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우리가 예산을 다룰때에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먼저 선 의회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난 후에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면 효율성을 나타내느냐라는 판단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인데 공유재산 승인을 득하지도 않고 이 예산이 올라왔었고 그 동안에 이해사항으로 넘어갈 때도 가끔 있었지만 이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온 것도 예산도, 국가내시가 잘못 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있어서 사실은 원인행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간에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로 부결이 되었었는데 지금 의회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머냐면 전체 예산규모 내에서 이미 입찰까지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준 것은 사실이고 그런 지금 현재 규모로 봤었을 때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봤을 때에 본위원 생각에는 핵심은 하나 같아요. 지금 두가지 사업에 있어서 가공공장은 어차피 입찰자까지 결정나서 전부다 끝났다고 보는데 복분자와 풍천장어의 홍보관을 짓는데 있어 이게 선운사의 얼굴입니다. 선운사의 얼굴이고 고창의 얼굴이 되는데, 이 예산을 축소해서 이 예산을 다루게되면 또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이 원활히 못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또 예산과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간의 신뢰가 없어가지고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때의 공무원들이 아 그때는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소위 의회의 기득권을 잊어버리고 나면 집행부 마음대로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관례처럼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모든 의원님들이 진짜 선운사의 얼굴이고 전체 복분자 클러스터가 약20만평, 단위재산으로 700억이 투자되는 예산에, 말그대로 홍보관이고 얼굴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했었던 것인데, 어쨌든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어차피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예산문제 만큼은 의회와 긴밀히 앞으로도 협의를 정말로 해줘서 같이 집행부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의회의 생각도 있는데 집행부의 생각과 의회의 생각이 다른 것은 이겁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틀에 짜여서 직업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틀에 짜여서 1억 하면 1억에 맞춰야 되고 5천이면 5천에 맞춰야 되는 것이 생각이고 의회의 생각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능한 군민 전체를 보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홍보관 사업에 있어서 지금 광승회센터가 실패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처음에 계획대로 광승회센터가 갔으면 괜찮았는데 중간에 몇 번 변경되고 변경되고 변경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변경이 계속 되다보니까 주최세력이 없어져버려서 지금 흉물이 되어버렸단말이에요. 자 그러면 2층은 홍보기능은 충분하다고 봐요. 홍보기능은, 그런데 아래층을 과연 지금 자부담을 시켜서 했을 때에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자부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행정에서 손을 댈 것이냐를 긴밀히 협의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그렇지않으면 제2의 광승리회센터가 되고 만다, 난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만큼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버렸다고 해서 방관해서는 안되고 수시로 정말 계획 입안단계부터 의회와 협의를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