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희망복지지원계가 주무계가 됐는데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정부에서부터 보강을 해서 12명까지 지원단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연차별로. 주업무는 현장에 나가서 사례관리 이쪽을 그러니까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내시되어 내려왔다가 도에서부터 확정내시로 변경된 겁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예산은 할 의지도 있지만은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전체에 2억 1,000만원씩은 고정적으로 똑같이 공히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분권 교부세는 진행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것은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경로당 외에 읍면에 부녀회가 있습니다. 부녀회가 가입 안 된 데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예, 예.

여기는 269개소로 하고 또 4개소를 더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전북은행 3층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굉장히 협소해요. 다른 시군에 가면 교육장 있고, 접견실도 있고, 교육실도 있고 굉장히 크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저희들같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열악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업도시가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아마 2층으로는 기자실이 오는 것 같고 저희는 3층을 확장을 좀 해서 거기다 자원봉사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집기를 구입하려 합니다.

거기가 아닙니다. 저희.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니. 집기관계는 다른 데 사무실을 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옮겨서 쓰면 되니까 이것은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보수를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진짜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집기 정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나.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신상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총 예산은 515만원이 증가된 3억 2,9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에서 민원마일리지포상금으로 80만원이 증가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사무편람 구입비 25만원과 민원 재증명 용지 구입비 90만원이 증대된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운영기관 경비 사무관리비에서 리모델링한 민원실 로비에 비치할 내방인 민원인용 도서구입 및 구독료 80만원과 접대용 찻잔 구입비 40만원이 증된 1,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운영에서 국유재산 토지이동 정리 도비보조금으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용지를 일제조사하여 지목변경과 합병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민원봉사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 운영은 지금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처리과정이 3일인데 1일 만에 처리를 했다 하면 빨리 처리했잖아요. 그 처리한 거에서 점수를 매겨서 토탈 점수 과정에서 제일 많이 점수 딴 직원에게 포상금을.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건 처리에 1일 단축했다 하면 1,000점이 되죠. 그 점수대로 저희들이 1년 처리한 것 중에 토탈해서.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의 정광령 씨가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억 123만 8,000원이 증액된 201억 3,6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무주 문학 제 20집 발행 및 시화 전시로 3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문화예술체육진흥사업에 2,000만원을, 형천 제21집 발행 및 햇살뜨락 가을 시화전에 4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무주군 사진협회 관광홍보 사진전에 3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과 군민 문화향유 제공을 위해 푸른 음악회 개최비 도비 7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보존 육성을 위해 반딧불이 풍물패에 3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제13회 전국 국악대전 및 제 32회 전라북도 시군 농악 경연대회 개최를 위해서 3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내도리 산의마을 상징물 유례비 설치를 위해 7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을 위해 국비 900만원, 도비 360만원, 군비 54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고 오산 국악교실 시설 운영을 위해 바닥보수 공사비로 도비 6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전통민속문화 발굴 지원을 위해 금토일 주말 페스티발시 낙화놀이 재연으로 도비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제17회 무주 반딧불축제 지원으로 기금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억 9,300만원을,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주말 페스티발 개최를 위해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 산골영화제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및 기념식 행사 등으로 국비 5,300만원, 군비 2억4,7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적상산 사고지 지붕 번화 보수를 위해 시설비 도비 800만원, 군비 788만 5,000원과 시설운영비 1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백련사 방재 시스템 구축으로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 증액된 2억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연문화유산민속행사를 위해 왕정마을 산신제 지원을 위해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한 국비 2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를 위해 도비 300만원을 기금 30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안성고속도로변 관광홍보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기금 14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태권도원 개원과 연계한 관광설명회 개최를 위해 8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관광투어버스 운영을 위해 1,200만원을 증액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프린트 소모품 및 사무용품비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 100경 찾기 사업 추진을 위해 128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선 10승지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조선 10승지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2,000만원, 군민 체육대회 개최 1,000만원, 생활체육교류대회 출전비 지원 5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게이트볼 대회 개최 300만원, 자매결연 단체 등 인근 지역 친선 테니스대회 200만원, 자매결연단체 축구교류대회 참가를 위해 500만원, 체육인의 밤 행사개최 200만원, 독거노인 돕기 친선 골프대회 개최 200만원, 체육 협의회장배 탁구 동호회 대회 개최 300만원, 족구 동호회 대회 개최 300만원, 배드민턴 동호회 대회 개최 400만원, 수영 동호회 대회 개최 300만원을 증액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보수 및 사무실 운영 지원을 위해서 1,019만원을 증액,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을 위해 기금 331만 2,000원, 군비 331만 2,000원을 증액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을 위해 기금 331만 2,000원, 군비 331만 2,000원을 증액,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제2회 무주 반딧불 배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해서 500만원 증액과 남대천 수영대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바이애슬론실업팀 운영을 위해서 8,000만원을 증액,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설천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기금 3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성 전천후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군비 13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배방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720만원, 여원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720만원 이목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72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무주 야구장 조성에 광특 1억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 3억원, 농구장 및 족구장 조성에 광특 1억 2,0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2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 국민체육 센터 운영을 위해서 탁구대, 농구대 등 경기용 물품 구입비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제 21회 영·호남 친선 스키대회 지원을 위해서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된 도비 7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트루드코리아 2013 대회 개최를 위해서 도비 1,000만원, 군비 4,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레포츠 연계 연결 프로그램으로 800만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해 예산성립 전 우선 사용한 도비 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제 48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해서 2억 1,000만원, 제 33회 전라북도 교육감배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0회 전라북도 협회장배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해 1,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실버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국비 3억원하고요, 도비 9,000만원. 예산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

도에서도 14개 시·군 축제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축제, 도자체적으로 최우수축제는 1억 2,000만원, 우수축제는 9,000만원, 유망축제는 7,000만원 그리고 그 이하 앞으로 유망이 기대되는 그런 축제는 5,000만원 그래서 최하 2,000만원까지 시군에 편차를 두고 도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14개 시·군 축제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별도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김제 지평선 축제가 대표축제이지만 문광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최우수 축제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근데 군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최우수니까 1억 2,000만원을 줘야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도에서는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최우수축제라는 건 문광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 평가기준은 대표라는 말이 없고 최우수, 우수, 유망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도에서 기준은 최우수! 문광부에서 최우수가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할 때 최고가 최우수고 다음이 우수인데 최우수는 김제 지평선이고.

예, 그리고 우수는 우리 무주, 남원, 순창.

그렇습니다.

그게 인센티브 받는 것.

예, 예.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을 4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제17회 반딧불 축제와 금토일 페스티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러다보니 한 2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2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삭감이 2억원이 됐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200,000천원을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2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위원님, 이 부분은 반딧불 축제하고 분류가 돼서 금토일 페스티발은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기간 동안에 작년까지는 안했지만 올해 새로 시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안일한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다 보니 2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쪽에서 보조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위원님, 그 부분은 편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자체가 자립력 이런 것을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해서 집행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관광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줘서 버스를 임차해서 무주투어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2,400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원이 6월부터 오픈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왕에 무주에 오는 분들을 홍보를 이 기회에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원래 관광협의회라는게 이런 것을 갖다가 관광협의회가 됐든 재정위원회가 됐든 각종 사회단체가 행정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일부분 그것을 분담을 해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가 구성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 돈을 갖다 어디에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무주를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민간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협조해주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무주에 태권도원이 건립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은 한 번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대한 태권도협회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태권도원이 완공이 되고 내년 3월에 완전 오픈이 되는데 이 대회를 우리 무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한 태권도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무주에서 금년도엔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현재까지 국비나 그런 것을 받아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오시기는 좀 어렵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태권도원이 완공이 돼서 태권도를 하시는 분, 또 지도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무주는 엄청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도 1,000만원인데 이것도 군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에서 하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태권도원이 완공이 되니까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에서도 이런 대회를 무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군비입니다.

물론 안방잔치로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저희들이 이런 대회를 각 시군에서 유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통령기 쟁탈전도 마찬가지이지만 무주군에 태권도원이 건립이 되면서 이런 대회가 다른 시군에서 개최되던 부분을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에서도 금년만큼은 우리 무주에서 개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홍보차원에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앞으로는 각종 대회를 유치할 때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률을 낮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느 종목이나 스포츠종목은 그런 대회가 많은데.

유념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 쓰고 남은 순수한 군 세입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전년도 사업비 잔액,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 같은 경우에 입찰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사업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87%에서 85% 낙찰률이 되니까 100억짜리를 하게 되면 15억 정도가 남고 이런 사업비 잔액이 남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사업을 해서 남은 입장료라든가 이런 세입, 그 다음에 나중에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가 작년 정리 추경한 이후에 오게 됨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 부득이 1회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이 됨으로 해서 충분히 가급적 정확한 순세계를 판단을 못하여서 추경 때 들어왔고 작년보다 순세계가 커진 것은 아무래도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십 몇 억이 더 증가한 부분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업비 남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로 입찰차액이 남게 되면 사업부서에선 사업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이나 사업현장 여건이 바뀌다보니 사업을 더했으면 좋겠다고 낙찰차액을 더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증액을 시키지 말자 해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는 순세계가 늘어나는 사유를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 순세계가 많이 넘어온 게 아니고 예산절감이나 그런 부분을 더 잘했기 때문에 순세계가 커졌다. 재무과에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결산검사 하다보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건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부담 없이.

300만원인가 350만원 정도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금년에 한 건 350만원 지원한 것에 자부담이 70만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5,500만원을 세울 때 지금같이 자본보조를 3,000만원을 하고 경상보조를 2,000만원을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경상보조 쪽에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무주군 전체적으로 나중에 예산 심사를 할 때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본예산에다가는 사업성 사업을 해놓고 추경 때 바꾸자 그런 계획 하에 이번에 한 것입니다.

경상보조를 본예산에 너무 많이 세우게 되면.

지역협력사업비를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저희한테.

저희들이 매년 하다보면 민원도 각 읍면에서 이런 사업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구체화된 것은 아닌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 지역협력 사업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자본보조 5,500만원 세운 것은 어떤 구체적인 소요가 있어서 세운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소요가 있어서 세운 것은 아마도 각 사업 부서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미처 각 사업부서에서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없으니까 요구가 들어왔을 때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경상보조로 바꾼 것은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자본보조가 물론 많겠습니다만 경상보조 측면의 사업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경상보조 쪽에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세워둬야 군민들 고루 고루한테 지원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는 특별히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두 개의 경상하고 자본보조를 나눠서 쓰는 게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두 가지고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본예산 세운 것을 보고 사업성 사업비에 비중이 얼만큼이고 경상비가 얼마큼인지 그런 걸 나중에 중앙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경 때 바꾼 것은 심사에.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악용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4억 5,900만원입니다.

사업은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생산사업 퇴비구입비라든가 이행발효제.

농로포장하고 마을회관에 기자재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배양해서 이행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7,000만원을. 금년도 3월 6일 날 금강수계기금이 추가로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이 돼서 저희 군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마을에 지원되는 사항이고 7,000만원은 자체 재료비 구입이라든가 인건비, 미생물 배양하는 비용 시설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7,000만원은 전체가 지원을 해주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수변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래서 주민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례는 없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진 없는데 타 수계에서 지원되는 사례는 있는지 없는지는 추후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민생경제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1억 3,157만 1,000원이 증가된 85억 8,7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감정평가 수수료에 400만원이 증액된 1,3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서 특성화 시장 육성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주반딧불장터 리모델링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성 덕유산 주차장 확충 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전 분야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210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1,4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1,1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로 1,68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 분야에서 민간경상보조비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 컴퓨터 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의 지원 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로 1,6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분야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818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9,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안성공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억 6,2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 및 보수비로 4,400만원이 증액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추진분야입니다. 전통공예문화촌 운영분야입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 시설관리 및 청소 기본급으로 52만원이 증액된 1,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주 IC 만남의 광장 시설물 개·보수비로 3억 1,967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4,9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IC 만남의 광장 집기구입으로 3,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산업 활성화 분야에서 전통문화공예촌 생산품 판매장 운영 기본급으로 52만원이 증액된 1,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재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 9,458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8,8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5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 사업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2억 4,7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마산 마을길 복개공사 및 아스콘 덧씌우기에 2,400만원, 구억마을회관 리모델링에 2,400만원, 성내마을 마을 방송교체 및 회관 리모델링에 1,450만원, 신대마을 마을방송 엠프 설치에 1,200만원, 길왕마을 마을 방송시설 교체에 1,950만원, 무주 마을회관 에어컨 설치에 5,000만원, 공정 새마을회 농산물 건조기 설치에 4,300만원, 장평마을 농산물 저장 창고 신축에 5,500만원, 267쪽이 되겠습니다. 배방마을회관 보수에 1,900만원, 관서마을회관 보수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1,15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4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안성 및 무주 농공단지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로 408만원이 증액된 1,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08만원이 감액된 24억 1,4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