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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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홍ㆍ홍성욱 의원 외 7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홍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기홍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의원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 받은 김기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용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써 2008년부터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행정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범죄 예방, 주민의 안전보호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지역 사회의 질서 확립,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기관, 단체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의 협의회 구성위원을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인천광역시장, 시의회의장, 시교육감, 지방경찰청장이며 위촉직위원은 협의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 단체장, 전문가 등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는 협의회 산하의 참여 기관. 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용범 위원장님과 동료ㆍ선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과 2항 주요내용은 김기홍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08년 3월 발족하여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예산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과 추진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제정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행정적ㆍ재정적 변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문별 세부 검토의견은 안 제3조 기능은 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주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견은 없으나 제4호「질서 확립과 안전과」는 「질서 확립 및 안전과」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 구성은 협의회의 규모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 「인천광역시시의회 의장(이하 “시의회 의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교육감(이하 “시 교육감”이라 한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이하 “지방경찰청”이라고 한다)」는 본 조문 이후 해당 당연직 위원에 대한 언급이었으므로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첨부해 드린 입법예고 의견수렴결과와 2013년 인천지역치안협회 지원예산은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자인 김기홍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년도 인천지역치안협의회 지원한 예산 내역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금년 예산이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무슨 근거로 이것을 했었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이게 실제적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또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를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네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우리 치안이라든가 모든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방경찰, 아직 우리가 정리가 안 됐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안에 대한, 치안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만 저희가 이쪽에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안전을 위한 사업들 뭐 어린이 성폭력이라든가 아동지킴이 같은 이런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면 치안협의회 지원하는 예산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협의회 그쪽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계기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본다고 보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가 이게 국가 사무를 우리 지방정부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좀 법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저희 안전행정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치안 관련된 업무는 국가사무이지만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지방사무하고 연계한다는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는 걸로 저희가 유권해석 받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 유권해석 받은 자료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013년도 인천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예산 내역을 보면은요. 검토보고서 5쪽 갖고 계십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동성폭력범죄예방 교육에 4,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범죄예방 골든벨 및 전문교육 해 가지고 2,000만원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사무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천지역치안협의회 법질서 확립 2,000만원 그 다음에 인천지역치안협의회 법질서 지키기 문화대전 2,000만원 이것은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00만원씩 이미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 업무를 이 조례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서에 직접 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시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직접 해 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질서 지키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지방사무를 엄격히 구분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지역치안협의회의 사무관리비 2,000만원, 그 치안협의회의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다는 말씀이에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다면 지역치안협의회가 조례로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주로 필요 물품을 사주거나 직접 집행을 한 사항인데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집행을 했었고요. 기능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것 법질서 문제 같은 게…….

성욱

홍성욱위원

행사운영비예요,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내용이 주로 이제 뭐 홍보영상 제작구입이라든가 이런 사무관리 이런 것들을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깃발제작, 팜플렛제작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 2013년도 인천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예산이 우리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돼 있었나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편성이 된 겁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매년 그렇게 한 1억 2,000에서 금년에는 1억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치행정국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편성을 해왔습니다.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이 치안협의회라는 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치안협의회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던 조직이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2008년도에 이것은 발족이 됐는데요. 그 전에 그런 기능을 한, 주로 이게 방위협의회라든가 그런 데서 아마 경찰쪽에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방위협의회가 있고 뭐 자율방범위원회 이런 게 있고 이런 위원회나 자체적으로 경찰업무를 돕기 위해서 자생한 단체죠? 그래서 그 협의회가 구성돼있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생단체 보다도요. 경찰업무 그러니까 법 어떤 질서 교통이라든가 모든 경찰에서 관할하는 업무를 하는 자생단체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것은. 이 단체가 자생단체라기보다는요.

최용덕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다루는 것은 지역치안협의회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게 순수한 민간인들이 경찰업무가 일손이 부족되거나 그래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협의체가 생기고 이 협의회가 시에도 있고 또 구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렇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런 거잖아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순수한 동기에서 봉사활동 하고자 하는, 일손을 경찰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들도 자발적으로 이런 범죄예방도 하고 방범활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나서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분들이 현재 월 회비를 얼마씩인가 갹출해 가지고 모임도 하고 친교도 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모임 아니에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자생단체들이 자체회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려우니까 경찰관서에서는 또 특별히 예산지원이 어려우니까 이런 치안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각 자생단체나 또는 자생단체가 통합해서 하는 어떤 캠페인이나 활동에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협의회가 구성된 겁니다.

최용덕위원

네, 좋은 거죠. 다 이게 돈인데. 이것을 지원해 주면 어떤 득과 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제정한 거죠? 제정하려고 하는 거죠? 득과 실이 있어야죠. 이제 돈이 나가는 건데 돈이 이제 예산을,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면 될 거라고 뭐 아우트라인이라도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략 나와 있나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뭐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1억이고 그래서 1억 범위 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특정지역에 돈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다 예산을 세워서 직접 집행해서 물품으로 성과품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조례가 되면 그 단체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지원하고 그 지원 한도가 1억원이기 때문에.

최용덕위원

1억원은 인천광역시에 협의회에 속해 있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말단까지 어디냐 그러면 지구대쪽에도 있잖아요. 경찰청에도 있을 것이고 지구대도 있을, 그러니까 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의 이하 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작은 기구가 있고 그러면 그쪽에 다 분배되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사무실만 유지 관리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야간 순찰도 해야 되고 아니면 식사도 해야 되고 단체복도 입어야 되고 기타 장비도 사야 되는데 이런 것 까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아마 세 번째 말씀하신 것에 가까울 거고요. 이게 무슨 특정 계층의 조직, 특정 조직에 지원하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 단위 조직간의 전체 통합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어떤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산…….

최용덕위원

자원해서 봉사하는 그것도 고마운데 거기다가 어떤 비용까지 부담을 하는 것은 무리니까 이것은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맞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이라든가 계도 깃발, 팜플렛 제작을 각 단체마다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단체 회비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공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대략 금액은 어느 정도면 된다고.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1개 단체에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게 1억원이기 때문에 또 금년에도 1억원이 지원이 됐고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범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범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대로 이전에도 이게 나간 게 있네요, 보니까?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갔나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게 2008년부터 우리 내부 규정 자체규정에 의해서 치안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구성을 해서 그때에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 사업에 무슨 물품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요청이 협의회에서 오면 그것을 우리 시에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성과품을 만들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규정으로 있었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뭐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병집

오병집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