빨리 획득해서 이거 추인받아서 우선 공포해서 이런 것만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쌍두마차로 그런 운동들을 같이 병행되야 된다, 나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외국 가는 문제도 그래요. 외국 가는 문제도 지금 산출근거가 어느 실과는 3백만원, 어느 실과는 4백만원, 6백만원, 5백만원 고창군수가 둘이요, 셋이요. 군수는 하나인데 하나의 군수 밑에서 가는 과마다 외국가는 경비가 다 틀려요. 그런 것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유럽, 동남아 틀리고 북미 틀리겠죠. 그런 것도 근거를 좀 명확히 해줬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난 이번에 최대한 빨리 T/F팀에서 하든 행정에서 그 지역주민들 지금 나중에 이해가 없으면 이 사업이 5월달에 결정이 난다고 보죠? 확신은 갖고 있죠? 행정에서,

그런데 이건 말그대로 국가지원 지방도 국가지원 사업인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그건 도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가 군비가 1억이 들어가요?

우리가 ... 얘기할 때에는 사업고시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보상행위랄지 기타 나머지 행위를 얘기를 하는, 의해서 고시일이 정해지는 것이지, 지금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한 것은 행정에서 한 행위란 말이에요. 자 예컨대 고시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지금 전봇대랄지 등등에는 모든 사업들은 원인자부담에 의거해서 그것을 이설하고 다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지, 고시일 이후에 우리가 행정에서 상수도관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납득이 안가요. 그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