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노재갑 의원 발언
사항
현안사항
보고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현안사항보고의 건... 가. 창조도시본부... 참조
보고...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전 다음 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5월 1일 (수) 10시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 건 심사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 건 가. 창조도시본부 참 조
보고
10시 06분 개의
이산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길고 추웠던 꽃샘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고 희망과 사랑의 계절 5월 첫 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 건 TOP 가. 창조도시본부 TOP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본부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창조도시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에 우리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노력 덕분에 어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산하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지원과 또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현안업무는 부산서부 법조타운 조성 지원사업과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권역확대입니다. 별책 참고자료 도시재생형 창조산업육성기본계획과 마을만들기 자립 프로젝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위원장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선 도시재생특별법입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법이 통과되었죠,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재생특별법 통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정말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한 2년 정도 걸쳐서 했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정도 되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특히 우리 주무과장을 맡고 있는 도시재생 임기규 과장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따른 관심사도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지요? 뭐 또 그것 추진한 사람이 우리 서병수 의원님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함으로써 우리 부산시로서는 정부지원이 상당한 금액이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번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 다같이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선 산복도로르네상스 지금 결국 오늘 업무보고가 권역확대 건 아닙니까,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권역확대인데 우리가 산복도로를 어떤 기점을 어디를 보는 겁니까? 이렇게 자꾸 권역확대가 되는 것이?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당초 2011년 산복도로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당시에 저희들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발고도 50m 이상, 또 도로가 약 1㎞미터 이상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떤 기준을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인구감소율, 65세 이상 독거노인 분포, 그 다음에 역세권 근접로, 공간마을 특성 이런 부분들을 총 16개 지표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 그래서 본부장님 왜 권역을 확대하는 것은 뭐 찬성하기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본의 어떤 잘못하면 취지도 벗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산이 그지요. 고지대가 있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앞으로 타 부, 즉 말하자면 이 대상에 있는, 빠진 어떤 고지대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 권역확대와 동시에 추진하는 부분이 종래에는 우리가 행복마을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활력증진사업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빠진 부분에 대한 배려를, 빼는 문제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서 저희들이 생활권별 창조공간조성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산복도로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마을, 그 다음에 도시활력증진사업 이런 부분에 빠진 지역에 대해서, 또 그게 산복도로가 아닌 그냥 일부 예를 들면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동이라든지, 도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각 구별로 생활권별 창조공간조성사업을 별도로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창조도시…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생활권별 창조공간조성사업입니다. 그 계획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간…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창조공간조성계획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뭔가 하면 기존 산복도로가 아닌 지역에 그냥 평지에 있으면서도 여기에 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아니 본부장님 뭐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 산복도로를 우리가 정하는 기준을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50m 높이로…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1㎞ 이상.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정했다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기존 기준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곳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사업 말고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아, 맞습니다.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하든지, 지금 우리가 기존적으로 조금 옳게 못하고 있는 곳에 보면 지금 우리 여기서 하고 있는 행복동네마을 사업,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뭐 마을 뭡니까? 나머지 사업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사업들은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이 사업하고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는 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투입 부분도 상당히 차이 나고, 안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뭐 그냥 행복동네만들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 한 말이야, 7～8억 정도 줘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내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뭐 규정적으로 벌써 예산이 뭐 어떤 지역만 해도 100억대 이상 들어가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산복도로라고 보는 기준에서 빠진 지역들에 대해 가지고 그 투자적인 예산문제라든지 그 지역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차이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창조도시 어떤 생활권 공간조성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면 그것도 이쪽에는 이만큼 해 주었으니까 이런 사업하는데 그냥 이것도 뭐 일시적으로 몇 억 정도 줘 가지고 조성해라 이래 땜방식으로 할 것이냐?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권역확대 안에 나와 있는 것은 그야말로 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되고, 봉래산, 황령산, 금정산 외에도 해당되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 전부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남구라고 한다면 홍곡산도 있고 다른 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도 다른 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대표적인 권역만 세 가지만 나와 있을 뿐이지 전체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권역확대를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권역확대에 따른 원래 기준대로 그러면, 원 기준대로 권역확대를 한다면 또다시 좀 넓혀서 어떤 거기에 따른 계획안도 같이 마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어떤 우리가 시의원이 부산시 전역을 봐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그지요? 지역구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당연히 부산전역을 보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산하 위원장님 지역구도 그쪽 위에 보면 그 넘어가는 고개가 무슨 고개예요? 그것도 완전 산 하나를 넘어가는 고개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 맹학교도 있고 그지요? 거기 넘어오는 데 있고. 본인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장산 중턱에 있는 전부 다 그 위에는 또 뭡니까? 정책이주지 시영아파트, 옛날에 시가 지은 아파트 위에, 전부 다 위에 올라가면 버스가 다닙니까? 유일하게 마을버스 하나만 매달려 갖고 살고 뭐 경로당도 하나 없고 위에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데는 뭐 아까 뭐 기준을 50m면 50m가 훨씬 더 돼요. 장산중턱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역확대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런 고지대에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시가 자치단체에서 그지요? 여러 예산이 열악한 과정에서 시가 좀 도우겠다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권역확대 할 때 본 위원이 내용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또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창조도시생활권 공간조성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 또한 사업도 할 것 같으면 단순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런 사업 규모와 같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도시균형발전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이 기준에 들어가면 포함시킬 수 있고 기준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사회통합형 근린재생사업, 아까 말씀드린 생활권별 창조공간조성사업, 여기에 포함되어서, 포함시켜 가지고 산복도로르네상스, 그 다음에 기타사업하고 차별화, 더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등한 수준의 어떤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본부장님 또 뭐 한 2～3년 있다가 다른 데 가 버리면 또 뭐 바뀌어 버리면 또 안 된다 말입니다. 일이.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여튼 어떤 그런 정책에 소신을 본부장님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 제가 우리가 그동안에 그지요? 우리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당초 구․군에서 우리가 공모 받는다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계획안들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지점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짓는다 해가 올라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A지점에 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것 본부장님 아시고 있습니까? 왜 그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있을 거예요. A지점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위치 좋은 곳에 탁탁 해 가지고 구․군에서 선정 받기 위해서 올라온다 말입니다. 안을. 그런데 뭐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해 주었다 말씀입니다. 해 주었는데 막상 부지를 매입하려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못산다 이 말이라. 그러면 그게 A지점에 설치가 안 되고 B, C지점에 가서 설치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당초 계획과 차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즉 말하자면 사용하는 공간부터 그 다음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차이점이 많이 변화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제가 회의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불가피하게 사업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주도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제2기 도시재생사업에는 금방 지적하신대로 여직까지는 원 플러스 투 해서 시설부터 먼저 해 주고 2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투 플러스 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 자생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와야 되고 주민협의체, 그 다음에 주민공동체를 먼저 조직하고 난 다음에 주민 스스로가 제안하는 사업, 또 그것이 특정한 지역에 공공시설이나 거점시설 위주의 사업이 아닌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해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을 하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가능하면 어떤 공공시설이나 거점시설이나 신축은 저희들이 지양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자체를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관에서 기획을 한다든지 관주도의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철저히 배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 그래서 본부장님 결국 산복도로르네상스 뭐 여러 가지 행복만들기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해 주는데 어찌 보면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특히 고지대에, 우리 고지대에 있는 분들은 뭐 우리가, 지난 벌써 겨울이 지나갔지만 올 겨울만 해도 전기료 인상, 연료비 인상 이래 가지고 결국 고지대 있는 분들이 연탄 때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볼 때는 도시가스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좀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작년부터 계속 행복만들기사업이라든지, 뭐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하면서 좀 우리 시가 말이야 돈 좀 대가지고 도시가스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넣어주면 마 연탄배달 해 주어 가지고 매년 그 고지대에 연탄 메고 올라갈, 배달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도시가스 넣어줘 버리면 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해결되잖아요? 근본적인 어떤 해결을 해야지 뭐 처방전을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본 위원도 지금 우리 노재갑 위원님도 같이 저하고 지금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내려고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 본부장님 아까 좀, 이제 이 사업들을 패턴을 바꾼다 하니까 뭐 도시가스 하나 우리가 지원하면 또 도시가스에서 자기들도 일부 돈 댈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도시가스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 안 해 주면 시하고 해당 구하고 같이 힘을 안 보태면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영세민들이 주로 살기 때문에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자기들 수익성 보장도 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그죠. 구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할 때 그때 할 때 어차피 다 파기작업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공사할 때 같이 도시가스 협의하면 자기들도 별도로 팔 필요도 없잖아요? 같이 집어만 넣어주면 예산절감도 될 것이며 진짜 필요한 주민들이, 제일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 그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가 뭐 어떻게 딱 근거도 없고, 지원할 근거도 없고 이렇겠지만 그러한 아까 좀 전에 말한 대로 지금 우리도 노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조례도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사업들도 앞으로 병행하면서 진짜 아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해 드린다 하니까 정책에 잘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제가 참고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도시가스에 관한 지원 이 부분이 우리가 지리적 문제 때문에 무한정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안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면 고지대, 산복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도시가스도 한편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것을 보고를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가 태양광부분에도 과장님한테 내가 그 정책제안을 줬어요.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태양광 그것도 본 위원이 정책제안을 준 건데 그것도 좋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도시가스 지금 지원하는 데가 경기도하고 경상남도 몇 군데가 있어요.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난번에 이 조례를 내려면 부산시, 우리 관 입장에서는 그지요. 충돌은 좀 생길 것 같아요. 왜 수익성 보장은 도시가스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가스에다 맡겨놓으면 평생 가도 고지대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시유지 있지요, 뭐 개인사유지를 거쳐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요즘 왜 도시가스가 진입을 제일 많이 하느냐 하면 옛날에 뭐 구역정비를 했다 아닙니까, 일부? 그래 그 당시 구획정비하면서 도로로 결정한 부분들, 이 도로결정한 부분이 그 당시에 구․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한 몇 십 년 전에 그것 하면서 기부채납을 안 받아 놓은 데가 구․군에 많아요. 그럼 그 선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동의서 도장을 받아가야 되는데 땅 주인이 없다 이 말이야, 옛날에 모 건설회사라든가, 그 건설회사가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부산시 전역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가스하고 2년간에 걸쳐서 제가 그 일을 추진을 좀 했어요. 한 2년 정도 일을 같이 해 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조례문제나 이런 그러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우리가 또 안을 내 보면 시하고 절충점을 찾을 것이고,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그런 정책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들이 그죠, 이 정책방향을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한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또 뭐 본 위원이 어떤 정책제안이 맞다고 생각하면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지요? 마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갑위원
예.
이산하위원장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주제가 보니까 도시재생 같은데요. 본 위원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정책전환을 하신다 하니까 환영할 일이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보실 때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아주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 기본은 주민의식이나 주민인식 전환이 가장 기본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따라가는 물리적 그런 부분들보다도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시민의식, 인식을 다시 일깨워 주고 그 주민들의 협의체, 공동체를 우선 복원해 내야만이 후속사업, 주거환경이나 그 다음에 물리적사업, 사회문화적 경제적사업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추진, 입점을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마을공동체를 우선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노재갑위원
주민의 의식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을 보면요,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정비가 잘 된 지역을 재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노재갑위원
그런데 낙후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의식을 지금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선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조금 전 우리 김영수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우리 부산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기본적인 생활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도시가스, 또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뭡니까? 생활을 하기가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화장실문제, 또 식수문제,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도시재생이 되겠어요?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른 측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시설이나 거점시설, 이런 시설물 중심의 어떤 사업보다도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때까지 저희들이 간과해 왔던 기초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상․하수도가 될 겁니다. 더 급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조사도 이미 끝을 냈고 우선투자할 사업들이 상․하수도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도시가스 이런 에너지부분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주택문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가장 근본입니다. 그 근본은 한편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려고 하면 어쨌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재갑위원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이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슨 뭐 통합시스템 센터 설치 이런 것만 있지, 그 금방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 안에.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어디에 말씀입니까?
노재갑위원
이 안에 없다 말입니다. 이 안에.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이 참고자료 이거는…
노재갑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무슨 뭐 이거 보면 현황 이래 보니까 산복도로르네상스, 행복마을, 커뮤니티뉴딜, 도시활력 증진, 희망마을, 좋은마을, 건강생활터마을, 경관협정시범마을 이거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요,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이거는 지금 창조산업육성하고 자립프로젝트 두 가지만 한정해서 저희들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노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그 말씀하고는 좀 다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것, 다 이것도 어떤 도시재생하고 관계된 사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나 이게 다 낙후된 지역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뭐 센텀시티에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그래서 그거 지금 여기에 창조산업육성하고 자립프로젝트는 우리 기초생활 어떤 그런 것하고 좀 다른 차원의 어떤…
노재갑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전시행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사업들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지금 외곽지역 또 개발한다 그래요. 처음에 기장관광단지 지금 한다 해 가지고 시간 엄청나게 끌고 앉아 있고, 거기 또 뭐 에코시티인지 뭔지 지금 한다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앉아 있어요. 그 뭡니까? 그러면 거기서 땅장사 해 가지고 땅 팔아 가지고 여기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내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거기는 거기대로 하겠다 하고, 그러면 그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그러면 도시재생 이게 우리 본부장님이 보실 때 얼마나 들어가야지, 이 사업이 얼마 정도 하면 이게 딱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되겠어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면?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에 관해서 관주도로 시에서, 시나 구가 그 마을의 어떤 시혜적 그런 시설물, 물리적 어떤 변화 이런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주민들이 인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노재갑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감천마을에 지금 마을만들기 해 가지고 공동협의체 구성되어 있죠, 그죠? 지금 한 1년까지 가까이 됐습니까? 그래 되었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노재갑위원
그런데 지금 저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동협의체 지원이 보통 3년 지원하고 더 이상 없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1년 시설하고 2년간 운영비 지원하고…
노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지원이 현재까지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노재갑위원
그때 가서 또 이게 유야무야 되고 잘 안 되면 더 연장 지원할란가 안 할란가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3년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 3년 후에 과연 그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라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면 주민공동체, 주민협의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원 플러스 투에서 투 플러스 원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재갑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실제 현실에 맞게끔 고쳐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그런 속에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조건들 이걸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걸 간과하면서 그냥 그 벽에다가 페인트칠 몇 개 하고 도로 시멘트 몇 개 깔아주고 건물 조금 수리해 주고 이래 갖고는 도시재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부에서 반영되어 있는 예산, 그거 저희들은 그 예산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예산은 실제로 부산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산복도로에 1년에 들어가는 부분이 1개 지역에 1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실․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잘 우선순위도 정하고 저희들이 잘 컨트롤해서 그쪽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 본부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래 하여튼 그걸 저는 다른 어떤, 어느 사업보다도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거부터 해결해 가면서 저는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재생도 좋지만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우리 본부장님 신경을 좀 쓰시고, 또 창조도시라는 게 건축이나 건설이나 처럼 분야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창조도시 보니까 건축, 건설 심지어 녹지, 환경 전부 다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낙후된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또 그걸 먼저 좀 해결해 주면서 그야말로 환경을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산하위원장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위원
한 가지 질의 물어봅시다. 행복만들기 3년간 지원하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단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문철위원
단연도 하는데, 사업 20%는 사업 외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운영비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문철위원
그게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그런 게 아니고요, 종래에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갖다가 선정해서 시설부터 먼저하고 주민협의체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정책을 바꾼 것은 우선 총 16개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동체 형성이 전제되어야 된다. 주민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300만 원 내외로 줘서 16개 마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 시범사업의 목적은 주민공동체 형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체 형성되고 그 주민들의 역량이나 힘이 결집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을부터 먼저 우리가 우선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배문철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연?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그래서 그 지원하는 금액이 마을마다 다 다릅니다.
배문철위원
마을마다 다른데…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금년도 예산은 51억이거든요. 51억에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은 마을은 2억부터 많은 마을은 한 7, 8억도 될 수 있고 그거는 조금 주민 스스로 만들어 오는 사업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래와 달리 주민들이 먼저 공동체를 만들고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배문철위원
공동체 조합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들어갑니다.
배문철위원
그러면 다 달라진다 말이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렇게 해서 3년간을 지원합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아닙니다. 3년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실제로는 단연도 사업인데 그것이 매년 단연도의 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한 3년 정도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는 단연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년, 길게는 3년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거점시설이나 공동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그거는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배문철위원
아, 2년간의 지원을 했다가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면 또 시에서 지원을 더 한다고요?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필요할 경우에 거점시설이나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라고, 그 다음에 그 주민공동체에서 활성화되고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위원장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 있죠? 거기서 부산 서부법조타운 조성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례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구치소가 인근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이전요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있어 왔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산시의 외곽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다가 11년 2월에 화전산단 그 안에 교정시설 예정지로 옮기기로 했는데 법무부가 이제 여러 가지 위치조건이라든가 산단의 성격상 사업비 과다 이전으로 인해서 반대되고 한 적이 있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서 차선책으로 명지지구, 그죠?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또 갈라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인 LH공사가 굉장히 반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례구치소, 그러니까 부산구치소 주변에 계시는 인근 주민들께서는 부산시에다가 적극적인 사업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여론 같은 거를 전달한 것은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계속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 있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문제점을 지적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국비 3,002억 원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지원이 없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국비가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3,002억 원인데 전액 국비로 지금 추진하시려고 지금 국비를 지원받으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현재 국비 지원도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현재는 안 됐는데 사업지가 물색이 되고 나면, 완료가 되고 나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는 국비를 지금 지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죠? 그런데 이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부지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주례에 계시는 주변의, 일종의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혐오시설 아니라 하더라도?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지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렇게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LH공사는 LH공사대로 자기들 이제 기존 분양권자들한테 입주하게 되면 반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면 부산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마치 노력을 안 한다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문제가 계속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면 좀 이래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주무과의 과장님께서 이 원론적인 이런 대책이라든가 추진계획 이런 것 말고 좀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그래 지금 이게 일이 조금 꼬인 근본원인은 대저신도시, LH에서 대저신도시 조성사업 주관사업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다가 포기되었지 않습니까? 발단이 거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재산교환방식으로 했으면 LH가 했을 텐데 그 사업의 불투명성 때문에 그 포기함에 따라서 모든 일이 꼬이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법무부의 입장도 단호합니다. 법무부도 현재 화전산단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고, 화전산단에 들어갈려고 한다면 최초의 LH하고 협의를 했듯이 재산교환방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LH에서 다 건설 해 주는 조건정도 됐을 때만 갈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연간 교도소, 구치소 개선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50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국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한 지역에 미미한 예산밖에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명지 국제신도시에는 LH가 또 그런 문제, 금방 지적하신 문제를 반대하고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정황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현위치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위치에 대해서 한다면 현재 사상구 주민들의 정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중묵
박중묵위원
예, 용납 안 하시겠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최근에 저희들이 법학교수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또 법무부하고 같이 우리가 합동회의를 갖다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도 참여하고 다음번에 회의를 저희가 할 텐데 사상구 대표분들 몇 분 모셔 가지고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저희들 목표는 어떤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와 같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LH는 지금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상업지역인데 공공시설 부지로 바뀌면 자기들이 약 한 2,000억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변 명지주민, 아파트주민들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단기에 해결되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전문가 연석회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좁혀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는 저희들 예상으로는 법무부에서는 현위치에서 새로 신축을 해서 하는 부분을 선호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 이제 워낙 노후화되었고, 오래 되었고, 그죠? 전국의 교정시설 중에서도 가장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해결될 기미도 없이 이렇게 있는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국가재정시설인 만큼 부산시에서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하면 중앙 정치권이라든가 그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꼭 구 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을 떠나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국회의원이 또 거기 해당되는 상임위 위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 가지고 진척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지역 간 갈등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정치권보다도 그거는 어떤 전국적으로 볼 때 국가적 계획 아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또 중앙 정치권하고 좀 저희들 노력을 해야 될 그런 형편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본부장님께서 잘 강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아직도 이렇게,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전혀 뭐, 전혀는 아니지마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도 같습니다. 본부장님.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가 회의를 하게 된 것도 이게 저희들이 법학교수 세 분을 모셔서 관련기관 간 회의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관련기관이나 관련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갈등 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등 조정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본부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지금 권역이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대되면, 확대된다는 말은 당연히 예산도 확대가 된다는 말이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예산이 지금 이번에 권역이 확대됨으로 해 가지고 얼마정도 더 확대가,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저희들이 볼 때는 권역 확대에 따라서 지금 기존의 3개 권역이 10년간 1,500억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확대하는 부분도 향후 10년간 1,0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재정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역을 확대하게 된 어떤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법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지원의 어떤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국토부의 계획은 약 70%정도 국비지원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내년부터는 초기단계인 2,000억, 전국에 2,000억이고 당초 자기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비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저희들이 시비에 대한 여력도 발생할 수 있고 추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중묵
박중묵위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이유가 두 가지만 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내년에 당장 2,000억이라는 정부의 자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전체 금액의…
중묵
박중묵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2,000억인데 우리 확보, 거기에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그러면 중앙정부에 어필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결 소통고리라든가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도 아까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생활권이라든가 생활수준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일반 중산층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그 이하이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면 아까 실예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선배위원님들께서 예를 잘 들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그분들 피부에 와 닿는 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생이라는 게 우리 피부의 재생이라면 살을 도려내고 그 부분에 새살이 돋게 하는 것이 재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잘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잘 투입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앞으로는 공공시설이나 거점시설은 물론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양할 겁니다.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직접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사업 또 주민이 먼저 자발적으로 발굴해 오는 사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이산하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부장님, 부산 서부법조타운 조성 지원에 관해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에 있는 구치소가 지금 사실은 추진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2004년부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참 오래 됐습니다,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뭐 진척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바뀐다 아닙니까, 내용이, 그죠? 당초 추진계획하고 지금 내용이 바뀐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래 가지고 또 그거 바뀌는 바람에 또 그거 바뀌어 가지고 또 허송세월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보면, 그죠, 2011년 2월달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강서구 화전동에. 그 결정을 말이야 2011년 2월달에 결정해 가지고 2012년 5월달에, 그죠? 보니까 서부법조타운 내 구치소 병설 추진한다, 법무부하고 이야기가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행정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도시계획결정을 거기 간다 해 갖고, 결정해 놔놓고 7개월 만에 말이야, 또 바뀌어 가는 이러한 절차과정은 행정의 신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그거는 행정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일단 정부사업이 그렇는데, 여기 보면 문제점이, 그죠? 이제 여기 인근주민들은 화전 교정시설이 오면 인근주민들은 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될 것이다, 오는 걸 또 찬성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화전에 있는 당초 간다고 결정해 놓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뭐 어떻게 말하자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몇 개월 전에 온다 했다가 안 온다 했다가, 이게 행정 신뢰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뭐 행정 신뢰 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제 화전에 보면 44대…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뭐냐? 이거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당초부터 어떻게 이런, 당초에 법무하고 추진과정을 화전 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닙니까?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사상 저거는 옮겨 가면 거기에 뭐 또 아파트나 뭐 들어오겠죠, 그죠? 어차피 부지값 빼야 되니까, 그냥 뭐 다른 거 시설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시가 몇 년 동안을, 거의 한 7, 8년 동안, 8, 9년 동안 그리로 가기 위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 어디 상위층에 법무부 쪽하고 뭐 이쪽에 이렇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래 되니까 또 거기 흔들려 가지고 또 이렇게 가버리니까 내 말은 명지나 화전 그쪽에 있는 사람, 지역에 있는 사람은 행정 신뢰가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LH가 부지조성하고 있는 거기서는 자기들 반대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삼각관계에 얽힌 부분에 대해서 또 사상구치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더 늦어질까 싶어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보니까 그거 이전 확정 안 되면 구치소 이전 예산지원 안 주겠다 하니까, 뭐 돼야 준다니까 하니까, 그래서 맨 그 너무 오래 이 사업이 표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빨리 잘 이번에 판단을 잘해 가지고, 그죠? 결정을 할려면 한 번 딱 하면 그쪽으로 계속 가든지 이래가 또 흔들려가 또 다시 이래 지연되면 그만큼 행정신뢰도 떨어지고 사업도 그만큼 연기된다 이런 뜻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산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므로 해서 그동안 우리 김영환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노고를 하셨는데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이 법이 통과되므로 해서 이제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는 또 할 일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시민들, 부산시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되었고 하니까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는 본부장님하고 직원들 여러분들이 이제 시민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권역 르네상스 사업권역 확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게 한쪽 지역에 치우쳐 있다보니까 이게 좀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좀 그래도 권역을 6개 권역으로 확대를 하고, 여기 또 안 들어간 권역이 아까 김영수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부산 전체가 우리는 산이고 산복도로인데, 안 그렇습니까? 북구도 마찬가지고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산복도로가 없는 동네가 있습니까, 그죠?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창조도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현안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사항 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잘 검토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본부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