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서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기장군축구연합회 김영민 회장님 외 30명이 참석하셨고요, 길천마을 김명복 이장님 외 11명, 내리초등학교 박상규 씨름감독 외 한 명, 기장신문발행인 윤우봉 대표님, 기장경찰서 조재경 경사 외 8명, 부울경신문대표 안태준 박사님께서 같이 참석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하는 날이기 때문에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조용하게 방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유를 하거나 박수치거나 그런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금지되어 있음을 방청객 여러분께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읍 출신 정동만 의원입니다. 잔인한 계절 4월도 가고 내일이면 계절의 여왕 5월달이 곧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봄 햇살만큼이나 전 군민의 가정에도 따뜻한 온정이 넘쳐나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군민의 생활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참석해주신 축구연합회 김영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부산경실련 기장지역모임 박용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그리고 길천마을 주민과 참석하신 모든 방청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월드컵빌리지와 관련해서 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지수를 올리는 것입니다. 정치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 추울 때 따뜻하게 덮어주고 배고플 때 허기를 달래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요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를 표방합니다. 협의가 있기까지에는 인내와 숙고, 그리고 진통의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속이고 법적 안정성의 확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예측가능한 대의정치제도라고 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특화사업은 더욱이 그러합니다. 그 정책결정 과정 속에 민의가 반영되었기 때문이고 그 여파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인구유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환경보존과 개발사업이 공존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 특별한 도시의 성장동력은 두말 할 필요 없이 인구이며 이들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인책은 매력적인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양질의 산업인프라일 것입니다. 원자력의·과학 클러스터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단지와 동부산관광단지, 그리고 도시철도기장선 유치와 함께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은 도시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스포츠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중차대한 사업이 지역주민의 여망을 저버린 채 반쪽짜리 공사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월드컵빌리지는 2002년 한일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남은 수익 잉여금으로 추진하였던 영남권FC유치권을 경쟁도시인 창원시에 빼앗긴 이후로 우리 군민들을 비롯한 지역의 전 생활체육인들이 발의해서 시작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었습니다. 남해와 강진 등에서 각각 연간 120억원, 8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4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인 지역경제파급효과가 증명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여부, 즉 핵심은 흔히들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월드컵빌리지는 대형화와 집적화가 절실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굴뚝 없는 산업, 즉 스포츠 마케팅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월드컵빌리지의 경우 준공을 앞두고 좌초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먼저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메인스타디움 건설이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구실로 관중석이 6천석에서 3천석 규모로 반토막이 날 지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전용구장이라는 특화된 장점은 사라지고 리틀야구장 1면, 소프트볼 구장 1면이라는 명목으로 용도 또한 변질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천혜의 기후조건을 무기로 추진했던 지자체 축구팀들의 전지훈련캠프로서의 기능도 물 건너 가버릴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쯤 되면 메인스타디움 공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향후 인구 20만명의 자급형 정주도시라는 큰 밑그림 속에 시작되었던 월드컵빌리지는 군민체육대회 개최조차 어려운 정도의 동네축구장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시설관리 비용은 두고두고 우리군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군민을 살찌우고 품격있는 체육도시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제논리로 풀어야 하고 군민과의 사회적 약속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도시도 살고 군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군민과 지역체육인의 여망입니다. 규모에 걸맞는 메인스타디움, 인근의 체육시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축구 전용구장, 그리고 지역민과 체육인이 자랑스러워 할 가장 기장다운 대표체육시설로 만들고 가꾸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의 여망인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 이것이 당초 정책결정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반쪽짜리 공사로 설계변경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당초 설계대로 건설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과 방청객 여러분!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화목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진리를 새기며 모든 군민들이 항상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대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 정관 일광 철마 출신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방청을 오신 기장군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이 우리 군을 발전시킨다는 점을 깊이 새기면서 항상 초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군정발전을 위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룡지구 미니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에서는 우리군 장안읍 기룡리 일원 산업단지 인근 약 7만평에 약 640억원을 들여 주거·문화·복지·교육·연수 시설 등을 도입하는 미니복합타운을 시범사업지구로 조성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환경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무자회의, 대상지선정 조성 관련회의 등을 거쳐 기룡 미니복합타운이 사실상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예산투자가 어렵고 미니복합단지와 같은 복합적인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나 기술력이 없어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 건 사업이 추진되면 1900세대 이상, 약 5천여 명 정도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공단 입지 여건은 물론 주거환경 여건도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부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공단 등과 우리 군이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기술적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미 이 사업지구에는 지번이 다 정해져 있어 투기의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의 주거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사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고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모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사실상 입구인 기장읍 청강리에 동부산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조성되어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기장군은 상주인구 11만명을 상회하고 부산시 면적의 3분의1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부산시역입니다. 또한 각종 산업단지와 동부산관광단지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위치하여 앞으로 발전가능성과 잠재성도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한 사안인데도 부산광역시의 근시안적 판단과 우리 군의 적정치 못한 대응으로 부산시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엉뚱한 곳에 조성되어 군민들은 대중교통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우리 기장을 찾는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속적인 대중교통 인구증가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변에 부대시설이 더 들어서고 주변이 개발되어 정착되기 전에 울산시와 경계지점 등의 우리군 외곽지로 적지를 물색하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반드시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동부산권역을 두루 아우르고 인근 울산광역시와 연계하여 상생발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회와 협의하여 이전 적지를 물색하고 이 공영차고지 담당기관인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긍정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군 장안읍 일원에는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조성도 필요하지만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운영활성화에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편의제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소재 산업단지에는 근로자들이 이용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같은 대중교통노선이 제대로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안산업단지가 완공된 후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이 산업단지 내로 이동이 매우 어려워 취업을 꺼리고 있으며, 취업을 하고도 접근성이 떨어져 이직률 또한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산업단지 광역교통 개선대책 심의회 시 산업단지는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 또는 조정토록 의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장안산업단지 내 간선도로에는 버스베이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빛아파트가 종점인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하여 장안산업단지와 하근마을을 경유하여 운행하거나 시내버스 노선을 신규로 신설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을버스 노선도 신설 또는 노선조정 운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오늘 주요 일간지에 보니까 이런 주요 커버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곳, 누가 투자하려 하겠는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장군에 좀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기장군이 예측이 불가능하면 누가 이 행정을 믿고 기장군에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이런 부제를 가지고 본격적인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옛말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자도 길어야 3년이라고 했습니다. 있는 예산과 권한으로 소모적인 행사에 치중하고 주민갈등을 부채질하고 법적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채 행정을 집행한다면 의회나 군민은 당연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기장군에서 벌어지는 행정의 난맥상을 짚어 보면서 기장군이 홍수에 진흙탕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가뭄에 단비 같은 행정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오니 군수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발전의 기본인 도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활한 면적의 기장군의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개발 관련 부서 신설을 촉구하였지만 집행부는 한결같이 외면한 채 집행부 홍보부서만 신설하여 치적홍보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특히 선심성 축제예산을 마구잡이로 증액시키는 한편 지역민과 의회, 지역민과 지역민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심지어 의회에서 심의하지도 않은 사안을 마치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주민들에게 거짓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중 축제성격의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9억 850만원, 2011년 9억 9400만원, 2012년 16억 3450만원, 2013년의 경우 1회 추경안까지만 합해도 무려 17억 9530만원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의 경우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2010년 1억 952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11년 10억 6489만원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하였고 2012년의 경우 10억 7749만원으로 10배 증가, 2013년의 경우 1회 추경까지 합한 금액도 10억 1930만원으로 10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시개발 도로사업의 경우 예산액을 비교하면 2010년 306억 89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11년 237억 8300만원으로 69억 6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12년의 경우 164억 1200만원으로 142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3년의 경우 1회 추경안까지 합하면 250억 6800만원으로 56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의 경우 계속사업임을 감안할 때 공사지체로 인하여 야기되는 주민피해 및 예산낭비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장군 행정기조는 컨텐츠 없는 소모성 축제나 치적 홍보에 열중하는 일하지 않는 행정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관신도시를 비롯한 2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기장군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축제예산 및 홍보예산에 비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및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방치된 도로현장은 주민피해로 연결되고 보상비 증가, 재감정 용역비 증가, 공사비 증가는 기장군 재정에 막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부산시의 지원 및 협조가 절실합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부산시에 서류 보내는 업무는 마을청년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서류에 이어 반드시 사람이 뒤따라가야 합니다. 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여타 구청장처럼 부산시장을 자주 만나 협조를 당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이 부산시장을 직접 만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지원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신도시 765고압송전선로 및 장안읍 길천리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이 주민갈등의 전면에 나서지 말고 화해와 대안제시, 중재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집단민원의 전면에 나서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력을 낭비해 왔으며 소송에 따른 어떠한 피해도 책임을 지겠다고 큰소리 치고는 주민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정력을 집행해 왔습니다. 고촌아파트 건축폐기물처리장의 경우 집행부가 주민반대를 독려하여 극심한 주민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음에도 이제는 오히려 공장 확장의 건으로 의회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관면 음식폐기물처리장 NC부산의 경우 부산시와 기장군이 사전에 행정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반대를 독려한 후 이제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법적으로 적합할 경우 변경허가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집단민원에 기장군이 행정력을 투입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과 진정성 상실은 물론 행정책임이 대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정관신도시 765고압송전철탑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허가하지 않겠다며 주민반대운동을 독려하다 집행부가 전격적으로 허가함으로써 정관신도시 주민들에게 배신감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으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갈등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으며 한전의 피해보상금 50억마저 무산됨에 따라 인적, 물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하여 765고압송전철탑을 허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정관신도시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피해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안읍 길천마을의 경우 고리원전 최인접지역으로서 원전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수원 사택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7층 증축을 요청하여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한수원 조차 사택증축을 기피할 정도로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지역으로 전락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제 기장군은 주민들의 생명권을 담보로 매년 약 400억원의 원전관련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원전주변지역 발전방안 및 생존의 답을 제시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한수원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길천마을의 이주에 대하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길천마을 집단이주 용역과정을 살펴보면 2011년 7월 13일 한수원과 기장군, 길천마을 3자간 길천마을 이주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합의하였고, 2012년 5월 23일에서 동년 7월 22일까지 2개월간 1930만원으로 방향성 설정을 위한 길천마을 전체이주 타당성 기초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2012년 8월 7일 한수원 고리본부, 기장군, 길천마을간 3자 협의에 의하여 길천마을 전체이주 타당성 용역에서 당연한 이주를 전제로 길천리의 합리적인 이주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과제 및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9월 4일부터 2013년 7월 3일까지 10개월간 용역비 2억 4200만원으로 부산대학교와 본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용역의 주된 목적은 이주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이주방법에 대한 용역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한수원이사회 통과, 둘째 정부심의 통과, 셋째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만큼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서는 안 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경영진, 주변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접촉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6일 한수원 고리본부 측의 기성금 수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용역팀의 사정으로 용역이 중단되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2013년 4월 10일 기성금 수령요건을 충족한 후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용역중단에 대한 행정의 책임이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용역을 관리감독 해야 할 기관은 기장군청입니다. 길천리의 합리적인 이주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기장군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한 만큼 용역의 결과물 또한 기장군이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 다시 용역이 중단되거나 용역 결과물을 놓고 한수원 이사회의 거부, 정부 심의 미충족, 주변지역 반대를 이유로 길천리 이주가 무산된다면 주민들은 용역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장군수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정관765송전선로처럼 이러한 사건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길천마을 용역중단 사유를 밝혀 주시고 용역과제대로 이주를 전제로 한 합리적인 이주방안 도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확보를 전제한 부가가치 창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글로벌 세계경제는 물론 모든 지자체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무엇보다 지방세 확보를 통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의 경우 경남도내 인구 군단위 1위에서 3위로 추락하는 등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던 중 2009년 9월 넥센타이어 제2공장을 유치하자 2010년부터 가파른 인구증가세로 반전되어 1위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과 지자체는 현금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기업체 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며 IMF를 겪지 않았던 거제도, 1인당 소득수준 전국1위인 울산시, 창녕군의 인구증가 등의 예를 보더라도 도시의 경쟁력은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확보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천시, 울산시 태화강 생태하천처럼 환경 및 복지수준 향상으로도 직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장군이 적대적 반기업 정책을 철회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건설에 나설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군수님께 촉구하였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기장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입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군수님 취임 이래 기장군에서 요청하여 유치에 성공한 기업체 현황을 요청한 결과 광활한 산업용지가 있음에도 한건도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장군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것만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핵의·과학단지까지 조성하려 합니다. 그것도 기장군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하고자 합니다. 핵의·과학단지 조성사업이 위험시설만 유치되고 기장군에 유익하지 않다면 기장군에 유치할 이유가 없고 기장군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첫째,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는 발전과 비발전 분야를 동시에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산시와의 협의가 절대적인데 발전과 비발전 분야 동시 추진에 대한 대책과 이를 위하여 부산시와 협의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전과 비발전 분야의 핵심은 외국 기업체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기장군의 향후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기장군의 재정여건상 과도하므로 부산시와의 분담율 조정을 재협상할 것을 군수님께 독촉하였지만 사업을 무조건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비부담분을 보면 보상비 1500억, 기반시설비 364억 등 총1864억원이 예상됩니다. 여기에도 보상 및 사업지체에 따른 보상비 상승, 공사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약 2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원조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보기에 정상적인 사업이라도 군수는 의회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군수님은 단 한 번도 의회와 협의한 적이 없었으며 꿈의 구장 야구장 조성계획이나 공원지역 내 도서관 건립 등의 예에서 보듯 기장군 조례나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기장군보의 경우 2010년 1억 650만원에서 2013년 추경안까지 합하면 무려 3억 528만원이라는 무려 3배나 증액된 예산을 퍼부으며 홍보에 치중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시정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 3월 30일 10시 기장군청 차성홀 영재교육원 입학식 행사 당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특강에 앞서 “군수 덕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치켜세우고 군수이름을 외치고 박수가 작다며 다시 치게 하고 파이팅을 외치게 하는 등 선거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직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등 모든 행정이 치적과 홍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역시 기장군과 교육청을 관할하는 부산시의회에서도 재발방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행정이 지방세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인기영합 사업에 치중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재정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미 기장군에서 이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행정기조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법 위반 사항이나 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군수님은 지금이라도 기장군민과 의회에 사과하고 사업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현재 기장군은 부산시 전체면적 대비 3분의1이라는 광활한 면적의 토대위에 부산시 16개 구군중 재정자립도 1위, 예산규모 1위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초대 군수시절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빚더미였던 기장군이 그동안 군민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의 기장군이 있으며 이러한 토대위에 2010년 7월 현 집행부가 출범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누구나 찾아오고 싶어 하는 희망의 땅 기장건설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이신 군수님의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 순에 따라 질문항목 순으로 일문일답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 가능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답변자께서는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합운동장은 당초 예산 207억을 들여서 6천석 규모로 건립예정이었습니다 마는 작년 7월 5일날 변경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이 변경설계용역 할 때 군의회와 상의를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예, 정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답변자께서는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월드컵빌리지 설계 변경 건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정우 의원입니다.

예, 김정우 의원.

예,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월부터 부분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월드컵빌리지를 보면 전국대회를 일부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하고 있는데 비해가지고 지금 또 축구연합회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 우선순위가 뭐냐면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인근 지역에 오더라도 해운대나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장 주위로 해서 한 2개 도시나 오고 있거든요.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속히 민자유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요?

김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희 의원님.

예, 정종복 의원입니다.

예, 정종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다른 데도 좀 절감을 하시길 바라면서, 종합운동장은 재정여건이 되면 좀 어렵더라도 그 지자체의 얼굴입니다. 뭐 꼭 지붕을 그렇게 세워서 돈을 많이 써라 이것보다도 기존 계획 범위 내에서 하세요. 하시고 야구 디지털야구장이 필요하다면 다른 데 좀 부지를 물색해서 다시 하십시오. 그게 우리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기 종합운동장 그 부지에다가 축소를 시키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군수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좀 자세를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답변 건입니다. 더 이상 군정질문 하실 분…….

예, 김대군 의원입니다.

예, 김대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군수님 출근하실 때 정문 앞에서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집회하는 것 보셨습니까?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김쌍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고생 뭐 다리 괜찮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군수님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에 하자 발생부분에는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시고 월드컵빌리지 종합운동장은 전 의원님들의 의견 일치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김대군 의원님, 기룡지구부터 마무리 하고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시에 용역비를 3억을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룡지구 건에 관하여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영희 의원님.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에 3억을 추경으로 예산을 신청해놨는데요 이거 보시면 지금 시에도 보니까 시비가 전혀 기장군에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내려오는가요, 이게? 담당과장님!

김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쌍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이거는 좀 명확히 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기룡지구 미니복합타운 조성 건에 대하여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서에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조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룡지구 복합타운의 조성이 잘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군 교통문제해결방안 전체에 대하여 김대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버스차고지에 대해서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노선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버스차고지는 기장보다는 지금 차고지가 만들어져 있는 기장보다는 경계 쪽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또 대부분의 장안쪽 지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공영차고지가 지금 만들어진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거지만,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울산교통하고 부산하고 연계해서 또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그래 믿고. 그 다음에 노선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노선버스를 순환제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순환제로 하겠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군수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일전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 마을버스통합관리제를 좀 시행하라고 노선버스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주십사고 이래 요청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부산시에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한 결과 일정 부분 진전이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검토하고 있는 게 광역교통망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했습니까?

김쌍우 의원님, 질문 다 했습니까?

예.

김정웁니다.

김정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지금 보니까 이전계획이 서는 것 맞죠? 이전계획을…….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복 의원입니다.

정종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의원께서 장안 위주로 질문을 해놓으니까 답이 장안 정관 쪽만 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12년, 11년 군의원하면서 대앳번 했을 겁니다. 우리군 전체를 도는 순환버스를 한번 해보라. 버스터미널 지하철역을 경유하는 5개 읍면을 한번 타면 내릴 수 있는 그 질문을 몇 번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여기 답은 장안하고 정관 쪽만 시행을 하겠다는데 그 용의는 없습니까?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군 교통문제 해결방안 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우리 기장군민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오후까지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우리군 행정의 정책방향과 부산시와의 협의 결과 현황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오전에 답변할 때 중앙정부의 방침이 매칭비율이 지방비 국비 비율이 5대5라고 지금 그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사업은 도시기반사업도 거의 매칭비율을 그렇게 맞춰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와 군도 그렇고, 국비와 지방비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군보에도 많이 실려 있던데 국비는 내시로 내려옵니다. 그 내시 조건이 딱 붙습니다. 지방비가 확보 안 될 때는 내시를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도예촌도 있고 다 하지만 대변-죽성 간 도로가 특히 단적인 옙니다. 시하고 군하고 50대50으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군비를 확보 안 하니까 시에서 돈을 안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매칭비율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확보되어야 될 군비를 확보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구역, 도시계획이라면 지구단위 그것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변경에 있어 도시계획재정비 때문에 도로가 지연된다? 그거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전혀 하자가 없는 주민들 이해가 없는 사업이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도로 기반사업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야 되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중이니까 기존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오히려 편리하고 또 신속을 기해야 됩니다. 근데 예산을 잘라뿌고 그 예산을 그 도로사업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방치된 도로현장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빨리 조속히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리고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업들이. 근데 해마다 100억씩 깎입니다. 도로기반사업. 그에 반해 가지고 오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홍보예산은 거의 10배 정도 올라가고 소모성 예산도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답변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대군 의원입니다.

예, 김대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 지금 4월 초에 공람을 끝내고 절차상 하고 있는데 답변서에 이거 관리계획이 재정비가 완료되어야 지금 중단되어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서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이거 확정이 되는 거죠?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주요 민원에 대한 우리 군 행정력 투입실태 및 행정책임 대두 시 체계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제가 여기 다른 민원들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765하고 길천이주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중점 삼아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765송전철탑 반대하실 때 주민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하지 않겠다, 어떠한 경우라도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뭐 하신 걸로 제가 믿을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민원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길천까지 같이 하는 거죠?

765 먼저 해 주시고 또 길천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5문제는 제가 차근차근하게 별도로 정관주민들 다 앉혀놓고 별도로 다시 군정질문 하도록 하고 오늘 길천에서 오신 분들이 장시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김쌍우 의원님, 우리 동료의원님들 765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765건에 대해서 정동만 의원님 한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765송전선로 가지고 결론은 처음에 할 때 군수가 죽을 각오로 해서 막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뭐 허가 다 내 줬습니다. 군민들 정관면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 허탈하고 결과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장서서 죽을 각오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죽기는 뭐 버젓이 살아있고 이 허가는 다 나버렸고 행정이 뒤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도 마찬가집니다. 그 앞장서서, 주민들이 데모하면 될 건데, 앞장서서 다니면서 결국 한 게 이런 행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월드컵빌리지 잔디 계속 적으로 월드컵빌리지에 예를 들면 가면 뭐 합니까. 잔디 다 죽어가지고 있는데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가서 지시하면 됩니다. 왜 계속 갑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길천주민들도 와 계시지만 앞장서지 마십시오. 앞장서서 잘 된 것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잘 된 것 없지 않습니까. 765㎸ 이거 결과 어째 됐습니까? 정관주민들한테 혜택 돌아오는 거 뭐 있습니까? 돌아오는 것 있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 할 때는 100억 정도의 뭐 보상금이라든지 주민피해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

군수님 765는 정동만 의원님만 한 분만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문 안 받기로 했기 때문에 정동만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서 마지막에 보니까 인제 송전철탑의 상흔을 치유해야 되고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책임 안 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상흔을 치유하고 왜 논쟁을 안 합니까? 허가를 다 내 줘놓고 지금 와서 왜 책임은 누가 책임져야 되죠? 이야기 한 마디만 듣겠습니다. 지금 뭐 3～4년이 흘렀는데 전 군수 이야기 뭐 하려고 합니까? 지금 허가를 다 내준 사람 앞에 있는데 그 이야기 해야지, 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의 날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의원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길천마을 집단이주 용역 건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님 계속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길천마을 이주 건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부분 잘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드컵빌리지 일이 일어났을 때 군수님은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용역만 가지고 군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쳤습니다. 계속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765문제에 있어서는 결과는 무시하고 과정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십시오.

아니 물었잖아요. 이주하는 건 맞죠? 방법상의 문제지 이주하는 건 확실하죠?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가 지금 합리적인 이주방안 이런 용역인데 중간에 용역이 중단된 사유가 뭐죠? 왜 중단이 됐죠, 이게? 잠시.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쌍우 의원님.

제가 마지막 당부만 하겠습니다. 이 건만 관련되어 가지고.

예, 다음부터는 두 번 질문 안 줍니다. 이번 한번만 봐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좀 많이 주이소.

예,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용역수행기관이 기장군입니다. 관리해야 될 감독기관이. 그런데 용역결과물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면 한수원에서는 한발 빠집니다. 우리가 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기장군이 용역결과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다 기장군의 책임이라고 미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용역결과물을 받을 때에는 그런 사안이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인증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길천마을 집단이주 타당성 기초용역조사를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그냥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답변자료에 보면 산업단지가 11곳 그 다음에 절차진행 중인 산단이 1곳, 총 12갭니다. 그 다음에 200개 업체, 개별입지 내에는 280개 업체. 총 480개 제조공장이 이렇게 가동 중에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차례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광활한 산업단지가 기장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의 본 의원이 항상 평소에 이야기했다시피 적대적 반기업 정책 때문에 기장군을 행정을 보고 오는 기업체는 하나도 없다. 실질적으로 기장군에서 요청해서 입주한 기업체 현황이 있느냐 물었더니 하나도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건설에 행정의 기조를 좀 맞춰주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와도 좀 협의를 하고 어떤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주면 기업들이 돌아올 걸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김쌍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뭐 이래 그칠까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군 의원님.

장안읍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장안읍에 주로 산업단지가 지금 신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명례산업단지 공장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일부, 그리고 장안산업단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산업단지 이래 많이 있는데 군수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산업단지 내에도 방문을 좀 하셔 가지고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근로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분들도 거의 다 기장군민들입니다. 이래가지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성원도 좀 해주시고 이래 하면 지역에 있는 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좀 진작이 되어 가지고 기장군에 도움을 많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웁니다.

김정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지금 산업단지하고 이 회사가 상당히 많다아닙니까. 그죠?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본 의원이 보기에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발전과 비발전을 통합해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것은 이미 각종 연구기관에서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군수님 답변에 보면 발전 및 비발전산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렵다는 근거가 뭡니까?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주요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군수님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있을 제3차 본회의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백영희·김정우·정종복 의원 순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