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네, 일부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도 자세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인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1회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억 6,833만 7,000원으로 2억 6,096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지난해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830만 1,000원하고 다음에 강화, 웅진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이 1,1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가 있었는데 타절준공에 따른 계약보증금 2,210만 5,000원 세입이 처리가 됐고 특히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사업비가 국가사업에서 지방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1억 9,959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336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65억 4,33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60억 9,179만 6,000원의 7.4%가 증액된 4억 5,158만 2,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 편성 사유는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일부가 증액이 됐고 지난해에 추진되었던 타절준공된 시설공사의 잔여공사가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6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사업은 농촌진흥청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예산증감 없이 사무관리비 일부와 국외업무여비를 삭감해서 기타보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는 예산과목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7쪽 자원활용 기술보급 사업도 예산증감 없이 행사운영비를 감액해서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주로 임차료로 사업이 부기상에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일부 변경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7쪽 자치단체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강화군에 배정된 사업입니다마는 농작업 편의장비인 전동운반차량 64대분 중에 시비 예산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337쪽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사업은 기존 실험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금년도에 미생물 분석장비 2종이 도입되는데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현재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를 개조해서 실험실로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338쪽 자치단체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사업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해충 관련 업무가 농축산식품부에서 진흥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 1억 9,959만 1,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338쪽 자치단체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사업 3,500만원은 강화군에서 요구한 농기계수리비 보조금 당초예산 1억원에서 3,5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8쪽 저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시설 설치사업은 이번 추경에 요구된 8,556만 1,000원은 작년도 시설사업 타절준공에 따른 잔여공사비 7,005만 8,000원과 시설준공 후에 사용하게 될 사무용 집기류 구입비 1,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338쪽 하단과 339쪽에 있는 자치단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 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 없이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예산 과목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9쪽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4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난해 국비보조사업분 정산에 따른 반납금 2,8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 및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시행에 따른 경비반영, 일부사업비 집행방법 변경에 따른 편성과목 변경, 인건비 조정,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의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22억 736만 8,000원 대비 11%가 증가된 24억 6,833만 7,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04%에 해당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예산안 87쪽, 실증시험포 시설공사 계약보증금 2,201만 5,000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인 신기술 보급 외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830만 1,000원과 예산안 88쪽,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가 기정예산 대비 1억 9,959만 1,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60억 9,179만 1,000원 대비 7%가 증액된 65억 4,337만 8,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에 해당합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337쪽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한 전동운반차 지원비 2,400만원과 미생물배양실 이전보수비 1,000만원, 338쪽 실증시험포 시설공사비 7,005만 8,000원, 도시농업체험교육관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1,295만원은 신규로 추경에 편성된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338쪽 벼 병충해 방제비 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9,959만 1,000원 증액되었고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바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예산안 338쪽의 자치단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8억 6,800만원은 농촌지도 기반시설 및 장비구입비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과목이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와 그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농촌지도사업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재원에, 계양구에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네, 강화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 확보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군비 50%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요조사는 강화 같은 경우에는 강화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저희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화하고 인천의 농업에 큰 차이가 저희는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작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장비도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기에 저희가 획일적으로 장비를 선정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요가 많은 관계로 이 부분은 예산을 앞으로 더 확보해서 농업인의 부족한 일손 해소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와 집행에 형평성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업무가 국가업무로 중요시 됐습니다. 종합방제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는데 1억 9,000여만원의 사업은 강화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로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 이 부분은 추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관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세입 처리가 되고 세출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강화지역이 해안접촉 부분이 많고 비래해충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노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방제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됨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국비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옹진도 기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사업 추진내용에 조금 변경이 일부 됨에 따라서 예산상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비로 큰 단위사업 틀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도시농업 지원 조례가 작년 하반기에 제정이 돼서 지금 시작단계입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전문가과정을 저희가 금년도 2개 과정을 신설해서 80명을, 신청은 한 150명 정도 신청했는데 80명 정도를 선정해서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사업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 예산서안 337쪽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4,000만원의 증액과 예산서안 338쪽 농기계수리비 보조 지원사업 4,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인환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허인환ㆍ이한구ㆍ윤재상ㆍ조영홍ㆍ김영분ㆍ안병배ㆍ이재병ㆍ김정헌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허인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한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 4.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 동의안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지난 산업위에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간에 일부 집행부에서 제출한 GGGI 유치 지원 제안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일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유치 동의안에 있던 별첨에 유치 제안내용 중에 첫 번째로 GGGI의 사무공간 지원에 6개층 10년간 제공을 이렇게 저희가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초기 2개층으로 하고 향후 조직 확대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10년간 제공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장비 등 지원 항목에서는 최초 입주 시 최대 100만 US달러를 50만 US달러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항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게 글로벌녹색성장기구를 유치하는데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당초안대로 추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태일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희 집행부 생각은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공간 지원에 대해서는 6개층 10년 제공을 초기 2개층으로 하고…….

국장님,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의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안 하시면 안 한다, 하면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설명하시지 말고요.

동의, 부동의로만 말씀드려야 됩니까?

설명은 이미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동의합니다.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 동의안 한태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금번 상임위원회 기간 중 시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