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의원 발언

최성준위원입니다. 이번 추경금액이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는데 제가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이번 추경은 당초에 설정했던 재산세 부분이 약 11억 31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어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전의 추경을 보면 서울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각 구청에 내려 보내가지고 그 교부금 한도 내에서 우리가 주로 추경을 쭉 편성해 왔었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서울시도 요즘은 취득세, 등록세 등 주요 재원이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부금 내려 보내는 게 별로 없고. 이러한 예산의 부족 부분은 사실은 작년도 본예산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는 교부금이 적어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 못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찌됐든 이번 예산 11억 3100만 원하고 2500만 원 더해서 11억 5600만 원은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네요. 그렇다면 구 자체에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부금이나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같지 않고 순수하게 구청장이 하고 싶은 일을 금액이 적든 크든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성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편성한 것을 보더라도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 드렸었던 대로 우리 자체조달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옵션이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를 산다든가 등등 그야말로 꼭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을 짜투리 같은 것,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해서 쭉 편성을 해온 것 같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을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약 한 40% 정도 되는 예산을 지금 올렸다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고. 그것은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데 구청장이 재원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지만,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못했다, 하는 부분이 아마 이번 녹색환경과에 관련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은 11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 중에 지구의 길 조성이 한 4억?

3억 2200만 원 정도 되나요. 등등 합쳐서 이렇게 한 4억 넘어가는 예산을 녹색환경과에서 쓰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여러 가지 과장님 설명도 있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런 설명들이 위원들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을 좀 거쳐서 이 예산이 잘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죠.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제가 다툼을 갖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까 김우일위원께서 제 발언 의지를 곡해 하신 것 같은데. 자체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곤란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복지예산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복지예산도 좋고 다 그렇긴 한데 대게 복지예산은 법에 의해서 옵션이 걸려서 내려 온 예산이 많고요. 우리가 구청장하고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을 해보면 구청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이쪽저쪽 다 급한 것 하다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예산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도 두 번째 의원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 예산이 아주 서울시에서 돈이 남아서 어디 쓸 데 없냐고 물어보면서 교부금 팍팍 내려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의원으로서 우리 국가에 얘기할 때는 서울시에서 자꾸 예산이 오는데 미리 얼마정도 돈이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미리 사업을 꼭 필요한 것을 발굴해서 갖고 있다가 돈을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50억 줄테니까 뭐 할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한 3, 40억 정도 내려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한 일인가, 이렇게 좀 미리 대비했다 쓰시오.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50억을 어디다 쓰지? 이렇게 하지 말자, 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다 못할 정도죠. 그리고 이 구청장 이후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크게…… 당연히 위원으로서 그런 말로 지적할 수 있지만 전시성으로 뭣을 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제 느낌으로는. 돈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산이 요즘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재산세가 11억 정도 더 들어왔으니까, 구청장 입장에서 바꿔 놓고 생각하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크든, 적든 들어왔으니까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해 보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로 얘기했던 것이지. 자체 재원이 있으니까 구청장 하고 싶은 대로, 자기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