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이대석 위원입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에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총액은 10억 3,647만 1,000천원이 증가한 310억 1,9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 위주로 감액되거나 재원변경된 것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1,396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4,88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희망복지자원발굴 급량비에서 175만원이 증가한 425만원과 지킴이폰 유지보수비로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훈시설 대부료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시설 정비, 순국선열의 얼을 모신 곳 무풍면 금평리에 1,2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해서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해서 337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7,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비로 해서 4,686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9,6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00만원이 증가한 4,6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3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시니어클럽 사회보조 복지보조비로 7,000만원이 증가한 2억 1,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맨 하단부에 교동 할머니 경로당하고 한마음 할머니 경로당,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비로 해서 1,068만 2,000원이 증가한 5,62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비 사업비로 해서 6,809만원이 증가한 1억 6,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로 해서 5억 2,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173만원이 증가한 1억 4,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1,93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비좁아서 3층에 기자실까지 포함해서 확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집기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해서 1,146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7,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범죄예방 CCTV 공공요금으로 해서 552만원이 증가한 1,3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스마트 키봇 구입비로 해서 7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로 해서 6,176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5,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에 보육사업 행정도우미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95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0세에서 2세하고 3,4세 누리과정 보육료에서 1억 2,646만 1,000원이 증가한 22억 6,5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로 해서 2억 9,106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5,52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부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해서 827만 4,000원이 증가한 5,2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금에 대해서 105만원이 증가한 25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법인 어린이집 지원금에 대해서 이것은 상아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824만원이 증가한 2억 9,9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636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6,8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국내여비로 해서 109만 3,000원이 증가한 41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 1,824만원이 증가한 2억 1,9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0만원이 증가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으로 해서 1,388만 3,000원이 증가한 3,2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2013년 제 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89쪽에 국가보훈지원이라고 있죠? 90페이지. 그 보훈시설 대부료 납부가 있고요, 전체가 대부료 납부만 아니죠? 변상금이라고 있던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줘 보실까요?

예, 이것은 안성면 장기리에 안성면 위령탑이 있습니다. 느티나무 있는데. 이것은 요즘 생긴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몇 십 년을 그것이 국유재산으로 되어있는데 쓴 것에 자산공사에서 그것을 적발해서 5년에 대한 가산금하고 사용대부료를 변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그것이 처리가 안 되더라도 예산은 세워놓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무상사용 허가를 20년을 한다든지 10년을 한다든지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전혀 행정절차가 없었습니까?

예, 그것이 시작할 때부터 됐는데 지금 몇 십 년이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정비도 계속 했었죠?

예,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정비할 때마다 국가 쪽에서 그 쪽에다 연락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것이 그전에는 국공유 재산을 군에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군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2011년도 11월 29일날 이것이 자산공사로 관리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국가재산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변상결정은 해야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보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해서 108명으로 되어있죠?

몇 페이지죠?

91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08명 250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8명이 자활근로사업하는 전체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국도비 재원 변경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을 보면 스마트 키봇이라고 있죠? 다문화가정 지원에서. 스마트 키봇이라는게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이 작년에도 했었던 것인데 이것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언어도 배우고 놀이도 하고 이런 교육 컴퓨터라 보시면 됩니다.

국비지원이네요. 전액.

예, 그렇습니다.

102쪽 보면 아이돌봄과 보육돌봄이 있어요. 그 밑에. 위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고 중간에 보면 보육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을 설명을 해줘보세요.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는 개인 가정에 파견되어서 돌보미를 하는 것이고요. 보육돌보미는 보육교사가 모아놓고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사인건비나 마찬가지이네요.

예, 두 개 다 교사인건비입니다.

개인가정에 가는 교사들은 가정에서도 지원을 해주죠? 가정에서도 돈을 내죠?

예,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103쪽을 보면 양육사회보장 있죠? 수혜금. 양육보조금해서 0세∼2세 학부모 지원이 국비가 거의 안내려왔어요. 그죠? 이번에. 기정액은 있는데.

이것은 다 국도비 포함된 것입니다.

아, 포함이 되어있어요?

이것이 기존 예산에 있다가 무상보육이 되면서 늘어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1억 2,600만원이 늘어나고 시설비 이용 아동 전체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2억 9,100만원에서 4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요.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해서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 지금 1,068만 2,000원이 증액돼서 계상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증액이 된 건지.

그것은 작년보다 보험금이 지급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보험사로부터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68만 2,000원이. 작년보다. 저희들이 보험든 거에서 보험은 상해가 나서 보험금을 타먹고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금이 증가가 된 겁니다.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2013년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예상 검토보고 해서 보면 하반기 상해보험 가입금액 부족액으로 해서 1,068만 1,637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보험사하고 약정을 해보니까 1,068만 2,000원이 부족해서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보험가입기간이 2013년 3월 3일부터 2014년 3월 2일까지 1년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을 가입할 때 어느 정도 산출을 해서 보험가입하지 않나요?

그것은 하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은 못하고요. 작년 수준으로 했다가 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미리 보험가입 회사에다 미리 받으면은 어느 정도 정확히 나올 것으로 보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오르거든요? 총 배정액이 4,565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또다시 1,000만원 정도 되면은 20%이상이 증액돼서 올라오는 건데 이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기간이 저희들이 중간에 3월 3일 이렇게 되어있어서 뽑기가 좀 지난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기간을 다음연도부터라도 연말에 떨어지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3월 달에 가입하다보니까 전년도에 가입한 금액을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됐고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올라가듯이 아마 같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걸 3월 달에 넣었으면 9개월분만 넣고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 1월 1일에서부터 적용해서 미리 산출을 뽑아서 가면 아마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102페이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보육시설 일반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기정액이 3,960만원 있었는데 집행이 210만원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감해서 3,750만원 정도가 감해서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됐는지 많은 예산이 감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치만 빼고 나머지는 무상 보육하는 데로 예산 계상하는 데로 다 합쳐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죠?

이것이 이번에 3월 1일부터 무상보육 실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건 말하자면 1,2월치는 해당되는 학생들만 주고 3월 치는 전체 학생을 주니까 1,2월에 주는 것만 예산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바꿔가지고 전체 무상 보육하는 데로 합친 예산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보육 일반아동 급식 지원을 3,960만원을 계상했다가 일반아동 급식지원을 1,2월달까지는 집행을 했는데 3월달부터는 전체 통합해서 무상급식으로 가기 때문에 감했다?

예, 예.

요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위원입니다. 89쪽 보면은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죠?

저희도 지금 희망복지지원계가 주무계가 됐는데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정부에서부터 보강을 해서 12명까지 지원단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연차별로. 주업무는 현장에 나가서 사례관리 이쪽을 그러니까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이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인데 이 부분은 증액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죠?

이것은 당초 내시되어 내려왔다가 도에서부터 확정내시로 변경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시니어클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예, 이 예산은 할 의지도 있지만은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전체에 2억 1,000만원씩은 고정적으로 똑같이 공히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분권 교부세를 시니어클럽으로 안 쓰고 다른 데에 쓸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것은 분권 교부세는 진행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어서 96쪽 보면은요,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예, 예.

여기를 보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 외에도 전기안전점검, 경로당 가스점검 그리고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도 4개를 시켰네요? 4군데가 어디이죠? 269개소 외에 또 4개를 다시 했단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경로당 외에 읍면에 부녀회가 있습니다. 부녀회가 가입 안 된 데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지금 그 위쪽에 보면은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이 269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경로당 265개소 플러스 4개소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여기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서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중 지출이 되잖아요.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이 269개소가 되어있는데 265개소 외에 4개소를 또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중으로 보험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269개소로 하고 또 4개소를 더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예, 예.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269개소 플러스 4개소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8쪽 보면은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전북은행 3층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굉장히 협소해요. 다른 시군에 가면 교육장 있고, 접견실도 있고, 교육실도 있고 굉장히 크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저희들같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열악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업도시가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아마 2층으로는 기자실이 오는 것 같고 저희는 3층을 확장을 좀 해서 거기다 자원봉사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집기를 구입하려 합니다.

지금 구 보건소 자리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았죠?

거기가 아닙니다. 저희.

아니, 그러니까요. D급 판정을 받았으면 그것을 다시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신축을 하게되면 다시 사무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든가 다시 사무실을 꾸며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 사무실 꾸리는 부분도 다 해 줄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쪽에서 건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무집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아니. 집기관계는 다른 데 사무실을 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옮겨서 쓰면 되니까 이것은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이렇게 해주다보면 나중에 다른 타 단체들도 해줘야한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요. 이거 분명합니다. 나중에 구 보건소 건물 자리에 사무실을 다시 만들든가 아니면 새로 꾸리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거기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보수를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진짜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집기 정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나.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신상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총 예산은 515만원이 증가된 3억 2,9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에서 민원마일리지포상금으로 80만원이 증가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사무편람 구입비 25만원과 민원 재증명 용지 구입비 90만원이 증대된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운영기관 경비 사무관리비에서 리모델링한 민원실 로비에 비치할 내방인 민원인용 도서구입 및 구독료 80만원과 접대용 찻잔 구입비 40만원이 증된 1,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운영에서 국유재산 토지이동 정리 도비보조금으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용지를 일제조사하여 지목변경과 합병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민원봉사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예산서에 질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시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그 업무는 다른 데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봤습니다만은.

아, 건축계가 저쪽으로 갔으니까. 아니, 지금 왜 물어보냐면 작년까지 했는데 문제점이 혹시 뭔가 있으면 이관해주었기 때문에, 담당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업무보고하면서 쭉 돌아다니니 마을회관이 노인들이 많으니까 비좁아서 확장해달란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

예산제가지고 혹시 문제점 되는 것 없었나요?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은 자문을 받아서 그 부서에다 질의를 하려했는데 모르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마일리지 있죠? 민원마일리지에서 우수공무원 선정을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6명을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선정방법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죠?

마일리지 운영은 지금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처리과정이 3일인데 1일 만에 처리를 했다 하면 빨리 처리했잖아요. 그 처리한 거에서 점수를 매겨서 토탈 점수 과정에서 제일 많이 점수 딴 직원에게 포상금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 건당 점수를 부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부여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건 처리에 1일 단축했다 하면 1,000점이 되죠. 그 점수대로 저희들이 1년 처리한 것 중에 토탈해서.

2012년도에도 민원마일리지 선정을 했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우수공무원이 누가 되셨죠? 말씀할 수 있으셔요? 자랑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감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건축계의 정광령 씨가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또한 잘한 부분이기 때문에 널리 알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널리 알려서 다른 분들도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수 있게 많이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억 123만 8,000원이 증액된 201억 3,6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무주 문학 제 20집 발행 및 시화 전시로 3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문화예술체육진흥사업에 2,000만원을, 형천 제21집 발행 및 햇살뜨락 가을 시화전에 4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무주군 사진협회 관광홍보 사진전에 3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과 군민 문화향유 제공을 위해 푸른 음악회 개최비 도비 7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보존 육성을 위해 반딧불이 풍물패에 3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제13회 전국 국악대전 및 제 32회 전라북도 시군 농악 경연대회 개최를 위해서 3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내도리 산의마을 상징물 유례비 설치를 위해 7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을 위해 국비 900만원, 도비 360만원, 군비 54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고 오산 국악교실 시설 운영을 위해 바닥보수 공사비로 도비 6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전통민속문화 발굴 지원을 위해 금토일 주말 페스티발시 낙화놀이 재연으로 도비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제17회 무주 반딧불축제 지원으로 기금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억 9,300만원을,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주말 페스티발 개최를 위해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 산골영화제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및 기념식 행사 등으로 국비 5,300만원, 군비 2억4,7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적상산 사고지 지붕 번화 보수를 위해 시설비 도비 800만원, 군비 788만 5,000원과 시설운영비 1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백련사 방재 시스템 구축으로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 증액된 2억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연문화유산민속행사를 위해 왕정마을 산신제 지원을 위해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한 국비 2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를 위해 도비 300만원을 기금 30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안성고속도로변 관광홍보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기금 14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태권도원 개원과 연계한 관광설명회 개최를 위해 8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관광투어버스 운영을 위해 1,200만원을 증액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프린트 소모품 및 사무용품비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 100경 찾기 사업 추진을 위해 128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선 10승지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조선 10승지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2,000만원, 군민 체육대회 개최 1,000만원, 생활체육교류대회 출전비 지원 5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게이트볼 대회 개최 300만원, 자매결연 단체 등 인근 지역 친선 테니스대회 200만원, 자매결연단체 축구교류대회 참가를 위해 500만원, 체육인의 밤 행사개최 200만원, 독거노인 돕기 친선 골프대회 개최 200만원, 체육 협의회장배 탁구 동호회 대회 개최 300만원, 족구 동호회 대회 개최 300만원, 배드민턴 동호회 대회 개최 400만원, 수영 동호회 대회 개최 300만원을 증액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보수 및 사무실 운영 지원을 위해서 1,019만원을 증액,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을 위해 기금 331만 2,000원, 군비 331만 2,000원을 증액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을 위해 기금 331만 2,000원, 군비 331만 2,000원을 증액,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제2회 무주 반딧불 배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해서 500만원 증액과 남대천 수영대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바이애슬론실업팀 운영을 위해서 8,000만원을 증액,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설천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기금 3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성 전천후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군비 13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배방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720만원, 여원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720만원 이목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72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무주 야구장 조성에 광특 1억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 3억원, 농구장 및 족구장 조성에 광특 1억 2,0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2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 국민체육 센터 운영을 위해서 탁구대, 농구대 등 경기용 물품 구입비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제 21회 영·호남 친선 스키대회 지원을 위해서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된 도비 7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트루드코리아 2013 대회 개최를 위해서 도비 1,000만원, 군비 4,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레포츠 연계 연결 프로그램으로 800만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해 예산성립 전 우선 사용한 도비 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제 48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해서 2억 1,000만원, 제 33회 전라북도 교육감배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0회 전라북도 협회장배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해 1,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실버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 보면요. 문화체육예술진흥사업 2,000만원이 예산이 새로 섰는데요,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태권도원 개관도 있고 또 예년에 비추어보면 2회 추경이 정리추경 내지는 10월 이후에 추경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태권도원이라든지 또 다른 문화예술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예비비네요? 결국은?

지금 현재 그렇죠.

111쪽을 보시면 관광상품 설명 팸투어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3,000만원이 기존에 예산이 서있죠?

111페이지요? 아랫부분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죠. 그래서 1,2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 1,200만원을 더 추가했죠? 그것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태권도원이 건축물은 거의 90% 이상 건축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로 준공처리가 되면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팸투어를 해서 투어버스를 운영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리조트에 오시는 손님이라든지 또 각 명소에 오신 손님들을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탑승을 시켜서 태권도원도 홍보를 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400만원을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1,2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겠다. 그래서 1,2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원래 2,4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봄·가을 축제 때 주말 페스티발 때 이렇게 108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45일이죠? 근데 새로 1,200만원을 증가한 사업비에 대해 산출내역도 없고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기존에 2,400만원 본예산 때 기초자료가 붙었기 때문에 추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태권도원 개원과 관계해서 관광설명회를 한다는 거, 그 부분이 당초에 3,800만원으로 되어있죠? 행사운영비가? 그런데 800만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서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정액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팸투어 예산 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축제를 앞두고 블로그단을 활용해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이 800만원은 추가로 저희들이 태권도원을 여행사 대표들을 불러서 이중 홍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 무주 관광을 1박 2일 코스해서 아니면 당일 코스해서 우리 무주에도 이렇게 웅장한 태권도원도 있고 볼거리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예, 하여튼 더욱 검토를 해보시고요. 113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죠? 거기에 331만 2,000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 기금도 331만 2,000원 해서 662만 4,000원이 지금 증액이 됐죠? 요 부분은 어째서 증액이 됩니까?

도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될 때 생활 체육 지도자들을 선발해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 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 이렇게 6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일일 단가입니다. 인부임 비가 저희들 지침이 시달되면서 원래 작년도 12월 달에 시달이 되면서 본예산에 완벽하게 돼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시달이 되면서 추가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온 것이 3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한 겁니다. 지도자들 인건비가.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된 겁니까?

예, 그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위에 보면 무주군 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보조가요, 여기도 397만 2,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쪽에 사무국장들의 기본급을 보면 문화원은 월 125만원,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사무국장은 130만원, 관광협의회 간사도 130만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쪽만 특히 사무국장 보조가 올라가야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제10조에 사무국장의 보수해서 사무국장의 보수는 생활체육지도자 보수를 준용하여 지급하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 보수 지침이 12월 달에 내려와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보수는 생활체육지도자 보수에 준용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인상이 됩니다.

본 예산에 대비해서 19%나 상승을 했는데.

프로 수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들 조례에 보수 생활체육지도자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여기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3명?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여기에서는 주로 어디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그게 종목이 테니스, 댄스 이런 부분 강사들.

강사 세사람이요?

예, 예.

그럼 이분들이 지금 복지관 쪽에서 근무합니까?

복지관 쪽에서도 하고요, 예체문화관 에어로빅실 같은 데에서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 올라온 게 체육대회 그 쪽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요, 또 새로 족구 동호인 대회, 배드민턴 동호인 대회, 수영동호인 대회, 탁구동호인 대회 이런 것들이 새롭게 대회가 주최되는 걸로 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저희들 추경에 기정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문학단체나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체하는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못주니까 누락이 됐다가 올라온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군 체육센터가 되면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남대천 수영대회를 한다고 1,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항상 자연의 나라 무주, 청정무주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영대회를 저희들 반딧불축제 기간 동안에 하루를 택해서 남대천에서 범구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옛날에 수영하던, 무주는 이정도 시냇물도 맑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영대회를 개최해보고자 1,000만원의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약간 즉흥적인 것 아닙니까? 왜냐면 반딧불축제 기간에는 상당히 춥거든요. 기후가?

덥습니다.

덥습니까? 6월 1일부터 9일까진데?

예년에 보면 더워서 완전히 여름 날씨.

그럴까요? 그리고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함에도.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만 계상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을 보면은요, 반딧불 축제 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우수 축제가 됐죠? 우리 군수님께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최우수축제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국비 3억원하고요, 도비 9,000만원. 예산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도비가 전에 말씀하신 1억 5,000만원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다니셨거든요?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입니까? 그런데 1억 2,000만원 확보를 못하고 왜 9,000만원 확보를 했습니까?

도에서도 14개 시·군 축제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축제, 도자체적으로 최우수축제는 1억 2,000만원, 우수축제는 9,000만원, 유망축제는 7,000만원 그리고 그 이하 앞으로 유망이 기대되는 그런 축제는 5,000만원 그래서 최하 2,000만원까지 시군에 편차를 두고 도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14개 시·군 축제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별도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김제 지평선 축제가 대표축제이지만 문광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최우수 축제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근데 군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최우수니까 1억 2,000만원을 줘야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도에서는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정보가 부족했네요? 9,000만원을 주는데 1억 2,000만원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홍보를 했었네요?

최우수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걸로.

그럼 최우수 축제가 됐으니까 1억 2,000만원을 받아야죠.

최우수축제라는 건 문광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 평가기준은 대표라는 말이 없고 최우수, 우수, 유망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우수축제가 됐으니까 120,000천원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도에서 기준은 최우수! 문광부에서 최우수가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할 때 최고가 최우수고 다음이 우수인데 최우수는 김제 지평선이고.

김제는 1억 2,000만원을 받나요?

예, 그리고 우수는 우리 무주, 남원, 순창.

그러니까 무주군같은 경우는 정보력이 좀 부족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09쪽에 보면은 무주반딧불축제 지원에서 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네요? 그게 국비확보가 되는 부분입니까?

그게 인센티브 받는 것.

인센티브 받는 것인가요?

예, 예.

그 밑에 보면은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주말페스티발이 있는데 여기가 2,000만원을 증액해서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을 4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제17회 반딧불 축제와 금토일 페스티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러다보니 한 2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2억원을 삭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잉크도 안 말랐어요.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시 또 2억을 또. 너네는 삭감해라 우리는 올리겠다. 그런 제스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2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삭감이 2억원이 됐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200,000천원을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2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2012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최우수축제가 됐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또 도비 받는 것도 있고 국비 받는 것도 있고 한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반딧불 축제가 어느 정도 성공리에 개최를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만 자꾸 가져다.

위원님, 이 부분은 반딧불 축제하고 분류가 돼서 금토일 페스티발은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기간 동안에 작년까지는 안했지만 올해 새로 시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예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안 되면은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이 맞는 거지. 아직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예산만 많이 가져다 투입을 해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활성화되긴 하겠지만 어차피 재원이 없는 무주군에서 먼저 해보지도 않고 예산 먼저 많이 갖다가 사업을 하려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일한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다 보니 2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필요한 것은 뭐 잘하려 하면 2억원이 아니라 2억원도 부족하겠죠. 이 부분은 집행부의 그런 생각이나 의욕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무주군의회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지 지금 삭감하면 무조건 또 추경에 올리고 삭감하면 다시 또 올리고 이런 것이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111쪽 무주관광투어버스 운영 이것은 관광협의회에다 지원을 하는 것이죠?

예, 그쪽에서 보조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관광협의회 쪽에 예산을 많이 주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관광협의회 쪽으로만 예산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관광협의회 예산이 많이 늘어나요. 어차피 집행을 못하고 관광협의회에서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관광협의회 쪽에 예산을 주면 차라리 본예산에서 하든가 아니면 관광협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올리는 쪽이 낫지. 이렇게 편법으로 자꾸.

위원님, 그 부분은 편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자체가 자립력 이런 것을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해서 집행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관광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줘서 버스를 임차해서 무주투어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2,400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원이 6월부터 오픈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왕에 무주에 오는 분들을 홍보를 이 기회에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원래 관광협의회 예산도 있잖아요.

원래 관광협의회라는게 이런 것을 갖다가 관광협의회가 됐든 재정위원회가 됐든 각종 사회단체가 행정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일부분 그것을 분담을 해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가 구성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 돈을 갖다 어디에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무주를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민간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협조해주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여기에다 관광버스 투어버스 운영 여기다 괄호치고 관광협의회에서 운영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누가 봐도 예산서를 보면 무주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무주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목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에 보면은 대통령 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라고 할 것 같으면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희들 무주에 태권도원이 건립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은 한 번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대한 태권도협회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태권도원이 완공이 되고 내년 3월에 완전 오픈이 되는데 이 대회를 우리 무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한 태권도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무주에서 금년도엔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대회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이게 순수 군비라고요. 3억 9,500만원이.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현재까지 국비나 그런 것을 받아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상이라도 할 때 대통령이 옵니까?

대통령님께서 오시기는 좀 어렵죠.

어렵죠?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사실 이런 대통령이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막대한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치러서 과연 무주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드린 만큼 덕을 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주셔야 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태권도원이 완공이 돼서 태권도를 하시는 분, 또 지도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무주는 엄청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부분은 어디로 어떻게 뛰어다니셨는지 예산확보를 좀 했어야 해요. 그 밑에를 보면 2013년도 전라북도 태권도 대회 교육감배 태권도대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1,000만원인데 이것도 군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에서 하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태권도원이 완공이 되니까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에서도 이런 대회를 무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117쪽 보면 전라북도 협의회장 태권도대회가 또 있어요. 이 예산 어떻게 합니까?

군비입니다.

우리 무주군 예산이 많네요? 최소한 교육감배 태권도대회일 것 같으면 교육감이라든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오셨어야죠. 우리가 자리만 내주고 대통령기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감배 태권도대회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전라북도 사람들만 모이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잖아요? 우석대, 비전대, 무주군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방잔치라고요.

물론 안방잔치로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저희들이 이런 대회를 각 시군에서 유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통령기 쟁탈전도 마찬가지이지만 무주군에 태권도원이 건립이 되면서 이런 대회가 다른 시군에서 개최되던 부분을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에서도 금년만큼은 우리 무주에서 개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홍보차원에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앞으로는 각종 대회를 유치할 때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률을 낮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부분 말고는 국비나 군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런 행사를 안치르는게 좋겠어요. 이게 참 무주군에서 전라북도 협회장배 태권도대회를 치르고 협회장 낯만 세워주는 겁니다. 지금 그게. 그렇잖아요?

어느 종목이나 스포츠종목은 그런 대회가 많은데.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태권도에 국한돼가지고 다른 시도나 이런 데에서 와서 이런 행사를 치르면 선수들이 참가를 하면 되는데 전라북도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내에서만 치러져요. 그것도 그런 범위가 많이 확대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한정되어있다고요. 그리고 무주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알아요. 반복되는 이런 행사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자제를 좀 해주시고 도비 확보가 충분치 않으면 앞으로는 이런 대회는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관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에요, 산골영화제 예산이 3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조직위가 만들어졌죠?

예.

그럼 저희하고 리조트하고 돈을 출연하잖아요. 그쪽에. 그럼 조직위에서 모든 홍보 내지는 모든 것을 조직위에서 다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직이 우리 군이나 리조트 직원들도 같이 조직위에 들어 활동을 합니까? 그럼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속해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2명 정도 되고요, 리조트도 그렇고. 나머지는 집행위원들, 전문가들 섭외해서. MBC에서도 한 두명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집행위원은 그 외 내부 전문가들 1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홍보분야도 전면적으로 조직위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일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MBC에서 홍보, 광고 이런 것 때문에 이익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직에서 하지만은 무주군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 유념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6월 13일 날 개막식을 하잖아요.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시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촉박하지 않나.

지금 계획은 5월 14일 날 개막작에 대한 오프닝을 시작으로 해서 전면적인 홍보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산골영화제 포스터가 나와 가지고 반딧불축제 홍보와 같이 포스터도 어차피 출장을 할 때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월 14일 이후부터 홍보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막대한 예산이 출연되는 만큼 각별히 유념하셔야 해요. 처음 우리가 접하는 그런 사업인데 되도록 많은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2쪽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 6,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추경에. 체육대회. 증액된 사업 이게 뭐예요? 전부다 500만원, 300만원 이런데. 당초예산 가지고는 채우지 못합니까?

부족하다고 각 체육 동호인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이제 총액으로 하면 62,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인데요, 타 시군 다 조사를 해봐도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00만원이 올라가있고요. 군민 체육대회를 4,000만원을 갖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1,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서 하던 동호인 대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니까 본예산엔 놓쳤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런 체육 분야도 소홀히 해서는 되겠느냐, 체육인들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된 부분, 지속적으로 해오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본예산에 놓쳤던 부분을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6,200만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는 되도록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추경에 올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유념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115쪽에요. 당초에 야구장, 족구장 조성하는 것을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에서.

예, 군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군비는 삭감을 했는데 지금 군비부분이 계상이 됐는데 장소는 확보가 됐습니까? 이게?

농구장하고 족구장은 각 면에 체육공원 내에 이렇게 한 코트씩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야구장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농구장 족구장은 부남, 안성, 무풍 이렇게 세 개가 되겠고요, 야구장은 설천하고 안성에서 사업신청은 들어왔는데요. 위치로 봐서 설천은 좀 비좁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안성은 지금 체육공원 밑에 쪽에 이 쪽이 적합지다 이래서 사업신청이 들어왔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 천마축제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연학습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각 학교 운동장에 생활체육시설이 안 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주시면 학교로 대상으로 해서 장소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적합지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보조 사업이고 군비가 막대하게 출연되거든요. 그래서 삭감할 때도 아직은 무주군으로서는 야구장이나 족구장 건립이 시기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14개 시군에 야구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주하고 임실하고 부안인가 이렇게만 없고 다 있어요.

야구장이? 다른 데 다 한다고 따라하면 안되죠. 우리 예산에 맞게끔 시설을 운영을 해야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이런 내용 알고 예산 반영하셨나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책자를 보게 되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2013년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이렇게 보면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시켜야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 금지 이거 감사원에 지적사항 받은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전시성 예산 편성 금지, 유사 중복사업 등 통폐합 이렇게 그다음에 행사축제 예산 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 2010년 10월 31일 행안부, 지금은 안전행정부인데 행안부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사후관리를 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문화체육관광과 지금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서 보면 터무니없는 예산들이 많아요. 지금.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의사과에다 해서 산출기초근거를 분명히 명시하고 사업별 예산서에 단위사업이면 단위사업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사업이면 정책사업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산출근거도 문화체육관광과 산출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심의합니까? 2009년에도 공문 한 번 보내서 잘 된 사례, 잘못된 사례 이렇게 또 이번에도 그것이 시행이 안 되기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다음 예산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예산 반영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의회에서 보낸 적이 있는데 예산심의 못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어떤 근거가 없어요. 지금.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처사는 있을 수가 없다.

산출기초를 건건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목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사실상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하라고 이러는데 일일이 산출기초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부분은. 그런 예산이 저희 과는 많다보니까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면밀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왜 안 받았습니까? 사실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를 지원해줌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받아가지고 산출근거를 달아서 제시를 해줘야만 이런 내용에서 얼마가 써지고 또 다른 명목으로 얼마가 써지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해줄 수 있지 그냥 무턱대고 1식 얼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런 부분이 다른 사업성 있는 건물을 신축한다, 물품을 구입한다 이러면 쫙 나오는데 사실상 경상적인 이런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일이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서 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이런 업무지 않습니까?

안 그렇죠. 과장께서 그건 변명이고요. 예를 들어서 탁구협회에다 이번에 대회를 하는데 본예산이 없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왔다 그러면 제 몇 회 아니면 인접 시군 탁구대회를 한다 하면은 탁구대회에 써지는 것이 하는데 공은 몇 개를 구하고 상품으론 뭐를 하고 식사비를 얼마를 하고 이렇게까지는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적어도. 미리 그건 받을 수 있다. 그건 받아야지 알지. 그런 부분은 500만원만 지원해주십쇼, 1,000만원만 지원해 주십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달아가지고.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물론 그 사업계획서는 받죠. 다.

그럼 그걸 근거해서 산출근거를 달아서 줘야지

예, 그런 부분을 보면 저희 사업별 설명서에 붙어있는 단체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다 단체에서 들어온 부분을 계획서를 붙여줬으면 좋은데 제가 봐도 누락된 부분도 있고 붙어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단 소리는 몇 년 째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오죽하면 공문을 재차 보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군수님 답변하고 똑같거든요? 결국은 군수님이 군민들의 의견을 전혀 안 듣는다 이 얘기예요. 벌써 몇 년 째예요. 2009년에도 공문을 보내서. 심지어는 제발 산출근거를 달아주십쇼 의회에서 부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산심의 오늘 하기가 어려워요.

저희들 과에서 요구한 예산, 특히 민간행사보조 부분 각종 동호인 대회 이 부분은 개수조정 이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부기도 지금 안 들어가서 명분도 없이 들어온 예산도 있더만.

어떤 거요?

아무튼 문화체육관광과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서 보면은 거진 다 어느 정도는 성의 있게 해온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과 제가 거기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한 거예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출해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한 번 한 번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의회의 얘기를 전혀 안 듣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높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서 왜 이렇게 지적을 계속 받냐, 이 말 한마디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2009년도에서부터 계속 2009, 2010, 2011, 2012, 2013년 초까지 해서 2013 추가경정예산까지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5년째 이렇게 안하면 의회는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께서 문제가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문을 두 번까지 보냈는데. 심지어는.

위원님, 사업별 설명서를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아니, 봐 주는게 아니라 내가 봐줘야 하겠어 내가. 제발 좀 해주십쇼.

아니, 이 서류 자체를 한번 봐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봤어요.

그러면 각종 동호인 대회 거의 다 붙어있어요. 산출내역서.

그럼 처음에서부터 확정근거 달았나 확인해봅시다. 사업별 설명서 갖다 놓으십쇼. 산출근거 달았나 보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씩 다 떠들어 보게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안 붙은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고 개수조정 이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선 제출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진 그런 것은 동호인 체육 대회 하는 것은 뒤에 계획서 붙여왔지만은 산출근거도 없고. 이거 일일이 열거해서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아무튼 이렇게 하지 맙시다. 오죽하면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공문을 보내서 제발 산출근거 해달라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대로 달아달라는데 그거를 못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심의하겠냐 이거에요.

아무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요. 그 민간경상보조로 기정액이 1억 2,100만원 있던 것이 500만원 더 계상해서 1억 2,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이죠?

117페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요? 실버어르신 태권도지원이요?

예.

저희들 태권도 선수단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사.

추경에 요구한 것 입니까? 아니면 1억 2,600만원.

전체적으로.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예산서를.

아니 그러면 사업별 설명서 들어온 거. 일단 기정액을. 받아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1억 2,600만원이요, 무주군 태권도 시범단 육성에 1억원, 무주군 태권도 시범단 외국어 특별교육 위탁금 2,100만원 그래서 1억 2,100만원에 실버어르신 태권도 지원으로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기 때문에 1억 2,6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500만원 계상시킨 것이 실버 어르신 태권도 지원 예산이라는 거죠?

예, 민간경상보조 몫으로 이 것이 쭉 전산처리됐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니까 저희들은 추경자료만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1억원이 어디라 그랬죠?

무주군 태권도 시범단 육성.

그 다음에 2,100만원은요?

태권도 시범단 외국어 특별교육 위탁금 2,100만원. 국제화센터에다 저희들 학생들이 외국어를 특별위탁해서 지금 교육하는 겁니다. 영어. 외국을 가서 시범을 하게 되면 영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 하죠?

16주. 76일. 저희들이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고 또 태권도 시범 연습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로 해서 국제화재단하고 계약을 해서 이 돈을 그 쪽에 지원을 해주고 인원은 31명이고요.

혹시 본예산에 자전거대회 혹시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본예산에 자전거대회 예산 없습니다. 저희들 추경에는 자전거가 투어드코리아.

그거 얼마 예산 세웠죠?

4,000만원.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국제 사이클 연맹에서 하고 저희들은 체육진흥공단 이쪽에서 주관을 합니다. 하는데 6개 시군인가 해서 6월 9일날 출발을 합니다. 천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희들 무주에 와서 반디랜드에 집결을 합니다. 국도를 타고 달려서. 사이클. 그래서 외국인이 250명, 내국인 종사자 및 지원단 150명해서 400명인데 6월 9일 2시 30분 경에 반디랜드로 왜냐면 저희도 축제장에 혼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날짜는 이게 국제대회기 때문에 반디랜드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날 리조트에서 일박을 합니다. 리조트에서 일박을 하고 그 이튿날 열시에 리조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조사거리로 해서 마산삼거리로 해서 다시 무주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설천 쪽으로 해서 김천 쪽으로 넘어가는 길인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4,000만원이죠? 앞서 본위원이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사업은 피해달라고. 마케팅팀에서 그란폰도 대회 하죠? 원칙으로 따지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스포츠마케팅 쪽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서 하죠? 중복되다보면 중복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고요.

중복이 아니에요? 근데 왜 마케팅팀에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 전략 쪽으로 가줘야 하는데 왜 마케팅팀에서 그런 그란폰도를 실시하게 됐는지 그런 구분이 지금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란폰도 대회가 저희들이 산악자전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박희랑 팀장님께서 그 쪽에 MTB 쪽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도 출전을 했고 아주 프로급인데 그래서 팀장께서 그런 대회를 하다 보니 처음에 그란폰도 대회를 작년도에는 예산 없이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 후에 그란폰도 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무주 홍보가 엄청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접수를 더 못 받고 천명으로 한정을 했어요. 무주가 아주 좋은가봐요. 코스가 영동으로 해서.

아니, 그건 좋고 안좋고.

아니, 왜 유치됐는가를 설명을 하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박희랑 팀장님께서 마케팅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작년에 주관을 해서 했어요. 그러고 MTB동호회 조직을 했고, 이래서 작년에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치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부분을 그란폰도 대회를 주관하는 그쪽 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도로이정표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투입 되는 게. 그래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물론 체육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주관을 작년도 대회를 마케팅팀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했으면 됐는데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대회가 유치가 된다면 체육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죠.

납득이. 조직개편을 왜 합니까? 조직이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케팅팀장이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와서 근무를 하셔야지. 더군다나 사계절레저문화센터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야 할 그런 부분까지 가져가서 그렇게 하니 무주마케팅이 잘 돌아가겠어요? 마케팅팀이?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 어떻게 해서 이걸 마케팅 쪽에서 하냐고. 이 사업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복 예산같은 것은 감사에 지적받고 하니까 지금.

중복은 아니에요.

거진 중복이라고 볼 수 있죠.

사이클하고 산악자전거하곤 종목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날짜도.

산악자전거를 하면 산악 쪽을 해야지 도로 타는데 무슨.

도로 타는데 표고가 높은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산악자전거는 산악 쪽으로 산에 가서 타는 것이 산악자전거지. 도로 타는 것이. 뭐 표고가 높다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도 전부 다 도로에서 김천에서 다 재 넘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높은데.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산악자전거면 MTB면 MTB답게 산악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 산악자전거지.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은 다르다 이거죠. 저는.

종목은 다른데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는 거 아녜요. 지금. 도로를 이용해서. 그건 안 맞죠. 산악자전거 같으면 산악을 이용해서 해야 하고.

투어드코리아는 국제대회고 이건 또.

이것도 외국인 초청 하는 고만. 그란폰도 대회도.

네 명인가 초청한대요.

이태리의 선수들하고 초청을 하는 고만.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된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거 당연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스포츠마케팅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계절 레저문화센터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야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은 추진했지 않습니까?

사무분장 안하고 어렵게 되니까.

사무분장을 해서 하는 일을 제가 문화체육관광 과장.

아니, 그러니까 군수가 조직개편할 때 뭐하러 조직개편하냐 이 애기예요. 내 얘기는. 사무분장이 군수 권한으로 해서 그렇게 옮기는데 그럼 전문성을 띄는 조직개편을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과장님한테 나무랄 일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할 일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 시간 끝난 후에 언제까지 제출하신다고요? 산출근거하고 누락된 부분 해서 과장님한테 안 받으려했는데 과장님이 하도 이번 한번만 해달라고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잘 해가지고 오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휴식과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5억 3,263만 7,000원이 증액된 2,526억4,9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업수입에 천마종균 판매 수익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90억원이 증액된 24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0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세입으로 2013년도 보통교부세를 33억 8,298만 3,000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설대책비 지원 특별 교부세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분권 교부세로 2억 7,25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으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마을 뒷뜰 농로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에 주민생활지원과 교사겸직 원장 지원사업 등 45개 사업에 4억 9,966만 5,000원이 증액된 349억 6,2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전북 향토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296억 4,0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에 5억 2,967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9,1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시도비 보조금 등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세입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 시군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 72개 사업에 2억 8,504만 1,000원이 증액된 154억 1,7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25쪽입니다. 세목별 부과 및 자료정비 사업으로 복사기 구입비 1,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 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관리용 스마트 현장조사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를 감해서 목 변경해서 1,05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재산세 과세대상 관리용 스마트 모바일 기기 사용료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재산세 관리, 모바일 기기 구입비 525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사업으로 체납지방세 징수용 물품구입비 예산성립전 사용은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스마트 모바일 기기 사용료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일체형 PC 구입비 도비 성립전 사용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 사업 및 운영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던 민간자본보조 5,500만원 중 금번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군민편익 사회문화 예술지역 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을 목 변경 증 시켰으며 자본보조 사업에서 2,5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사용역 물품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사업으로 지출증빙서류 보관용 모빌랙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 사업으로 군청 후정에 뒷마당에 군민 쉼터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돔 외벽타일 보수 공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은행 건물 사회단체 내부 건물 공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LED전광판 설치사업비로 당초에 본예산에 1억3,000만원을 위원님께서 편성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다보니 당초에는 군청 3층 전면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구조적으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한 편으로는 이왕에 LED 전광판을 사용하는 김에 플래카드형의 전광판보다는 텔레비전 모니터 같은 그런 전광판으로 하게 되면 사업의 효율성이 더 커지겠다. 그리고 장소도 어차피 건물 벽면에는 못하고 군청 마당에 있는 현재 저희들이 대한민국 지도 형상을 만들어서 초목을 식재를 했는데 그 윗부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사업효과도 크겠다 해서 이번에 부득이 1억 7000만원을 더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3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LED 전광판 설치를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소방시설 보수공사비로 1,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쉼터 공용 주차장 계약전력 공사비로 당초에 계약전력이 300kw였는데 이것을 100kw로 낮추는 그런 공사비를 함으로써 기본요금을 절감시키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 청사에 노후 의자교체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차쉼터 주차장 등 재설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용 컴퓨터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실시하는 국유재산관리 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 도비 675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493만 5,000원, 그리고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원인이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이렇게 해서 주요 세 가지가 많이 증가한 원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예산과 비교해보면 예산 대비 10.98%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고 2012년도로 비교를 해보면 117억 9,400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뭐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 쓰고 남은 순수한 군 세입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전년도 사업비 잔액,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 같은 경우에 입찰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사업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87%에서 85% 낙찰률이 되니까 100억짜리를 하게 되면 15억 정도가 남고 이런 사업비 잔액이 남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사업을 해서 남은 입장료라든가 이런 세입, 그 다음에 나중에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가 작년 정리 추경한 이후에 오게 됨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 부득이 1회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이 됨으로 해서 충분히 가급적 정확한 순세계를 판단을 못하여서 추경 때 들어왔고 작년보다 순세계가 커진 것은 아무래도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십 몇 억이 더 증가한 부분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업비 남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로 입찰차액이 남게 되면 사업부서에선 사업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이나 사업현장 여건이 바뀌다보니 사업을 더했으면 좋겠다고 낙찰차액을 더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증액을 시키지 말자 해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는 순세계가 늘어나는 사유를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 순세계가 많이 넘어온 게 아니고 예산절감이나 그런 부분을 더 잘했기 때문에 순세계가 커졌다. 재무과에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을 많이 나열을 해주셨네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예산을 과다계상 했다든지 또 사업변경을 해서 남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결산검사 하다보면.

예, 예. 앞으로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야말로 세밀하게 너무나 예산을 과다계상하지 말고 딱 맞춰서 계상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무주군 예산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지역협력 사업비 운영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계상을 했네요? 민간자본보조 쪽으로 주면 자부담이 있나요?

저희가 올해 한 건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부담 없이.

민간자본보조가 자부담 없이 줄 수 있습니까?

300만원인가 350만원 정도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이 없는 민간경상보조로 넘겼다고요? 그렇죠?

그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126쪽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금년에 한 건 350만원 지원한 것에 자부담이 70만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 사업을 편하게 하려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꿨다고요?

위원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5,500만원을 세울 때 지금같이 자본보조를 3,000만원을 하고 경상보조를 2,000만원을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경상보조 쪽에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무주군 전체적으로 나중에 예산 심사를 할 때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본예산에다가는 사업성 사업을 해놓고 추경 때 바꾸자 그런 계획 하에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나요?

경상보조를 본예산에 너무 많이 세우게 되면.

그건 과장님 말씀이시고 지금 이 지원을 지역협력 사업비를 어디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역협력사업비를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관장은 하는데 지원은 어디서. 돈은 어디서 주죠?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저희한테.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산세우기는 국민복지 및 농업소득향상 지원 사업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그 6건을 세웠는데 그 6건이 어떤 것입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대충 6건을 세운 것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하다보면 민원도 각 읍면에서 이런 사업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구체화된 것은 아닌데.

농업소득향상 지원 사업 신청자들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목 변경해서 군민편익 사회문화예술체육사업으로 바꿨다고요. 저희들이 보면 무슨 사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 지역협력 사업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자본보조 5,500만원 세운 것은 어떤 구체적인 소요가 있어서 세운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소요가 있어서 세운 것은 아마도 각 사업 부서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미처 각 사업부서에서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없으니까 요구가 들어왔을 때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경상보조로 바꾼 것은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자본보조가 물론 많겠습니다만 경상보조 측면의 사업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경상보조 쪽에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세워둬야 군민들 고루 고루한테 지원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군민편익 사회문화예술체육사업 지원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물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농업소득향상 지원 사업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한다는 부분은 약간 문제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는 특별히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두 개의 경상하고 자본보조를 나눠서 쓰는 게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바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산을 세울 때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다가 추경 때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두 가지고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본예산 세운 것을 보고 사업성 사업비에 비중이 얼만큼이고 경상비가 얼마큼인지 그런 걸 나중에 중앙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부분은 그러면 감사나 이런.

추경 때 바꾼 것은 심사에.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편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다시 바꾸면 되겠네요?

그걸 악용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잘 해주셔야지. 아무튼 저희가 보기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 부분은 확실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편법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차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얘기를 하니까 더 증폭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예산서 126쪽에요, 국민쉼터 조성사업이 있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대충 아웃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크게는 그늘쉼터 그런 공간이 있을 필요가 있겠고 앉아서 담소도 하고 그런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부모들이랑 와서 조그마한 놀이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자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간에 그 정도 들어가는데 1억 5000만원은 너무 많지 않나요?

저희들은 오히려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옥상에 땅이 아닌 슬라브에 하는 것도 5,000만원에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옥상보다 공간도 크고 수목도 식재를 하고 이래서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하여튼 해주시면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1억 5,000만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무주 군민이 쉼터조성을 하게 되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설장비 구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지금 와인동굴에 있으면 가보시면 스노우모빌인가 재설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조그마하고 적절하겠다 싶어서 했거든요. 왜냐면 작년 겨울이 지나고 보니까 청사 주변에 눈이 워낙 많이 와서 눈이 얼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차쉼터 같은 경우에 3층에 지붕이 없기 때문에 3층으로는 아예 주차를 할 수 없을뿐더러 진입조차도 힘들었는데 거기에 작은 포크레인이 들어가기는 힘들고 그런데 이런 정도면 3층 차쉼터까지 스스로 가서 재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종을 택했습니다.

본위원도 지난 겨울에는 3층 같은 경우는 재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많은 차량이 주차를 못하는 안타까운 광경을 봤는데 지금 차쉼터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차쉼터하고 지하주차장을 재무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료화 시킬 그런 방안은 확보했습니까?

저희가 지하주차장하고 차쉼터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결재를 받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유료화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유료화하는 곳은 전주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유료화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실무부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화는 안 하는 대신에 차량에 주차를 질서 있게 할 수 있게끔 밤새주차는 아예 없는 걸로 하고 근무시간에는 민원인 말고는 주차를 안 하는 걸로 그런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직원들이 와서 차량 검사를 하는 것 같더만요.

예,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장기주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장기주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당분간 유료화를 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도 이번 달 중에는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시행을 하고 주민분들한테도 협조도 보내고 저희들 표찰도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126쪽에 지역협력 사업비 운영에 관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무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 의거 약정된 지역협력 사업비를 지역협력사업비 규정에 의거 무주군 장학재단에 출연, 지역인재양성에 기어코자 함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2억 5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전체예산이. 그러면 이번에 목을 바꿔서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500만원만 국민복지 및 농업소득향상 지원 사업이나 군민편익 사회문화 예술체육사업 지원 여기에 500만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2,500만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국민복지 및 농업소득향상 지원 사업으로 서있던 5,5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을 감을 시켜서 그 2,500만원을 경상보조로 목 변경해서 군민편익이나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2,5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맞지가 않죠. 5,500만원인데 2,500만원을 감하면 3,000만원 아닙니까?

자본보조는 3,000만원으로 되어있고 경상보조가 2,500만원으로.

아, 그러면 이 목을 가지고 5,500만원을 쓰겠다는 거네요?

지역협력 사업비로 자본보조 3,000만원, 경상보조 2,500만원 쓰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항상 지역협력 사업비가 장학재단에 그동안에 2억 가량을 출연을 했잖지 않습니까? 계속 몇 년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한 게 아니고 작년에 한 번 했고 금년에 1억 5,000만원 했고 두 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장학 이것은 따로 군비출연을 하고 지역 협력사업비 2억 500만원은 말 그대로 지역협력 사업비 운영규정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쓰는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장학재단에 무조건 출연하시지 마시고 이 목적에 맞게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32억 984만 4,000원이 증가된 205억 3,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환경관리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걷기 행사에서 2,15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강살리기 무주군 네트워크 활성화로 13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실길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로 마을상수도 유지 사무관리비로 78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계량 동파시설물 긴급복구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구산마을 8,900만원을 상굴마을 배수지 개선에 3,000만원을 상이목마을 배수관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오정, 외북, 장평 133쪽입니다. 와석, 괴목리, 하조, 상유, 초리, 도유, 고창, 대티, 유평, 유동, 석항, 하장백마을 상수도 개량을 위해 5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 폐기물처리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1,9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고 쓰레기종량제 정착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영농폐기물 보관시설 확충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롤러박스 구입에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4억 663만 8,000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9억 4,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존지출로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이자 상환에 8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4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운영으로 상수도 긴급복구 작업차량 임차료로 300만원을, 설천 정수장수질검사 실험재료 구입비로 300만원을, 무풍상수도 관리 등 개선공사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설천정수장 수질검사 실험장비 구입에 5000만원을, 적상상수도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관교체 무주정수장 가정급수 공사에 1억 2240만원을, 한풍루 일원 상수도 정비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247쪽입니다. 하두마을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상수관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반환금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6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설천처리시설 증설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금으로 금강수계주민지원에 7,000만원을 증액하고 안성하수처리 편입구역 관거정비에서 2억 1,680만원을, 무풍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에서 1억 240만원을, 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서 1억 4,560만원을 감액하였고 구천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에 1억 560만원을, 설천처리시설 증설에 1억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설천처리시설 증설에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8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공공운영비 미생물배양센터 시설관리유지비에 490만원을, 미생물배양센터 장비구입에 5,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로 25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9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용역에 1억 38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하수처리 확장구역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에서 2억 1,68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4억원을 시설부대비 1,6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원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서 1억 4,56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억원을 시설보조비 1,3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다음은 무풍구천동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서 1억 24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4억원을 시설부대비 9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천동 하수처리장 대량사업 시설비로 1억 2,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55쪽입니다. 시설비를 6억 7,520만 1,000원을, 시설부대비로 44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하장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반환금 351만 4,000원을 2008년, 2011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반환금으로 2억 7,2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환경관리과는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상하수도, 쓰레기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바 금번 추경요구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2013년도 환경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에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걷기 행사 중에서 운영관리비가 도비 신청이 안내려온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결국은 뒤에 보면 132페이지 보면 우리 군비로 운영관리비를 1,500만원 계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마실길 운영관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마실길 운영관리는 대표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위주로 보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홍보를 위한 용품 구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내판 정비나 홍보물 제작이 거진 950만원 들어가네요? 지금 현수막은 아직 안됐습니까?

현수막은 금번 추경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개소에 붙인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백두대간길 45km는 무주 서면에서 안성 마암으로 되어있고 금강변 15km는 부남 도소리에서 서면으로 그 구간 내 입구, 중간, 끝 그리고 중간 중간에 홍보를 할 수 있게 눈에 잘 띄는 부분에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3쪽 보면요. 맨 밑에 영농폐비닐 보관시설 확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14개소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대충.

설천면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천에만요?

당초에 설천면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토지가 물색이 안돼서 무풍면에 예산. 설치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1회 추경에 부득이 설천면 추가신청이 있어서 설천면으로 2개소를 설치.

시설비가 좀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 추가했나요?

신청이 18개소로 됐었는데 현재 13개소가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불가지역이 있었는데 저희가 영농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를 위해서 읍면별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18개소로, 무주는 없었고 무풍 6개소, 적상면 2개소, 안성면 2개소, 부남면 8개소로 되어있는데 사업취지는 현재 18개소로 준공이 2개소 진행 중 5개소로 있고 발주준비 완료가 6개고 추진불가지역이 5개 지역인데 부지 현장이 경사도가 심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가 징수되는 그런 사항들이 소요되는 데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해서 추진을 못했고 나머지 입찰잔액이 있어서 당초 12개소에 했는데 1개소를 추가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에 설천면 2개소에서 사업요청이 와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쪽에 보면 253쪽입니다. 253쪽 맨 위쪽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에서요. 예산액이 13억인데 기정 3억 5,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9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본예산에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번 1회 추경에 이왕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추가로 9억 5,000만원을 증해서 13억 예산이.

하수도 정비를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네요? 용역비?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이동에 쓰레기광역전처리시설이 있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기계 설비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준공이 5월 3일 날 앞두고 있는데 가동을 못할 것 같은데 쓰레기는 계속 반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지금 전처리 발생한 부분은 저희 군에서 처리한 것은 군 매립장에 매립하고 진안군에서 반입된 불연성 폐기물은 다시 진안군에 되가져가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안에서 현재는 반입이 안 되고 있겠네요? 그죠?

현재 반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험가동 지금도 하고 있어요?

현재 3월 23일자로 가동 중단을.

중단됐죠?

네.

그러면 하루에도 많은 쓰레기가 반입이 될텐데 매립을 계속 해야겠네요? 방치를 해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3개월 분리배출해서 매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속히 시공자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하루빨리 시설이 완벽히 구비돼서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금년도 본예산에 악취포집기 900만원 예산을 승인해주었는데 구입하셨나요?

3월 달에 구입해서 지금 악취포집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 테스트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환경관리과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보면은요.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 있죠?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전체적으로 4억 5,900만원입니다.

4억 5,900만원이요? 지금 지원을 총 15개 마을에 해주고 있죠?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특별지원사업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죠? 사업을?

사업은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지원을?

소득생산사업 퇴비구입비라든가 이행발효제.

그러니까 소득 증대하는 쪽은 그렇게 해주고요. 복지증진 사업 쪽에는 어떻게 해주고 있죠?

농로포장하고 마을회관에 기자재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농로포장하고 마을회관이요?

예.

특별지원사업 한다고 하셨는데 미생물 배양센터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따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배양해서 이행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아, 그러면 이게 수계기금으로 그쪽에다 지원을 좀 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해주죠?

7,000만원을. 금년도 3월 6일 날 금강수계기금이 추가로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이 돼서 저희 군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7,000만원 지원해주는 거에다가 열두 개 마을에다 7,000만원 이상 지원을 해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겠네요.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마을에 지원되는 사항이고 7,000만원은 자체 재료비 구입이라든가 인건비, 미생물 배양하는 비용 시설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7,000만원이 배양센터에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7,000만원은 전체가 지원을 해주고.

다른 지역에서도 수변구역 말고라도 같이 접해있긴 한데 조금 차이로 마을로 편입이 안 되어 있는 그 마을에서는 무슨 얘기 없나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원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수변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래서 주민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물안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해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현재 그런 사례는 없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안개가 껴서 일조량이 부족해서 농사가 안된다 이런 쪽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 지원은 없었습니까?

예, 현재까진 없는데 타 수계에서 지원되는 사례는 있는지 없는지는 추후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그래요. 민원제기도 좀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까지 포함해서 막대한 예산을 받았으니까 효율적으로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민생경제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1억 3,157만 1,000원이 증가된 85억 8,7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감정평가 수수료에 400만원이 증액된 1,3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서 특성화 시장 육성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주반딧불장터 리모델링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성 덕유산 주차장 확충 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전 분야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210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1,4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1,1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로 1,68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 분야에서 민간경상보조비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 컴퓨터 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의 지원 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로 1,6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분야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818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9,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안성공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억 6,2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 및 보수비로 4,400만원이 증액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추진분야입니다. 전통공예문화촌 운영분야입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 시설관리 및 청소 기본급으로 52만원이 증액된 1,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주 IC 만남의 광장 시설물 개·보수비로 3억 1,967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4,9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IC 만남의 광장 집기구입으로 3,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산업 활성화 분야에서 전통문화공예촌 생산품 판매장 운영 기본급으로 52만원이 증액된 1,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재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 9,458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8,8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5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 사업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2억 4,7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마산 마을길 복개공사 및 아스콘 덧씌우기에 2,400만원, 구억마을회관 리모델링에 2,400만원, 성내마을 마을 방송교체 및 회관 리모델링에 1,450만원, 신대마을 마을방송 엠프 설치에 1,200만원, 길왕마을 마을 방송시설 교체에 1,950만원, 무주 마을회관 에어컨 설치에 5,000만원, 공정 새마을회 농산물 건조기 설치에 4,300만원, 장평마을 농산물 저장 창고 신축에 5,500만원, 267쪽이 되겠습니다. 배방마을회관 보수에 1,900만원, 관서마을회관 보수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1,15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4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안성 및 무주 농공단지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로 408만원이 증액된 1,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08만원이 감액된 24억 1,4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사업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먼저 140페이지요. 안성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자가용 주차장이 증가를 하니까 안성을 찾는 시장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주차를 해야하는데 주차시설이 없어서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는 현재 공용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고요.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성 면사무소에 일부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덕유산 장터라고 시장 안에 형성되어 있는 주차장 일부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주차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기회에 공용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안성을 찾는 분들한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몇 대 주차할 수 있죠?

총 12대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12대, 이게 그럼 그 주차장 기반시설까지 다 하는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열 두 대 주차를 하기 위해서 5억 6,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공용주차장은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 공용주차장 시설을 이렇게 할 것인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발전적이지 공용주차장을 계속 이렇게 일반 주택을 사들여서 주차장을 계속 만드는 것은 앞으로 자제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 부분은 효과 면에서 바로 저희들이 안성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이 안성지구대라고 파출소가 바로 옆에 있고요. 거기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무주 농협 안성지점에서 주차장 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이쪽에 설치를 하면 같이 연계를 하면은 같이 연계해가지고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과장님께서 건설교통과에다 민생경제과로 교통계가 넘어와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주읍에 공용주차장을 한 번 보십시오. 공용주차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개인주차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일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공용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공용주차장 활용하는 것은 극히 드믑니다. 공용주차장이 있는 자체도 잘 모르고 그리고 지금 주차장 가서 보십쇼. 지금 공용주차장 만드는데 가서 보시면은 이틀, 삼일이든 계속 주차하고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고 가끔 자리 비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차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공용주차장을 계속 만들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주차난을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일반 주택 같은 거 사들여서 개인 땅들을 사들여서 공용주차장 만든다는 것이 무주군이 얼마나 재정이 많은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무주군에서 계속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보십쇼. 본위원이 틀린 얘긴지 이거 한번 군민에게 물어보자고요. 지금 군수님이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요, 안성에서 안성면 주민들이 건의해서.

그러면 무주 주민들이 원하면 다 사줍니까? 땅?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성에 의해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데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웬만큼 공용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있어서 현재 운영되어 있고 안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은 면사무소하고 덕유산 장터에 일부만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에서라든지 지역주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될 수는 없지만은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들을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주읍에서 시행을 해서 몇 군데 공용주차장 만들고, 안성도 사실 지역 주민들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만들어졌어요. 또 설천에서 요구하면 설천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무풍도 요구하면 무풍도 해줘야하고. 부남도 요구하면 부남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러죠?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다 하는 것은 좀 답변한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전부터 주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우선 세워라. 주차난 해결에 대한. 그걸 세워서 가야지 만약 이렇게 가서 차는 늘었습니다. 인구는 줄고 차는 늘게 되어 있어요. 가면 갈수록. 지금 보통 한 집에 차 두 대 운행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은. 부부 간에 직장 때문에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득이하게 자녀들 있고 어느 집에는 차 3대 있는 집도 있어요. 차는 가면 갈수록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인구는 줄 수 있어요. 무주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혹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쪽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은 공용 주차장을 만든 부분들이 대게 시내권입니다. 시내권 장소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람들이 많이 시내권을 이용을 하는데 그 안에다 주차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다 못하셔서 그래요. 정확하게. 무주 보십쇼. 본위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주차장이 됐어요. 계속 파킹하는 거예요. 계속. 가서 보십쇼. 넘버 딱 적어가지고 가서 보십쇼. 과연 몇 대가 움직여서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차가 도대체 몇 대인지. 한 번 파악해보셨습니까?

무주읍에서 장기주차를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개인별로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지금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취지, 목적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원활하게 차량을 파킹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차원인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원 취지하고는 안맞다 이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원 취지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받치니까 차를 파킹하니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과연 그것이 큰 도움이 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란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꾸만 주차장 매입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한도 끝도 없이 해달라면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차 모자라다 하면 구천동도 모자라다 하면. 구천동 신단지 가보십쇼. 차 파킹할 데가 없으니까 관광지 도로변에 쭉 받치는데 다 해달라면 오히려 거기를 더 먼저 해줘야지 정상이지.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가서 확인을 하시고 무엇이 문제점인가. 앞으로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경제과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안 적는 부분이 많아요. 그 전보다는 계획 쓰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산출근거를 좀 위에다 적긴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은 보면은 한마음 한가정 한상품 운동해서 들어온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은 위에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산출근거에다가 그런 부분을 표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표기를 산출근거에다 해주셔야지 보고 어떤 품목이 얼마에 책정이 돼서 몇 개를 구입하고 이런 것이 산출근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심여를 기울여서 좀 제대로. 그 전에 의회에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해가지고 산출근거를 꼭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협조공문이. 그걸 보고 앞으로는 해서 철두철미하게 달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제1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에요. 무주반딧불 장터 리모델링 있죠?

그렇습니다.

당초 이게 3억 2,000만원 계상으로 증축한 거죠?

리모델링.

리모델링. 거기에 쇼케이스 시설 설치를 한다는 거죠? 닥터시설하고. 그런데 추경 상황 보고회 하면 원래 4월 달에 다 완료가 돼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쪽에 당초에 늦반디 동에 안에 있는 사업을 하신 분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고 그 쪽에 저희들이 외부에서 무주 반딧불 장터를 찾아오면 식당 자체가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수용을 할 수 없어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는 것은 식당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늦어지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입주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시설은 다 끝났잖아요? 집기나 이런게 구비가 안돼서 그렇지.

집기 같은 건 본인들이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아직 운영주체도 아직 구체적으로 승인된 건 아니고. 상인회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는데.

홍보를 일단은 내고요. 공고를 내서 신청을 하면 신청하신 분들을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세 분이 신청을 하면 세 분에 대한 심사를 해서 심사하신 분들이 정당하다 한다면 세 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경쟁에 붙여가지고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엔 식당이 들어갈 계획인데 무주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서 한우식당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활용방안에 보면 머루한우협회 보급에 관해 협의한다고 돼있는데 한우협회에서는 안 된다 그러던데.

저희들이 이쪽에 시장에서 한우로 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무주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 자체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일반 도비를 활용한다든가 하면은 외부에서 왔을 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머루한우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사육하고 있는 고기들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한우협회하고 잘 협조를 해서 조속히 준공이 돼가지고 반딧불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 맨 위를 보면요. 일자리창출 업무 추진에 가서 지원 사업이 있어요. 4,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별 설명서에 그냥 일자리 창출이라고만 해서 나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이 부분은 지금 두 군데를 지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 했는데 한 군데는 IC 만남의 광장에 뒤쪽에 보면 천변이 있습니다. 그 쪽에 꽃길을 조성을 해서 IC 만남의 광장을 찾는 고객들한테 잠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적상산 서창 가는 데 길을 구절초를 심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하고 목하고는 영 맞지를 않네요.

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요.

어디로 지원을 합니까?.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휴게공간을 만든다는.

이것은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부로써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라고 했어요. 공모확정된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예비사회적 기업은 남양제약이라고 지정이 되어있는데 아직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지정을 받았는데 그 쪽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활용하지는 못하는 상태고.

왜 그렇죠?

원하질 않으니까요.

본인들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처음에 그분들이 이것을 한 번 해보려고 지원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아서.

글쎄 무슨 문제점이 돌출하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일단은 남양제약에서 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 쪽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현재 운영하는 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1,681만 4,000원이네요.

이것은 사업개발비요.

사업개발비?

예,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하고 두 가지를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무주에 사회적 기업이 노동부에서 지정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인데 그 부분은 다솜건축인테리어라고 그 쪽으로 지원을.

그쪽으로 지원이 됩니까? 이것이?

예.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회적 기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 관에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뭔가를 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한 번 해보겠다고 몇 군데가 있는데 신청을 할 때마다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여건이 형성이 되면 다시 한 번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에 확정만 되면 상당히 도움을 받는.

처음에는 100%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년째는 90%, 3년째는 80% 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3년간은 아주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등단)

건설방재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6억 7,554만 7,000원이 증가된 274억 1,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으로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장비 구입으로 등짐펌프 외 6개 장비 구입비로 해서 1,5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으로 가로등 신규설치 1등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에 9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재료비로 도로정비 사무실 재설자제 야적장 포장 자재 구입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로 향토예비군 무주읍대 건물보수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로 주민숙원사업 중 안길 및 진입로 분야로 오두재 2교 재가설 공사업 외 24건에 부대비 포함 6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중 도비 보조 사업으로 무주 공정리 복개공사 외 2건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관리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설용 재료구입으로 염화칼슘과 소금 구입에 특별교부세 포함 1억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가드레일 설치 및 보수에 4,680만원을, 가정마을 주차장 안전시설물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재설장비 구입으로 트랙터 재설삽날 구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로 월현교 위험개량 재가설 사업에 부대비 포함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지원으로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신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국비 감액에 따른 국도금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 예방사업으로 상곡천 개선 사업 외 22억 4,479만 4,000원을, 미대천 개선사업에 38억 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15억 101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감리비 역시 8,66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총 14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으로 오동마을 가로등 설치에 174만원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장안마을 농지구입 외 3건에 1억 4,3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부대비 포함 12억원이 증액된 40억 3,8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소하천 분야에 무주읍, 적상천 제방 정비에 9,920만원, 무풍면 대동천 호안 정비 외 1건에 2,794만 4,000원, 설천면 원당천 증설에 3,165만 4,000원, 소하천 긴급복구에 1억원을, 적상면 중유 골래미골 정비에 2,000만원을, 부남면 하평 통안이골천 외 3건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1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금강치수시설 유지관리로 부대비 포함 5억 4,000만원이 삭감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는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이관하여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1차추경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쪽에요. 정비용 노면 청소차량 구입한다고 1억 2,300만원 올라왔네요?

예.

이건 근데 행정절차가 제대로 준수가 되지 않았는데?

아니, 됐습니다. 저희들 물품관리.

근데 원래 예산편성 사전 전에 우리 추경 예산에 들어오기 전에 배정승인이 나야 하는데 지금 임시회기 중에 승인이 났어요. 우리가 추경 예산안이 4월 15일에 제출됐거든요. 그런데 7일 이후에 물품책정 배정승인이 났단 말이에요. 사전절차가.

한 7일 늦은 감이 있는데 죄송스럽고 죄송합니다.

이런 행정절차는 준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보다는 고향의 강 사업 지금 하고 있죠?

예.

이 사업 하면서 고향의 강 사업에 접근된 지역 주민들 있죠? 그분들 하고 한 번씩 먼저 사전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서면 마을이면 서면 마을, 오산마을이면 오산마을 무주읍 시가지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을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논란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예산가지고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한 번씩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위원들이 이장님들하고 동네 지부에 이장님들, 그리고 전문가들 해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했고 무주 읍사무소에서 또 종합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 회의를 해서 청취를 해서 반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서면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마을 같은 경우도 주민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마을도 보면은 별도로 하는데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가서 홍보를 좀 해주셔야 하는데 그냥 이장님들이 본인들하고 몇 분들만 이런 사업한다더라 하니까 말만 무성하게 그러지 내용을 모르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고스럽지만 지역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현교 위험교량 있죠? 18억 중에 특별 교부세가 9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처를 제출했는데 착수 했습니까?

착수는 하지 않고요, 월현교가 위험교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9억이 왔는데 일단 설계를 빨리 해야 오기 전에 저도 해야하지 않느냐 싶어서 설계비만 그렇게 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측량은 완료를 한 상태고요, 행정절차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월 말쯤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하단)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