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2013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3 사이버 독서 통신교육입니다. 독서를 통한 내면의 지식과 생활의 지혜를 얻어 개인의 가치실현 구현 및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으로 창의적인 조직문화에 기여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에 책을 한 권씩 읽고 사이버 상태에서 평가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3월 현재 171명이 본 교육에 참석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의 한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리더십 파워스피치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스피치 및 리더십을 향상시켜 일상 업무에서 실천하고 개인과 조직의 직무수행 역량을 극대화하여 군민과의 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1회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1 대 1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 개개인의 언어 전달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인원은 28명이고, 차후 수료 교육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3년도 선진행정 비교견학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선진행정 접목 및 직원 직무능력 배양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8개 팀 34명을 대상으로 4월에서 6월 중 전국 선진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그 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시책을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직원 후생복지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업무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체직원 700명을 대상으로 2억 3,580만 원의 직원 단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장내용은 질병, 재해사망, 재해장애, 암진단, 입원의료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종합건강검진 협약체결입니다. 검진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해 6개 종합병원이고 검진대상은 올해 만 42세 이하인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검진범위는 기본검사, 각종 암검사, 심장, 당뇨, 혈액, 항체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입니다. 총예산은 8억 6,100만 원으로서 공무원과 무기계약까지 포함해서 지급기준은 1,5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는 965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원자력 마이스터고 지원입니다. 원자력 마이스터고를 원자력분야 전국 명문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시설비 22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를 44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현재 문제점은 교원사택 건립비 42억 원을 중앙부처에 재원확보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전기과 실습동 건립예산 40억 원을 도교육청에 지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교육경비보조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 및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14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기숙사운영비, 학력향상사업, 특별활동 지원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원어민 강사비, 체육관 운영비, 대학생 멘토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국가 시책교육사업의 도교육청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 확보노력 없이 현재 과다한 교육경비를 각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일정금액 지원 후 공모사업 등 추가재원 확보 시 울진군 대응 투자방식으로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학생 특별활동 강화입니다.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역 레저문화산업인 승마 및 스킨스쿠버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대상 프로그램은 스킨스쿠버와 승마체험이 되겠습니다. 참가학생은 14개교 6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울진빌리지스쿨입니다. 학교 교육환경을 고려한 울진빌리지스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유명 학원 강사를 초빙한 보충학습 시행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원이고 현재 참여인원은 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인 농촌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마을별 찾아가는 열린 성인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자해득교육을 통한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 군정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있고 현재 14개 마을에 24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6월 1일 토요일 14시에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전골든벨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 행정역량 강화교육입니다. 직원 상호간 의사소통 및 업무 스트레스 치유로 조직력을 극대화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한 견문 확대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렴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 7월 중 1박 2일에 전체 인원 50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강원도 영월에서 래프팅하고 공무원 특강, 주변관광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장 선진행정 견학 및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군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과 대민 봉사에 기여하고 있는 이장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한 견문 확대 및 리더십 제고와 지역화합 도모를 위한 사기진작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전체 이장 195명이고, 시기는 10월 중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100만 원이고 이장 자녀 장학금 대학생은 17명에 3,060만 원, 고등학생은 2명 50만 원, 이것은 이장 자녀 중 관내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입니다. 우리 군 출신 전국의 2년제 대학 이상 학생 중 우수학생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졸업 후 공무원으로 경력경쟁 임용 채용하여 애향심을 갖고 군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4,200만 원으로 올해 5명을 뽑으려고 하였으나,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3명밖에 없어서 3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6명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3쪽,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입니다. 2008년 6월 3일, 2009년 10월 6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울진부역혐의희생사건 7건, 울진국민보도연맹사건 6건에 대해 각각 진실규명이 결정이 되어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울진지역 민간인 집단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위령제를 통해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울진읍 고성리 834-2번지에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위령비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끝났고 5월 3일 충북 단양, 경북 예천, 강원 강릉 등에 이미 조성된 희생자 위령비를 보고 벤치마킹하여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직원 후생복지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 및 건전한 휴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및 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5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직원 해외 글로벌 마인드 역량강화를 위해 배낭여행을 4월에서 10월 중에 소요예산 1억 8,000만 원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참가하고 외국의 선진사례 체험 및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레저스포츠 체험교육입니다. 예산액 1억 원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킨스쿠버, 승마, 골프, 요트, 윈드서핑 등의 수강료를 일부 지원하여 관내에서 체험 가능한 레포츠 종목을 선택해서 1인 1종목 체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무상급식입니다. 관내 유치부,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및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7억 9,400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관내 유치원, 초·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26억 9,000만 원으로 고등학생에게 12억 9,000만 원, 대학생에게 14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울진군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울진군장학재단사무국을 설치하여 장학기금 조성 및 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무국장 1명과 사무원 1명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으며, 6월중으로 운영위원 및 고문 등을 위촉하여 장학기금조성추진단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국제화에 발맞추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선진문화 교류 및 영어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7,900만 원으로서 원어민강사 배치, 영어스피치대회 개최, 초등학생 체험영어학습, 초등학생 심화영어학습, 국제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북과학축전입니다.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평소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교육의 장 마련을 위해 도 단위 행사인 경북과학축전을 우리 군에 유치하여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10월 초 송이축제 기간에 엑스포공원에서 과학축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관계, 과장님은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해도 지금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거든요. 결론이 나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이런 쪽으로 교육에 우리가 빠지다보면, 마이스터고 라는 이쪽에 우리 군이 집중적으로 빠지다보면 경상북도도 관심이 없어지고 또 중앙부처도 관심이 없어지고 결국은 모든 것은 울진군의 책임으로, 책무로 남아야 되는데, 이 마이스터고 교원사택 관계는 물론 학교 쪽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남쪽의 교원 전체를 지원하는 교원사택을 도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부지를 마이스터고 안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런 공동 목적으로 나간다면 이게 아마 많은 도비도 확보가 가능할거예요. 지금 아마 추진하다가 부지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마이스터고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마이스터고 하나만 가지고 우리 학교만 이렇게 가다보면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마이스터고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전체 교원사택을 공격목표로 해서 부지를 마이스터고 안에 두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할당량이 마이스터고에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착안을 해서 공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예.

그다음 빌리지스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빌리지스쿨의 결국 문제점은 ‘학생의 참여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처음 시행했던 것도 아니고 이쪽저쪽 나누어 가지고 빌리지스쿨을 운영해 오다가 한 쪽에 너무 편중되는, 너무 학생들 몇 명에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학생들의 참여도가 약해졌다, 잘하고 있는 곳을 폐쇄를 시켜가지고 통합을 시켜버렸는데, 이것 원상복귀 시켜줄 의사는 없습니까?

빌리지스쿨의 제일 문제점이 학생들의 수준이 여러 갈래로 오니까 어느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하기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과 같은 경우에 수학 1, 2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기에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준별 학습을, 반을 갈라서 상하로 나누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기존에 참여하던 학생들이 참여 안 하는 것은 소요시간이, 너무 다니는 데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일단 참여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같이 의논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이것을 분리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거의 배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울진군에, 이것도 복지이고 교육복지입니다. 또 우리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주민에 대한 어떤 활동에 대한 복지로 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은 좀 우리 사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문제도 있었고 뭐, 사실상 효과가 그렇게 예산에 비해가지고 그렇게 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제일 고민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녀분 중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학부형들은 이 빌리지스쿨 덕분에 우리 아이들 학업이 향상이 되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학부형들이 있는데 성과가 별로 없다니까 좀 답답하네요. 이것은 교육현장에서 좀 드려야 될 소리인데, 청문회 한 번 해볼 용의 있습니까? 학부형들하고 우리 총무부서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 내지는 같이 한번 해볼 용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학부형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후포 학부형들이 너무 장거리가 되어 가지고 통학하는 데 너무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고 학생들이 피곤하다 그러는데, 제 경험으로 봐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30분 내에 학원에 갈 수 있는 데는 도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우리가 여러 학생들 오는 사람 수준별로 반을 가르고 이과 수학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너무 가까이에서 하려는 그런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좀 솔직 합시다. 우리 지금 울진에서는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는 곳을 옮겨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하는 데에 와서 그래 그것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학부형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상당히 아이들, 물론 남쪽에만 볼 수 없지만 북쪽은 울진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무엇을 하겠다 이래서 처음부터 잘 협조가 덜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남쪽에는 협조가 잘 되어서 운영을 학생들에 대한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왕복 1시간 이상 통학을 하면서 하는 이런 시간 소요관계 때문에 다 포기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어떤 집행부의 군수님의 뜻인지, 집행부에서 이것을 판단을 이렇게 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여러 학부형들의 소리도 들어서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결론이 내려질 일은 아니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울진군장학재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 우리 출연금 현재 있는 출연금 이외에 앞으로 몇 백 억 원이 더 들어와야 되죠? 240억 원에서 한 300억 원 정도 더 들어와야 되죠?

예.

그런데 이게 들어오고 나서 장학재단 구성하면 되는데 왜 장학재단을 벌써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인력구성을 해 버리고, 이게 만약에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60 몇 억 원 가지고 이것 지금 이 장학재단 운영해냅니까, 이렇게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 사무국을 설치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장학금을 좀 모금을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공무원 갖고는 좀 하기 때문에 장학재단사무국에서 장학금 모금활동을 좀 전개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사무국을 미리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개괄적인 얘기이고요, 지금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세 사람하고 사무국 장학재단 운영비하고 연간 얼마 봅니까?

……

소요경비를 대충얼마 봅니까? 지금 인건비 얼마입니까? 이것. 연봉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사무원…

현재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원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명으로 나와 있네요? 앞으로 더 늘리겠다?

예, 앞으로 더 늘려야…

그래 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여기에 사무국 운영비하고 1억 원 훨씬 더 넘어가죠?

예, 1억 원은 넘어가죠.

300억 원 모았을 때 연간 나오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장학재단운영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이자가?

요즘 3.1%로 봅니다.

한 9억 원 정도 되죠?

예.

9억 원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인건비를 이렇게… 그리고 사무국장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장학출연금을 사무국장이 어떻게 그것을 다 출연합니까? 이것 보은의 정치 아닙니까, 혹시나?

그런 뜻은 없고 저희들은 장학금을 군민들이나 출향인을 대상으로 장학금 모금운동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사무국을…

아니, 그래 사무국장이 어떻게 그래 무슨 유능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출연금을 모금을 합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솔직한 이야기를 안 해 주었습니까, 이것?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저희들이 이제 연간 운영비가 1억 원 좀 넘게 들어가도 그분들이 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내준다 하면 어느 정도 상쇄된다고 봅니다.

못 내주면요?

못 내주면 사무국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총무과가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많은 업무로 인해서 업무의 어떤 과다성으로 해서 다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600명 정도 되는 공직자들 중에서 구석구석 이렇게 찾아 본다고 그러면 이 사무국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공직자도 꽤나 있습니다.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어차피 상징적으로 외부에 장학금을 출연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의 책임자인 사람들과 또 지역 사회단체 책임자인 사람들이 같이 협조하고 또 설득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지 사무국장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출연금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군민들이 정확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군정을 정말 잘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보은의 정치는 앞으로 좀 행정은 금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는데 빌리지스쿨에 대해서 한 마디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말입니다, 최고의 정책보다 좋은 정책이 낫다는 말이 있죠?그게 정말 곰곰이 본 의원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빌리지스쿨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책을 주어야 됩니다, 지원을 더 해야 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14페이지 직원들 후생복지 그쪽에 보면 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단체복 문제에 대해서?

예.

그것 지금 왜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왜 없앴어요? 요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부 다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그런 좋은 제도를 왜…

몇 개 과를 저거해 보고, 그것을 단체복을 직원들이 선호하는 직원들도 있고 조금 기피하는 직원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느 한 실·과를 대상으로 한번 시험운영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울진군 전체의 홍보차원이고 또 여름 에너지절약 차원인데, 국가에서 소등하라고 지시가 내려오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그것은 그래 접근해야 되고, 또 할 때 울진군 전체 관공서 있죠? 그다음에 지역 단체, 협력단체 그런 데도 다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꼭 예산을 주어서가 아니고 울진군 전체에 딱 들어오면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여름에 가니까 울진 공무원들 울진에 저거한 분들은 싹 다 그렇게 에너지절약 차원도 되고 울진군 홍보차원도 되고 보기 괜찮더라 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18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지금 이제 영어 원어민 쪽에만 계속 투자를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미국에서도 제2외국어를 중국어로 한다는 소리 들었죠? 앞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에 있어서 중국어가 영어 못지않게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과장님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에 대한 해당사항은 아닌데, 보건소 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꼭 서기관 4급이 있을 자리가 아니죠?

4, 5급 복수직입니다.

복수직이죠?

예.

그러면 보면 조례 시행규칙이나 일부개정안을 보아도 복수직으로, 개정안에 보면 딱 한 가지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개정 들어올 때 아마 지방전임계약직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전문분야에 있으신 분들,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은 도에서 오셨죠?

예.

도에서 여기올 때 서기관으로 왔어요, 아니면 사무관으로 왔어요?

사무관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서기관으로 진급시켰습니까?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자리는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도라든가 중앙하고 그런 연계관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보건업무를 하면서 지원장님이 계셨잖아요, 의료원 병원장으로 있을 때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했고,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할 역할을 전에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갔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중앙부처하고 그 사람들이 매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만큼 울진군에서 중앙부처하고 매칭 할 사람이 그 사람뿐이에요? 도에서 온 사람뿐입니까? 우리 울진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의료직군들이 직원들 6급이 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돼요?

보건 6급만요?

아니, 의료직군 6급, 여기에 보면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이나 지방간호사무관이나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분들도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우리 군에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보건 승진 대상자가 그 당시에는 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보건에 둘, 의료기술에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들의 경력이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경력이 많다고 볼 수 없다?

예.

그러면 능력에 문제가 있다?

능력은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이런 열 가지 비결을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자기하기에 달려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나 밖에서 볼 때 그래도 의료직군 직원들이 전체가 지금 몇 명쯤 돼요, 군에?

한 58명 정도…

그래서 그 58명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두려워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물론 개인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울진군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아니죠, 울진군도 봐야 되고 개인의 능력도 봐야죠.

예, 능력도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준다면 저희들이 꼭 다른 데서 그렇게 뽑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내가 과장님의 그 말을 믿고, 원래 서기관이 오면 관사하고 이런 것을 다 해주어야 하죠?

전에는 해 주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지금은요?

지금은 꼭 해준다는 그건 없습니다. 꼭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꼭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예의상 서기관은 해주어야 되잖아요?

있는 분들도 있고 없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 같은 경우도 자기 집에 계시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조금 문제의 소지가 되는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우리 또 의료직군 직원들한테 사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행정을 총무과장님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직군이든지 일을 열심히 한다면 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학재단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체험관에 있습니다.

연봉이 아까 3,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3,000만 원 같으면 우리 100만 원씩 학비 주면 30명 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 재원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을 둔다는 것은 좀 무리수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직까지는 총무과 교육지원부서에서 그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교육지원부서에는 보기보다 상당히 일을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기금조성 같은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민간인을 갖다가 해가지고 장학기금을 조성한다는 뜻에서 사무국장과 사무원 한 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 그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한 번 봐야죠.

여론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재차 물어보는 것이고요.

예,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숙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려면 미리 입학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숙소가 마련되어야 교사도 오고 이런데 지금 좀 늦은 것 같은 데, 빨리 좀…

예, 저희들도 아까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했는데, 아까 송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부처에서 법률 쪽이 개정이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마이스터고가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지만 그 학교만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숙소를 지어준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먼저 하고 우리가 대응투자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울진은 특히 교통의 오지죠, 문화시설이 안 되어 있죠, 그나마 집값도 타 시·군보다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자기 돈 쓰면서 울진에 와가지고 학생들 가르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총무과장의 능력을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빨리 좀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남쪽 교사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빨리 마련 좀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8개 대안사업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지금 개념 자체가 스스로가 지금 문제가 생겨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8개 대안사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다고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이 안에 보면 교육과 의료라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서로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한수원은 어차피 이 기회에 이런 어떤 2,000억 원 가까이 되는 이런 예산으로서 전부 다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나왔고, 우리 울진군은 결국은 같이 이마를 맞대고 접근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에요. 이 교육·의료라는 부분이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가 접근하는 개념을 이 8개 대안사업이 되게 된 흐름, 14개 선결에서 왜 8개 대안사업이 되었느냐? 이것은 미 이행에 따라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그 안에는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같이 병행이 되어서 나가주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서로 좀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나간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화 문제에 대해서 이것 경상북도 계획표를 그냥 베껴온 것 아닙니까? 그냥 베껴온 것이죠? 경상북도에서 지금 에너지클러스터 문제에 대해서 제2원자력연구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수소실증단지, 스마트원자로 시범단지 이렇게 해놓았던 것을 그냥 베껴온 것이죠?

예, 지난번에 용역결과…

경상북도 것을 그냥 베껴온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 중에 울진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지금 스마트원자로실증플랜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지경부에 저희들 한 번 가서 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경부에서는 전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다음 제2원자력하고 원자력수소실증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경상북도가 전체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들, VIP가 왔을 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원자력 안에서 이런 브리핑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과연 울진군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될 부분, 이게 제2원자력연구단지도 가져오고 또 수소실증단지도 가져 온다 그러면 우리 울진군민들은 아마 고민을 좀 해보아야 될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2원자력연구단지만 들어오겠다, 제2원자력연구단지가 결국은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라는 아주 고준위에 대한 이름을 지금 미화시켜 둔 이러한 부분들의 이행방안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니까, 정말 이러한 것들 중에서 우리 울진군이 울진군을 위해서 수소실증단지를 끌고 오든지 스마트원자로에다가 수출단지를 끌고 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우리 울진군민들이 고민할 수 있다, 그냥 이름만 가지고 대덕과 같은 연구단지가 만들어진다 하는 이런 부분만 가지고 허황된 꿈만 꾸면 결국은 우리는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밖에 받을 게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진풍력단지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거대한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울진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토목사업 하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 울진군이 이러한 거대한 땅을 내어놓으면서 그 안에는 울진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울진군을 내놓을 때는 최소한 이 대기업에다가 울진군에 최소한 중장기 연수원 정도, 당일 연수하는 것 말고 중장기 연수원 정도라도 울진군에 하나 세워주고 이러한 것들을 이행을 해라, 이렇게 되었을 때 울진군에서는 그래도 경제적인 도움을 꾸준히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시 토목만 하는 사업, 토목은 해봤자 토목사업밖에 없잖아요, 이것. 그냥 산 밀어가지고 세워두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서는 좀 곤란하고, 단지 이러한 대기업이 하는 사업들 중에 유치를 하면서 우리 중장기 연수원 계획을 세워서 울진군에 내놓아라, 받아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중장기 연수원을 짓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예, 지난번에도 관계되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 사실 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 사업은 이 사업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울진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방안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저희들한테도 그 사업계획서를 좀 그런 연수시설이라든가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건의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SK D&D가 SK에서 이제 별개로 떼어 놓은 회사인데, 결국은 SK그룹사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이의를 제기해 주어야 우리 지금 이쪽 지역 아니면 저 사람들 갈 데 없습니다. 뭐, 보따리 싸서 갈까봐 겁내지 말고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먼저 연수원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같이 협조를 하자 하는 이러한 공격목표를 잡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울진원자력 명칭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그 때 논의를 해서 우리와 한울 두 가지로 올려 주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생각을, 조금 ‘우리’라는 명칭으로 표가 아마 좀 더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결정을 했잖아요?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바깥에서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결정된 것은 ‘한울’로 되었습니다.

‘한울’로 되었습니까?

예, ‘한울’로 되었습니다.

‘우리’로 된 게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로 된 것으로 나와 있을 것인데요?

‘한울’이고 영광은 ‘한빛’으로…

그러면 우리는 ‘우리’로 간 게 아니고 ‘한울’로 된 게 맞습니까?

‘한울’로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발표가 지금…

저희들도 그전에 그 문제 때문에 사전에 ‘우리’라는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명칭을 두 개 제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어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이사회에서 ‘한울’로 하고 영광에는 ‘한빛’으로…

그 말 믿어도 됩니까?

예.

‘우리’라는 얘기는 우리 정체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 원자력인데 우리가 요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밖에서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가 ‘한울’로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어제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원전 3페이지 보면 원전 온배수 해수자원 활용연구센터 조성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게 해양연구소 직원들이 할 일 없이 예산 당겨볼까 하는 그런 취지가 섞여 있을 것이에요, 틀림없이. 이 발상은 해양연구소에서 나왔죠? 이 원전 온배수 해수자원 활용 이래 가지고 이 발상은 해양연구소에서 분명히 발생 했죠?

아니요, 전에 그걸 도에서 용역을 했고요, 거기에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수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해양연구소가 깊이 개입이 되어서 쓸 데 없는 짓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당겨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용납이 안 되고, 순수하게 종묘배양장이라든가 이게 우리 군이 직영으로 하든가 안 그러면 위탁을 주어가지고 하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가야지, 여기에다가 실제 한수원사업자사업비를 수백억 원을 투자하면 이 한수원사업자사업비는 어차피 울진군이 써야 되고 울진군민이 혜택 받아야 될 돈을 거기에다가 갔다가 여기에다가 다 때려 박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생각해야 되고…

의원님, 그 부분은요, 너무 저쪽에 동해연구소에서 그것을 추진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전에 본 의원이 한번 봤을 때 예산액이 607억 원인가 한 번 들어와 가지고 해양연구소에서 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뭡니까, 방재환경부 퇴직한 직원을 거기에다가 자리를 하나 주어가지고 한 번 장난친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짚었는데 클러스터 있죠?

예.

이것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이것 미끼라고 덥석 물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고. 이게 바로 아까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미끼라고 덥석 물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고요. 지금 산업통상부인가, 지식경제부가?

통상자원부요.

산업통상부 방폐물과에서 지금 여론조사하고 우리 울진군에서 여론조사 신청 몇 번 들어왔죠?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반대했죠? 안 된다, 설문조사 안 받겠다고 했죠?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간담회.

간담회, 설명회 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 간담회 하는 것은 받아주고, 간담회 한다면 간담회 얼마든지 응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실익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을 찾아가야지 이런 것 가지고 괜히 연구소 만드니, 실증단지 만드니 뭐 하니, 이것 경주보다 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 원자력클러스터 관련해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과장님 골프장 우리 군이 직영할 의향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지를 주어야 됩니다.

어떤?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는 지금 골프장에 들어와 있는 업자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지금 뭐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처음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업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유동성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6대에 들어 와서 처음부터 이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끌었던 것이에요. 지금 몇 년 끌었어요? 내년이면 우리 6대 의회가 끝나는데, 4년이 지나간 것이에요, 4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가 들어와서 4년 동안 그러면 계속 3년 동안 지지부진하다, 이것 뭔가 있는 것이에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지적했는데 원남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식계약은 우리 군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예,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결로 되어 있어도 정식 계약체결을 어떠어떠한 조건이라든가 우리가 해줄 조건, 저쪽에서 해 와야 될 조건, 시행조건이라든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체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체결이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재산 가지고 한다 계산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까 동료의원이 물으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보니까 유동성이 없는 것 같다, 그것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잘못하면 손 떼라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또 위약금 관계 이야기가 하겠죠.

나오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위약금을 받을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돈을 넣어놓고 있는 게 5억 원 정도…

그것은 본 의원도 넣겠네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저쪽으로 위약을 할 수 있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게 없어요. 갈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군민 공모주로 하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부지 다 사 놓았는데 뭐 어렵게 할 필요 뭐 있어요? 해서 뭐, 주식회사 법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다가 돈 댄다는 사람한테 팔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 외자유치, 지금 기업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매일 쫓아다니는데, 그것 어렵게 생각할 것 뭐 있어요, 우리 것 하면 되지?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보시고요, 지금 이것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잘못 딱 한 번 첫 단추에 만약에 착공식해서 삽을 한 번 떴다 그러면 이게 최하 10년 갈 겁니다. 이 말이 기록이 되는데 두고 보십시오. 이게 골프장이 정말 그런 팀들만 모인 장소입니다, 1군이 아니면. 이것 지금 실적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과장님, 다른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문제를 볼 때 심히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저희들 실시 변경 협약체결을 하면서 일단 기간이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2015년 12월 준공 맞습니까?

예, 지금 실시변경 협약체결 안에는 일단 사업 준공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위약금을 가려면 2015년 12월까지는 가야 되네요, 지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12월, 한 6개월 정도 더 연기를 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연기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불가피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6월 30일을 고수를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분들이 착공을 이렇게 당초에 올 5월에 하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또 12월로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착공을 하게 되면 일단은 토지보상 총금액의 10%를 내놓아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금액의 10%가 얼마입니까?

50억 원 이죠.

우리 토지금액의 10%가?

토지 금액은 아직 우리가 지금은 모르고요.

아니, 우리 감정 토지금액 전체 우리 군에서 매입한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은 저희들이 토지보상이 한 65억 원 정도 됩니다.

65억 원의 10%면 돈 6억 원 입니까?

예, 6억 원 입니다.

그 돈 6억 원을 못 낸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6억 원하고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담금이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행보증금을 내야 될 게 55억 원 입니다. 총 120억 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착공을 그렇게 선뜻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착공하게 되면 어려워요. 10년이 넘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 달 안으로 결정을 과감하게 냉정하게 처리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사업자지원사업에 경영전략과에서 조금 심의할 때 어느 정도 저거는 합니까?

심의는 아니고 협의입니다.

협의하죠?

예, 지역심의위원회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역심의위원회에 협의를 할 때 의료원에 작년에 보니까 조금 들어간 게 지역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이래 가지고 2억 원 정도 들어가 있네요? 2억 7,000만 원, 한 3억 원 정도 들어 갔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 이렇게 정해져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한수원에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심의만 해서 그냥 넘어가나요?

예, 그러니까 사업계획 전체 예산, 사업명칭하고 금액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 사업계획서는 일일이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소한 데까지 신경을 쓰십시오.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간병인 문제, 원래 자기 부모가 가면 자식 된 도리로서 자기가 간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조금 흐르다 보니까 조금 전문적인 분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간병인한테 의뢰를 해서 간병을 하게 되는데, 반경 5㎞ 이내의 간병비 부담은 사업자사업비로 해 주고 5㎞ 이외의 주민들은 간병비 부담이 자부담입니다, 순수 자부담입니다. 이런 처사를 지금 해서 되겠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부분만 사실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을 지원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외 지역에는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요금도 주변 외 지역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료비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안 해보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 몇 푼 안 돼요. 돈도 내가 볼 때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간병사를 두어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극히 몇 분이 안 된다고요. 집안에 조금 다른 우한이 있다든가 형제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집들이 볼 때 좀 하고 그런 개념인데,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자기 부모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6,000원 지금 이쪽에 5㎞ 반경 내는 6,000원 내고 저 밑에는 2만 원 내야 됩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다 알아보니까 그게 사실이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형평성을 둘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심의할 때 그런 부분만큼은 조금 상세내역을 하더라도 불평등하게 하지 않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또 의료원이 업무보고를 하러 오면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렇죠. 법적사항 외에는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주변 내에 70% 주변 외에 30%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부분, 이런 부분은 주변 외 지역에는 지원을 못하지만 30 대 70 그 범위 내에서는 30%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예, 발품 팔고 있습니다.

발품 과장님이 팔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오너가 좀 쫓아다니는 것을 봤으면 싶은데, 오늘 뭐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다 계시는데, 사실 군수님이 이것을 들고 나서서 열심히 좀 다녀야 되는데, 기업체마다 다니시고 인센티브도 많이 제공 한다 좀 와라, 지금 죽변과 평해농공단지 지금 다 되었죠?

평해는 이달 말로 다 되고요, 죽변은 아직 12월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농공단지 일부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가 잡초만 무성할 수 있는 그런 농공단지가 안 되고 정말 기술인들이나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울진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울진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집행부가 좀 신경을 써서 열심히 발로 뛰어봅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에 보면 평해농공단지가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요.

예, 농공단지 입주업체.

기업유치는 경영전략과, 기반조성은 경제교통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당 금액이 영덕농공단지보다 비싸다 해서 지금 수산가공업체들이 울진에 가느냐 영덕에 가느냐 보류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영덕하고 좀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조해 가지고, 무안군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협의체가 있어가지고 이윤의 몇 %를 군에 장학사업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기업도 살리고 그다음에 기업이 잘되면 지역의 경제효과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풍력단지조성도 과장님, 특히 주민설명회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설명회 할 때 장점보다도 단점을 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점도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원남골프장 건 있죠?

예.

시행사하고 울진군이 계약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협약체결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죠?

예.

그 협약내용하고 아까 유동성 걱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하고 미 이행 시 우리 대책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자력클러스터 각 시설별로 정확하게 어떤 시설인지 파악된 것 있죠? 전에도 부문별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도입시설, 이 시설 별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무슨 시설인지, 도입되었을 때 장단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숙지하고 간담회에 들어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수 위원님.

시간이 지금 없는데 바로 진행을 하죠, 쉬는 시간 없이.

예, 알겠습니다. 예, 동료 김완수 의원의 요청대로 민원실은 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홍보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감동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민원서류발급시스템 개선입니다. 올 1월초에 의원님들의 배려 하에 6,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통합증명발급기 세 대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 근남면과 원남면에 신규 설치를 해서 읍·면에 민원발급기는 전량 개체라든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빠르고 편리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해서 통합민원창구 11개를 운영하고 있고, 민원처리 현황은 지금 현재 즉결민원 1,274건, 단순민원 3,957건, 복합민원 464건, 고충민원 27건, 여권 772건, 즉결 제증명이 1만 8,658건 해서 2만 5,152건에 대해서 민원사무처리를 했고,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민원상담관 및 민원도우미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관 13명에 도우미 두 분이 나오셔서 1일 일액은 2만 원, 자원봉사자 일액과 동일하게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2쪽 다음쪽입니다. 민원실 도움벨 및 우선배려 민원창구는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그다음에 임산부 등이 오셔서 주차장에서 벨창구에 있는 벨을 누르면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모셔서 바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생기념 영·유아증(등본) 발급 운영도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밑에 있는 구술민원신청 민원접수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종이 없는 민원창구 운영으로 이제 정부시책에 맞는 Green IT 실현입니다. 지금 2월부터 추진을 해서 5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읍·면부터 설치를 해 들어옵니다. 설치를 해서 12개소입니다. 12대를 설치를 해서 주민등록, 가족관계, 민원행정 분야 등 제증명 25종에 대해서 대화형 민원서비스입니다.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면 모니터를 통해서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신청서류가 작성이 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3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정기분 지가를 조사해서 현재 읍·면에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3만 2,054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필지 17만 1,000필지의 약 77%, 국·공유지 중에서 도로, 하천 등 공익부분에 쓰이는 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다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서 5월 중순경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5월 30일로 결정공시를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크게 지가에 상승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1% 내외 선에서 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제 정착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들이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가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도록 지도를 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D/B 지속정비입니다. 이것은 KLIS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2,000만 원 해가지고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국토이용계획상에 용도지역이 변경이 된다든지 토지라든지 변화가 오는 지적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실·과·소에서 행정하는 데에 제공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래쪽 하단부에 있는 게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비 지원입니다. 올해 의원님들 배려하에서 5,000만 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현대아파트하고 북면 혜광타운을 했고요, 올해는 후포 공영아파트를 1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좀 신청률이 조금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75동에 대해서 동당 5,000만 원 융자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4,000만 원을 융자를 했던 부분이 1,000만 원 상향해서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동당 100만 원 들어가서 70동을 하고 있고요, 이중에서 슬레이트사업하고 연계해서 환경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는 연중 월 1회 이상 읍·면을 방문해서 지적관련 측량, 소유권관련 공시지가 등등 지적업무 전반에 대해서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도, 올해, 내년도 해서 계속사업이고, 2014년도 내년도까지 해서 울진읍을 마무리 할 그런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울진읍이 19억 원을 들여서 완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7개 읍·면에, 그러니까 울진읍을 제외한 6개 읍·면으로 확산을 해서 전체 소요사업비는 60억 원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하에 있는 각종 우리가 얘기하는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기타 관로가 다른 어떤 공사로 인해가지고 파손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연계하는 데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정비는 지금 현재 도로명판, 그다음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서 탈락 또는 망실, 훼손되는 부분을 보수 또는 교체하는 그런 저게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특별하게 앞에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민원실 환경정비개선사업입니다. 이 개선사업은 위원님들 배려 덕분에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실 내에 필경대부터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그렇게 할 시설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집행을 하는 데 다소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3년도 9월경에 안전행정부에서 민원실에 대한 기본모델을 하달하겠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가 떨어진 기본모델을 보고 집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부분에 필경대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일부 교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전행정부의 기준에 맞추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의 시행 및 포상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실·과, 읍·면 그다음에 개인별로 마일리지 민원처리를 신속히 처리한 공무원, 담당부서, 담당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저희 실하고 환경위생과, 주민복지과가 우수부서에 들어갔고, 읍·면은 울진읍, 죽변면, 북면, 후포, 원남 순으로 되었습니다. 맞춤민원서비스 확대운영은 한국수력발전소 사업장부지 내에 민원무인발급기를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할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용률이 북면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한수원 안에 한 대를 더 추가설치를 할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8쪽입니다. 고교생 주민등록증 학교방문 발급 운영입니다. 연 2회를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개 울진고, 죽변고, 후포고, 평해공고, 그다음에 평해정보고를 학교 측과 협의를 거쳐서 직접 학교에 방문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 운영은 지속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지적기준점 표지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기준점은 3,068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서면 지역에 16개소를 추가해서 기준점을 설치를 해서 저걸 했습니다. 해서 사업비 1,500만 원을 들여서 기준점을 수시로 망실 또는 확인을 해서 이동여부도 확인을 하고 해주어야만 측량에 문제점이 발생을 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에 지진대비 생존공간(SA)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3개 시·군, 그러니까 경주, 영덕, 울진에 대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합니다. 동당 500만 원을 들여서 도비가 50%가 있고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자력이 있는 시·군에 지진이 났을 때에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낡은 주택이 100㎡, 그러니까 30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욕실이 있는 부분에 이 욕실을 콘크리트구조로 빔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 안에 일시적으로 대피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 작년도부터 도 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쪽 부분입니다. 사망신고 시 조상 땅 찾기 업무 연계추진입니다. 이것은 읍·면과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 민원실에도 많은 조상 땅 찾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도에는 46건에 172필지를 저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월 10일 현재 24건의 신청이 있어서 19건에 대해서 96필지를 찾아주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후속 상속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는 그렇습니다, 마치고요. 끝으로 민원실은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끝없는 배려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요즘 인기 좀 있죠, 과장님?

지금 주택개량은 그런대로 수요를 맞추어 갑니다. 빈집은 조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빈집은 그렇고 환경개선사업에 주택개량사업에 보니까 이게 지금 농협자금이 전부다 100%이고 우리 군은 여기에 10원도 없죠?

예, 없습니다.

이게 이제 형평성 논란이 좀 일어날 수 있는데 귀농·귀촌자가 가면 지금 우리 주거 수리비라든가 주거 구입자금 얼마 보조융자 해 주어요?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죠?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금 다 연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보면 지진대비 6페이지에 보면 지진대비 생존공간 SA 구축사업 이것도 우리 농어촌주택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야 돼요.

신축을 하는 부분에는 SA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안 들어가도록 해 놓았어요?

예, 도에 지침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따로 예산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할 때 이것을 권장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요.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군비잖아요?

SA 뭔가 하면, 50 대 50 도비가 5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50% 붙으니까 군비를 50% 주니까 이것을 할 때 어차피 권장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개량을 할 적에는 신축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로 하면 무엇인가 하면 대피공간을 이미 스스로 확보를 해 버립니다.

아니죠, 스스로 확보가… 지금 이게 수리도 슬라브집들도 욕실을 중앙 쪽으로 수리를 하라고 해놓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규로 짓는 집들도 그 대피공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기존에 슬라브로 지어 있는 집들이.

거의 슬라브집들은 거의가 됩니다.

그러면 목조에만 지금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조적이 있죠, 조적이.

똑같죠, 지금 다 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상부만 슬라브이고 안에는 다 조적으로 가잖아요, 우리 농가주택이 100% 보면.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면 대다수가 벽돌로 조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이제 농가주택도 그렇고 벽체를 콘크리트로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다녀보면 50 대 50으로 많이 봐 져요, 보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하는데, 벽체를 콘크리트로 하는 집들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조적해 가지고 평슬라브로 치는 집들, 그다음 슬라브가 비가 많이 새니까 자체 이제 조립식으로 하는 이런 집들, 이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나는 같이 매칭을 시켜봤으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안 되겠나 싶던데, 또 농가주택 짓는 분들도 그래도 경제적부담도 좀 덜고, 또 우리 군에서도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한번 같이 매칭 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 수리할 때도 보면 여기도 설계를 해야 되고 기존에 농가주택 할 때는 설계를 안 해도 바로 시스템만 갖다 넣으면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기에 지금 지진대비 생존공간에 보면 설계 500만 원으로 설계까지 하면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설계비를 별도로 주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북도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면서 도건축사협회하고 협약체결을 일부를 해서 설계와 시공을 건축사회가 맡아서 시행을 하도록 해서 설계비에 대한 주민부담을 줄여놓았습니다. 줄여놓아서 시·군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경북도 건축사회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우리 물량을 그냥 넘겨주면 거기에서 설계하고 시공자 선정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밥그릇 찾아먹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본 의원이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는 지금…

건물을 지을 때 설계가 들어오잖아요?

예.

자, 라멘조 같으면 그냥 가고 조적조로 들어오면 이것을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농가부담도 적게 들어가고 자체 지진대비 공간도 생기고, 또 나중에 우리 지진대비 공간 신청해서 또 새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전체로 시스템이 돌아가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도의 지침이 이렇게 되어서 계속추진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올해 말에 저걸 하면서 그 관계를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도에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술민원신청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의 비용도 절감되고 편의도 증대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본인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읍·면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렇습니다. 업체를 선정해 놓고 지금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저걸 해야 봐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나 이 업체에 저걸 보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저하고 앞에 있는 민원인하고 무슨 무슨 무엇을 신청할 것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 들어가죠. 민원인도 볼 수 있고 저도 볼 수 있는 양면 모니터를 통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신도 할 수 있겠네요? 부모 것 받아와가지고 주민번호하고 주소하고…

아닙니다. 열리면 누구 것, 누구 것 본인 확인은 다 됩니다. 열려 들어오면…

그러면 주민등록증은 필요 없습니까, 그것 할 때는?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부분을 모니터를 통해서 담당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그겁니다.

이제 구술민원신청 하면 일반인들은 그냥 와가지고 주민번호만 하고 우리 지문만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시스템 상으로 예를 들면 지문이 필요하다든지 주민등록이 들어가가지고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증이 들어가서 확인절차를 거쳐 주어야 되고요, 지문은 지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구술이라고 해서 그런 절차가 그냥 말로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들한테는 참 좋겠네요.

그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글자 쓰는 것 보다도?

예.

그래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진소식지 같은 데 뭐 주민등록증은 필수다 그런 것을 좀 올려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울진소식지, 그다음에 포항케이블 그다음에 이래 가지고 홍보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 차례 더 할게요.

그리고 실장님, 지진대비 생존공간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 군은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러면 원전 5㎞ 반경 안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울진군 전체입니까?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원전 5㎞ 반경하고 관련 없고요, 지역 안에 있는 이런 이런 주택을 이런 이런 명분으로 인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울진군은 원전이 있고 또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비를 좀 더 늘려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도비도 있네요?

도비가 붙어서 50 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좀 더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군비가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이게 3개 시·군에 이렇게 저걸 하고 있어서 더 붙이려고 하면 군비를 좀 더 붙이고 이래야 합니다.

아무튼 계속 사업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실장님,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5페이지 중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이런 것 우리가 다니면서 질문받을 때마다 우리가 명쾌한 답을 못해 주는데, 물론 민원실로 알아보라고 이런 정도로 해 주는데 아까 5,000만 원 기준하고 2,500만 원 기준하고 아까 지금 상당히 용어상에 개량이다, 개축이다, 리모델링이다, 수리다 이것 우리가 들어가지고는 일반인들이 전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2,500만 원짜리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것이고 개축인지 개량인지 어느 범위 정도인지, 기둥을 옮기는 것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5,000만 원 융자 받으려면 완전히 털고 새로 지어야 되는지 어떤지 이런 구분이 되어서 그리고 10개 읍·면 중에 어떤 지역은 되고 읍·면 별로 어느 지역은 안 되고 하는 그 구분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놀이시설 하는 것, 타 지역에 조사해 보니까 아직 자부담 비율 이하는 없더라 이러는데,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고 어린이 시설들이 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지만 자부담이 그게 참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울진군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먼저 앞서가는 행정으로 자부담비율을 좀 더 낮추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인하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부터 13쪽 방범용 CCTV 설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골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제조업체에 대해 안정적 골재공급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수지 및 하천정비를 통한 준설토 활용과 육상골재채취를 통한 민간분야 공급에 치중하고 있으며, 금년도 공급계획 및 실적은 하천정비 등 준설토를 이용한 부수골재 8만 루베 공급 대비 현재 2만 9,000루베를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천정비를 통한 우수골재를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통한 공급은 23만 5,000루베 계획대비 현재 허가량은 13만 2,000루베를 허가하여 골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체계의 선진화로 군민 안전 확보 체제입니다. 유사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설이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안전한국훈련 등 각종 훈련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의식과 관심을 높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등 3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5월중 수립하고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훈련이 계획되어 있으며,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해서는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하여 군민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풍수해보험 확대 추진입니다.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험제도를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풍수해 보험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금년 계획은 전년도 1,782가구보다 많은 2,000가구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의하여 발생되는 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귀중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자연재난관련 책자 및 홍보물 제작배포, 소방자재 확보 및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1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재난유형별 대비요령 홍보와 취약지구에 대한 사전점검 정비를 통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및 울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말 기준 적립금은 17억 1,900만 원이며, 금년도 기금사업의 주요내용은 평해 오곡양수장 송수관로 개체, 후포 청구소하천 정비사업과 지진·해일 대피 간판 정비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광역교통망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중부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중 동서 5축, 국도 36호선 40.1㎞ 사업은 금년도 95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33%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평해～온정 간 국도 88호선은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15.6㎞에 대하여 2차로 시설개량이 반영되어 2014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국지도 69호선 외선미2리에서 외선미1리 간 마을을 지나는 도로는 경상북도에서 입찰을 완료하고 사업이 착수되었으며, 현재 시공측량과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917호선 죽변면 화성리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선 화성도로와 세월교 개체공사를 발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상활주로 아래 통로박스 개체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군부대와 사업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쪽 지역도로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역도로 확충사업은 21개소에 111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별 사업내용은 군도 6개 사업에 23억 원, 농어촌도로 9개 사업에 46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개소에 35억 400만 원, 지역 현안도로 2개 사업에 7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괄진도는 21%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8쪽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천정비사업은 17개소에 67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 4개소에 22억 6,0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6개소에 39억 7,500만 원, 그리고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기성제 정비 및 하상정비 등 하천 유지관리보수 7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괄 진도는 4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10쪽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동해안 대표하천으로서 생태 환경과 산·강·바다가 어우러지는 문화와 생태가 살아있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구간은 근남면 수산리에서 행곡리까지 3㎞구간이며, 총사업비는 1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우리 군에서 설계도서를 이관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방사능방재장비물자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금년도 방사능방재물자 확보계획은 주민보호 개인장구류와 환경방사선 감시차량 및 이동측정장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500만 원을 확보하고 현재 추진은 감시차량 구매를 위하여 정수물품 승인을 득하고 차량구매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장구류 추가확보 및 공공시설 단위별 보관장소를 협의하여 지역 주민과 가까운 곳에 개인장구를 보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방범용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3개소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조달입찰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설치업체가 결정이 되면 조기에 설치되어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울진군의 골재현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골재현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단가도 많이 뛴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골재수급이 원활치 않고요.

그렇죠, 골재수급이 원활치 않은 원인을 본 의원이 묻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골재수급은 거의 육상골재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기 허가 난 구간이 거의 종료되고 신규된 지구가 5월에 곧 있으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예정입니다.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지금 수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골재가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있고 또 다른 편을 통해 들은 바도 있는데, 울진군은 행정상 이 골재 인·허가를 내기가 그렇게 힘들다 이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그것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다보니까 그런 사항이지 우리가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인·허가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따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안 되는 것으로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해서 나가니까 이 인·허가가 굉장히 어렵다, “울진군에 와서 사업 해먹으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아니꼽고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좀 어렵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울진군이 지금 신울진 1, 2호기 거기에도 골재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것저것 들어갈 데가 많아요. 사실 이 시골 군 치고는 지금 골재가 경상북도에서도 단연코 1위로 많이 들어가요. 가장 많이 필요한 군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좀 쉽게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쉽게 풀어 가지고 우리 울진군이 그래도 그나마 이럴 때 메뚜기도 오뉴월 한철이라고 골재수급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얘기한 대로 골재 수급량의 부족에 의해서 기존에 골재를 파다가도 지금 광업권 문제 때문에 지금 저거 한 게 있죠?

예, 그것은 기성에 것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소가 되었어요?

기성에 두 군데가 작년에 추진 중에 문제가 있었는데 동의를 받고 추진을 했고, 한 군데는 지금 준공이 되었고 한 군데도 지금…

그렇죠. 복구를 하고 있잖아요, 골재를 파다가 광업권 때문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아닙니다. 민원이 생겨가지고 복구한 게 아니고 지금 다 끝나고 복구를 한 겁니다.

이쪽에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광업권 때문에 골재를 파내다가 스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광업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바닷가 쪽에 있는 게 아직 복구가 완료가 덜 되었는데, 그 부분도 광업권과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복구관계는 광업권과 연루되어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종료된 겁니다.

사업이 종료되었다고요?

예.

뒤쪽에 농민들 얘기를 들어볼 때는 골재를 파냄으로써 농가소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에 허가를 재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광업권 때문에 못 낸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재허가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현대광업 문제가 계류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금 두 군데 이루어진 데는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추가로 신청하자고 하는 그런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일언 언급도 없습니다.

아직 언급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대광업문제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해도 광업권 동의를 받아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하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에 광업권까지 그래 침해를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광업권 범위라든가 광업권 법적문제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을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골재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걸 그렇게 하겠다, 그건 복구를 한다,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허가가 종료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본 의원하고 견해가 좀 달라서 하는데, 지금 우리 기성리 어촌체험마을 밑쪽에 그 소하천 쪽에 척산천 하류 쪽에 그 골재를 지역에서 파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되는가 보죠? 골재수급계획에 보니까 계획안에 안 들어와 있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골재채취보다는 하도정비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담당계장님이 지금 거기하고 해당이 안 됩니까? 농지전용하고 농지에 골재를 파내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농지에 하는 게 육상골재채취허가인데요, 농지의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하려고 그러면 농지부서에 농지전용허가를 협의를 받고 합니다.

받고 난 뒤에 건설과로 넘어 오잖아요?

우리한테 일괄 들어오면 우리가 일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업권하고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파악된 바 없어요?

광업권 관계에 대해 가지고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을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한테까지는 아직 신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담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동료의원님들이 바로 하자는데…

그래요? 김완수 의원님이 바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순으로 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희들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립합창단 창단은 지난 4월 5일에 지휘자와 연주자 각 1명과 합창단원 33명으로 구성되어 창단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운영방법은 울진문화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입니다. 울진, 근남, 원남, 기성면 작은도서관은 작년 5월 25일에 동시에 개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평해, 온정면 작은도서관은 지난 3월 22일에 동시에 개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진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4월 현재 운영실적은 기획공연 6회, 대관공연 4회, 전시실 이용 3회가 되겠습니다. 군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금사업 공연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격적인 관광마케팅으로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군이 생태관광도시 브랜드 부분에서 3개 기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3국가브랜드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그리고 2013대한민국대표브랜드대상 2년 연속 수상, 또 2013프리미엄브랜드대상은 5월 30일에 2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적답사 및 언론 전문가 초청 팸투어 운영은 고려답사회를 비롯해서 3회 실시, 2013 내나라여행 박람회와 2013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기투어 관광상품 운영 및 신규상품 개발입니다. 기존 정기 관광상품 운영은 붉은대게관광열차 등 3개 여행사에서 2013년 4월 현재 10개 여행사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백암온천 관광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온정면 소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야외무대하고 바닥분수, 족욕장, 광장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야외무대 조성공사는 지난 3월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닥분수, 족욕장, 광장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자체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암온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온정면 소태리에 다목적운동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간선도로 200m, 저류조, 하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4월말까지 기반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5월 중으로 시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추진결과입니다. 제49회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지난 2월 14일 목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14일간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5개 구장에서 경기가 있었습니다. 평가결과 일자리창출 효과는 약 932명 정도,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약 10억 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또 결승전 경기 방송중계로 해서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2013년 전국 봄철 초등학교 배드민턴 대회가 지난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군민체육관에서 경기가 있었습니다. 평가결과 일자리창출 효과는 100명 정도, 그리고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제21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12일간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5개 구장에서 현재 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가팀은 43개 팀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효과는 680여 명이 예상되고 또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약 5억 원 정도로 추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후포생활체육공원 그늘막 설치 공사는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지난 3월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위치는 원남면 덕신리 현종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죽변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죽변면 후정리 37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은 실시설계 용역과 또 7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울진군 요트학교 교실신축공사는 지금 사업비 5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구전지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죽변면 봉평리 63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죽변의 생활체육공원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3억 원 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해서 토지매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평해 남대천 천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입니다. 지난 2월말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천연잔디 축구장 조성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기성면 구산리 20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토문화기념관, 전망대, 추모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7억 8,800만 원 중에 2013년도 사업비가 14억 2,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부지매입, 토지 및 건축공사 착공이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8월말에 부지정지 및 토목건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토지 26필지, 건물 7동에 대한 보상협의를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신라비전시관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실물모형비 추가제작 7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4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30회 평해남대천 단오제는 6월 15일 토요일 평해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는 의식행사, 민속놀이, 공연행사, 체험행사 등 전국줄당기기대회와 병행해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37회 성류문화제는 10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저희들 성류굴과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송이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또 향교문화 전승사업, 그리고 제5회 사찰음식문화향연 및 산사음악회, 또 송년음악회 및 제야 타종식 등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문화원 증축공사입니다. 문화원 우측건물 2층, 확장·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4월 중으로 증축공사를 착공해서 9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문화원 증축공사가 준공되면 예술단체 연습실 등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죽변 드라마세트장 신축공사입니다. 드라마세트장 1층 2층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1층은 특산물판매장, 휴게실, 자판기, 화장실 등이 계획되고 있고 2층은 전망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4월중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8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울진문화예술회관 공연계획입니다. 공연계획은 기획공연 40회, 대관 30회, 총 7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이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우수공연 프로그램 3개 작품이 선정되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부터 4,200만 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기금사업 공연을 최대한 유치해서 군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관광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울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거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탐방열차 이용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차량 임차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분천역을 활용한 울진시티투어 관광상품 여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시티투어 버스 운영 시 저희들 울진지역 여행사를 최대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포에서 울릉 간 여객선이용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차량 임차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차량 임차비 지원은 무박 시 30명 기준해서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또 여객선 결항 시 차량 임차비 지원은 1박 시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1,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울진관광사진 전국공모전입니다. 공모기간은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1년간입니다. 공모내용은 울진의 사계절, 자연경관 등 관광분야 전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9월중에 작품 심사를 거쳐서 10월에 시상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격적인 관광마케팅 홍보로 관광울진 활성화에 따른 관광전문가 팸투어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투어대상은 관광 및 언론기자, 또 여행사 대표, 중앙부처 공무원, 여행작가, 여행가이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또 울진 오감충전여행 운영입니다. 투어대상은 관광 및 언론기자, 여행사 대표, 중앙부처 공무원, 여행작가, 여행가이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주말 길거리공연 확대운영입니다. 공연지역은 백암온천특구 또 덕구보양온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운영 횟수는 전체 6회에서 10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의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가 있는 관광울진 조성입니다. 작년도 스토리텔링 관광지를 제외한 관광지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성류굴하고 망양정, 왕피천, 남사고유적지를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관광지 및 축제의 다각적인 홍보계획입니다. 홍보 방법은 포털사이트, 주요건물 및 아파트 대상 LCD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다음 관광객들에게 신속한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숙박업소, 요식업소, 주유소 등 관광홍보물 배부대를 비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객과 함께 하는 2013 울진 워터피아페스티벌 개최입니다. 7월 27일 토요일부터 8월 4일 일요일까지 9일간 백암, 덕구보양온천, 엑스포공원, 연호공원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축제는 도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5,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도 지정 우수축제인 만큼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보행교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울진읍 읍남리 말루에서 근남면 수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행교 243m, 폭 2.5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 중에 기 확보된 사업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확보해야 할 사업비는 한 3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0억 원 중에 저희들 부족한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관계는 2014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8일에 남대천 보행교 총괄 및 1차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했고, 금년 12월말까지 기초 및 교각설치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십이령옛길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두천리에서 서면 소광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주막촌, 술도가, 숙박촌, 전시관, 행사마당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4억 원 중에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가 20억 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7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또 8월 중에 주막촌과 숙박촌 등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근남면 수산리 68번지 일원입니다. 엑스포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염전체험장하고 도자기체험장, 그리고 목공예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전체 염전체험장은 18억 원이 되겠고 사업비가 그다음에 도자기체험장은 2억 원이고 목공예체험장은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51회 경북도민체전 참가가 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5월 10일 금요일부터 13일 월요일까지 4일간 김천시 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육상 등 군부 15개 전 종목에 선수·임원을 포함해서 356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작년에 이어서 준우승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회 코리안컵 국제요트대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장소는 저희들 후포요트경기장과 울릉군 저동, 독도 및 동해 해상이 되겠습니다. 참가국은 미국을 비롯해서 10개국에 40개 팀이 되겠습니다.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와 대한요트협회장기대회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인 만큼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평해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해읍 평해리 40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축구장 1면과 테니스장 4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지난 2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9월말까지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국토교통부와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울진읍 읍내리 산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다목적운동장, 풋살장, 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 중에 기이 확보된 사업비가 2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8월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묘지보상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약 15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울진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체육관 복합형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수영장, 실내체육관,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2억 원입니다. 지난 5월에 국민체육진흥사업비 32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진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는 제49회 추계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과 또 제46회 전국초등학교배구대회, 제1회 금강송전국바둑대회를 비롯해서 20개 대회가 유치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요트학교 운영입니다. 위치는 후포요트경기장 일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7억 원 중에 요트학교 운영에 2억 원, 요트학교 사무실 신축 등 시설보강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제대회 및 전국 도 단위 대회인 제6회 코리안컵국제요트대회와 대한요트협회장기요트대회, 또 전국체전 장애인요트대회, 또 전국소년체전요트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 구조 치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두천리 또는 소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방사장, 사육장, 조류장, 증식복원센터,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학술연구용역비를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불영사 대웅전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불영사 대웅보존과, 황하실 보수, 또 매표소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지난 3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확정되어 현재 보조사업자인 불영사에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영사 진입로 정비 사업은 불영사 국도 진출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지금 불영사 입구에 보면 버스가 좌회전은 됩니다. 그래서 서면 면사무소에서 내려오면서 울진에 오면서 우회전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확정되어 현재 보조사업자인 불영사에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울진 용장교회 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죽변면 화성3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장교회 보수사업비는 2억 원, 지난 3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현재 확정되어서 7월중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승인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해 황씨 해월종택 사당 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기성면 사동리 4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당보수와 주변정비사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 2억 원 정도 필요한데 올해는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1억 원을 더 확보해 주는 것으로 도하고 절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경상북도로부터 도비보조사업 지침이 확정되었고 또 4월 현재 경상북도에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으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진사 대웅전 단청공사입니다. 위치는 평해읍 오곡리 936번지 일원입니다. 대웅전 단청공사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 지난 3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설계승인이 되었습니다. 4월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사고유적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근남면 수곡리 39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격암기념관 건립과 유적지 주변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3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8월중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12월말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류굴 주변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진입로 및 낙석방지시설 정비하고 또 내부 노후관람시설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중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승인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다 해치우려고 그러면 과장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잘 보좌해 가지고 명장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과장님 앞으로 우리 울진군 인조구장이 이제 여러 개가 생기는데, 여러 개가 또 현재 존재하고 있고 많이 생기는데 자꾸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방법 같은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관리방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조 잔디 운동장 유지보수 대상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조 잔디 교체해야 될 부분이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은 올해 당장 교체를 해야 되고요, 지금 경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죽변운동장은 올해 내로 인조 잔디 칩을 빨리 보충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천연 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칩이 다 천연 그런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죽변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다음에 인조 잔디 위탁관리를 올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예산확보 해서, 평상시에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 이제 경기를 하면 울진중학교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평해 마이스터고 운동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 이외에 평해하고 울진중학교 운동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한 8억 5,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확보해 주면 저희들이 위탁이라든가 그다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그다음 교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여왕기 때문에 평해공고를 한 번 갔다 왔어요. 평해공고를 가봤는데, 현재 고등부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등부가 하고 있는데, 축구선수 어떤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이런 구장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퇴물된 칩을 쓰고 있는 구장이 있느냐? 우리 폐병 걸리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야. 이것 참 앞으로 과장님, 저는 제 소견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조구장을 하게 되면 이제 울진군 전체가 구장이 워낙 많으니까, 한 10개 되죠?

예.

동일 칩으로, 친환경 동일 칩으로 똑같이 가야돼요, 이것 전부 다 돈이 들더라도. 그래서 관리를 하기 쉽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자, 후포구장에 가보면 칩이 또 달라, 평해공고 가면 칩이 달라, 죽변 오면 칩이 달라, 봉평에 달라, 그러면 앞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르게 앞으로는 업자마다 다 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입찰 때 아주 공고를 해서 어떤 어떤 칩이 들어와야 된다고 명시를 해서 앞으로 동일하게 똑같은 칩이 들어가면 차후에 뭐 5년이나 10년 후에 칩이 다 동일하게 되면 그때는 관리하기 쉬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전체를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정사정이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래 운영하겠습니다.

예, 저는 죽변구장은 제가 매일 가 봅니다마는 지금 잔디가 남쪽으로 보면 다 파여 나가고 없어요. 칩이 없어지고, 칩이 없고, 칩이 없다 보니까 잔디를 다 갈아야 될 정도예요. 다 파여 버렸어요. 없어요. 담당팀장 한 번 가서 현지확인 해 보세요. 그러니까 1년에 다섯 번 하는 구장하고 1년에 300번 이용하는 구장하고 는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똑같은 운동장이라 해가지고 똑같이 생각한다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여기에 보니까 브랜드대상 큰 것 3개나 받고 일 많이 하신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합창단 발대식 했죠?

예.

소요예산 규모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왔네요?

금년도 예산이 2,200만 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단 발족하기 위해서 5월부터 창단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치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반년 치 예산을 2,200만 원 정도, 내년도에는 확보를 더해야 됩니다.

하여튼 창단을 했으니까 울진군민들 지식함양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 또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도 도모를 할 수 있게끔 잘 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되는 데는 잘되죠?

예.

조금 모자라는 데는 내가 보니 부족한 데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김에 우리가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북스타트란 프로그램이 아주 괜찮은 것 같더라고.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고 어린이집과 같은 데서도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북스타트는 문화복지의 일환으로 아가를 잘 키우는 데는 일단 부모의 책임도 있지만 사회적인 책임이 크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아가들의 평등한 문화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양육과 책임을 같이 분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도서관에서는 조금 도서관 자체가 좀 소규모니까 그렇게까지 큰 규모로 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부모들이 와서 아이들을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반이 있고 그다음 19개월에서 36개월 반이 있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우리 이제 사서들, 일반 우리 민간위탁도 주었지만 순회사서 인력채용을 한다니까 그 순회사서 인력을 채용하는 그 분들을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을 매칭시켜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작은도서관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조기교육 이래가지고 영어라든가 외국어 제2외국어를 활용하는데 가장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림책이랍니다. 그리고 또 그림책이 그렇게 인기가 있답니다. 그것 과장님 처음 들어 보셨죠?

예.

그 분야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하여튼 다음에 도서구입을 할 때 성인들 위주의 도서구입이 주로 되든가 또 이렇게 보면 조금 아이들 교육문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책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저걸 해가지고 매칭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앞으로 생활체육공원이 각 읍·면에 지금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 이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죠?

저희들 풀로 1년에 5,000만 원 정도 해서 했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운동장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풍부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풋살장하고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지금 유지관리가 각 읍·면에서 보니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다른 실·과·소에서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전부 다 관리가 우리 문화관광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수까지 다 해주어야 하니까 올해도 예산이 시설보수비가 한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을 세우십시오. 왜냐 하면 실·과에서 어차피 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과로 이관이 되면 관광과에서 그 자체로 예산을 세워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요. 이게 왜냐 하면 죽 다녀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같이 이제 동호인들이 와서 관리를 하는데도 저녁에 아이들이 와서 놀다가 그냥 가고 이러니까 가보니까 담배꽁초, 휴지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침에 와서 그것을 줍고 이러는데 그런 관리부분 문제도 각 읍·면에 얘기를 해가지고 공공인력을 붙이든지 예산지원을 해서 정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조금 체계를 잡아갑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토문화 14페이지, 지금 이것 제일 관권이 부지매입보다 주거를 저거 시키는 것인데, 주택이 몇 동 들어가죠?

예, 여섯 동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지는 내가 볼 때 매입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주택이 6동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택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먼저 계획에 실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던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군유지가 그 부근에 좀 있습니다. 있고, 저희 민원실에서 또 주택사업을 하니까 그것 지원받아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 지원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감정가 예산 토지매입비 문제점에 토지 매입비 8억 원 중에 2억 원 추경 세운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8억 원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상관계는 8억 원만 세우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당 전 같은 경우에 한 2만 1,000원 정도 나오고요, 물론 실비보상 관계는 문제도 있겠지만…

아니, 토지보상은 문제가 안 되는데 주택문제가 지금 내가 볼 때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래 감정가 가지고 나가서 그 집을 못 짓는 답니다, 사람들 얘기가.

그것은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방안을 안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가겠습니까? 자주 지역의 단체들도 있지만 집주인들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다른 타 단체에 맡겨서는 안 되고 그 주인들이 모여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은 내가 볼 때 그 방법 같은데, 자기 본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유지라도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 담당부서에서 자주 나가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자주해서 어디에 맡겨라 어디에 맡겨라 이래서는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집주인들 직접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도록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지 이게 지금 계획에 보면 이게 이렇게 늦추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 자주 나갑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자주 만나고 합니다. 하고 그쪽에 또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미팅하고 자주합니다.

운영위원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남대천 보행교, 나는 이 예산이 전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2014년도에 34억 원, 국비 17억 원, 지방비 17억 원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50억 원 중에 국비 5이고 지방비 5, 5 대 5인데 지금 확보된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게 확정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50억 원 중에 10억 원이 부족한 부분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 실시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 갔을 때 협의할 때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다 확보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확보되어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책자를 이렇게 해놓았을 때 이것 사업계획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래 이제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만든 줄 모르고 군민들은 거기에 대교를 놓는데 또 무슨 보행교를 놓느냐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하십시오.

예.

분야별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 교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다, 그다음에 대교는 대교대로 가고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 대교는 복층 교량으로 보행교하고 밑에 보행교를… 위에 보행교를 하든지 밑에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복층교량을 놓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남대천 보행교가 설치되어 버리면 그냥 대교개념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예, 왕피천대교로 가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대천 보행교, 순수한 자전거도로, 사람 다닐 수 있는…

이 자전거도로를 닦아서 죽 다 연결이 됩니까? 현내 쪽으로는 이게 연결이 안 되죠?

현내 자전거도로까지는 저희들이 안 되고요, 일부 아직 군부대 뒤쪽으로 해서 길이 좀 험하니까 어렵고, 이 다리가 저희들이 남대천 보행교가 설치되면 저희들이 왕피천 관광벨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고향의강 사업하고 그다음에 전통체험장 아까 목공예 그다음 도자기, 그다음에 염전체험장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뭡니까, 하천,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금 현재 97억 원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은 군에서 추진하죠. 그래서 2015년까지인데, 이게 원래 이제 왕피천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체를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지로 돌아오는 부분하고 해안 현내로 같이 연결하는 부분,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산 능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이 대교가 놓아지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이 대교 계획도 보면 그리로 넘어가는 것은 없어요. 안쪽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시가지 쪽으로 이렇게 대교계획도. 지금 돈 들여서 하는 김에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서로 사통팔달로 해서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보행교가 되고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그래 남대천보행교가 되면 이제 군민들은 이제 건강걷기대회 하는 것도 충분히 되니까 이쪽에서 충분히 울진에서 다 이제 개통되니까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시가지 쪽에서는 개통이 되는데 바닷가 쪽, 현내 쪽에서는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조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방팔달로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또 사업의 성과도 좋고 울진군을 홍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춘계고등연맹전 결승 때 우리 스포츠에서 나와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중계할 때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영덕군보다 울진군민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왜냐 하면 관중석에 관중이 너무 없다고, 다음에 경기할 때는 사회단체나 아니면 리·동단위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결승전 할 때만이라도 나오셔가지고 관람도 하고 박수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왕기 전국축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죠?

예.

아래 만찬의 장소에 갔더니 어느 감독이 하시는 말씀이 운동장과 운동장의 동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번에 오고는 오기 싫다 하더라고요. 그래 어디에 계시냐 하니까 죽변에서 주무시고 백암구장까지 가니까 한50분 걸리더라, 버스로. 그러니까 버스에 아이들이 타고 있으니까 길이 고불고불하니까 멀미가 나가지고 성적을 제대로 못 냈다, 그러면서 백암구장은 진짜 산새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렇게 아담할 수가 없더라. 그래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숙박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에 온천도 있고 그러니까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했으면 딱 좋겠다,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했지만 한 면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두 면 내지 세 면 있으면 완전히 금상첨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태권도뿐만 아니고 전지훈련을 많이 오거든요. 축구뿐만 아니고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굉장히 울진을 찾는 스포츠맨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용경기장을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10개 읍·면에 지역 안배를 해가지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강을 해가지고 참여하는 팀들이 피해가 없고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당진에 있는 기지시 줄당기기 행사 아시죠?

예.

이번에도 한 4일간 했는데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고요. 씨름보다는 줄당기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으니까 참 다행이네요.

아무튼 저희들이 작년도에 씨름대회를 했고 이번에 줄당기기도 계획되어 있고 우리 저거에 맞는 것, 우리 상품에 맞게끔 우리 줄당기기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대회도 해보고 각종 대회를 유치를 그래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대회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인예술촌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6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1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놓았습니다. 다시 모집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금 소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만 달아놓고 문도 안 여는 사무실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 많은 군비를 들여서 우리 멋들어지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벌점을 주어가지고 라도 중간에도 안 되면 퇴출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시고요, 우리가 또 언제든지 덕구온천 가다가 들르면 작품전시회를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동료의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 국가브랜드대상 2년 연속 수상한 것은 우리 군수님하고 관계 6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분발해서 내년에도 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월송포진추진위원회 있죠, 과장님?

예.

거기에는 진짜 순수 민간단체로 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총회에 가보니까 상당히 전부다 십시일반씩 회비를 조금씩 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토로하십디다. 그것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독도 지키는 우리 전치기지인데, 역사적 의미가 깊은 월송포진 복원사업이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최대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남사고 생가복원 이것은 아까 보고하는데 기념관이라 하는데 이것 생가복원 아닙니까? 기념관입니까?

기념관 겸 생가복원…

처음에 박물관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고 생가복원으로 그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내가 그래서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생가복원도 일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기념관 들어가고 같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 가지고 다 됩니까?

그래 크게 안 하고요, 예산에 맞추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남대천 생태 뭐라고 합니까, 남대천 생태경관보존사업하고 거기에 자전거도로 중심으로 하는데 아까 보행교, 남대천보행교 50억 원 사업인데, 하여튼 이 업무가 갈라지다 보니까 양 개 과가 서로 한 쪽은 보행교 놓고 한 쪽은 둘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서로 업무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설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가 조화를 딱 이루도록 그렇게 치밀하게 좀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금용입니다. 해양수산과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 간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를 했습니다. 해서 총 참여객이 43만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 20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 4월 19일 날 축제평가보고회를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축제평가위원, 그다음에 경상북도축제평가위원을 초빙을 해서 평가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 대게축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10월 내지 11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사를 선정 미리 추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80억 원입니다. 작년도까지 2012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올해 아직 추진 못한 게 있어서 잔교보강 3억 원, 그다음에 해양전망대사업이 7억 원입니다. 그래서 잔교보강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전망대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발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도 5월중에 나곡1리 마을회 및 부녀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거쳐 위탁주체에 맞는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저희들 지방어항 2개소, 그다음에 어촌정주항 7개소를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골장항은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기성항은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착공을 했고, 소규모어항 중에서 동정항하고 신망양항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성망양 오징어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저희들 총 9억 9,0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공동판매장 3억 원, 그다음에 방파제주변 공원화사업은 6억 7,000만 원 그래서 9억 9,000만 원인데, 나머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이 2,000만 원, 그리고 지금 포괄보조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서 32억 원을 요청을 했고 지난번에 대전에 가서 저희들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아마 결정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저희들 참여를 해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올해 8월 달까지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9월부터는 재계약 또는 타 업체나 단체를 섭외해서 다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있습니다. 이용현황은 3만 6,800명 정도, 하루 한 64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수지내역은 수입이 5억 7,000만 원 지출이 11억 원 정도 그래서 5억 3,300만 원이 지출이 더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수탁자인 위덕대학의 경우 자격증을 아주 소수로 발급을 하고 교육도 소수로 하기 때문에 재수탁 운영 시 또 다른 적자에 봉착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자에 대한 보전을 요구를 하는 그런 동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위탁의 세 가지 유형인 대학교와 관련단체, 그다음 수중업체 세 가지 유형별로 다시 한 번 공고를 해서 공모를 통한 업체선정을 하도록 해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포항 여객선 운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30일 날 취항을 했습니다. 취항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다음에 인원이 조금 적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운항일정은 성수기 그다음에 비수기, 휴항 이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여객운임은 일반석이 5만 4,000원, 우등석이 5만 9,000원, 4월 달은 지방 우리 울진지역주민들은 50%를 할인해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승선인원은 지금까지 21회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래서 총 4,743명 그 숫자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의 수치입니다. 좀 틀리겠습니다. 총 21회에 4,743명에 평균 1회 운행에 22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부산에서 훗가이도로 가는 부상선을 가져온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포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총사업비가 50억 원입니다. 50억 원인데, 지금 후포수협에서 2013년도 3월 8일 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제출 및 울진경찰서에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고 그 이후에 2013년 4월 10일 날 피해 주민들 13명 명의로 후포수협을 대상으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그다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빠른 조정으로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가공 개선입니다. 저희들 총사업규모는 4종입니다. 4종 소규모 수산처리저장시설, 포장재지원, 그다음에 소비촉진지원, 그다음 HACCP시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에 총 3억 원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HACCP 시설을 다 하고 난 뒤에 3개월 내지 4개월 되어야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돈이 못 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사항에 반드시 넣어서 업체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분해성 어망어구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기존어구 가격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 부담 분 중에 10%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4억 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척수는 125척, 죽변 75, 후포 50척, 3만 3,000폭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어촌계 11개, 그다음에 어선협회가 3개 그래서 총 14개의 공동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올해는 4개소, 직산2리, 현내, 봉산1리, 죽변 자망 그래서 3억 7,400만 원 가지고 각각의 사업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은 거일1리, 나곡1리, 기성, 구산 4개 어촌체험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는 시설장비, 그다음에 어촌벽화마을조성, 사무장 채용 인건비지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무형문화 계승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4개 어촌계 봉수, 골장, 현내, 거일2리 이것은 시행시기가 음력으로 9월 달 내지 10월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32개소 중에서 14개 어촌계가 4에서 5년 주기로 교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어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음지구 연안침식 방지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가 250억 원입니다. 250억 원이고 2012년도까지 친수호안사업이 518m에 26억 6,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2013년도에 14억 2,800만 원으로 돌재하고 그다음 친수호안 107m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09억 1,000만 원으로 잠제를 계속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4월초에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송지구 연안침식방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65억 원 가지고 2015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항만청에다가 이관을 해서 사업을 20억 원 가지고 올해 추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구산 직산1리 어촌계 마을에서 어업권을 보상 요구하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제에 부착하는 해조림 면적이 일부 늘어나고 그다음에 향후에 개량조개 등 방류로 어촌계 소득증대를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저희들 조례상에 총 7개소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후포까지 전부 다 7개소 모두 해수욕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수욕장 지금까지 추진 중인 게 물놀이시설 임차를 해서 각종 관리 인부임 그다음에 전망대 설치, 그다음에 동해안 천리길 걷기 그다음에 파고라 교체 이런 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설계가 끝나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게 후포 서비스센터하고 그다음 구산 쪽에 이번 주에 발주를 해서 7월 달까지는 전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어항이용고도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789억 원 중에서 주 사업이 541억 원이고 연계사업이 248억 원입니다. 주 사업의 내용으로는 물량장개축, 경관조성, 수산물종합처리시설, 그다음 조형물 등이 되겠습니다. 연계사업은 조그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관창고, 건조장, 휴게 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저희들 지난번에 울진군청에 와서 기본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하라 해서 와서 마치고 5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연안관리법 제9조에 의하면 연안관리지역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연안용도 해역 및 기능구를 구분 지정해서 이용연안, 그다음 특수연안, 보존연안, 관리연안 등으로 세분화해서 설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각 지역에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 출연기관인 KMI와 그다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등에 한 번 문을 두드려보았습니다. 두드려 봤더니 업무량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역연구원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대경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붉은대게식품단지 조성입니다. 이사업은 지금 붉은대게 가공업체가 1차 가공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엔저현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래서 2차 가공을 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함으로 인해서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170억 원에 대한 예산이 일단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지난 3월 19일 날 경상북도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너무 사업이 크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국비도 조금 줄이고 지방비도 좀 줄이고 그다음 전체적인 사업규모도 줄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출발을 한 번 해봐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는데 올해는 총 6억 원 가지고 이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7개 업체에서 맨 처음에는 좋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한두 개 업체의 어떤 포기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주 금요일에 공식적인 간담회를 거쳐서 앞으로 갈 방향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계획수립 시 굳이 돈을 1, 2억 원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사업하고는 다르게 입지선정이나 그다음에 실시설계 할 때 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해야 될지 다 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조성입니다. 이것은 총 20억 원 가지고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즉, 오징어가 주가 되겠습니다. 할복장입니다. 할복장인데, 폐수처리시설하고 부대시설 등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죽변항 일원으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할복장을 어민들한테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용역은 실시 중에 있고요, 그다음 타 시·군에 거제, 통영, 부안 쪽의 유사시설에 대해서 벤치마칭을 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한테 접목을 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연안해역 환경개선 및 어선어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동안 계속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을 비롯해서 11종에 23억 8,8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물론 한국어촌어항협회나 그다음에 후포수협, 죽변수협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조해서 운영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울진 관광형 바다목장사업입니다. 올해가 이제 마지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55억 원을 들여서 올해까지 전부 하는데 올해 사업은 48억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178억 8,900만 원, 그다음에 2011년은 72억 7,000만 원, 2012년도는 55억을 들여서 올해는 48억 4,100만 원으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바다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난번에 임시 문을 잠깐 열어가지고 우리 울진에 있는 회원들을 한 번 같이 낚시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때 감성돔이 한 130마리 정도 낚였습니다. 낚였고 그래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이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사업은 이제 공단에서 보통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인계를 합니다. 인계를 하는데 관리공단 쪽에서는 특히 우리 울진군에다가 인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운영에 대한 어떤 조금의 문제점에서도 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2년 내지 3년 동안 직영 또는 다른 데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운영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라 그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자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종의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해삼, 전복을 포함해서 7종에 7억 원의 사업을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삼, 전복은 지난 4월 20일, 25일에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가자미부터 개량조개까지 그다음 은어까지는 그 시기에 맞추어가지고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다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1개소에 죽진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2억 원을 들여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적지조사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적지조사를 해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죽진 어촌계에다가 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협동양식어장 자연석 투석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현내, 기성, 사동3리 어촌계에 사업비를 3억 3,000만 원을 들여서 12월 달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순회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특히, 백화현상이 조금 심한 지역부터 하게 되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후포항 거점형 국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상당히 국가하고 저희들하고 하다가 지난 3월 21일 날 후포항 거점형 국제마리나항만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총 6개항이 지정이 되었는데, 동해에 두 개항, 그다음에 서해, 그다음 남해안 이렇게 6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한 488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일단은 올해 21억 5,000만 원 가지고 전국 6개를 아까 말씀드린 6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시작을 기본조사 설계용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마리나사업자 선정을 해서 지자체나 민자를 받아가지고 국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의 어떤 목적을 맞추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후포 소규모 마리나 실시설계를 해서 17척 규모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포항이 연안항뿐만 아니고 레저항으로도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회 경상북도 수산업경영인대회입니다. 5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희들은 올해 이제 해당이 되는데 경북 수산업경영인협회에서 5월 23일로 날을 정했습니다. 장소는 울진군 종합운동장이 되겠고 참석은 1,000여 명, 저희들은 총 7,0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5,000만 원, 그다음에 5월 1일 날 전국대회 참가경비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지금 상당히 통발어선이나 잠수기어선, 그다음에 연안통발 등 불법어업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 군에 조그마한 지도선이 0.75톤이 한 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정원 승인요청을 지난 2월 달에 4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사업은 앞으로 우리 군비도 좀 들이고 해서 반드시 건조를 해서 불법어업에 상당히 신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들 어떻게 하다보니까 죽변면 주민복지센터가 인쇄 상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 1층, 그다음에 지상 2층으로 하다가 지난번에 지상 4층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어제 그저께 착공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변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점검도 거쳐서 2회의 안전점검설명회도 했습니다. 해서 두 번째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한 70명 정도 모여서 또 일부는 이해를 못했지만 일부는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떤 안전점검도 다시 시작을 해서 문제없는 그러한 죽변복지센터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2페이지에 보면 바다낚시공원 있죠, 북면에?

예.

지금 낚시공원에 보면 우리 바다에다가 파이프 박아 가지고 낚시터 만들어 놓았죠?

예, 파일요.

파일 박아서 해놓았는데 그게 과장님 견디리라고 생각합니까, 파도가 직접 때리면?

지금 저희들 몇 수십 차례 가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한 3～4회 정도 전문기관에 수중진단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보면 오른쪽 부분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왼쪽에 상판 날아간 부분 거기가 바다하고 육지하고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가까워서 파도가 들어가서 나오면서 위로 들고 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3억 원 들여가지고 보강사업을 하는데 그 보강사업방법이 콘크리트 타설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 보다는 재시공 하는 쪽이 상당히 견고하다 그런…

과장님, 알았습니다. 과장님, 사람이 자연을 이기려고 그러면 큰 착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인위적으로 무엇을 해주어야지 그걸 그대로 시공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뭐라 합니까? 그것을 삼발이나…

예, 이완제라고…

이완제식으로 그걸 조성을 해주어가지고 1차 파도가 꺾여가지고 들어와서 직접 안 때리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그리고 또 거기에 그걸 함으로 해서 고기가 쉽게 말해서 피난처가 되고 거기에서 모여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낚시에 한층 더 효과가 안 있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특히 이완제나 그다음에 잠제까지도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책자에 보니까 나곡2리하고 북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러는데 이것을 잘해야 될 겁니다. 리드를 잘 해주어야 되는 게 뭐 어떤 리드가 있느냐 하면 우리 북면은 원자력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역민들이 이런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하면 안 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쉽게 말해서 의심병이 좀 있다고. 앞에 나선 사람이 무엇을 하면 아 저놈은 무엇을 해 먹겠다, 저놈은 저 일을 하면 무엇을 해먹겠다 이 생각부터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주민들하고 잘 설득을 해서 앞으로 관광지로서 말이야 펜션이라든가 이런 게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휴양단지로서 그쪽에 해수욕장 보면 그쪽 낚시터 옆에 보면 해수욕장으로서는 아마 대한민국의 최고일 것이에요, 백사장도 넓고.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북면 주민들이 어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증대가 올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그냥 행정적인 가시적인 것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가지고 잘 접근해서 주민들에게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안 그러면 돈 내놓아라, 우리 군에서 할게. 너희는 팀만 가져가라 라는 식의 아마 그것도 유도의 방법이에요. 그런 것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죠?

예, 아무래도 펜션단지 같은 경우는 당초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생분해성 어구가 대한민국에서 울진군이 제일 먼저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제가 몇 년 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조태석 팀장 없어요? 박필성 팀장 거기 있어요? 박필성팀장이 전문가이니까 몇 년 되었는지?

12년 되었습니다.

오성규 팀장.

12년 되었죠?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10년 조금 넘었죠? 그러면 이 생분해성어구가 어망이, 생분해성 그물이 과연 분해가 되는 시기를 몇 년 잡고 있어요?

과학원에서는 3년부터 분해가 된다고…

그 실효성이 있다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분해는 바다 속에 들어간 게 저희들이 촬영을 해봤는데 분해는 되는데 분해를 한 5년 보는데 5년 넘게 가도 아직까지…

그 자료가 사진 찍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시작하면서 정말 바닷물에 연안에다가 시험을 안 해본 게 천치의 한이에요, 천치의 한이라고. 본 의원이 이것을 시작하면서 항구 안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녹여보아야 되는데 시험을 해 봐야 되는데 못해 본 게 천치의 한입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연구소하고 다시 한 번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한 번 해보세요. 과연 생분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좀 전문가가 되다보니까 저는 평생을 배만 하다 보니까 이 수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좀 많습니다. 다른 과에는 사실 30초도 안 하는데…

충분히 하십시오.

의장님 이해를…

예, 충분히 하십시오.

아까 수산물가공에서 오징어 배따개가지고 뭐 하겠다 그랬는데 수산물 오징어 배 따갠다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더라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오징어 이러면 속초 주문진, 구룡포에 가야지 왜 오징어 안 나는 통영에 간다, 벤치마킹을 통영에 가서 하고 거제에 가서 한다, 거기에 대해 팀장님 저한테 설명을…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봐요.

이것은 이제 꼭 할복장이 아닌 저희들 보조금으로 수협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집행을 어떤 식으로 했던가 그런 하나의 방법…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업지도선은 전부 다 경비정 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모양만 멋있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어업지도선이다 이러면 지금은 별로 그렇게 고장이 없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또 일기예보도 정확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없는데 그래도 1년에 몇 건씩 나오거든요, 돌풍 같은 것 이런 게 있다 보면, 사실 어민들이 나와 가지고 구난 하라 이러면 잘 못한다고,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 지도선이 나가가지고 그 조난당한 선박을 유도해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인해 와야 되죠?

예.

그렇게 될 때는 이 지도선을 만들 때 현실적으로 어선과 같이 모양도 어선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저는 봤을 때 써 먹을 데가 활용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뭐 가다만 피우고 멋있게 만들어 봤자 그게 무슨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배 만들어가지고 태풍 파도가 친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심지어 파도가 3～4m되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배가 못나간다고 바깥에. 아까 꼭 파도치고 바람 불 때 이 해안사고가 난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마른날은 해양사고 날 일도 없어요. 요즘 보면 전부 휴대폰 있는데, 무전기 고장 나면 휴대폰 가지고 하고 휴대폰 고장 나면 무전기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은 실장님하고 부군수님도 분명히 명심을 해 주어야 해요. 25톤 이것을 만들 때 작업선 형태로 만들어라, 이것은 어떤 경우도 경비정 형태로 만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수산업이 전부 그래서 다 실패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써먹게 말이야 경비정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다만 잔뜩 피워가지고 만날 페인트칠이나 하고 말이야.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울진군만큼은 현실적으로 가장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할 수 있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과 전문직이 아닌데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공부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뭡니까, 지금 4페이지에 보니까 2004년 보조사업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믿어도 됩니까?

제가 그날 가서 심사위원들 세 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한 30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많은 게 흠이고 그다음 저희들은 이제 오징어에 대한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절실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예산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 다른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입장에서 그렇게 돌아 왔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5페이지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운영 이것 지금 보니까 또 적자부분을 메워주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적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메워줄래야 메워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것을 적자를 해소를 하면 했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 드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은 무슨…

재계약을 얘기합니다.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적자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재계약을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아니, 앞으로 열심히 해도 안 되어가지고 적자를 본 것 아닙니까? 위덕대학 자체도 지금 뭐 교육부에서 퇴출대학으로 여론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도적으로는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 하고 관계없이 전부 다를 같은 제로에 놓고 공모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군비가 10원도 더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돈 많이 들어갔죠, 거기에?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 우리 군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귀어자금, 귀어를 하잖아요, 귀촌하고?

예, 귀어자금.

귀어창업자금 대책 같은 것, 대책 같은 것 있어요? 우리 군은 아직 그것 없죠?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가까운 영덕군은 귀어창업자금을 주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그 사업을. 그런데 그것 보니까 호응이 괜찮아요. 꼭 가서 와서 어선을 만들어서 배를 타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그런 분야가 있어요. 식품이라든가 가공을 해서 그 특산품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 전국적으로 특별하니까 군청홍보도 자기 군 홍보도 되고 농산물 충분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앞으로 우리 수산과에서도 발 빠르게 그런 것을 한 번 움직여 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5대 때 울진군이 해녀복 한 번 해준 적 있잖아요?

한 70여 분 됩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후포에 붉은대게 가공까지 해서 연매출액이 얼마쯤 된다고 하셨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국 할당량이 붉은대게가 3만 8,000톤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 군에 어획실적이 2012년도 기준해서 1만 7,345톤으로 전체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고, 이중에서 이제 1차 제품 가공물량은 연평균 9,480톤으로 여기 64.7%가 1차 가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협회장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한 1,000억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생산하고 가공까지 해가지고.

예, 그것 정확히 거기에는 여러 가지 통일된 수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대게는 여러 지역에서 나고 있죠? 삼척도 물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붉은대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일반대게.

울진대게 말씀하십니까?

예, 일반대게는…

예, 일반대게는 삼척에도 많이 납니다.

삼척도 많이 나는데, 삼척시에서 작년에 거기도 대게축제를 하려고 울진에 와서 벤치마킹 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붉은대게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영덕밖에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들하고 영덕하고 그다음 속초에서 많이 납니다.

속초에서도 납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많은 물량이 나는데 지금 대게축제는 영덕도 하고 우리도 하고 삼척도 할 계획인가 봐요. 그러니까 붉은대게라는 상호를 못 쓰도록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십시오.

지금 저희들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요?

예.

이재길 회장님은 안 되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저희들 붉은대게뿐만 아니고…

붉은대게만.

붉은대게도 되어 있고요.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답변하시고요, 담당자는 자료 신속하게 좀 메모해 넣기 바랍니다.

총 우리가 출원을 2008년 1월 30일 날 출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018년도 10월 24일까지 기한이 유효합니다. 그렇게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나는 안 되어 있을까봐 그런데 붉은대게는 다른 시·군에서 사용 못하도록…

예,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홍게업자들은 외화획득에도 많은 우리 군에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대체축제 개막식 지금 우리가 6시, 7시쯤 하죠?

올해는 5시에 했습니다.

5시에 했나요? 그때도 보니까 본 행사는 2부 행사는 6시쯤 했나요?

예.

날씨도 춥고 하니까 그 때 보니까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 관중은 별로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이 시간을 좀 앞당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번에 평가보고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대부분이 낮에 대게축제 개막식을 하고 그러니까 오후 두 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고 그다음에 오신 분들 특히 내빈들은 대게 시식을 마치고 되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론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 번 의전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개선해 주십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완수 의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잊어버렸는데, 본 의원은 우리 연안자원조성 이래가지고 전복보다 해삼을 뿌려주는 게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소득이 온다는 것은 정말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잘 한 것인데, 그중에서도 사실 우리 팀장님들이 잘 골라야 될 게 해삼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 해삼이 ㎏에 2만 원 한다 이러면 홍삼은 얼마 하겠어요? 아마 배 이상, 한 3배 가까이 갈 겁니다. 홍삼을 한 3년 정도 키웠다 그러면, 자연산으로 키웠다 그러면. 그래서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게 이 종자를 고를 때 종자를 선택할 때 별 것 아니라고 선택할 때 별 것 아니잖아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크고 기왕이면 종자 좋은 홍삼을 선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기왕이면 해삼집에 가서 해삼 먹을 때 홍삼 찾지 일반 해삼 안 찾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소주 한잔 할 때 홍삼 찾지 일반 해삼 잘 안 찾잖아요? 과장님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어민소득을 위해 해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종묘장에 가서 홍삼을 좀 돈을 더 주더라도 마리수를 줄이더라도 홍삼을 선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민감한 문제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동료의원님이 얘기해서 그런데, 어민들이 그런 얘기 들어오면 말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연안침식방지사업을 국비가 보면 한 265억 원 정도 들어오는데 180억 원에서 190억 원 정도 국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쪽에서는 모래 패여 나간다고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막 쫓아다니고 애를 쓰는데, 한 쪽에서는 모래를 파내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민들을 설득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민들도 아마 그랬더니 그것은 일리가 있네, 지금 소송문제가 붙어있는 것은 현대광업 개인업자가 배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광업권은 자기들은 이제까지 규사를 싣고 가서 규사함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규사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골재를 판다 이런 것까지 되도 않은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군민들한테 정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십시오. 잘해서 배가 조금 출항이 어렵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급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은 예비비를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해놓았으니까 점차적으로 정말 우리 울진이 나가야 할 방향을 좀 어렵더라도 잘 찾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민들 설득을 잘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붉은대게 식품단지조성 운영은 군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합니까?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지어서 7개 업체 중에 어떤 법인을 결성한다거나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기존의 업체들이 조금 본 의원도 들었지만 반발이 좀 있더라고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가?

저희들 법적으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그러면 해양연구단지에다가 기술을 연구개발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7개 업체들한테 전수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충분히 협의를 해 보고요, 지금 앞으로 한 20차례 이상 협의를 해가지고 서서히 좁혀가야 하는 그런 특수한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스킨스쿠버리조트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10억 원 예산확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0억 원, 올해 10억 원인데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10억 원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보면 계류장이 있습니다. 계류장하고 그다음에 그 입구에 보면 저희들 조그마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창고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활용하고 하는 그런 집을 짓는 그런 예산으로 10억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연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경영전략과, 민원실, 건설방재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