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경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하는 주요 취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되고 있는 교통과 공무원들의 인건비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주차장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영도구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도구 전체적으로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한 주택가 인근 심야 및 새벽시간 주차단속 관련 민원이 많을 뿐 아니라, 주차장을 제대로 지어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하지 않냐라는 불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산복도로, 중복도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주정차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단속되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영선동, 신성동, 봉래동, 청학동 고지대는 그동안 뉴타운으로 묶여있어서 제대로 된 기반시설 하나 들어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비, 시비 지원도 있어야 하겠지만 영도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 한다면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과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최근 1년 운영비 사용한 결산서를 첨부하면 2010년 5억 9천, 2011년 5억 6천, 2012년 5억 8천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도구 연도별 인건비 편성여부 자료를 보니 2005년 인건비 미 편성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운용에 있어서 축제성, 전시성 예산을 줄이면서 긴축적으로 운용한다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일반회계 예산운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도가 재정상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만큼 주민들의 주차시설확충에 따른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복도로 고지대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청학동을 비롯해 영도전역에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 민원이 많고, 그만큼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각 의회에서도 비슷한 고민의식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곳도 있고, 연제구는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들이 주차시설 확충요구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의 발언취지를 충분히 아실 것으로 보고 201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준비를 했으면 하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도 이후 조례 개정사업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